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교육국,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환경국 순서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교육국장 손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4개 부서 과장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직제는 5과 2사업소 31팀으로 총 정원 184명에 현원은 172.5명으 로 11.5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5,378억 원으로 시 예산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3만 3,162명, 차상위 수급자는 7,934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18만 5,808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2,73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130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읍·면·동협의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대표협의체 등 각 파트별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2020년 연차별 계획 중간모니터링과 읍·면·동협의체 컨설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정립되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협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5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 3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59㎡ 규모로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1일 공사를 착공해서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총 5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2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고령의 참전 유공자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광복절 위문금 및 명절위로금 등 지급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남아공 6.25참전기념식 등 11개 보훈·선양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통과 참여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교육, 복지자원 실태 조사 및 발굴, 이웃살핌 행복더함 등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기준의 한시적 확대로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참여해 주신 기업 및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청년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지원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문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평 도시재생지역에 국토부 공모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연면적 843.79㎡,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추진해서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예술창작 공간, 커뮤니티 공간 제공, 심리상담, 청년 클래스,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초·중·고 교육 공공성 강화와 행복한 평택교육 추진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함께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 등 함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반 구축,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영어교육 지원 확대 등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및 넘나들며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 등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미래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박람회 ‘꿈날’, 온라인 대학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사회적 배려계층의 영어 교육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역량강화와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 직업체험 공간인 ‘청터꿈터’를 설치하였으며, 청소년시설 개선, 동아리 확대, 건전 육성 프로그램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청터꿈터’에 드론, 코딩 등 12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축제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힐링공간인 휴카페 2개소의 신규 설치와 청소년시설 개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보호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해서 지원함으로써 지원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원과 연계해서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거취약 세대에 맞춤형 집수리를 통해서 주거 환경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6월 평택동에 청년, 여성, 친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신규 자활사업인 수제어묵카페 2호점 ‘모이라이’를 개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해 큰 호응을 얻었던 공공자전거 대여소 ‘두바퀴의 행복 제2대여소’를 오성면 당거쉼터 부근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60여대의 자전거를 구비해서 근로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의 인력을 활용하고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여가생활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한 동행이 되는 복지플러스입니다. 우리시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6.3% 에 해당하는 2만 4,114세대 3만 3,162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732세대, 1,086명이 신규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특히 매월 생활보장 심의를 추진해서 111세대에 152명의 저소득층을 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고교 신입생 자녀를 둔 수급가정을 대상으로 신입생 생활용품비를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심의해 주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기입원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및 타법을 포함해서 1만 911명입니다.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등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수급자 60명을 전수조사해서 수급자 및 의료기관을 밀착 사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국민 개개인별 욕구와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뿐만 아니라 수급 탈락 가구도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은 현재 북부복지타운의 공간 부족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만 380㎡ 규모로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 거리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에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조기에 쾌적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증축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봉안당 만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203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282㎡ 규모로 봉안당, 제례단, 유족대기실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1년에 착공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찾아가는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안부확인, 가사 및 외출 동행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후원물품 지원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1,700만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 장애인 1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민간배치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에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279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5,810㎡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여성·가족 모두 多 행복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안심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과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설치·운영, 밤길 안심귀가 지원사업 및 스마트 도어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여성 스마트 코칭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가족 간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설치로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해서도 한국어교육과 자조모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3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16.1%이며, 추가 6개소를 9월 개원 을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6개소 개원 을 목표로 위탁체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총 17개소 개원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이 40%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14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불량급식 제공, 안전사고 등에 대한 지도·감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9개 사업에 141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냉·난방비 지원과 고품질 쌀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다함께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송탄동에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보호뿐만 아니라 간식 제공, 숙제 및 학습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청북이안아파트 내 2호점을 추가 개소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와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추진으로 다양한 놀이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조성 추진을 위해서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4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아동영양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친화도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네트워크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취약계층아 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 발달영역별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관련 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자원 연계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시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초유의 감염병 코로나19 사태에도 카페창업 과정 등 19개 반 3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대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장애인평생교육, 평생학습 기관과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캠퍼스 운영입니다. 2020년 제1기 교육 프로그램은 139개반, 3,147명을 대상으로 1월 개강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서 장기 휴강으로 7월 중 폐강하였습니다. 9월 중에 2기 교육 프로그램 143개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 연동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직희망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연계, 사후관리 사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양 질의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 강화, 일자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증가하는 인구와 미래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고 정보화 사회의 시민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서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준비해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 중앙도서관은 고덕 함박산 공원 내에 부지 2만㎡, 연면적 1만 3,000㎡ 예상 사업비 500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에 중앙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지난 4월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북스타트, 평택’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평택시에서 출생한 어린이들에게 책꾸러미와 도서관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서관 이용을 유도해서 책 읽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관내 기업인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서 기부한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책꾸러미 1,200개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42쪽 평택 아메리칸 코너 운영입니다. 주한 미대사관과 평택시 간의 협력으로 조성된 평택 아메리칸 코너는 글로벌 사회 문화적 의식고양 및 한미 양국 간의 정보 문화 교류를 위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배다리도서관 2층에 조성되었으며 6월 13일 개관 이후 영어교육 및 메이커 교육 등 17개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0명의 시민이 참석하는 등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책 읽는 평택 시민독서운동입니다. 책읽기와 토론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책 읽는 평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공모와 50인의 도서선정단을 통해서 선정된 올해의 책 3권을 기반으로 해서 독서 동아리와 20여개 협력학교, 각종 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 스마트 도서관 구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서관 기능의 패러다임과 기능변화를 반영하고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자책과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고 비대면 도서 대출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도입,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위한 디지털 카페 조성, 메이커스페이스, 1인 미디어 창작지원 등 창의형 개방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별 특화사업을 통해서 도서관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소관 4쪽부터 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 그 부분부터 잠깐 질문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장학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장학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8일 개소했고요. 워낙 3월 1일자로 개관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때문에 5월 8일로 일단 개학을 했고요. 5월 8일 한 이후는 그때 대학이 일부 대면수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70명이 입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에 가서나 해서 한 3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2학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2학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대면으로 하겠다는 대학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24일 이후로, 일단은 입소하는 학생들이 2월에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라는 증명서를 갖고 오는 학생에 한해서 일단 입사를 하기로 했고요. 현재 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인 1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24일 이후로 입실?

네.

그럼 입실한 거네요?

이미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택시에서 각 학교나 이런 데는 다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하면 되지만 장학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확산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잠깐 여쭤봤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장선 시장님이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체계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그거에 준해서 그런지 5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국장님, 우리 산하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이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긴급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종사자가 긴급돌봄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에 지금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 복지재단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거기는 재택근무가 없습니까?

그것도 재단에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예정이고요. 시설별로 긴급복지라든가 긴급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관리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좀 신속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지금 공직자분들께서는, 본청이나 어떤 공무원 분들은 이미 5분의 1 재택근무가 들어갔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산하기관들은 아무 오더가 없었던 거예요. 할 예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 시도 오늘부터 그게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할 거고...

시가 적용이 됐다면 산하기관들도 같이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 그분들의 코로나 위험성은 공무원들에 비해서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에 준해서 산하기관들도 동일하게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또 같이 가는 질문 으로 제가 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기도 추진실적에 보면 회의를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의 1회, 실무협의체 회의 1회, 실무분과회의 4회. 우리 정관에 보면 대표협의체 회의는 연간 2회를 해야 되고, 실무협의체 회의는 연간 4회를 해야 하고, 실무분과 회의는 연간 6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전반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수차례 회의들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산하들의 어떤 정관상의 회의, 산하기관들은 그 회의 숫자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된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단체도 있지만 이런 회의가 어떤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보조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단체들은 시청만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가이드라인들을 전 부서가 좀... 사회복지국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이야기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에 비해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상당히 작게 나와 있는건데 그것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축소하고 생략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라도 하신 것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의 부담감 때문에 코로나 위험을 감수하면서 회의하려고 모이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없게끔 완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2페이지에 보면 서부복지타운 건립이 있는데 서부복지타운은 직전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마지막 현장방문 때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나온 지적사항들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훈대상지 예우 강화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독립유공자 위문금에서 보면 유족이 있습니다. 이 유족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처와 자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분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국비나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확대가 돼 있는 수당이 또 있습니까? 왜냐하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족의 범위가 동일하게 이렇게 자녀까지 가 있는 수당이 있습니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이 돼 있는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참전유공자는 배우자로 우리 수당이 제한돼 있는데 독립 유공자는 유족의 범위가 여기 만 자녀까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다른 수당 중에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자녀까지 포함이 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도 좀... 만약에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페이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수당들이 지급되고 할 때 우리가 예우를 다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통장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수집 과정에서나 집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명절수당이 됐든, 수당이 됐든 통장으로만 입금이 되고 끝나는 것보다 그분들이 볼 때 예우를 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좌입금을 하고 있지만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같이 보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택행복나눔본부가 있는데 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치 제출해 주시고, 예산 집행내역 3년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행복나눔본부는 큰 금액의 기부도 좋지만 소액 기부활동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우리 행복나눔본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조직의 어떤 측면과 또 기부금의 금액, 이 부분들이 참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게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탁자는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집니까?

위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준비를 아직 안한 상태고요. 지금은 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원칙은 엊그저께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기에 맞는 기능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정책이고, 좋은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의도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부 특정 청년들의 아지트나 공간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것은 저희들도...

물론 적극성을 가진 청년들이 더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센터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활성화되는 만큼 모든 청년들에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특정 청년들의 공간으로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잠깐 보면 청담중학교 수영장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월에 문체부에 공모신청을 했고 9월에 결과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9월에요?

네.

청담중학교 체육관 시설을 물어본 게, 이게 사업비가 110억이죠?

네.

준공되면 평택시민들이, 팽성읍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왜냐 하면, 동일한 비슷한 사업으로 체육관을 지어줬는데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이 시설이 지어졌을 때 시비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은 시민들, 주민들이 눈치 안 보고 제약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생활SOC사업의 전제조건이 시민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완공이 되면 이 위탁을, 운영을 누가 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민간위탁 주겠다라는 계획은 돼 있지만 아직 누구에게 줄지 이런 것은, 대원칙 외에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부분이 누가 됐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교복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5%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30만 원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항상 드는 의문이 뭐냐하면 하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신입생한테 1회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하복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신입생에 대해서 처음 지원을 해 주면, 이게 동복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 의미는 뭐였냐면 가계 경제 부담의 완화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나 나라에서 신입생 때 주면 3년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은 보장해 주자인데 동복은 해 주는데 하복이 없는...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상황에서도 질문 을 주시는 건데,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딱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11페이지 좀 볼게요. 영어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영어교육센터 교육 인프라 개선인데 영어교육센터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넘어왔습니까?

기존에 저희 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와 새로운 개정작업을 진행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영어교육센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영어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화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상회의하는 분들의 약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어교육센터의 장비를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끊김 현상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원활한... 왜냐하면 원어민강사나 내국인 강사분하고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기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본인 집에 있는 PC가 좀 노후된 건 아닌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최선형인데 끊김 현상이 조금씩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지금 100%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꿈날 개체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태면.

3차 회의까지 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역량강화와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보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발전이나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이런 사회 분위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속에 가정의 소중함,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특별히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개발이나 발전을 위한, 소통을 위한 본인들끼리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나요?

그간에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개별면담도 다 진행하고 또 민원을 내신 분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 처벌 위주로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재단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돼있기 때문에 그 다운된 분위기를 업 시키고 서로 활기 있게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사와 더불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처장, 관리층과 대화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동기부여에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보여 달라고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조치하려고, 이 부분은 부의장 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던 사항이기도 해서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감정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적 생각이지만 산하기관들 임기가 보장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한 직장 내에서 계속 같이 가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파생됐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도 순환보직제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봤는데 순환보직제를 보다보니까 급여체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조치 마무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것을 제시할 거고요. 재단 관리 부분에서도 사전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5페이지 서부복지타운 건립을 물어보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의 배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여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배수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 장마 때 직접 가보니까 그렇게 크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그래도 한번 배수문제는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일부 언론에서도 걱정을 했었고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그게 빈도측정을 해서 설계한 거고요. 또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라는 게 한번이라도 오게 되면 상당히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 관리는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7쪽에 보면 행복나눔본부가 나오는데 누차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기부를 받든지 후원을 받는 형태를 보면 평택행복나눔본부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또 별도로 받죠? 이원화로 돼 있죠?

네.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느 한쪽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기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다고 봅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시에 직접 기부를 해서 본인들이 인정감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지만 이게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원화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나눔본부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느 정도 이원화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가 지금 따로따로 돼 있죠?

그렇죠.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볼 문제고요. 아까 정일구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행복나눔본부에 운영비 지원하는 비용하고 후원이나 기부를 받는 금액들을 감안했을 때 현 체제에서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기부나 후원금들이 계속 줄어들다 보면 반대로 보조금을 주는 운영비 부분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행복나눔본부가 왜 사회복지협의회 산하로 들어가 있는지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시의 사회복지협의회 산하기관이 사단법인 쪽이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쪽 산하로 들어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기부금품 모집법」상 시에서 만든 기관이 직접 모금형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업무협약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행복나눔본부의 본래 취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교육청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사실 혁신지구가 성공하려면 학교하고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주민들, 마을, 평택시하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공동체로 가야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해주는 내역들을 보면 너무 학교 위주의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신교육지구는 사실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건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만 전액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범적으로 마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교육이라든가 마을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마을 쪽에 시범사업을 올해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다보면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주민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같이 가야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혁신교육지구가 큰 기본 전제는 소통, 협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2019년 6월 13일 날 청소년정책중장기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용역이 있었죠. 거기에서 4대전략목표와 14개 정책과제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보고회에 보면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역량 강화, 활동 활성화, 청소년 보호 및 그다음에 복지 지원 확대, 그다음에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이렇게 해서 최종보고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5개년 계획을 세웠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더 신규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책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과 14쪽에 보면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에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나요? 반영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수제어묵카페 2호점 모이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 복지기관이 어디예요?

자활센터입니다.

공공자전거무료대여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장기입원수급자 사례관리 추진’이 있는데 사례관리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사회복지과에 4명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들 중심으로 생활보장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들이 많이 나오나요?

네. 지금 집중관리대상자가 한 6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 좀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이해금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제가 그럼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유 위원님께서도 질문 을 하셨지만 모자란 인원은 언제 보강하세요?

일단 인사부서에서 신규확충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10월 정도면 뭐 일부분은 확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10월 정도?

예.

그러게, 여성가족과,

전체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계속 많은 인원이 필요하시다 그랬는데 4명이나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보강하셔서 복지교육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해가지고 지금 밑에 한 번 보시면 ‘실무분과별 회의 정례화를 통한 정책 아젠다 지속적 발굴 및 논의’ 해가지고 매월 1번씩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분과가 있는데요.

예.

그 실무분과별로 여러 가지 어젠다를 설정을 해서 연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활동을 함으로 해서 결과는 나왔나요?

1년 치 계획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오고 거기에 이제 의견수렴도 하고, 또 개선·보완할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말 쯤 되면 1년 치가,

결과물이 나와요?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 협의체 385명 해가지고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내 자원 발굴·연계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잘 몰라갖고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서부복지타운 건립해가지고 2021년 4월까지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의 예정대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각 단체가 있는데 여기 시설, 이런 거 같은 거 해드리려면 경비가 꽤 많이 드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에 올리시는 거예요?

예?

경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 에 올리든지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지금 그 시기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시기를 검토하셔서 할 거라고요? 남부는 여성회관부터 같이 돼 있는데 서부는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좀 허름하긴 했는데, 그래도 서부 쪽에 지어주신 다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6페이지 보시면,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아까 모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한테 위로금 주시는 거는 좋은 건데, 지금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해가지고 3만 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니면 지금 살아계셨다가 그 분이 돌아가시면 지금의 배우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참전수당을 본인이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가 승계해서 받게 되시는 겁니다.

승계해서 3만 원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소통과 참여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해가지고 2,551 가구가 있다 그러는데 그 가구하고요, 밑에 194가구라고 돼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예.

예, 명단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형 서비스사업 제공기관을 통한 대상자 실태조사 추진’ 해가지고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이거는 사실 13개 기관 정도가 되는데요. 방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해당이 되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흡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저희가 받아본 건 2개소만 들어온 상황이고요. 2개소는 추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청년지원센터 조성’ 해가지고 청년센터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의견수렴 간담회 3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주로 하십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걸 배치해야 되는데 층별로 어떤 층에 어떤 거를 넣고, 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것들을 청년들하고, 또는 전문가들하고, 또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논의를 하고 계셔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내지는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놀 곳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뭘 꾸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셔서 청년들이 ‘놀 거리가 없다.’, ‘어디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잘 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초·중·고 교육 공공성 강화, 행복한 평택교육 추진’ 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해가지고 1만 565명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전체 다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신입생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전체?

예.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는 이게 2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고요.

30만 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동복, 하복 이때 하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복, 하복, 생활복까지 해서 저희가 총 예산을 학교로 지급을 하면 학교에서 공동구매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예.

이것도 현금으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현물을 주는 거죠.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그 옷을 주는 것입니다.

옷을?

예.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지불해주시는 거잖아요?

학교로 돈을 주면 학교에서 공동구매로 계약을 해서,

학교를 주면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해주시는 거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학교 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평택시 시민들한테만 주는 건가요? 학교에서 주는, 그러니까 평택에서 주는 장학금 제도 있잖아요?

평택시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택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명예시민증서를 주러 가다 보니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각 단체에서 지원을 좀 해줬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단체도 어려워서 평택시에서 무슨 해외 학생들을 우리 시에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제도가 없나 확인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문의 한 번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복지교육국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예, 현재 우리 국에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국제교류 쪽에서 해외학생들을 초청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킬 계획이고요.

청소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예, 작년 같은 경우 몽골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이랑 교류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번에 제가 청소년과에 문의를 한 적 있었을 거예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냐.’ 저번에 부시장님이 아마 그쪽에 의뢰를 해보면 알려드릴 거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적 있었는데 있긴 있었네요.

참고로 저희하고 국제교류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반 구축’ 해가지고 청담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이런 거를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110억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청담중학교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담 재단에서 자기네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시민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학교랑 복합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생활SOC사업인 체육관, 수영장 사업밖에 없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문체부에 공모 신청이 돼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 일부 보조 받아서 2023년도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청담중학교 있는 데다가?

예.

땅이 있으니까 쓰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랑 지역주민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학교시설 지역개방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운동장이나 체육관, 주차장 이런 데를 협약을 맺으셔서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협약 맺기 전에도 사실 개방률은 운동장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60~70% 정도 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간대가 안 맞는 다는 거고요.

저녁에 해달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주일이나 저녁 같은 때는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교육청이랑 학교랑 어디 개방을 더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연말 같은 경우 MOU까지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던 게 체육관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개방을 하다 보면 사고 우려도 있고 이러다 보니, 학교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 개방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운동할 공간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열어줬다고 하는데 지금 더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특히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협의를 잘 하셔서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대부분 공간이용을 하셔서 저녁에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진로체험시설’ 해가지고 미래개발실 등 10개의 체험실이 설치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어디예요?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한 번 오신 적이 있으세요. 청터, 꿈터하고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원?

문화센터 3층, 예.

여기 청소년회관 거기?

예.

예, 잘 해놓으셔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거기도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3D프린터하고 드론, 코딩, 유튜브, 영상제작, 목공 등 이게 거기 3층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못 오겠네요.

그동안 학교밖청소년들만 우선 이용을 했고요.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돼 있고요?

예.

코로나가 빨리 잠식이 돼야 학생들이 많이 가서 이용하게 될 것 같네요. 여기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시설 개선’ 해가지고 11개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명단 주세요.

올해 저희가 예산으로 해가지고 무봉산청소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가짓수하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시설개선 하고자 예산 편성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소 2호점’ 하고 있는데 1호점에는 60대가 설치돼 있어요?

예.

통복천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원사거리 있는 데 거기,

법원사거리 쪽에 있어요?

예, 그 사거리, 하천변에 있습니다.

하천변에?

예.

그럼 이게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교대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하면서?

예.

그럼 24시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9시부터 6시?

예,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2호점은 오성면 쪽에 설치하려 그러는 거잖아요.

예, 2호점은 오성면 당거쉼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개 정도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도 60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60대?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장기입원 수급자 사례관리 추진’ 해가지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예? 기초생활수급자?

예, 생활수급자 중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랫동안 입원해있는 분들을 사례관리해서 건강상태가 좋아지거나 그런 분들은 퇴원시키고 가족들한테 돌려보내고 이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장기간 입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60명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우셔서 오히려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다른 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예, 정일구 위원님.

저희 시의원들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시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서정, 중앙동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어린이집 협의회나 어린이집 연합회나 등의 단체들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은 또 이렇게 잘 활용하기로.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단체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시청 앞쪽으로 와야 되는가라는 고민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이후에 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서정, 중앙동에서 나온 단체면, 사실은 유동인구가 하루에 300~500명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서정, 중앙동에 남는 게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300~500명은 1일 유동인구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원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평시에는 유동인구나 이용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거기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차원에서 있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회의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어떤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적더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적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관계된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럴 때 시청 근처에 있는 게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우리 시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합류를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청 앞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나중에 고덕으로 본청이 이전했을 경우에 다 고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기능은 어느 정도,

극단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청이 고덕으로 옮겼을 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이런 단체들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데 업무적 효율성을 위해서 본청 따라서 다시 다 이전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특정단체를 제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이거는 우리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읍·면·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적 효율성 따지면 다 시청 앞으로 모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입니다. 북부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부지 대부계약서 체결이라고 써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연간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이게 도시공사 부지인데요. 저희가 무상임대 계약을 4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생 무상임대로 대부계약 체결해서 사용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적법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모공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봉안시설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봉안시설 현황을 보면 미안치 개수가 3,440기, 그리고 미설치가 6,350기입니다. 맞습니까?

기준이 7월 31일인데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총 1만 9,000기가 있죠.

예.

그런데 그중에 미안치 3,440기면 아마도 계약은 돼 있으나 안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예.

미설치는 계약조차 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주인 없는, 현재 비어있는,

이거는 야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야외요?

밖에 봉안당 있죠?

예.

그게 미설치된,

그러면 저희는 미설치만 따지면 33% 정도가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죠?

야외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50기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내 봉안당은 지금 2,900기 남았거든요?

예.

1년에 1,000기로 따지면 2023년이면 만장이 됩니다.

질문 드리는 김에 저기도 같이 드릴게요.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서 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지금 16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거에 보면 지금 200억이 넘습니다. 40여억 원이 증가됐는데, 면적이 지금 보니까 평수로 250여 평,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752㎡가 증가돼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계획 세울 때 당시와 지금 40억이나 차이나는 증가가 있습니다.

설계 중에, 사실 기계실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220평 정도의 기계실을 따로 설치하는 바람에 이번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랑 다른 부분을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서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그 뒷페이지잖아요. 이거 서부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시비 100%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2020년도 예산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연면적이 5,72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은근슬쩍 90㎡가 증가됐어요. 저희가 예산서에 예산을 승인해줄 당시와 불과 1년 안쪽으로 해서 사업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90㎡, 30여평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서부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거든요. 설계하면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서에 예산 승인을 할 때에는 항상 증가가 될 거를 예상해야 되나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좀 예상해서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예상해서 세웠어야 되는 건데 미처 예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도 그랬지만 “청북시립묘지 비석에 대해서 글자가 너무 흐려져서 A/S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1기당 한 5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한 5만 원 정도의,

수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걸로 봐서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재료를 만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벌초나 성묘 당일에 그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그거를 매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자에 넣는 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 수 있다면 재료비만 들여서 그게, 저희가 왜냐하면 이거 하는데 수억 들어간다는 거는 의도는 좋으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키트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묘비를,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조상님들과 가족 분들의 묘비에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참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뒤에 현황 51페이지에 보면, 현황을 보면 100세 이상 노인 수 237명, 우리 평택시에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237분이 계신 겁니다. 뭔가 예우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장수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평택의 역사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100세 넘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지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고양시에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사람 人자를 써서 100세人, 「100세人 복지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에 대해서 월에 간단한 다과비라도 드릴 수 있는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를 봤더니 10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장제비로 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100세 넘게 사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같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신축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현황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 때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한 사항들이 뭐였냐 하면 주차시설이 없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조개터 상권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시설 자체적인 주차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다 길거리로 나가서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도로에 이면도로 주차나 주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장애인회관이라는 거죠. 다른 시설이라면 멀리 공설 운동장에 대고 와도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차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충분히 지적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 제가 내놓은 안은 그 앞에 완충녹지 개념을 절개해서, 이거는 자연의 훼손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가 그렇다고 ‘일반인 주차장을 쓰자.’가 아니라 일부분만 절개했을 때 녹지공간이 문제가 안 되게 일부를 절개해서 100% 장애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검토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나 여러 가지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 완공입니까? 완공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10월 말 정도.

10월 말이요?

예.

완공 시 장애인차량들에 대한 주차조차도 어렵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가족 분들이 태우러 갔을 때에도 어디 주차하고 들어가서 태우고 나올지도 사실은 난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해답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완충녹지를 굳이 절개하면서까지 하자? 이런 의견 안 드리는데 거기는 다른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 속에 최선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성가족과 잠깐 보겠습니다. 안심귀가 서비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왜? 좋은 제도니까. 그렇다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만 해야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도어벨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여성가구 220가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거는 중위 소득으로 해서 12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여성,

신청을 받습니까?

예,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현재 220명 했고, 지금 100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도어벨이 뭔지 정확히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일단은 비상벨, 본인이 해제하지 않았는데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경보음, 비상벨인 거고요. 처음에는 도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도비사업이 일몰이 돼서 지금 현재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220가구는 저희가 비상벨이랑 매월 이용료까지 지원을 했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100가구에 대해서는 비상벨만 설치를 해주고 이용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괜찮습니까?

예, 지금 다 신청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가온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용인원이 35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 이용인원입니까, 월입니까, 연입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이용인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 인원?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설 방문 서비스가 제한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적이 많지 않아도 몇몇 분들이 이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잘 나오십니까?

일단은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괜찮습니까?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확인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1개소 신규설치 한다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게 4개소인가요?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활용이 잘 됐습니까? 체크할 수 있습니까?

6개소에 대해서 이용 건수가 1,4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1개소는 어디에 설치 예정이십니까?

1개소는 이미 설치했습니다. 팽성읍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요? 팽성읍 어디에 설치하셨죠?

읍사무소. 저희가 설치지역을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면적을 어느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공공부지 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팽성읍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평택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민 50% 이상이 동의 하면 설치할 수 있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설치 되는 게 그렇게 가고 기존에 전환도 하는 거죠?

예,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그분들의 피해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가 생겼을 경우에 흡수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영업 자체가 어렵다, 경영 자체가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이윤추구 이런 것보다 소명의식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신데 기본적 운영에 대한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은 경영 위기가 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혜로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방치고 위험하다. 이거는 진짜 위태롭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국공립을 가야 돼요. 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원하니까. 그런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중도에 이탈하는 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공공의 입학시기를 3월과 9월로 같이 픽스를 시켜서 중간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교사들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부분, 또 민간어린이집에 컨설팅을 해서 운영 개선하는 방법, 이렇게 완전한 보완 시책은 아니지만 보완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김에, 추진계획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현장에서도 뵀었지만 팽성에 국립중학교 부지 4,000여평에 보면 예절교육관하고 팽성도서관하고 시립 안정어린이집이 주차장하고 동시에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동선,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주차장까지 해서 이 4개의 시설들이 맞춰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동시에 신축되어지는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각자 신축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옆에 도서관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4,000여 평이 들어오는 시설은 이게 동시에 같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있죠. 디자인이나 동선을 정확히 같이 고민하고 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도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는 가장 필요할 겁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나오면 안전 문제가 되고 디자인적으로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서관장님도 그렇게 반영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발주부서이기는 하지만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부서에서 의견을 준 게 설계도 통합발주를 하고 해서, 디자인도 어차피 그 지역에 향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에 관련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정도 3개의 시설이 같이 맞춰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담당 부서랑 미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읽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함께 해결하는 예방 위주의 컨설팅 실시’. 아마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마 지도·점검 나오시는 공무원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결하는 예방 위주의 그런 지도·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감독 하는 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상담하는 그런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조화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마치 차별의 사업이 되면 안 된다. 가재동 1호점은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2호점이 들어가는 청북이죠?

예.

청북에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아동센터 가는 아이들은 어떻고 다함께돌봄 가는 아이들은 어떻고, 이 구분이 차별의 아이콘이 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역사회에서 차별이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1~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책꾸러미 1,200개 만들어서 이게 대여하는 겁니까? 배포하는 겁니까?

배포입니다.

배포예요?

예.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속기 사님이 안 들리세요.

도서관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도서관이 있다는 걸 태어나자마자 인지하고 학부모에게도 책을 읽어주는 방법이라든가 책에 대해서 조언들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착순인가요?

우선은 그런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가면 ‘책 읽는 평택시민 독서운동’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에 보면 협력학교 선정 및 지원사업, 그렇죠?

예.

보면 학교가 총 26개교,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올해 요청한 학교는 전체 학교를 다 선정한 것입니다.

다 된 겁니까?

예.

경쟁이 치열한 줄 알았습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구현’인데, 메이커스페이스는 뭔지 조금 있다 설명해주시고요. 스마트도서관을 구현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고 하면서 웹상에서 도서관 검색을 하고 평소에도 도서의 유무 여부 등을 웹상에서 검색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푸른색 검색사이트에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평택도서관’. 제일 먼저 뜨는 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 경기평택교육도서관이 뜹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평택시도서관이 먼저 안 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사이트가 맨 먼저 뜨다 보니까 그거를 들어가면 평택도서관인줄 알아요. 왜? 그 안에 연동돼 있는 게 검색했을 때 평택시도서관들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뜹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도서관 거랑 똑같은 책을 비교해봤어요. 이달의 도서를 검색해봤습니다. 추천도서 ‘페인트’를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평택교육도서관에서 검색했을 때는 몇 개소밖에 안나와요. 그러니까 평택시 게 정확한 정보가 다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저희는 go.kr, 거기는 or.kr,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이게 시 도서관인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색했는데 책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옆에 도서관은 없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먼 도서관에 가야 돼요. 그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평택시의 도서관인데 아니,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아담하게 잘 해놓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평택시 도서관이 검색순위가 상위에 떠서, 사이트 검색에서 우선시 나와서 사이트 검색이 어떤 식으로든 평택시 공식 도서관이 나와야죠. ‘평택도서관’을 치면 순서가 얘 나오고 평택시 도서관 나오고 배다리 도서관이 나옵니다. 일반시민들도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정확한 도서에 대한 정보를 우리 시와 공유하면 괜찮은데 거기를 들어가서 검색을 하든 우리에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검색이 안 돼요. 그런데 일반시민 중에는 그게 평택시 도서관인줄 알고 ‘없네?’ 그리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N00 포털하고 얘기를 해보시든지 다00 하고 해보시든지 하셔서 상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 22쪽 좀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담 사회복지사들하고 생활지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력수급이 괜찮습니까?

예, 인력수급은 괜찮습니다. 어르신 1,729명을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생활보호사 한 14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원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예, 결원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로 제목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는 직접 하고 위탁은 평택 북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4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은 135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근무하는 데는 읍·면·동이나 사회복지기관들 이런 데에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 일자리 민원 945건을 분석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월평균 29.5건 정도인데, 거기에 보면 크게 4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업 참여 수요는 높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알선 방식도 불편하다.’ 두 번째는 ‘임금차별, 왕따 등 직장 내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지역별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편차가 크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직업재활시설 마련과 일자리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민원들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4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하면서 느끼는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책적으로 4가지 부분, 물론 다른 것도 많겠지만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체라든가, 기업체 자체적으로 법적 장애인 고용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도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일단 시에서 하는 사업,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는 남부, 북부, 서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지역별 편차에 의해서 힘든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번 대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서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중간용역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시설에 대해서 여러 장애인 분야를 골고루 반영하기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차보고회 때 관련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거가지고 2차로 저희가 바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질의 좀 할게요. 26쪽에 보면, 아까 정일구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시범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평택역 주변하고 서정리역 주변에 저녁에 귀가하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단체가 지금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서울하고 강원도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수요가 적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수요가 많아졌을 때도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러냐 하면 이용 빈도수가 높은 특정 시간대에 많이 밀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자정 이후 같은 때 길거리에 사람들도 없고 그랬을 때 혼자서 있다 보면 그럴 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다른 시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단점으로 크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제가 말한 두 가지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수요가 많았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은 제가 궁금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어느 부서로 가 있는 거예요?

직장 어린이집 인·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여성가족과로 넘어왔나요? 전에 다른 과에서,

관리는 총무부서에서 관리하고,

그거는 평택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총무과에 있는 거고요. 직장 어린이집이,

평택시 직장 어린이집 말하는,

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1쪽, 정일구 위원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다함께돌봄체계 구축’인데 문제는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의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정부지침이 변경이 됐었죠?

2009년이 아니고...

2019년도 바뀐 건가요? 몇 년도?

2019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정부지침에 이용자들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로 제한을 둔 데가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예.

그 후로 그 지침이 바뀌었나요?

현재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비율 조정이요?

예.

지금 대부분 저소득층이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현재는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이고요. 그런데 일반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율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 보다 보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중복이 되다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위축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운영지침만 놓고 보면 부모님의 경제능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적인 느낌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들 보다 보니까 올라온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조금 약간은 틀리더라.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이번 추경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다양하게, 운영비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이라든지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은 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용 아동들의 낙인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만 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평생학습센터 질의 좀 할게요. 35쪽에 보면,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죠?

운영하는 사업이요?

예.

기존에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143개 과목, 그게 이번에 중단이 돼서 다시 2기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기존에 하고 있는 스마트학습하고 중장년 교육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거는요?

프로그램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학습 해서 2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중년으로 해서 10개 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많이 중복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다른 시 같은 데는 대학 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관,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문제는 차별화가 되지 않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외관상에서 보면 서로 경쟁적인 모양새만 비춰지고 실질적인 질적인 면에 가서는 다양하게 차별화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 중복적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에서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나름대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준비를 해서 할 테고 주민자치 같은 데도 프로그램을 할 텐데, 아까 말한 중복성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피해서 교육 정책성을 갖고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평생학습 쪽에서는 주민자치에서, 그러니까 교육하지 않는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가 허준 한방약초라든가, 그리고 신중년으로 해서 마을정원사라든가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시던 프로그램을 거의 2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해금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평택시립추모공원 증축하셔가지고 총 1만 9,778기가 있는데다 잔여 기가 2,900개가 있죠. 그런데 또 증축하시는 거예요?

이게 2023년이면 만장이 됩니다.

만장이 된다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2,900기 남았고요. 1년에 한 1,000여기가 소요되는데 그걸 따져볼 때 2023년이면 만장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자랄 거 같으셔요?

네.

전부 다 평택시민인가요?

네.

평택시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 수목장도 있죠?

수목장은 없습니다.

수목장이 있는 걸로 들어서요. ‘없는 거구나.’ 그러면 평택시민이 들어가려면 최저가가 얼마고 최고가가 얼마예요?

52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한 10년 하는 거예요?

지금 15년, 10년, 10년 해서 45년까지.

그러면 최고가는 얼마예요?

최고가라기보다는 개인장이 있고 부부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있는 거죠.

개인장은요?

개인장이 과장님이 아까 설명 드렸던 그 금액입니다.

52만 7,000원입니다.

55만 원짜리는 최저 1층이 55만 원이잖아요.

15년까지 52만 7,000원인데 10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계산해서.

층수하고 상관없이? 아니, 어느 분이 타지 사람도 되냐, 아니면 평택시만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저도 저번에 한번 가봤더니 되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을 하신다니까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돌봄서비스가 평택시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73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읍면동에서 발굴을 해서 우리 시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노인 분들 혼자사시는 분들이요?

네.

많으시네요. 독거하시다 돌아가시는 분 저번에 한번 봐서 아무도 몰랐다가 며칠째 된 다음에 발견하다보니 악취가 심했다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분들이 계속 찾아가 주신다면 그런 거 쉽게 발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거 제가 질문 한 거 같은데 26페이지를 봐주세요. 안심귀가서비스 시범 운영해가지고 평택역하고 서정리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건이 발견된 거예요?

6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8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 추진에서 보면 평택학교라고 해서 39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리스트 좀 저한테 주세요.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6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해가지고 평택가족학교 39개 사업 있잖아요. 이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반기 찾아가는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200회 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몇 년 동안 200회 하는 거예요? 1년에 200회 하는 거예요?

네. 하반기 동안 200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2.5단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가서 하시나요?

네. 학교나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센터 추진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실 예정이에요?

평택동 명동거리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식당 있는 주변?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영주차장의 대안 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아직 파악 못 했고요. 거기다 저희가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파트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이동해서 기능보강은 다 들어갈 거고요. 다만 이 글로벌센터의 위치는 지금 공영주차장 자리가 최적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공간 부분은 재생프로젝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 은 다 들어갈 겁니다.

네. 대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국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해가지고 어린이집 확충 현황이 있잖아요. 상반기에 9개, 하반기에 6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9개 어디이고 6개 어디인가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함께 돌봄체계 구축’해가지고 1호점 개소하고 2호점도 하실 거 같은데 1호점은 청북 이안아파트고 2호점은 어디다 하실 거예요?

1호점은 구 송탄동사무소고요. 2호점이 청북 이안아파트입니다.

2점은 가재동 쪽에 있는 거네요. 여기 정원이 40명씩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네요. 32페이지를 봐주세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해가지고 아동참여위원회 7명 추가 위촉 22명을 했다는데 7명이었다가 갑자기 22명씩 이렇게 많이 했어요?

기존에 15명 위촉을 했는데 추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당초에 모집된 인원은 남부랑 북부에 치우쳐 있어서 서부 쪽을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7명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7명 추가?

네. 추가입니다. 당초에는 15명이었는데.

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용역’해가지고 시민원탁토론회 7~12월로 돼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죠?

일단 저희가 그래서 비대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하실 건데요?

지금 9월 19일 날 예정하고 있고요.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네.

할 예정이라는 거죠?

네.

33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아 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해가지고 북부센터는 172명, 남부는 200명, 서부는 49명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단 드림스타트사업이 처음에는 북부타운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북부 관할하고 남부 권역 일부를 시작해서 사업을 했고요. 차츰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 서부지역은 내년에 서부복지타운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서부드림스타트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에다가? 내년 정도 돼야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추진실적은 보니까 신체, 인지, 정서, 후원 및 자원봉사해가지고 인원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초록우산하고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관내학원 등 협약업체 30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민간자원들 커다란 초록우산이라든지 드림스타트 굿네이버스라든지 이런 커다란 법인을 활용을 해 자원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개소에서 운영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그 30개소 맺은 업체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네.

아까도 모 위원이 질의 하신 거 같은데 35페이지를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실현’해가지고 자기개발분야 19개 반이 있고 380명이 하신 거 같은데 여기서 보면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자격증반을 작년에 했었어요. 올해는 자격증반을 없애고 물론 자격증도 취득을 하는데 그래도 자격증반이라는 거는 없앴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SNS마케팅이나 29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신다고 저번에 바깥에서 듣다보니 좋은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참 좋을 것 같아서 몇 개가 있나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아메리칸코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6월에 문을 열어서 비대면이라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참여하셨던 분들이 요청한 프로그램들은 미 대사관에 요청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게 이거 개관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저번에 6월 정도에 하신 거 같은데 참여하려다가 일 있어서 못하셨는데 참 잘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잘하실 거 같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으신 거 같네요.

비대면으로 유능한 강사들이 강의를 해주고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포스트코로나 대응 스마트도서관 구현’해가지고 코로나19 시대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용역에 담아서 의뢰를 했던 부분인데요. 4차산업혁명 시기에 도서관이 기존에 책 중심에서 더 추가해서 빅데이터라든가 증강현실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제안 을 받아서 그건 세부계획을 해서 저희가 예산 수립해서 장기로 진행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무인대출반납이 가능한 스마트장비 도입이라든가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부분들은 단기나 중기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빨리 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등 도서관별 특화사업 추진’해서 6월부터 12월 달까지 하신다는데 이것도 아직 못 하신 거죠?

이거는 도서관별로 비전관 같은 경우는 개관에 맞춰서 공간조성이나 일부 팟캐스트나 이런 게 가능한 영상제작실을 만들고요.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서 국비로 장비를 지원받아서 팟캐스트라든가 1인 출판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안중도서관은 경우는 작년에 동화구연관이나 웹툰 창작실을 구현하고 지산이나 장당은 SOC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홍보가 덜 된 거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하는 게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완성이 되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재단사무처장 정영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청소년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택시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 박호준 원장입니다. (인사) 청소년문화센터 이종규 센터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조직 운영을 개편하였습니다. 재단은 조직 운영 효율화와 기능 조정을 위해서 경영기획실의 정책지원팀과 문화센터의 진로교육팀 또 문화의 집 개별독립국을 편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금번 개편은 청소년 정책기능 강화와 진로교육 확대, 문화의 집 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정비된 조직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면서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재단의 역할과 서비스를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봉산수련원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청소년활동 다양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미래 성장캠프, 경기도 꿈의 학교, 방콕탈출, 분교생캠프 및 3개 동아리 지원금 총 1억 4,000만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상황에서 방역지침 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2학기부터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자체 조직 및 동아리 16개 258명이 청소년 모집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기관 직업체험에 사회적배려 청소년 13명이 6개 기관에서 직업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배려 청소년 꿈 공모에도 2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3층 리모델링 준공과 집기, 기자재 배치, 전문강사 모집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준비하여 진로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동아리 15개를 선정하여 청소년진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밖청소년 학력취득을 위한 온오프라인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과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치조직 주도의 기획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활동으로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아 추모활동을 진행하였고 또 청소년 참정권서약 운동 또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평택의료진에게 보내는 응원 영상제작 등 청소년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청소년자치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교류기획단과 대학봉사단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활동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 이정표 등 문화의 집 노후시설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한 청소년수련 활동을 위해서 먼저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련활동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입소단체와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입소부터 안전교육, 숙소생활 규칙 , 급식 방식 변경 등 단계별 프로그램의 방역지침을 학교 예방매뉴얼 수준보다 강화해서 수립하고 적용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기존의 대단위 고밀도 수련활 동의 형태를 당일형, 소규모 활동, 찾아가는 활동 등으로 다양화하여 관내 학교와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활동이 가능한 생태체험활동 등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원교육과 활동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식소 투명칸막이 설치, 숙소 개선, 체험장 개선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수련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상반기 추진이 연기되거나 수정된 사업들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성장캠프는 관내 25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3개 학교에서 실시 예정이며 활동을 유보하고 있는 12개 학교들과도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기 꿈의 학교 방콕 탈출’은 도 공모사업으로 참가 청소년은 모집 완료되었으나 운영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분교생 캠프 사업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찾아가는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가족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문화센터는 청소년,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5개 분야 159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운영을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활동공간을 준비해서 다양한 취미활동 개발프로그램 운영과 회원 편리성, 안전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발로 활동 재개 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체험활동 운영을 위해서 3층 리모델링 준공을 완료하고 목공, 미디어, IT분야, 요리, 예술 등 5개 분야 전문지도단을 선발해서 진로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주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자체 조직 및 청소년 동아리 등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 16개 조직 258명의 청소년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 기획행사, 특별활동, 정책 제안 대회, 종합토론 등을 추진해서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20주년을 맞이해서 청소년 준비위원회도 구성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기관 직업체험 및 공공형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학교 및 인권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권익 증진을 위한 특별활동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미청소년교류캠프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교육에 사회적배려청소년을 우선 참여토록 확대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중심 진로 역량 강화기반 제공 및 성장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동아리 지원, 진로체험처 활동지원, 자치진로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로진학박람회 ‘꿈날’을 확대 운영하고 대학입시설명회,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드림ON 진로페스티벌 등을 운영해서 진로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특성에 맞는 개인상담, 교육지원, 자립지원으로 문화활동 1:1 예체능 프로그램, 대안 교육기관과의 연계와 단계별 자립지원으로 전문자격증 취득을 통한 동기부여 및 자립지원 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자기성장프로그램, 온라인 1:1 학습멘토링 등 연령별 중점프로그램과 소규모 운동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추진사업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23년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안중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준비와 팽성 문화의집 휴카페 및 요리활동 시설 조성, 기자재 구입 등 노후화된 문화의집 공간을 안전하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팽성 문화의집에 청소년 휴카페, 요리활동실 조성,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해서 문화의집이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팽성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반영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북부청소년문화의집은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체험활동,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또한 안중 청소년 문화의집은 프로그램의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할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진로체험처를 탐색 및 발굴하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강구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6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경영기획실을 2팀제로 전환하셨죠?

네.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경영기획실에 현재 4명 있습니다.

그전에 1실일 때는요?

현재 2팀제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아직 직원 증원되는 인원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실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직원 수를 보강해서 1실 2팀으로 간다는 말인가요?

네. 그래서 직원도 여러 가지 형편상 많은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기획실장에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1명은 정책사업팀장으로 해서 팀장급을 1명 내부적으로 전보발령을 통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물론 평택시 인구가 52만 명이 넘어서고 그러니까 조직이 일정 부분 비대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상당히 비대한 거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산하기관들을 보면 그 조직들이 비대해지다보니까 조직 내에서의 기강해이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이런 기강해이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계속 해이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과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까하는 개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강해이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번 내부적으로 조직을 키우는 개편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의 기강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진단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작년도 하반기 10월 달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컸던 게 조직개편인데 경영기획실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이 정책 아니면, 장기적인 비전,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재단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전문가집단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누가 어느 인력을 채용하든지 간에 정책기획팀이 신설되면 거기에 업무분장 상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일단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팀장급하고 직원 1명이라도 보강이 되면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원수가 적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들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크게는 반대 않습니다. 다만 직원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조직 내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될까하는 의문점은 갖습니다. 제가 여기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복지재단도 그렇고 여러 산하기관들을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자기 업무들이 정체된 상황에서 계속 업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조직 내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더 파생되고 기강해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조직의 한계상 순환보직제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또 업무분장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 다르다보면 조금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직원들을 계속 같이 보고 이러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타성에 젖는 면도 있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잘 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7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청소년자치조직 운영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나요?

네. 저희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20명으로 청소년운영위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 하고는 연관성은 있지만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청소년재단 이사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요.

이사는 현재 9명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이 대략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요?

구성은 당연직이 있고요. 복지교육국장이 당연직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교수학습지원국장은 당연직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이 감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이 당연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일반인 중에서 선임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결정은 집행부에서 할 문제이지만 지금 청소년재단인데 청소년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프로그램이나 기타사업들 거기에 맞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면 이 이사진 중에서도 청년들이 들어가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이사를 1명 위촉해서 거기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도 앞으로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도 타 시도의 정책을 살피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입소단체들도 그렇고 방문단체들도 그렇고 상당히 저조할 거 같고 또 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상으로 입소하고 방문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1월말까지는 정상운영을 했고요. 2월초부터 현재까지 예약돼 있던 143개 단체가 일단 예약취소가 전부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으로는 4만 4,000여명 되고요. 예약됐던 금액으로 보면 한 11억 원 정도의 예약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단계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직전에 소규모지만 30명, 20명 단위로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5단계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또 운영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입소하거나 방문한 단체는 없다는 거죠? 전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진행하고자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이나 다른 정책적인 방향을 새로 잡은 거는 있습니까?

저희 청소년지도사들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태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련원 인근의 무봉산을 이용해서 소규모로 한 20명, 30명 단위로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줌 영상회의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으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학교현장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 3일 날 청담중학교에 처음 나가서 110명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나머지 12개 중학교도 9월 중에 예약돼있던 거는 12월 달로 지금 미뤄져있고요. 11월하고 12월 중에 코로나가 잦아들면 학교 현장으로 나가서 반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지침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성과도 중요하지만 너무 성과에 급급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도 그렇지 않으면서도 영향이 없는 상황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6쪽에 보면 청소년주도활동지원 이거도 마찬가지인데 현 상황에서 보면 과연 적절한 그런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지금 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안 나가는 데도 많고 코로나가 또 실제로 확산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지원활동들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일단 한데 모여서 집합해서 하는 활동은 어렵고요. 그중에서 청소년문화센터의 예를 들면 자체조직이나 동아리활동 등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조직이나 동아리활동은 이게 일정기간 쉬면 그 조직이 거의 와해가 됩니다.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체 조직이나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비대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9쪽을 한번 보죠. ‘학교밖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에서 온오프라인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했어요. 주 4회에 609명이 참여했는데 이게 몇 군데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센터 내하고 안중문화의집을 이용해서 서부지역 검정고시반을 대응단계에 맞춰서 1단계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대면 검정고시 수업을 했고요. 2단계, 3단계에서는 온라인 검정고시 준비반을 운영했습니다.

대면이 몇 명 정도였나요?

이게 중고등반하고 영, 수 과목별로 돼있는데 많은 경우가 12명, 그리고 적은 경우엔 3~4명 이런 규모의 반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따로 있습니다. 중등과정, 고등과정.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인원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과연 적절하게 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요. 3명, 4명 많이 나오면 10명도 안되게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라도 걸리면 더 큰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 아까 마냥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지금 강사들은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 과목별로 강사를 위촉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위촉했어요?

각 과목별로 강사들을 모집해서 그중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냐고요.

작년에 했던 분들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요. 그만두는 경우에는 각 강사모집과정들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이런 데 선생님들을 이용을?

학원은 극히 일부고요. 대학생 멘토나 은퇴한 교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도 어려운 상황이고 대면교육들이 참여가 많이 돼도 문제고 너무 적게 돼도 사실 문제거든요. 3명 놓고서 가르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법도 적절한가하는 고민도 있는데 어떤 게 옳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양쪽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추진’해가지고 하셨는데 평택청소년 미래성장캠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보니까 8월에서 12월에 운영할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운영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강정구 부의장 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 1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수련원에 찾아오는 건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의 위해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들이 학교 현장으로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학교 쪽하고는 일정을 전부 잡아놨습니다. 9월 달에 5개 학교 예정 돼있던 거는 거리두기강화로 해서 취소가 됐고요. 10월 달, 11월 달하고 12월 달까지 나머지 학교는 최대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학교현장으로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25군데 어디어디인가 명단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방콕탈출 꿈의학교 공모사업’에서도 이것도 8월에서 10월까지 운영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청소년 20명 대상인데 20명은 어떻게 선출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청 꿈의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 20명 대상으로 중학교 학생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일단 20명이 신청을 했고요. 중도에 1명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하려고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평택시 분교생캠프 동심 공모사업에도 9월에서 10월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관내에서 분교 10명 대상을 어떤 식으로 뽑으신 거예요?

평택에 분교가 4개가 있습니다. 광덕분교하고 산대분교, 내수분교 그다음에 신영분교 4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전체 학생수가 97명입니다. 그 97명 대상으로 분교생캠프도 마찬가지로 분교로 학교를 찾아나가서 그쪽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하신 대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청소년자치조직 운영해가지고 3개 동아리 신규 운영 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3개 동아리가 어디어디예요?

3개 동아리를 주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대상으로 올해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크레이션을 취미로 하는 그런 동아리가 20명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모둠북 활동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10명 구성 돼있고요. 그다음에 푸른물결이라고 봉사활동을 전담할 그런 동아리를 10명 구성해서 총 3개 동아리 40명 모집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직 동아리 활동은 코로나 때문에 전개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해가지고 지금 검정고시 치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검정고시 치르게 되면 보통 합격률이 몇%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123명이 지원을 했었고요. 123명이 지원을 해서 작년에는 62명이 전체과목 합격을 했고요.

62명이면 한 50% 합격한 거네요.

그리고 부분 합격이 30명이 있어서 전체로 한 70~80% 수준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1~2차 해서 현재 143명이 응시를 했고 1차는 37명이 합격을 했고 2차는 아직 발표를 안 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합격률은 한 1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조직현황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데가 꽤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보강을 안 하셔도 언제 보강을 하실 건가 아니면 보강을 안 하셔도 운영을 할 수 있나요?

내년도에는 전체 보강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인력은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 보강 잘하셔서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원이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정원은 누가 편성한 거죠?

정원은 이사회 승인사항이고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정원이 제대로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재 나와 있는 정원이 작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결과로.

용역발주는 누가하셨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주하시고 정원을 받으시고 이 정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74명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4명으로 우리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까?

74명은 현원이고요.

그러니까요. 현원으로.

현원에서 결원율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74명에서 몇 명이 결원이죠?

정원이 94명이고요.

그러니까요. 정원이 94명인 거를 알고 현원이 74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은 현원 74명으로 청소년재단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원 자체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셨고 그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된 근거는 용역발주인데 용역발주는 또 우리 청소년재단 자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원 74명으로 청소년재단의 운영이 어렵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가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94명이 다 있어야 되나요?

여기 정원에서 현원이 지금 20명 차이 아니에요? 그중에는 공무직이 9명 있습니다. 공무직을 제외하면 11명 정도죠. 11명이 부족한 건데 저희들 바람은 11명에서 전체 인원이 다 충족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도와 후년도 2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는 정원이 다 충족돼야 한다. 왜냐하면 특히 무봉산 같은 경우에 결원율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봉산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발생돼서 입소해서 수련활동을 하는 인원이 없어서 영향을 안 받았는데요. 학교에서 200~300명 단위로 수련원 활동을 오면 「활동진흥법」상 입소인 15명에 청소년지도사 1명을 둬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활동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프로그램 승인을 받고 그게 현장에서 실제 이뤄지면 활동진흥원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점검이 나와서 그 인원이 들어와서 제대로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돼서 활동을 잘 하고 있나.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공무직 말씀하셨는데 공무직이 지금 정원 34명에 현원 25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부락산산림체험장 그다음에 진로지원팀 그다음에 학교밖 이거는 업무위탁사업이거든요. 업무위탁사업에 대한 공무직이 거의 다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무직의 정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결국에는 정원이 94명이고 현원이 74명인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까지는 찰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된 그 원인이 어떤 용역발주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속단할 수 없는 거고요. 더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유승영 위원님이나 강정구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강조하셨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강조하고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재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압박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심적인 부담감 우리들이 이 사업계획을 성취하지 못 했을 때 갖는 어떤 압박감들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집행기관의 어떤 기관보다 우리 청소년들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청소년재단이 무봉산수련원이나 청터나 모든 사업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진행했더니 ‘다행히 무사히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끝났어.’ 이거를 성취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단 1%의 위험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청소년재단이 연말이나 이런 때 사업예산들이 아무리 남아도 그 부분 못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니까요.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약간의 모험을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면서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사업 때문에 손해 얼마를 봐도 좋으니까 그 사업들은 과감히 포기하셔도 좋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그 누구도 이후의 행정사무감사나 어느 때에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단체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다른 보조금 단체에 문화예술이나 체육단체와는 전혀 다른 아이들, 청소년들의 단체이고 청소년재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당부 드리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지적, 요구하신 사항 등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되는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호진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서보람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서준호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재단은 법인사무처 산하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8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37명에 현재 총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무처 및 8개 산하시설 총 예산은 202억 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무처는 18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평택복지재단 2020년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실로 1쪽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평택복지재단 2020년 상반기에 착수한 복지연구는 총 6건이며 이 중 시설욕구조사 및 성과, 평가 매뉴얼 주거복지연구가 완료돼서 8월에 첫 보고서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장년생활실태연구는 코로나19로 설문조사기간이 연장돼서 10월에 출간할 예정이고 초등돌봄커뮤니티케어 장애인욕구조사는 하반기 연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체계 구축사업 중 2020년 신규사업인 평택복지콜로키움은 3회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연구와 현장소통을 주제로 연구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커뮤니티케어 방송 토론회를 통해서 현 정부정책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커뮤니티케어 민간 전문위원 장인 홍선미 교수께서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평택복지스칼라스로 평택시 관내외 사회복지관련 교수 등 학계 전문가 5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평택복지스칼라스 위원들은 재단연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평택복지스칼라스는 재단연구가 평택시복지환경을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에 활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신규사업인 연구결과 홍보 및 확산으로 연구10주년 기념자료집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사회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공공 및 시설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연구결과보고회로 노인복지관 연구, 평택형복지개발연구 등을 각각 1회씩 진행하였습니다. 시민 대상 연구주제 공모는 총 52건의 연구 제안 중 6건의 우수연구 주제로 시상했습니다. 2쪽입니다. 정책사업분야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은 지역복지 심층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대상별 사회복지정책 및 소양교육 등으로 구성하여 우리동네복지학교라는 이름으로 총 3회에 걸쳐서 257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또 사회복지종사자들 복지전담공무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공모사업은 지역특성과 시설 여건을 고려해서 공모형식을 통해서 평택형복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총 11개 시설과 단체가 참여하였고 6,400만 원을 배분하여 복지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희망나눔터는 시민, 기업, 병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나눔 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자원개발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진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나눔배분사업 지원, 긴급의료지원 연계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지공감 아이디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복지 욕구를 제안 하는 사업으로 현재 40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섯번째는 평택복지거버넌스는 소통하는 민관의 협의구조로 복지현안 및 정책도출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끼리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회의 및 연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에 경영행정분야입니다. 2020년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복지재단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역량강화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전국적인 평가입니다. 지역 내 평가 대상은 복지재단과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으로 평가지표 4개 영역 9개 부분을 평가한 결과 2015년도 실시된 이후에 평택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위인 91.3점으로 저희 복지재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91점이 넘어선 것은 아마 저희 재단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앞으로 재단운영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적 복지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고 스칼라스 구축과 콜로키움으로 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종사자, 감정노동자 해결을 위한 EAP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복지연구 수행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초등돌봄 중장년생활 실태 커뮤니티케어 구축, 장애인 욕구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평택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구수행을 통해서 평택시 복지환경에 신속히 반응하고 복지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구체제 구축입니다. 비대면 종합편성채널인 실버iTV라고 하는 종합편성TV와 한국 복지경영학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 복지재단 협의체와 서로 협력해서 사회복지 시의회 연구간담회 또 2020년 출간연구보고서,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전국 단위의 콜로키움을 10월 2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콜로키움은 커뮤니티케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전국기초단체 복지재단협의회 또 복지경영학회 공동으로 평택시돌봄체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결과 홍보 확산을 위해서 2020년 연구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2020년 연구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보고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연구성과 및 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쪽에 희망나눔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인 마을공동체 지향 관점을 가지고 주민참여, 주민주도 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선진시민인식 개선캠페인, 나눔배분 지원사업, 긴급의료지원 연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의 성금을 통한 선별진료소에 간식을 배달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코로나블루 예방 캠페인 또, 화훼농가 지원사업, 헌혈참여캠페인 등을 통하여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서기 대비 저소득층 대상으로 폭염대비 물품 나눔과 저소득 긴급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0쪽으로 평택복지거버넌스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출범 이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소통의 장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회의 및 사업이 어려워서 코로나 극복 사진 및 그림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례적인 회의와 협력사업기관과의 유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사회복지기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직무교육, 공모사업, 공감 아이디어사업을 다년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분야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총 3 회기 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연장지원공모사업 1개, 지정공모사업 1개, 자유공모 9개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공감 아이디어사업으로 시민이 바라는 복지의견을 수렴해서 평택시를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 산하 소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 관련사업, 다문화 관련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상담사업 등 총 3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정책 수요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평생교육, 노인상담센터,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6개의 기본사업과 지역복지연계사업을 포함한 5개의 선택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이동형복지관, 누림공방사업 등 5개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역사회의 주체로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감동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 24분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사업, 신체기능사업, 사회적응사업 및 특화사업 등 7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과 더불어 정서적 심리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들과 소통하고 장애인 가족의 평생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으며 상담사례관리, 장애인 권익옹호지원사업, 직업지원사업, 문화여가지원사업, 기능향상 지원 등 주요기본사업과 발달재활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25분의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립생활지원 사업, 상담 및 가족지원사업, 정서안정 여가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사회인지기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인 및 가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중심 개별화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교육 및 취미 여가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예방사업, 취약노인케어기반 사업, 사회참여활성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8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분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체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인지기능 향상사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 19쪽으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28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가족지원사업, 역량강화교육사업, 정서안정 여가지원사업, 사회인지기술사업, 자립생활지원사업, 직업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중증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며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단사무처 소관 7~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3쪽 좀 잠깐 보죠. ‘평택복지재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우수'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말에 집안이 평온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는데 사실 복지재단 내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어떻게 수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여러 가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갈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청소년재단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금 산하기관들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순환보직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의 매년 같은 직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보고 그게 몇 년 쌓이다보면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나쁜 일들이 있다면 또 그 감정들이 서로가 잘 해결돼야 하는데 계속 보다보니까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보직제가 이루어져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2달 정도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에 제일 먼저 띄었고 또 그런 것들이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정년제라는 게 있어서 정년이 한번 되면 퇴직할 때까지 크게 저희들이 2급 실장들과 복지관장들 밑까지는 굉장히 촘촘하게 점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장들 2급이 7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점수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가지고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상에는 분명히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