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업무보고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청렴감사실, 총무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행에 앞서 일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오늘과 내일 걸쳐 양일간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주요현안 사항 위주로 보고하신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주요현안 업무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기획실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진 미래기획계장입니다. 박현희 예산계장입니다. 박성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미혜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5건으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배부해 드린 컬러 프린트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하게 변해가는 미래에 대비하고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두 번의 중간보고회와 구정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구청장 주재로 국별 보고회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현재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장기발전계획은 특별히 주민과 구의회 설명을 거쳤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민 모두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바람을 담아 구민과 함께 우리 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토지 이용, 경제 산업, 보건복지 등 총 9개 분야 100개의 단위계획을 설정하고, 이 중에서 파급성이 크고 전략적으로 집중 추진이 필요한 11개의 핵심 전략계획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민들에게 새로운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사하 2030 미래비전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 빛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성이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줄이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된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기획 추진하게 된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우리 구 전역 총 12개소의 야간경관조명 특화사업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이 중 1개소는 금년 내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는 6페이지와 컬러 유인물 두 번째 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경관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앞으로 대상지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총 136억 원을 들여 낙동강 하굿둑 리모델링을 통한 경관조명 설치를 시작으로 하단항, 장림항, 홍티항의 경관사업과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 야관경관 특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야경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부산 10대 야경 명소 발굴 사업과 2022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유명 국제행사인 세계도시조명연맹총회 즉 루시 총회와 연계하여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부산의료원 건립 유치 사업입니다.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하여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평역 제2청사 옆으로 응급의료센터, 감염병예방센터, 뇌혈관질환센터 등을 갖춘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 거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공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입법 발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지표 향상을 위한 추가 자료를 작성하여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서부산의료원이 꼭 우리 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 및 특별재원 확보 계획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사회복지비 증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의 구비 매칭비 수요 충당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현황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투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특별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으로 올해 초 투자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 총 42건 586억 원의 국·시비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상반기에는 15건에 68억 6500만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따로 설치되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한 공간에 복합적으로 모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 예산 절감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구민들의 복합적인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초 사업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등 총 2건의 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시비 확보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통계의 꽃으로 불리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특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의 기본적인 대단위 통계조사입니다. 120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되어 인구, 가구, 주택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16개 항목 전수조사와 표본으로 선정된 구민 20%를 대상으로 한 55개 항목 표본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각종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중요한 조사인 만큼 신뢰 받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야간경관 특화사업 12개소를 한 번에 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동강 하굿둑 경관 리모델링부터 해서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총 136억 중에 26억이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단항 그다음에 장림항까지는 지금 사업 계획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 특별히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 동측 포함해서 그 부분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지금 야간경관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야간경관 명소 10선에 우리 사하구 대표로 해 가지고 다대포 해변공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변공원이라 하면 동측……

아니 지금 현재 서측이지요.

지금 다대포 동측연안 물빛길은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이번 연초에 추경이 통과돼서 1차, 2차, 3차로 해서 경관을 야간 조명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랑 뭔가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그때 예산 편성이 1억 5000인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계획과는 틀리고 다르고 동측에 있는 1억 5000을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 용역에서는 지금 야간경관 특화사업은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변공원에 만들어진 데 지금 유인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솔숲부터 해서 그다음에 낙조분수 그다음에 해솔길 여러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를 지금 특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야간경관이라는 게 다대포 동측해안에 야간경관 12개소 중에 여기 한 개 포함되잖아요. 다대포 동측해안 물빛길, 그럼 야간경관을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단순히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보안등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설치한다는 거고……

야간 가로등이지요.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거고……

동측은 위원님들 뭐 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금 2단계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해수욕장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야간에 단순하게 밝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번에 시비를 일부 확보해서 거기에 어떤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거는 몇 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동측의 일부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주로 하는 거는 해변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다대포 동측해안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 야간경관 특화사업이라는 게 뭘 한다는 겁니까? 가로등은 안전총괄과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밝게 하는 거고요. 야간경관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내나 유인물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컬러로 된 거 한번 보십시오. 컬러로 된 거, 위원님!

예예.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쪽에 있지요? 제일 밑에 쪽에 있는데 지금 제일 밑에 다대포 일원 야간경관 특화사업 해 가지고 왼쪽 위에 있는 게 용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폭포수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낙조분수에 이런 빛을 쏘아가지고 여러 가지 아트트리, 글이 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해서 특화사업을 지금 우리가 낙조분수 공연을 하는 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인데 그 외의 기간하고 낙조분수 끝나고 하든지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쭉 실개천이 있는데 실개천의 왼쪽으로 보면 그렇게 빛을 반사시켜서 하는 거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10페이지,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럼 조사요원은 채용이 다 끝났습니까? 채용 중입니까?

조사요원은 아직 채용이 다 안 됐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셨죠?

모집공고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나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 채용해서 조사요원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십니까?

조사요원은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전부 다 수기로 이렇게 조사표를 작성했는데 태블릿PC를 가지고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상호 데이터를 입력하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태블릿PC를 좀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전산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조사요원으로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하게 되고 지금 현재 조사인원 대비해 가지고 신청은 더 많이 된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 하실 때 모집요강은 보지 못했지만 일단 저희 동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각 동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격증이 있으신 분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동에 분배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김민경 우리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총무위원일 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를 삼아서 신문에도 몇 번 나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재 기획실의 모집요강을 그때 당시에 보면 한 번 경험이, 조사요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통계학과 4년 졸업한 학생보다 더 가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계속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보면 한 100여 명이 어떤 특히 여자분들 살림 사는 주부들이 주로 이걸 아르바이트 삼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너무 했던 분들이 자꾸 독점하면 그 또한 저는 잘못된 거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경험자들에 대한 가중치를 좀 완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완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 비교를 못해 봤는데 잘 챙겨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조사가 1년에 한 서너 건 있죠, 그렇죠? 경제조사하고 뭐……

예, 광공업통계부터 해서 사업체조사 해 가지고 한 여섯 건 정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더 총무위원이 됐으니까 더 챙길게요. 뭐냐면 우리 김민경 위원님은 지역별로 안배를 요구를 하셨고, 저는 가급적 어차피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은 다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해 본 분들이 다양하게 이런 조사를 통해서 또 우리 사하구에 대한 인식도 좀 넓히고 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이거 하고 나면 어쨌든 한 1, 2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요즘 어려운데 그런 수입들이 다양한 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도 모집요강을 그런 쪽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이미 모집요강이 다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손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 업무현안보고는 우리가 2년을 지나고 위원들이 다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7명 위원 중에서 세 분은 재선 이상이시고 나머지 네 분은 초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총무위원회 소속 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안업무보고가 조금 이렇게 다양한 전체 업무를 한번 스쳐볼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직법무계 지금 쟁송 현황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구 총조사 실시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예 지금 빠져있다 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지금 레미콘 공장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행정심판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나 저도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당부를 했습니다만 장림 지역에 지금 환경유해 업체들이 진입하려고 눈이 벌겋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조직법무계를 끌고 있는 기획실장님의 어떤 의지라든지 기획실장님 의지는 구청장님 의지일 건데 구청장님 제1 공약이 숨쉬기 편한 사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직법무계장님하고 별도로 면담한 결과는 아주 비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 지금 시작도 전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거기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아마 레미콘 업자들이 다 몰려들 겁니다. 앞으로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하구 인근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획실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업무는 결국에는 조직법무계의 소송 관련 이런 업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부분들은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자리 나와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구청장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한번 끝까지 우리가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제가 도경건축 허가 건하고 그건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후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고 가남환경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대 의견을 의회에서 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내린 거는 당연히 청장님 의지가 담긴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자 원래 행정소송은 담당자 본인이 수행하나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가남환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위원님 말씀 하여튼 잘 새겨서 우리 구청에서 하여튼 환경 분야에 대해 가지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법에서는 판례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공단지역에, 공단지역에 우리가 환경유해 업체들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결정이 나 버리면 앞으로 신규 진입하는 레미콘 회사라든지 건설폐기물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입을 막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우리 사활을 걸고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하구가 정말 환경유해 업체들의 집산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전체 인원들이 총력을 걸고 우리 구청장님의 제1호 공약을 좀 지켜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 분들의 내용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혹시 한 가지 물어볼까요? 을숙도대교가 반달로 휘어져 갖고 나가는 이유를 압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휘어져 나가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야간경관에 관련된 사항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보면 을숙도문화회관 빛의 둥지라든지 관련되는 몇 군데가 지금 환경단체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상해 보건데 분명히 극렬한 반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걸 지금 특화사업 12개소를 하는 겁니까?

예, 그거 잘 알고 있고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을숙도 하굿둑에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법적으로 거기는 당연히 철새 보호구역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고 우리한테 구에 요청 들어오는 거는 을숙도 하굿둑 지금 현재 서 있는 뭡니까,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 조도가 너무 높다 해서 그것들은 구에서 건의가 들어온 게 조금 삿갓을 씌우든지 해 가지고 조도를 낮추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시빗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사업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혹시 서구나 중구에 폐기물처리장 선별장이 사하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구 재활용 선별장이 우리 홍티 쪽에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관계부서하고 그래서 이거는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하고 연결이 되나, 환경위생과입니까? 아니다, 자원순환과구나.

예.

그래 갖고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도 어떤 법을 관련법을 개정을 하면 환경유해 시설 같은 이런 부분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사하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붙어 갖고 들어 오더라니까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 하니까 이런 부분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태클이 걸린다면 여하튼 걸리지 않도록 그래 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빛 종합계획 이것도 지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각 동별 16개 동별 어떤 똑 서부산권 동부산권처럼 약간 뭣이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왜냐하면 지금 여기 결국은 도시 빛 종합계획을 보면 번화가 내지는 어떤 유동인원이 많은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 되면 소외된 지역은 더 소외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뜩이나 요즘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엉망인 이 판국에 초저녁 불 딱 켜는 순간 너무 지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꼭 하셔 가지고 저도 중간 중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본인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하고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고 봅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세부계획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발전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사 운영 방식을 비대면 집중감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시기가 불투명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실무부서의 수감업무 경감을 시켜주면서도 감사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비대면 감사를 실시하되 집중감사를 통해 감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인 상반기에는 동 정기 종합감사를 당초 4월에서 9월로 연기하는 등 감사 일정 조정을 통해 실무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감사를 우선 수행하여 감사 업무에도 충실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실시한 산지전용, 취득세 감면 분야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에서는 재정상 99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부산 16개 구․군에서 실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감사를 원칙으로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행정 전산자료를 우선 활용한 감사를 통해 실무부서의 수감업무를 경감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민불편,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 행정에 대하여는 집중 감사하고 징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폭넓은 면책을,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 우수 등급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여 공개하고 있고 우리 구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18년까지 6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해 오다가 작년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하여 3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감찰을 실시하였고 청렴소리함 등 각종 부조리 신고게시판 운영, 부조리 신고엽서 발송 등 부패요인 차단과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렴시책 보고회 개최, 청렴자가진단 및 청렴교육 실시, 청렴카페 운영 등을 통해 자발적 청렴실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청렴실천시책 개발 및 운영하고 청렴홍보를 강화하여 청렴한 사하를 지키고 실현해 청렴도 우수 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후반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죠?

예,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도시에서 총무로 다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 소개를 했으면 안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보통 보면 먼저 소개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비대면 감사 이거를 할 때 대상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같은 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현장에 가서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센터도 그렇고 오늘부터 또 6개 동에 대한 동 정기종합감사를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부터 우리 감사실 옆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원들 접촉을 안 하고 우리끼리 하고 또 감사자료도 사통망이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종 업무별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 직원들이 바로 접속을 해서 감사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차피 시작된 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앞서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하는 주요업무 있잖습니까?

예.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

우리……

잠시만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실에 뭐 별다른 사업 이런 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예.

그리고 감사실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감사실 내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 한 두세 가지만 그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업무 파악을 하기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실에는 직제가 지금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 소통지원계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감사실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동이나 산하기관 그런 것 복지기관 이런 거를 감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조사는 각종 민원인들이 무슨 업무가 부당하다 그런 거에서 과 직원들이 업무를 잘 모르겠다 조사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처분할 게 있으면 처분을 하고 있고 소통지원계는 구민소통제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환경 순찰이라든지 민생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리 각 부서에서 전달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1년 해 봤자 1억 원 안 되고 올해 내년의 예산 올릴 게 한 9600만 원 정도 될 건데 거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직원들 외근비 있죠? 그게 한 4000만 원 되거든요. 그거는 이때까지는 재무과에서 일괄했는데 부서별로 오는 바람에 그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관리비 그게 한 960만 원 되고 그 외 우리 보상금 지급한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뭐 시책추진비 그리고 또 부서운영비 그 정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감사실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감사기능이 살아있어야 우리 조직 전체가 활력 있게 그리고 청렴하게 그리고 뭔가 조직의 전체 목표를 향해서 전 조직원이 일심단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우물 안에서 미꾸라지 아, 저 뭡니까, 메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실이 늘 어떤 일상적인 감사들을 합니다. 복지시설이나 또 위탁기관 또 자체적으로 부서들 감사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요즘 위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또 재위탁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나 한번 딱 잡는 순간에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한 5년, 10년 뒤에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그냥 풀어놓는다 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진입의 장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잘 해서 우리가 자자손손 하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뭡니까, 재위탁 했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 그전에 심각한 어떤 감사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여러 건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감사결과와는 상관없이 위탁이 다시 재위탁이 5년 연장이 된다고 하면 감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 감사실을 그 감사를 과연 겁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청렴하게 더 룰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의 결과가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목줄인 재위탁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감사실의 권위도 살고 또 감사라는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원했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어떤 권한인데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대로 그냥 가고 그게 심지어는 각종 재위탁 하는 산정표에서 조차도 감사 결과 건수에 대한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재심사표에 감사 결과 지적이 몇 건 됐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경한 거는 몇 건, 중한 거는 몇 건 이상 되었을 때 또는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의 감사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재위탁 자체를 못하게 만약에 강력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감사실의 권한도 올라가고 또 그 사람들 위탁해서, 위탁이라는 말은 구청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할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감사를 하는 분들도 정말 신중하게 감사를 할 것이고 그런 기능들이 살아야 지금 저는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상당히 빠져있다는 거죠.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조직을 활기를 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실의 역할이다 그리고 감사실의 기능을, 감사실의 권한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구청장님이 본인이 끌고 가고자 하는 사하구청을 만드는 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여러 앞으로 계속 이런 말씀들을 내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내부에서도 기획실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감사 결과들이 재위탁선정표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만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 조직이 좀 더 활기차고 또 우리 위탁 업체들이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감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부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경 총무계장입니다. 정명숙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최순화 직원복지계장입니다. 박찬환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우리 과 현안사항, 다대복지타운조성 등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다대복지타운 조성입니다. (구)다대1동사 일원 933-1번지 등 3필지에 연면적 1985㎡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69억 47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14년 8월 다대복지타운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다대1동사를 다대포 해변공원 관리센터로 이전하고, 공사 착공을 했으며 2020년 7월에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외부 마감공사와 내부 조적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오는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1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감천동 486-3번지 (현)감천1동 공영주차장 일부 부지에 연면적 1866㎡,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행정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사업비는 94억 8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4월에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용역을 시행하고, 8월에 공공건축 市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해서 2021년 5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평레포츠공원 부지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주관 사업으로 신평동 651-9번지 신평레포츠공원 부지에 연면적 3034㎡,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개방형 체육관으로서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1월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18년 3월에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 설계공모를 거쳐 2019년 6월 설계공모 선정 결과에 대해 2순위 업체가 설계공모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여 2019년 10월 가처분소송과 2020년 5월 1심 본안소송에 부산시가 모두 패소하여 현재는 부산시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 내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조성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을숙도 내 야외테니스장에 코트 8면 규모에 철골조, PVF막 구조물을 설치하여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11월에 45억 국비 신청하여 1월에 국비 5억 원을 배정 받았으며 5월에는 부산시 사전심사를 거치고 7월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1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질의도 한마디 안 하고 보내기가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봉갑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정말 총무과는 사하구청에 가장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또 여러 욕도 많이 먹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각 과별 업무분장표가 있지요? 각 과별.

예.

각 과별, 각 계별 업무분장표가 있죠?

예.

우리가 의회가 2년이면 위원회를 바꿉니다.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정확히 아시리라고 믿지만 또 초선 의원님들은 사실 총무위원회를 처음 접하는데 사실 계 이름만 가지고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차에 첫 번째 업무현안보고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걸 주관하는 어떤 국장이라고 한다면 먼저 기본적인 업무분장표―각 과별, 각 계별―업무분장표부터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그 과에 대한, 그 계에 대한 이해가 좀 높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나중에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각 과별, 계 별 업무분장표 간단한 거라도 위원님들께 도시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세부사업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 잘 열심히 잘 챙기고 있고 지금 총무과에서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인사를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사하구에서 늘 시끄러운 게 인사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가 돼야 조직의 활력이 있고, 또 더 열심히 하는 요인도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인사가 끝날 때마다 늘 노조 게시판이나 이런 데 시끄러운 게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구청장님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소수 직렬들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원수도 점점 늘어나서 무시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사 주무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소수 직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래 한번 풀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행정직이 다수고 다음이 복지직 이런 순으로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총무계장님이 내셔서 가장 좋은 이렇게 잡음이 없는 그런 인사가 되어서 6개월마다 시끄러운 구청이 아니고 인사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셔서 구청장님이 올바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지금 사업 개요 바번에 보면 주요시설 해서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휴게 공간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나누어져 있는데 향후 계획에 올해 11월 달에 설계공모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어느 정도 개념 구상이라든가 뭐 배치 이거 대략적인 공간 구성은 해 놨는데 설계용역을 나중에 입찰이라든가 발주를 할 때 구체적으로 과에서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이나 그런 용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 지금 좀 구상해 놓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아, 예. 지금 저희들이 각 관련 부서에 필요한 시설들과 면적을 조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자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공간, 교육 공간하고 업무 공간을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에 마루연습실이라든지 동아리 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악실, 공작실, 사무공간들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센터에 가족상담실 또 교육실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까지 포함하고 다목적홀 등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콘셉트는 생태형 개방 도서관으로 한다는데 그거는 그대로 할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생태 관련 우리 이쪽 위치가 생태 관련 시설이라든지 현황이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생태 관련, 도서관에는 또 생태 관련 도서를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생태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좀 특화된 도서관으로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옥상에 지금 보면 전망대라든가 휴게 공간 이렇게 지금 구상 중인데 옥상에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옥상에는 저희들이 지금 카페를 옥상으로 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카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전망이 좋도록 해서 전망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한 게 그냥 전망하는 것 보다는 테이블이라든가 카페 이런 걸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예, 휴식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원래 3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2층으로 변경된 거죠?

예예.

그때 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설명회해서 다 마무리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층으로 했을 때는 다음에 3층으로 이게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예예. 증축 앞으로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증축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강남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단에는 건축할 때 옥상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럼 3층을 증축하기 전에 지금 장림 여기 복합센터에는 옥상을 이용해서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 나중에 건립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보림초등학교 앞에 이게 선다고 했을 때 보림초등학교 학부형들이 반대가 좀 심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의 학교 학생들의 놀이공간이 많이 축소된 그 부분이 제일 민원이 발생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공원을 초등학생이랑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 안전한 시설을 설계하셔 가지고 옥상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기 어차피 도서관이 있으니까 야외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설치한다든지 작은 뭐 야외공원을 따로 밑에도 있지만 위에도 좀 조성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린이들, 학생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강남구 위원님 답변에 생태형 도서관을 만들겠다 공공도서관을, 그래서 생태 관련 책을 놔두고 원래 이 콘셉트가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의 다케오도서관이나 창원에 있는 지혜의 숲이라든지 요즘 도서관의 콘셉트는 공공개방형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도 뛰어놀 수도 있고 또 카페도 안에 있어서 엄마들이 거기서 책도 보면서 아이들과 육아도 하면서 차도 한잔 마시는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단지 생태 관련 책자 몇 권 꽂아 놓는 것은 아니고 또 도서관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수목들도 이렇게 내부에 실내에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도 심고 그런 콘셉트인데 창원의 지혜의 숲은 다녀오셨을 거고 가급적이면 일본 다케오도서관이나 또는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요즘 최신 트렌드의 도서관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구비가 67억 80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될 예정이고 정말 큰돈 들여서 하는데 정말 한 50년, 100년 뒤에도 남을 수 있고 회자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부분도 우리가 67억 8000만 원을 구비로 투입하는 건 사실상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의 특교라든지 또는 시의원들의 자자보를, 물론 기획실 예산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푸쉬를 하셔가지고 가급적 구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나 시비를 좀 더 보탤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게 하단 쪽의 주민들은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로써 생각하지 마시고 작품을 만든다, 내가 진짜 한 2년 여기 과장으로 있을 때 작품을 하나 남기고 가겠다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사 부설주차장 확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코다리집 맞은편도 지금 우리가 매입하겠다 이 말이죠, 이 바로 옆에?

코다리 맞은 편 그 위에 집, 흰 집을 매입하려고 이번에 계약을 했고 코다리 맞은편 그 집도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하구청 인근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집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 사하구청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들이 간간이 들리던데 그 계획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큰 그림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청사 기금을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재원도 없을 뿐더러 아시다시피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한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사를 매각을 하게 되면 재무과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지금 청사를 시작을 하지 못하는 데가 16개 구․군 중에 저희 구가 지금 유일하고요. 지금 해운대, 동래는 해운대는 지금 짓고 있고 해운대는 지금 시작을 했고 북구도 지금 타당성 4개소 장소를 물색해서 타당성 용역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 제2청사 5000평 땅을 저렇게 잘게 썰어서 팔아먹은 참 그 판단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깝다, 그거는 지역의 갑을을 떠나서 5000평에 반듯하게 구청을 만약에 지었다라고 한다면 한 몇 년만 더 좀 버텨주었으면 정말 16개 구․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멋진 구청사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은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아시죠? 매각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고 거기 구청사가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갑을 국회의원들의 논리로 해서 지금 감방에 계신 그분이 막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래 했다는데 어쨌든 참 안타까운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신청사를 어쩔 수 없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1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2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신청사를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가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으니까 잘 계획하시고 또 로드맵을 정말 잘 세워서 그런 우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님이 중심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신청사 건립을 임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세정관리계장입니다. 박명규 재산세계장입니다. 김상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안용진 주민세계장입니다. 지금 박병주 계장님은 민원 처리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박병주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의 당면 현안사항은 4개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 징수,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그리고 20, 21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준비입니다. 먼저 35페이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4일까지 과세자료를 검증하여 부과하고 재산세 징수 강화를 위하여 케이블 TV, 전단 안내문 발송 등 여러 경로로 홍보하며 10월에는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 징수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지방세 세입 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첫 번째, 종업원분 주민세 인정상여 등 과세자료의 국세청 처분내역을 조회하고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미납세자에 대한 징수 독려, 체납처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면적 330㎡ 이상의 주민세 재산분을 지난 7월에 2319건에 대해서 12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일정은 10월 1일부터 3개월간이며 체납이월액 88억 6100만 원의 75%인 66억 4500만 원을 목표액 설정하여 48억 7300만 원 이상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코로나19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납액이 큰 자동차세 체납정리에 집중하고 전국 부동산 조회를 통한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20, 21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준비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해서 내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6월 1일 자 기준으로 개별주택 72호입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조사한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검증하여 가격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내년 사전 준비 또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사하주민으로서 재산세랑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납부 안내고지서는 다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부분이죠?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고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자동납부라든지 모바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고지서 나갈 때마다 그런 안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가 모바일로 납부를 하고 계시죠?

아, 몇 프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동이체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납부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지는 않고……

계좌이체……

예, 보고 제가 계좌이체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사실은 다 보잖아요, 주민들도. 그래서 그 모바일이 신청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한다는 건 모르고 있었거든요. 조금 그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체납 다시 그 기한을 놓쳐가지고 독촉장 할 때도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의도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안내문을 한 번 문자로 발송을, 문자로 따로 발송 안 하시지 않습니까?

문자 발송합니다.

문자 발송합니까?

한 일주일 전쯤이나 또 2, 3일 전에 한 번 합니다.

그럼 전화번호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확보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전부 다는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문자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온라인으로 많이 모바일로 이렇게 납부하는 추세니까 그런 쪽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경비절감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단지 홍보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처음으로 사하구에서 종합소득세분 확정 신고를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를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었죠?

예. 처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셨다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세도 납부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거 부끄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 구에서 합동신고센터 운영되는지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저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세무서를 이용해서 그렇게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또 주변에도 영세한 소상공인들하고 어르신 분들은 홈텍스를 잘 이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마감일 되고 이렇게 하면 세무서 가가지고 다 도움을 받으시고 줄을 서서 하시고 하셨거든요. 이번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마감일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세무서가 인산인해로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방세 때문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알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 보니까 나름 홍보를 하셨는데 이게 온라인을 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홍보 그것도 다 보시고 홈텍스도 이용하시는데 진짜 우리 주민들의 영세하신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면 내년에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안내문을 1만 2000부 발송해 가지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안내문도 발송하시겠지만 문자라든지 그리고 동, 각 주민센터를 이용해서도, 통・반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은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주민들 많이 아시고 아시니까 정말 적극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도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되겠지만 편안하게 우리 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홍보물도 다 보냈고 또 우리 게시판에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잠시 답변을 좀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 와 가지고.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인데 이게 미혼일 경우에는 어찌됩니까?

일단 위에 보시면 결혼하고 혼인 여부하고 연령하고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혼도 가능합니까?

예. 미혼도……

왜냐하면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데 소득 기준에 보면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인데 그러면 혼자 있어도 7000만 원 이하입니까?

예. 부부합산까지니까 혼자 있어도 7000만 원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7000만 원 이하네요?

예예.

여기 명패를 하나 달아주든지 하면 더 좋았을 걸 싶으네요.

도표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승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민원여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복도시 사하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고객만족계장입니다. 이성섭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정은실 여권계장입니다. 김성종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건입니다. 증명민원 서류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코로나19 시대를 대응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심야시간이나 토・일, 공휴일에도 발급 가능하여 발급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율이 부산시 최하위로 민원 서비스 향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비대면 창구 선호에 따라서 발급비율이 아래 표에서 보시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으로는 구정 민원실, 구청 옥외부스, 다대도서관, 다대포 해수욕장역,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신평 제2청사, 마지막으로 지난 6월에 부산은행 괴정동 지점에 설치하여 총 6개소에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된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에 발급기는 교체하고 신규로 신평 제2청사 부산은행 괴정동 지점 등 2개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증명 발급 편의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 및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장소를 선정하겠으며 본예산 편성 및 상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매년 한 대 이상 신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신속 추진 건입니다. 종이문서로 보관 중인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통해서 문서 훼손 및 각종 재난발생 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기록관 보유 비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총 3만 4156건에 해당되며 작업내용은 중요 기록물을 해철하여 넘버링을 다시 부여하고 도면 등 문서를 건건이 스캔하여 그 결과를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작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총 1만 2500여 건 만료하여 36.6% 추진 중에 있으며 전담인력으로는 기록물 연구사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 등 총 3명입니다. 추진사항은 2008년부터 15년까지는 공공근로자를 연도별로 1명에서 5명까지 투입한 결과 8년간 6500여 건을 완료하여 진도율이 저조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투입하여 4년간 5500여 건을 완료하여 작업 속도 및 완성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15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신속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현재 2명을 두 배인 4명을 투입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 및 장비 구입비가 투입되는 만큼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해 보셨습니까?

네. 많이 해봤습니다.

지문 잘 인식하던가요?

예. 저는 잘 인식……

제 지문이 이상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 지문은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요예산을 보면 기계 5850만 원이고요. 소프트웨어가 83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총 상세 견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대 가격이 5800만 원이니까 한 대당 한 2200에서 300만 원 정도…… 아,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설 2개소, 교체 1개소인데 똑같은 새 기계가 3개 들어가는 거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은 거기 온비드에 아, 아닙니다. 그거는 입찰 계약하고……

수의계약 아니죠?

그거는 조달청에, 수의계약 아닙니다. 조달청에 물건 나와 있는 걸 그걸 구매하는 겁니다.

아, 조달청에 나와 있는 거 구매하는 겁니까?

예예.

보통 하면 업체들이 한 몇 개 정도, 입찰공고를 내면 어떻게 업체는 한 몇 개 정도……

이거는 입찰이 아니라 조달청에 물건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까?

한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몇 개 있는지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성능이 그래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구청에 있는 게.

아, 구청에 있는 발급기는 오래돼서 어차피 2021년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구청의 게 가장 오래되었고 사실은 지문인식 안 되는 게 구청 게 좀 지문인식이 안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노파심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 매년 구매 계획이 있는데 최대한 좋은 성능으로 주민들 사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송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공단이 몇 개 있죠?

예.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업체 수……

모르죠?

예.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많다고 생각은 되죠?

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역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법인인감을 떼려고 하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등기소가 지금 서부지원이……

강서구까지 가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요즘 기업에서 대출받거나 무슨 국책사업으로 뭐 신청하거나 하면 전부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는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 가면 웃기는 게 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에 내나 무인자동발급기에서 하는 겁니다. 무인자동발급기를 구청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강서구 안 가고 여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해, 뭐가 그래 어려운지 몰라 기계 하나 갖다 놓으면…… 사하구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 가지고 강서구까지 가서, 안 그렇습니까? 거기 사람이 뭐를 해야 되고 복잡한 거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면 어차피 무인발급기에서 뗀다니까요. 하루에 사하구에서 그거 1000원짜리 서류를 떼러 몇 명이 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고 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바쁜 사람들 강서구까지 안 가도록 해 주는 게 구에서 기업 지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이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설치되도록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거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설치할 수 있는 내부 법원의 지침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만 설치를 추진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지침을 아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려서……

그렇죠. 그게 행정은 자꾸 변해야 됩니다. 1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요즘 보안이 얼마나 강화되고 컴퓨터에서도 웬만한 서류를 다 떼는데 정부24 들어가서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그것들 다 보안 때문에 직접 다 가야 됐던 겁니다. 맞죠? 근데 왜 법원만 권위적으로 등기부등본 그거 뭐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그거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된다고 그러면 서부청하고도 협조를 요청을 해서 우리가 공단이 아마 사상구도 많지만 사하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인도 많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박명옥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성사시켜 보이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