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을 비롯하여 9월 2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장 박영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을 간략히 소개하면 금년 5월 16일 조직개편 시 평택역 주변 정비를 위하여 신설된 부시장 직 속기 관이며, 저를 포함하여 1개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조직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추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0년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의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진단은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광장 아름다운 평택역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아 사람 중심의 역 광장 조성,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 소통행정 거버넌스 추진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2020년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평택역 광장 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평택역 광장을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선하고, 지하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평택역 교통광장에 사람 중심의 광장조성 및 지하주차장 조성에 약 45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6월에 착수한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으로 평택역 주변 교통현황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보행, 대중교통, 주차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광장 정비를 위하여 평택역 광장 내 아케이드 정비는 교통행정과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평택역 광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소통의 공간이 되고, 원도심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평택역 주변 성매매집결지는 평택시 이미지 하락 및 상권 쇠퇴의 원인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나, 시주도의 전면 도시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전주시와 대전시의 사례처럼 점진적인 기능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추진단에서 2021년부터 유휴시설 매입을 통해 성매매 건물을 철거하고 현장지원센터와 문화예술 앵커시설을 도입하여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제정과 상담소 설치를 통해 탈 성매매 유도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가로환경정비, 불법건축물 정비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역 광장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 계획과정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정책을 수립하도록 소통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민, 시의회, 전문가, 행정이 참여·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가 자문, 선진지 합동견학,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내적으로는 평택역 주변 정비와 연계된 사업 추진 부서간의 행정협의를 위하여 T/F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을 총괄 관리·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평택역 광장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평택역 주변이 도심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집결지의 기능전환을 하려고 하면 앵커시설 관련된 예산도 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있는데,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관심이 가는데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성매매집결지 내 앵커시설은 성매매집결지 내 주차장 부지가 저희 시유지가 한 1,150평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성매매집결지를 시에서 전체 도시개발사업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 안에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인정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거기에 규모 있는 건물을 지어서 청년들 창업공간이나 예술인들 활동공간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기는 저희가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유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는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 쪽에 신평동 직접 해당되는 상가들 소유주 분들하고, 원평동 지역의 상가 소유주 분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의정부하고 몇 군데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견학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실질적인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도시가 더 변모되고 발전되는 그런 현장들을 같이 다니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토지주 분들도 중요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거버넌스에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시청 담당 직원들 같이 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기능을 전환한다고 하는 게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나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밝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그 동네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택역 주변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건물이나 주변 경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움직일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실 때 상가 건물주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대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성매매집결지를 기능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청년 창업공간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했잖아요. 막상 만들고 났는데 청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기능전환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만들어진 공간에서 문화활동이 있었어도 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예쁜 언니들이 잡고 하니까 그런 거부감들이 생겨서 기능전환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장을 조성할 때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 문화를 만들어 갈 사람들에 대해서 시작부터 같이 이야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능전환을 한 타 시의 전주시하고, 대전시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은 단 시간 안에 어떤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전주의 ‘선미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데도 업소가 10개 미만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거기도 예술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예전에 그런 업소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예술인들 창작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예술인들이 거기서 3~4년 이상 정착을 해서 창작활동하고 있어서 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사례도 대전시 이쪽 역 쪽에 쪽방촌이 있었는데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보면 거기도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거리를 셉테드 사업을 하고 밝게 만들어놔서... 저희도 성매매집결지를 가면 청소년출입금지 간판이 붙어있는데 대전역도 45년 만에 청소년출입금지 간판을 떼고서 밝은 환경이 됐거든요. 저희도 바라는 것은 최대한 시에서 노력해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반이 마련되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도 저희가 더 섭외를 하려고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공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잡을 때 단순히 건물주 입장이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거리도 구성하고 민·관 거버넌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 추진에서 유휴시설 매입에 6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예산확립은 하셨나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마쳤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공유재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일단 두 동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케이드 나동 뒤에 있는 건물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집창촌 영업현황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제일 번성한 데가 철도변 쪽이 제일 활성화 되어있거든요. 그쪽이 불이 굉장히 밝고 업소들도 밤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 업소 하나 소유자 분이 오셔서 “본인이 명도처리까지 할 테니까 시에서 본인 토지를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억 원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유휴시설 이것을 추진단에서 다시 재개 발할 때요. 지금 이 시설이 벌써 15년 전부터 많은 여론이 뭐냐면 민간주도 개발한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성행하다가 말고 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계획적이고 확실한 추진단을 마련해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진짜 문화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거주하시던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 차후에 대책 마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먹고 사는 터전이 되기도 했는데 만약에 개발이 돼서 없어지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차후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대책은 마련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까지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탈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지원하고 직업훈련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주 10월 의회 때는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상담소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상담소 설치가 되면 그쪽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계획을 하셔서 거리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던 업주나 여성들에 대한 대책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장동 K-55 정문 앞에 거리가 차를 많이 주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나서는 상권이 아주 침체가 되고 침체된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차장 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시던 분들 역시 차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상권이 침체되더라고요. 차 없는 거리 조성도 좋은데 아까 권영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 확보를 하시고 상권을 이용할 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가 돼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광장의 아케이드 건물을... 내년 목표가 아케이드 건물을 철거하는 것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철거가 되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위에 상부에 광장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55나 K-6 앞에 차 없는 거리하고는 좀 다른 게, 평택역 앞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동인구가 하루에 철도이용객만 해도 4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차 없는 거리 때문에 경기침체가 되고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니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광장 조성 및 교통체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는 “버스터미널 문제를 외곽으로 더 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내권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거라 외곽으로 빼면 교통체증은 좀 덜하겠지만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죠. 쉽게 얘기해서 평택역하고 환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시외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같이 연결이 되어있으면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도보로 5분 이내로 역전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이게 칼날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어느 것이 우리 평택시 입장에 적절한 정책인지 용역회사든지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성매매집결지 기능전환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성매매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성매매 피해자 자립기반 조성. 성매매 그 사람들이 피해자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불리고...

그러면 현실과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게 우리 평택시의 고민이겠죠. 성매매 하는 거 불법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불법행위 하는 거 지방정부에서 그냥 왜 내버려둬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할 수 있잖아요.

올해부터 경찰하고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합동단속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옛날에 청량리 588 ‘강경자 경찰서장’인가요? 그때 엄청난 문제가 돼서 전국에 있는 사창가를 일제 단속을 하고 해서 평택시에서도 양쪽에 단속을 해서 거의 다 없앴어요. 그때 조금만 더 푸시를 했었으면 거기를 다 없앨 수가 있었었는데 가다가 중단이 됐어요. 동력을 잃게 됐어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안 했었던 것 같아요. ‘풍선효과’라고 해서 여기를 막으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통복동 쪽으로 일정 부분 넘어왔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저희들도 공식석상에서 말을 조심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까딱 말실수 했다가 큰일 나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행정부와 사법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여기를 쇠퇴시킬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평택시에서는 몇 대까지 입니까? 역대 6대, 5대 시장님들도 여기는 그냥 방치를 해 놨었어요. 쇠퇴기로까지 갔다가 다시 독버섯처럼 늘어났어요. 이것도 단속해서 줄어드니까 평택시의 성범죄율이 데이터 상으로 늘어난 게 확실히 드러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평택시에서 당연히 여기는 불법행위 장소입니다. 할 것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에 경찰들 각 출입구에 2명만 세워놔 봐요. 여기 어떤 놈이 가요. 직무유기죠. 사실 우리 실무진들은 불편하시죠.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해야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인지 동전의 양면성처럼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여기를 재개 발하겠다고 하면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에서 개발을 하든,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하든 이 문제는 선제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줘야 누가 사업을 하던 간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극렬하게 저항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지난번 단속의 경험을 봤을 때는 그렇게 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택역 성매매집결지가 언제부터 생겼나 그것부터 추적을 하고 했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그쪽에서 생겼다고 확실한 연대는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2004년 도에「성매매방지법」이 생기면서 그때 많이 위축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위축이 되면서 이쪽도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2006년도, 2007년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가끔 시청에 와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하겠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고 의지고 한데,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도 이번에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이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이 생긴 것도 역대 시장님들 중에선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추진단이 저까지 비록 5명이지만 우리가 바꾸고 해야 된다는 의지도 많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발족된 부서고 하지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변화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TF팀이 이번에 우리 평택시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진짜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야 될 거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협조가 원활히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각 과는 각 과대로 자기들 일을 해나가지 이게 서로 정보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평택시의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이 진행될 때 보면... 제가 일례로 통복동 재개 발사업 하는 것을 예로 들자면 3개 부서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삐거덕거리고 엇박자를 내서 공사가 근 3년이나 늘어지고 있어요. 그 점은 좀 국장님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안 되면 우리 의회도 이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 좀 공유하셔서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렇게 각 과 별로 다른 소리하고 있고 우리 과 소관 아니다 내버려둬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진행되는 경험으로 봐서도 여기도 불을 보듯 뻔해요.

저희는 작년부터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서 관련 부서들 TF 회의를 계속 운영하고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일을 정하자고 해서 현재까지는 추진이 삐거덕거리지 않고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공고히 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쌈리 명칭은 그분들 나름대로 협회를 가지고서 명칭이 있더라고요. 아주 명함까지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한번 접촉은 해보셨어요?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개발을 하시겠다는 분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편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민간영역에서 치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브릿지 론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어느 기업이, 어떤 사람이 와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답답하니까 시의원님한테 확인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요. “시행사나 시공사가 맡는 거냐.” 먼젓번에 추인하는 분들은 잘못돼서 사법처리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토지소유주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판단에 상당히 혼동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쪽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이쪽에 개발하는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희한테 5~6개 시행사에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여러 분들이 공식적인 자격요건을 갖춰서 우리 시에 제안 을 하게 되면 제안 서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는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5분 가지고 업무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과장님 진급하셔서 어깨에 막중한 임무를 지셨습니다. 힘드시지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할게요. 그럼 저희 추진단의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평택역 광장 앞에 하고, 그다음에 이쪽 성매매집결지 얘기하시는데 거기 왼쪽하고, 정면에서 보면 성매매집결지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터미널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평택역 광장하고 차 없는 거리 원평동 쪽에 서부역에서 노을유원지까지 가는 도로선만 계획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규모 인원이 평택역에 집중돼서 서로 의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과연 당초에 생각했던 사업만 가지고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용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저희는 평택역 주변으로 역세권으로 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자꾸 확대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5분이 앉아서 그림 그리다 끝날 수도 있거든요.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예산도 그렇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범위를 잡아서 추진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서 출범해서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하면 저희도 인원이 더 필요하면 조직을 더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 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성매매집결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안이잖아요. 도시재생팀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민간개발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진단이 결성됐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민간에서 추진을 하는 게 지금 1~2년 사이에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시의 입장이 그분들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시하고 시에서 거기를 전면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이라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하자.’ 해서 아까도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심의 말씀하신 게 저희가 2필지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의 강한 의지표현인데 매입을 해서 저희 추진단도 가능하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최대한 기능전환 도모를 하고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더 유도하고 하는 그 두 가지 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민간개발이든 도시재생이든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어쨌든 광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쪽에 더 집중해 주시고. 특히, 광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롤 모델로 생각하는 게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롤 모델이라고 하는 데는 아직 못 정했고요. 저희가 준비가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떤 안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광장을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면적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 면적까지 포함하고 뒤에 철도시설공단 토지까지 포함하면 한 4,000평가량 됩니다. 거기에 역대 그 광장이 광장으로서 역할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광장이 조성되기 전에도 임시주차장으로 그냥 사용만 했었고, 우리 시도 대표적인 광장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게 준비가 되면 공모사업을 해서 멋진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디자인이나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추진해서 좋은 안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디자인 부서도 있고 한데요. 저희들이 이 안을 정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밖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저희 안에 있는 직원들 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노력들은 어쨌든 단장님 계시니까 단장님하고 직원들이 가장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모나 이런 것들은 부가될 수 있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모에 의존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왜 “어디를 롤 모델이냐”고 얘기 했냐면, 실제로 어디가 롤 모델이다가 없어요.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중심에는 단장님이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평택역 광장이 모범이 되면 그다음에 안중역이나 다른 데들도 계속 광장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 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것 좀 하나... 아까 역 앞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 다 침체가 됐어요. 지금 박애병원 앞 쪽 골목 일부 구간이 차단도 했다가 오픈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도시가 팽창이 되면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용역하시는 분들 그림 멋있게 그릴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 하는 그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줘보세요. 도대체 왜, 이론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쇼핑거리를 만드는데 왜 현실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저희가 K-6나 K-55 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택역 광장은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침체는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이론은 가능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거버넌스 보고를 드린 게 그쪽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분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적극 반대를 하면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방안을 찾아서 어떤 방안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짜는 용역회사 분들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전문가들이시니까 해박한 논리로 거기에 정당성을 가져서 계획을 짜서 오시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죠. K-55 정문 앞에 할 때는 그런 소리 안 했습니까? 똑같은 소리했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혼란을 일으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평택은 53만이 고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평택은 서부, 남부, 북부권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부는 20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북부는 20만이고, 서부가 10만이라고 봤을 때 남부권의 마케팅 조사를 할 때는 20만을 가지고 해야지 53만을 가지고 하니까 자꾸 허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용역회사들 하는 거 보면 인구를 비례로 해서 지수를 평가할 때 53만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유동인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부권은 53만이 아니잖아요. 서부 사람이 밥 먹으로 30분, 1시간씩 타고 송탄 와서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 밥 먹으러 오겠습니까? 물건 사러 오겠습니까? 이게 허수예요, 허수. 함정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통 교평 조사를 합니다. 이제까지 각종 개발사업을 교평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허가가 돼요. 그런데 물론 예측이니까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어느 근사치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본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차가 밀리든 말든 그냥 사업 끝나면 땡이에요. 그냥 형식요건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차범위가 너무 커지면 제재를 한다든지, 다음에 교평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보고 의견을 주신 게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 없는 거리 만들 때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물론 거기 있는 이해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당연히 의견을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도 우리 용역사들이 가져오는 기본계획안이 충분히 그런 허수를 반영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사업하는 분들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전문가들이 맞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쫓아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회사 과업을 주실 때 함정을 좀... 왜 그런지를 과업을 주셔봐요. 용역비가 더 늘어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표본을 잡을 때 현실성 있는 표본을 잡아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초기 단계니까요,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들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지금 비공원이 22%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여기가 민 간사 업자가 개발해서 공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은 본인들이 개인사업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용적률이 얼마정도 되나요?

용적률이 현재 약 200%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제안 될 때는 290% 이상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위원회 통과되면서 20%가 좀 다운 됐어요. 그래서 현재 270% 정도인데 지금 현재 사업성이 떨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역주민들은 석정파크드림이라는 시행사를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484억 원을 예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가평가도 일단 했고 그래서 아마 보상비가 많게는 2배가량 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파크드림주식회사하고 다 얘기가 됐는데 보상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석정지구는 세대수가 근 2만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석정근린공원 건립이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차질 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속에서 공원이 말썽 없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38쪽에 인원 많이 모자라요. 지금 현재 정원에서 8명씩이나 모자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3개과.

다 지금 각 과별 로... 도시재생과만 좀 정원 채워졌고요. 나머지는 다 결원이 돼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저희 국뿐이 아니고 전 실·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 실·국이 다 이 정도로다가 결원이 돼있어요.

현재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미달되고 그래가지고요. 수급을 하는데 미달되고 그래서 제때에 발령을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라 그 얘기죠?

노량진이나 이쪽에 평택지역이 힘들다는 소문이 수험생들 사이에 나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지금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 평택시에 가면 일 힘드니까 평택시 지원 안 하겠다?’ 글쎄 그 논리는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어쨌든 타 지역보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무과 쪽에서 경력직으로다가 뽑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으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대안 이 되겠네요.

실제 경력직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토목직들 같은 경우에 업무역량이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필드에서 현실적으로 일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대안 이 되겠네요. 정책적으로 빨리 결정 내려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4쪽에 지금 공공시설 국고로 다시 하면서 현재 학교용지 같은 것으로 맨 처음에 계획을 법률상으로 잡아놨다가 교육청에서 도저히 예산상이나 어렵다고 해서 계획을 포기했을 경우에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개발사업지구 내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변경시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게 예측이 되거든요.

서재지구 같은 경우는 있었잖아요. 서재지구 학교용지 부지 그거 교육청에서 못한다고 손들었잖아요.

예.

그때 서재지구 것은 어떻게 했죠?

서재지구 것은 저기...

그때 아마 국장님이 계시지 않으셔가지고... 어떻게 그거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 안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용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용지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해서 우리 자치협력과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서재지구 청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서재지구는 청산했습니다.

청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거 벌써 다 들어서고 도시가 형성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정책적 결정을 못하고 방치해뒀어요. 그게 몇 평이죠?

4,08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서재지구 법원에서 자이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 왼쪽에 있습니다.

중요한 부지를 그렇게 방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좀 그런데... 뭐 방치라는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죠. 시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데 언젠가 써먹을 우리 자산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매나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은 그렇고요. 공공시설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개발한 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고. 민간개발사업지구 안에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지금 동삭지구 거기도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동삭지제지구예요, 동삭지구예요? 거기도 하나 생겼잖아요. 학교용지 학교 안 짓는 걸로 해서...

예,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대신에 구역 밖 도로 공사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역 밖 도로시설은 결정이 돼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결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7호 확장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개발도시사업 중에서 교육청이랑 협의돼서 포기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아직은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상되는 데는 많습니다. 용죽지구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모산 · 영신도 일부 지역도 있는 거 같고. 하여간 저희가 초기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날 때 그때는 일정 면적 이상으로 교육청에서...

법률적으로 하게끔 돼있잖아요. 법률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간 사전 여건상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 땅은 다시 조합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으로 돌려줄 것인지, 공공시설용지니까 우리 평택시가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민 간사 업지구 것을 전부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민간개발사업지구도 어차피 교육청이 됐든, 우리가 됐든 간 우리가 감정가로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감정가로 사갈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학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땅을 조합에다가 그냥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돌려주는 것에 더해서 그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주면서 그 용지에 대한 공공의 기여방안을 지침을 마련해서 녹지나 아니면 공공시설부지로 저희가 무상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아니, 무상으로 받기는... 조합원들은 평택시민들인데 무상으로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학교용지가 예를 들어서 다른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뀔 때 어쨌든 환지계획에 평가가 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상세한 부분에 대한 안을 공공으로다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몇 % 이상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하게끔 우리 시에다 납부하게끔 돼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이 지침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협상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침 가지고 될 일이에요? 법률이나 조례로 제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침만 가지고도 가능한 얘기예요? 일방적으로다가...

현재 이것을 운영 중인 데가 서울시, 부산시, 부천시 해서 이미 대도시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기여방안으로 감정평가에서 15%를 내는 것으로 돼있는데, 사실 그게 좀 미흡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기에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선진사례 시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세부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평택시는 이렇게 하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걸 안내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시에 보면 1종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가서 용적률을 150%에서 800%로 했을 경우 공공기여도를 41% 환수하겠다는 뜻이죠?

전체 용지 면적으로 따지면 1만 평이면 4,000평 정도를 환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용적률 올라가는 만큼 산출식으로 계산했을 때 1만 평이면 6,000평 정도는 이 사람이 상업지역에 800% 용적률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면적 4,000평은 녹지라든가 공원, 도서관이라든가 필요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합 측 입장에서 볼 때 학교부지나 다른 것으로 감정해서 파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할걸요?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가 어떻게 청산이 되냐면요. 조합에서 떠안는 게 아니고 시행사에서 그것을 떠안고 청산하게 돼있습니다. 조합이 갖는 건 아니고요. 시행사가 준공되면 시행사가 갖게 돼있습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계약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시행사에서 떠안습니다.

조합이 어쨌든 청산이 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떠안고 갑니다.

청산 시점에서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고 가는 거네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1종 주거단지에서 일반상업단지로 종상향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평택시에 이런 전례가 있어요?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용도변경돼서 종상향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2단계씩 올라가는 건 없고요. 준주거 통하고 그다음에 상업지구로 이렇게 가게 돼있습니다. 이건 사례를 하나 들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세교공업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 계획이 3,000평 이상 묶어가지고 오면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서 용적률을 올려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기여율을 15%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돼야 돼요 ?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거예요? 아니면 법률에 15%로 돼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세교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한 블록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전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새로운 개발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돼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사전협상제도가 아니고...

다른 법률을 정해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서 기반시설비용 이런 게 다 정해지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세교공단 같은 경우는 각 블록별로 별도로 간다고 하면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녹지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 배치를 전체적으로 전 면적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각 필지별로 따로따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주관부서에서는 자꾸 왜곡된 발언들을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줘서 실질적으로 3,000평씩 끊어서 간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용역 중이긴 한데, 자꾸 그 부서에서는 거기 기업체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세교산단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부서에서 의회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까지는 점검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도 지금 협의체를 이뤄가지고 협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가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저희가 안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거 같으니까 한 번 체크를 해봐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피드백을 해주세요.

예.

이거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소·고발 사건 지금 어디까지 가있어요? 정리가 됐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대검에서 재항고까지 해서 기각이 됐는데, 지금 나머지 것이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

아직도요?

아직 이어지는 게 한두 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최종 저기가 안 됐어요.

고소·고발은 대검까지 가서 끝났고요. 한두 건 남아있는 건데, 그리고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2심까지 평택시가 다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법리 판단만...

형사적으로 고발도 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걸었어요?

행정 2심까지 다 끝났습니다. 시가 다 이겼습니다.

여기 보상 시작됐어요?

보상협의회를 개최했고요. 9월 중순 이후에 한 번 더 하고 바로 평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용적률이 관련 법령에 300%까지 주게끔 돼있어요?

예.

이렇게 민간개발사업으로 공공 같은 거 할 경우에는 300%까지 주게끔 돼있어요?

제안 당시에 290%를 넘게 제안 이 됐어요.

지금 평택시 조례는 250%로 되어있잖아요.

이쪽 지역은 제안 당시에 290% 넘게 돼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270%대로 한 20%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많이 악화가 돼있는...

아니, 근데 여기는 법률이 어떻게 돼있어요? 여기는 300%까지 주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안 되는 거고? 이런 데 해당되는 것만 300% 주게끔 돼있어요?

세교지구도...

아니, 거기는 국토부 공모사업이니까 정부에서 300%까지 주라고 아주 박아서 내려온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용적률 300%까지 주라는 소리는 내가 들어보지를 못 했는데.

제안 할 때부터 그렇게 돼있었어요.

제안 한다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 조례에 250% 미만으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00%를 줘서 심의위원회에서 20% 빼고 280%를 주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데 민간개발업자들 주택지구 같은 경우에 300%로 제안 해서 심의위원회 태워가지고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지구하고 그쪽 지구하고 다른 게요. 이쪽 지구는 공원면적이 1만 평이라면...

공공기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800평을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22% 갖고만 지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적률이 300% 이하까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지침이나 무슨 정부 방침에 그랬을 경우에는 300%까지 주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거 나 좀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부채납 많이 하면 400% 못 잡고, 500% 못 잡습니까? 그러고서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게 민간공원할 때 300% 이하로다가...

평택시에서 공모 제안 할 때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줬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요?

네.

그러면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300%까지 제3자 공모 제안 을 할 때 평택시에서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것은 공모할 때 기준이 300% 이하로 돼있어서 제안 서 공모할 때 290%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300%를 해주라는 우리 평택시 지방정부 자체에서 판단해서 300%로 공고할 때 그렇게 계획을 짜서 내보낸 거예요?

민간공원사업할 때 과장 얘기대로 기준이 300% 이하로 돼있다니까요.

기준이 내려온 게 그렇게 돼있어요?

네.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대로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문제점이 있어서 바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평짜리 화장실은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100평짜리 공공건물 짓는데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통복천에 아주 흉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산뜻하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것도 피드백을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가면 아주 깜깜무소식이고,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답변 주실래요?

이달 안으로...

이달 안으로요?

이달 안으로 계획을...

이달 안이면 이틀 남았어요.

아니, 9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거 결정하는데 한 달씩이나 걸려요. 지금 미관상으로 아주 흉물을 만들어놨으니까.

건물 자체 디자인이나 주변의 보완까지 해서 완성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벌써 판넬 다 붙여놨어요.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12쪽이요. 도시개발사업에서 통복지구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이거 개발과에서 벌써 약속 몇 번 어겼죠? 그분들 보기 아주 민망해 죽겠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공기는 내년도 말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러면 38국도 북쪽하고 남쪽하고 했을 때 남쪽 측에 대한공업사 뒤쪽으로 먼저 사용승인 해주게끔 약속을 언제까지 해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거기는 내년 6월 이전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 바뀌었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여기서는 좋게 얘기하지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매달 회의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 오셔가지고 TF팀을 돌리셔서 그나마 출발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도 불행 중 다행인데. 지금 관심을 덜 가지시는 거 같아요. 이게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먼젓번에도 물어보니까 2월 달에 끝날 공사가 아직도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저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고삐를 다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좋다 마지막이다 이거야 마지막이니까 담당자 분들 와서 이만저만해서 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속으로 복창이 터져도 겉으로 웃고 그러고 마는 건데 저한테 와서는 아주 그냥... 이윤하 의원이나 저나 들볶이긴 똑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윤하 의원님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좀 로드맵 일정을 잡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이윤하 의원이랑 둘이서 찾아뵙고...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실무진 세상없어도 이 기간 내에는 꼭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팽성(함정)지구도 지금 보니까 그쪽에서는 엄청난 추진위도 만들고 동네 지역 분들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정보를 정확히 좀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가려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시기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조직을 해서 민간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간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손익관계는 민간 쪽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아무래도 타당성조사라는 게...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BC값이 안 나와서 이걸 전체 드롭한 건데, 이것을 이제 다시 또 민간 쪽에서 한다는 이유는... 또 이제 기획부동산이니 뭐니 온갖 소문이 많이 나있단 말이에요.

기획부동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TF 구성해서 피해예방을 위한 그런 것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먼젓번에 추진위 만든다고 출발이 됐죠?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때문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 불편한데, 잘 좀 지켜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촌지구는 시에 변경 들어온 게 있어요?

예, 원래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민간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추진하겠다고 접수가 됐는데...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그 법적 요건은 다 충족이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사용방식으로 가는 거라 아무래도 거기도 또한 수용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토지확보는 환지로 가는 거하고 약간 틀립니다.

틀리죠.

그거는 맞춰왔습니다. 맞춰왔는데, 그래도 지역 내 거주하시는 분들의... 당초에 지구단위로 갔을 때 보상하는 거하고 도시개발로 갔을 때 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어서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도 현지에서 가졌었거든요. 어쨌든 시행자가 주민들 이해 설득하는 것은 충분히 끌고 가야 된다... 저희가 시행자한테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거기까지 관여할 사항인지 모르지만, 기존 사업시행자하고 소송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공매 받은 분들하고 거기하고 얽혀있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 시행자 얘기를 들어보면 무리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소송이지 우리 평택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법률 다툼하는 거지.

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도시개발법」으로 간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 토지의 소유문제 이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소송문제이지 「도시개발법」 사업 추진에 가고 못 가고 그런...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죠?

별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윤하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머지 60여 분 들 보상받지 못하신 분들... 일단 그분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물론 시에서 압력을 넣을 수 없죠. 업무를 핑계로 해서 한다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 원만하게 좀...

저희가 그래도 완곡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거기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오래 터전을 일구고 사시던 분이라 그런 감정도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물론 부동산시장이 경기에 따라 달라서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여기 내려와서 사업계획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 전혀 달라져가고 있어요. 180도로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십몇 년 동안 자빠져 있는 거 수천 억 원을 투자해서 정리를 해준다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맨 처음에 그분들이 그려왔던 그림하고 지금 전혀 완전히 달라져가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예.

진짜 그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무래도 시의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시비비가 많았는데 지금 시에서도 민간도시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의 피해나 이런 것을 그 전에는 많이 못 챙기고 갔었는데 지금은 챙길 각오는 다 돼있습니다.

지제·세교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지제·세교는 진행돼가는 거 보시고 챙겨주시고요. 진짜 수촌지구 좀 꼭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 조합원들이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대응하고 그래도 상당히 불리한 여건인 거 같아요. 꼭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쪽에...

네.

네. 그래서 민간개발사업지구 사업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로가 늦어져서 평택시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사업 기다리다가 북부 쪽에 신장동 일원들은 뉴타운 기다리고 있다가 폭삭 망했고요. 그러니까 정책적 결단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민간개발사업지구 10년 전에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10년, 15년씩 다 늘어졌잖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모양이 우스운 거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 개발사업.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406만 평입니까?

전체 지구가 406만 평입니다.

지금 단지 준공 안 난 데 남아있는 부지가 얼마나 돼요?

남아 있는 게 약 320만 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거의 2/3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당시에 고덕에 들어가는 게 5만 9,000세대인데 굳이 1/3로 나눈다면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4만 세대 물량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엄청난 민간개발사업들이랑 같이 합치면 평택시에 아파트가 쏟아져 나온다는 의미네요?

지금 민 간사 업지구의 주택 공급은 화양지구나 이런 데 빼고는 약 80% 이상 공급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20% 정도가 남았는데, 아무튼 민 간사 업지구와 고덕국제화지구하고 같이 주택 공급시기나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가도록 해야 되겠죠.

재생과 20쪽에 지금 서정·신장 뉴타운 해제 지역에 민 간사 업 믿다가 폭망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업자가 개발하겠다고 평택시에 제안 한 데는 아직까지도 한 군데도 없어요?

민간 쪽이 들어와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도 없어요?

예.

도시공사나 평택시에서 할 생각도 없고요?

도시공사 측면에서 보면 리모델링 측면에서 검토 단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서 정주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장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세워지면서 그 계획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따로 또 있어요. 그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환경 정비 계획을 하는 건데, 대부분 이 지구가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시급한 게 기반시설입니다. 도로와 녹지, 그다음에 이런 인프라 뿐만 아니고 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부족해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도 피드백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진짜 향후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도로정비나 하고 포장이나 하고 말다가 끝날 거 같은데요. 점점 정문 앞에 진짜 한심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 좀 드려볼게요. 민간개발사업지구 고덕국제화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먼젓번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준공이 나기 전까지 도로 문제를 과연 관리·감독할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먼젓번에 신호등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 사고 난 것은 결론이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것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문제가 심각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교지구가 힐스테이트 준공이 이제 입주가 됐는데, 이쪽 1호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기타 도로가 다 돼있는데 인수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주차위반 단속이라든지, 기타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공공의 확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일부 부분적으로다가 전체 인수는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소규모라도 필수 들어가는 것을 인수해서 관리를 우리가 하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런 하자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조합이 부담하고 관리는 우리가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가인수라도 받자... 그런 것도 한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승인을 내줄 때 아예 조건으로 달자 이거예요, 조치사항으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이거 공무원들이 까먹으면 안 되게끔. 필요하면 조례로 담든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도시공사 여기 고덕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어려울 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결심만 서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크게 어려울 건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 그런 사례를 비춰서 저희가 그건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보완해서...

민간개발사업이 됐든,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평택 민 간사 업이 됐든. 어쨌든 간 똑같이 준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요.

매뉴얼화 해서 저희도 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해서 한 번 보완해서 정착단계로 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상위법하고 상충만 안 되면 우리 조례로 좀 한번 만들어보시자고요.

네, 한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할 때마다, 매번 민원 생길 때마다 “네 관할이니, 내 관할이니” 말하기도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각과 과장들 불러놓고 “우리가 법 제도화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문제다. 시민들 불편한 것 해소하는 게 문제지 그거 인수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해서 관할이 평택시로... 여기는 치외법권 지대예요. 거기는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더 확장을 해서 저희가 제도화시키겠습니다.

국장님,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 대단위 주거단지 내를 통과하는 도로는 저소음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것을 조례로 담읍시다. 아니면 사업승인 내줄 때 도로과에서 조치를 달게끔요. 물론 일반 아스콘보다 금액이 2배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거의 배로 높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갈 때만 비용이 들어갈 뿐이지 그 이후에 하는 건 손익적으로 따져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진짜 확 틀려요.

네, 그거 어떻게 보면 방음벽 효과도 일부 내는...

방음벽보다는 이런 저소음 포장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아요.

네, 그런 효과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일례로 세교동에 부영1차 아파트 지은 지가 25년이 됐어요. 그분들 그 당시에 교통평가에서 통행량이 몇 배가 늘었어요. 지금 와서 방음벽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미 벌써 나무들이 수명이 오래돼서 방음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세워봐야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위 주거지역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그 부분만이라도 저소음 포장을 하면 한 3~4레벨은 낮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사업승인을 낼 때 일반민간개발지구는 옵션으로 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도 조례를 지침으로다가 못을 박아서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도로는 저소음 포장재를 할 수 있게끔요. 지침을 내려줘야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안 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인가 내주거나, 아니면 주택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주 도로와 관련된 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제가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포장재 만드는데 아마 조달청에 수십 개 있을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미리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꼭 좀 제도화시켜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두 개는 꼭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해가지고 사업량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35개소, 신설이 5개 지역이라고 했어요. 변경이 30개 지역인데.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된 데가 보통 한 10 년 이상 정도 경과된 지역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 시설이 5개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어떻게 해서 시설지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옛날에는 상세계획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런 지구가 아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택지개발로 개발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지구.

위원님, 이 지구가 없던 지구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지산1지구나 군문지구, 고덕문화마을 같은 5개 지구는 예전에 이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어지지 않은 사업으로 다 이루어져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는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상세계획구역으로만 됐었어요. 그때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그때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도록 새로 집어넣은 거죠.

저는 그동안 진행돼온 여러 사업들이 지연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늦어질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려본 거고요. 물론 5개 신설지역에 대한 세부사항 자료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변화로 재정비로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기존 돼있는 곳이 늦어지거나 사업이 늘어지면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이 생길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중앙선정해서 점촌지역에 80에, 국·도비 50으로 해 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절차 방법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공모사업은 뉴딜공모사업으로 해서 광역 선정이 있고, 국토부 선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역 선정은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는 거고, 중앙 선정은 국토부 선정인데. 중앙 선정 사업은 인정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촌지역에 거기가 이제 미송아파트에서 서쪽으로 오면 주차장이 가운데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리모델링해서 지하로다가 주차장 집어넣고 위에 상생상가라든지 기타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10월 달에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공모한 건 아니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대략 몇 평이나 되죠?

거기 평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00여 평 정도 돼요?

네.

이 지역이 원도심 중에서도 굉장히 침체된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열약할 뿐만 아니라 노후된 공공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의 빌라 수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데라 점촌지역이 당초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원도심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 저희가 셉테드 사업도 많이 집어넣고 그랬는데 아직도 거기는 주거공간이나 주차공간이나 아니면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몇 월 정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10월 달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 10월 달에요?

네.

선정이 돼서 이 지역이 개발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네.

다음은 2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푸르름이 공존하는 공공주택단지 건설 중에서 여기 단지 내 조경 면적을 기존 15%를 초과한 40% 내에 확대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덕신도시가 많이 입주가 돼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이거는 다음 거예요. 지금은 그 전까지라 29페이지는 이따가...

그래요?

답변해드리죠.

답변 좀 줘보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안인스빌 단지만 속해있는 거예요? 아니면 입주 돼있는 자이나, 동양파라곤이나, 풍경채나 여러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가 돼있는데...

고덕단지도 파라곤이나 기존 단지는 저희가 조금 약간 차이가 나서 못 챙겼고요. 이런 도시 숲 조성하는 게 일반 도로나 아니면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 하는 거보다도 도시 숲이라는 것은 수목이 있고 꼭 그런 데뿐만 아니고 공공주택 내에도 도시 숲이 확장이 된다면 시민한테 푸르름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수목식재나, 녹지공간을 많이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건축위원회 때 경관심의나 이럴 때도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주하는 주민들 측면에서 보면 녹지 확충이나 수목의 식재나 이런 것이 많이 됐을 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주택사업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경이 지금은 대세라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업자한테도 사업시행자한테도 많이 유도를 해서 배 이상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시비의 투입이 안 되더라도 시 전체로 보면 도시 숲이 확장되는 효과가 충분하다고 해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시가 임야가 18%밖에 안 되는 굉장히 녹지 조성이 없는 지역인데, 도시 숲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공동주택이 이미 선정되어있는 곳에 녹지공간이 15%에서 40%로 이렇게 되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준공이 돼서 입주된 지역에 확충하는 건 힘들고요. 되게 힘듭니다. 기 착공계획이 들어온 데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녹지공간을 확충시키고 수목식재를 배로 늘리는 것은 시행자 측면에서도 아파트 분양가의 큰 상승요인이나 이런 게 별로 없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시민이나 입주민들은 굉장히 녹지공간이 많으면 좋죠. 그래서 이게 시행이 신안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그동안 기존에 입주된 고덕신도시에도 이게 그러면 같이...

기존에 입주 완료된 주택단지는 저희가 하기가 힘들고요. 새로 들어오는 데, 신안인스빌도 미리 저희가... 금년 초부터 작년 중반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저희가 신안인스빌도 입주 전에 사업시행자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유도시켜서 지금 한 사례고요. 현재 지금 들어오는 새로운 공동주택으로 들어오는 데는 거의 다 유도를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고덕신도시가 6만 가구 중에서 1/3정도 이정도 밖에 입주가 안 됐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푸른 숲 조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도 함께 좋은 아파트, 쾌적한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상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요. 아까 전에 이병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평택시 전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도로를 만드는 걸 민간에서 했다가 나중에 시에서 이렇게 옮겨 받나 봐 요?

그렇죠. 단지 전체의 공공시설을 전부 민 간사 업시행자가 다 조성을 해서 인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도로의 큰 틀은 시에서 잡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구역 지구 지정 승인을 하고 실시계획인가 이런 단계에서 도시의 설계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서 단지의 전체 계획을 확정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고덕국제화계획이 택지개발사업은 2단계가 69%까지 공정률이 나왔다고 하는데, 택지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고 나면 어쨌거나 살려서 사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분양이 되거나 이러면 같이 가야 그 지구가 잘 되었다라고, 혹은 잘 개발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도로 사업은 평택시가 한다고 했으니까 도로가 잘 되고 있는지가 많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사이에 고덕국제신도시 쪽으로 이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살기가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민간업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도로계획이나 어떤 택지계획하고의 언발란스가 일어나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지금 고덕국제신도시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주한 시민께서 지구 내에서 지구 외로... 예를 들어서 청북 IC라든지 평택 시내로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전체 다 준공이 됐다면 도로나 이런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게 다 준공이 잘 되어있을 텐데 단계별로 시행했기 때문에... 1단계만 준공한 상태에서 차량이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까 2단계, 3단계는 시공 중이거나 시공이 안 된 그런 도로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바깥으로 나갈 때 도로 안내체계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니까 불편한 걸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이랑 도로 관련해서 택지개발이랑 속도를 같이 맞춘다거나, 어쨌거나 사업이 시행되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게 잘 연결을 해가면서 택지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고덕국제신도시도 예를 들어서 주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는 구분없이 미리 했어야 되는데 1단계만 공사를 하고 2단계, 3단계는 나중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2단계, 3단계의 주 간선도로가 빠져나가는 도로라든지 들어오는 진입로로 같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시차가 있어서 1단계와 같이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1단계 입주한 시민께서 바깥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굉장히 안내체계라든지 도로율이라든지 이런 게 잘 혼돈이 있어서 현재도 그런 분들이 특히나 밤길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자체가 속도가 안 맞는 것은 시에서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래도 행정의 관리 측면에서도 놓친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일단 고덕으로 보면 2~3단계를 저희가 같이 챙겼어야 되는데 주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건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챙기면 금방 개선이 가능한가요?

쉽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현미 장관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신도시가 광역교통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덕이 광역교통계획이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9개 노선이 준공된 게 별로 없어요. 최근에 2-A 노선 결정을 해줬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동부우회도로 이런 게 전부 고덕광역교통계획입니다. 이런 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입주민들이 사실 불편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거가지고 대책 수립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고민입니다. 그게 안 됐다고 또 입주를 안 시킬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방안을 많이 고민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앞의 내용을 모르고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자꾸 하나마나만 질문 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러운데, 이게 시민이 편리한 공공디자인 기반 확대라고 하는 게 평택시 로고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그 디자인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로고가 아니라 공공시설이나 주요 지점이나 이런 것을 찾아갈 때 안내표지판이나 보행자가 보는 관점에서 보든지 또한 운전자가 보는 관점에서 보든지 안내체계가 혼선이 안 되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안내체계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판넬이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제안 이 된 건가요?

그동안에 있는 안내판은 주 도로변에 파란 간판으로 되어있는 건데 그거 외에 보행자라든지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어디를 가려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좀 예뻐지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가 어느 지역이든 안내체계 개선사업을 할 때 이것을 중점으로 도입해서 하라는 기본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부서일 수도 있는데, 전에도 어디서 봤는데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이 같은 평택시인데 왜 모양이 다 다르냐는 지적을 해주신 것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일환인가요?

이것은 약간 다른데 버스승강장에 있는 안내표지판이라면 같은데 승강장 자체의 모형을 바꾸거나 그런 것은 큰 틀에서는 같이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 할게요.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실효시킬 것은 실효시키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20년 된 것에 대한 실효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계획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20년 기점이라 하면 금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안 된 시설물은 다 자동실효가 되도록 되어있었어요. 그게 저희가 사전에 그냥 폐지시킨 것도 있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폐지시킨 것도 있습니다. 시 재정상 아니면 전체적인 여건상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저희가 빼버렸거든요.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20년 전에 계획을 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실효를 안 시키려고 그대로 시행을 가냐 아니면 변경을 해서... 2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도로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경 계획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건지...

그래서 앞으로 갈 것은 필요한 것은 확장이나 아니면 기타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인가를 했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시켰었습니다.

예,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인가를 하는데 20년 전에 계획된 그대로 인가를 했냐, 아니면 변경을...

그대로 한 것도 있고요. 변경 절차를 거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은 변경도 할 계획에 있는 건가요?

향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효 때문에 부랴부랴 해서 인가를 내주고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주변에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좀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만호지구 9월 달에 정리되는 거예요?

만호지구는 9월 18일 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있어요. 전체적인 여건으로 보거나 느낌으로 보면 그 이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무리 없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몇 번 열린 거죠? 지난번에 5월 달에도 얘기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재심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지조사가 있었어요. 현지조사 끝나고 이번 9월 달에 최종 재심의 하는 겁니다.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해주시고. 만도 사원아파트도 같이 걸려있잖아요.

같이 다 계획에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원아파트 다 포함됐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맞아요?

제척시킨 것 아닙니다.

맞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너무 지저분해서 그쪽까지 같이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양지구는 어디까지 왔어요? 지난번에 9월 달 착공 얘기하더니 되는 거예요?

화양지구는 최종 금융 협정이 다 됐습니다. 정말 착공은 9월 말이나 10월 초면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책임 시공사는 정해졌어요?

네, 정해졌습니다.

어디로 정해졌어요?

대림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

워낙 사업도 큰 사업이고 안중출장소에서도 계획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TF된 게 자기들끼리도 심의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조합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이런 절차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조합이 아니라 금융계통으로 해서 결정된 게 통과가 앞두고 있다... 협정은 끝냈고 최종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더라고요.

9월 달부터는 착공할 수 있는...

10월 달에는 착공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계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고 출장소도 거기로 예정되어있고 해서 중요하니까 계속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밑에 학현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현지구는 형수목공소 뒤쪽 있잖아요. 덕우1리 가는 길.

안중성당 맞은 편 임야...

거기 지난번 임대아파트 얘기하던 것 아니에요.

예, 그 지구입니다. 거기도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초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실시계획인가까지 났고요. 지금 벌목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재생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부터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도시재생협의회를 통한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시민 참여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중지역도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도시재생협의회가 사업이나 이런 협력들이 미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효율성에 있어서는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시민참여가 없이는 특히 상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시민참여가 없으면 사실은 성공하는 게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양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완성된 지역이 어디가 있는 거죠? 공모사업 끝난 데가.

사업이 종료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어디예요?

제일 먼저 공모 당선된 게 안정지구입니다. 팽성 안정지구인데, 안정지구도 지금 앵커시설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있고, 중간단계가 있고, 아직도 저기하는 단계가 있고, 아예 공모도 안 한 단계가 있잖아요. 철저히 평가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게 가장 괜찮은 모델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잖아요. 어쨌든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평가들하고 같이해서 대안 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 현황에 보면 용죽지구가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용죽지구가 6월 30일자로 조합을 해산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조합이 없어도 공사가 진행 가능한가요?

조합 해산 신청이 들어온 거고. 여기는 조합이 해산됐어도 문제없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은 용죽지구 외에 지하차도 공사를 용죽지구가 담당했던 거예요. 용죽지구 전체 지구 외의 도로사업을 용죽지구가 담당한 건데 그 사업 자체는 조합에서 직접하고 있지만 사업비는 시에 예탁을 하고 있어요. 시의 감독하에 집행되는 거라 용죽지구 사업은 청산됐고 전체적인 사업은 환지청산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가는 겁니다.

환지청산이 됐으면 더 이상 조합은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편리한 건축인허가 절차가 개선됐잖아요. 건축허가가 57일에서 26일, 신고가 58일에서 32일, 사용승인이 17일에서 14일로 감소됐는데, 실시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행이 되고 있는 지요.

현재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보완할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주요 감소된 사례가 전에는 건축인허가가 들어오면 항상 보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도로부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기타 협의부서가 엄청 많습니다. 타 기관도 많고요. 농어촌공사라든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그것을 건축허가과로 다시 보내서 건축허가과에서 취합해서 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각 부서로 뿌려주고 그런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중간에 다 생략하고 직접 하는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절차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됐으리라 생각하고, 이게 8단계에서 5단계로 개선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허가를 받을 때 보면 절차 방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기간도 많이 걸려서 불편했었거든요. 이렇게 개선됨으로써 평택시민이 편안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삶의 질이 개선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봉사가 이뤄질 수 있는 이런 평택시의 건축 허가시스템이 됐으면 하고요.

예.

다음은 26페이지 마을회관 정자 개·보수가 있습니다. 마을에는 정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자를 건립할 때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당 연 전년에 저희가 마을회관 정자 이런 거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으면 내년 예산할 때 전에 받아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도심지역 같은 데는 공유부지 같은 마을 정자건립 할 수 없는 땅 같은 게 없는 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23개 마을 읍ㆍ면ㆍ동에 똑같이 마을에 건립을 해줘야 좋으나 혹시 정자건립을 할 수 없는 부지가 없는 마을 같은 데는 다르게 지원하는 방법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마을회관도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데 정자 부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토지 주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마을회관 부지 내에 가장 많이 합니다.

정자도 붙박이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 지어지는 정자는 붙박이식 건축 허가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 허가는 아니고요. 허가대상은 아니고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만으로 가능한가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 인허가가 상당히 단축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안출이 다시 느슨해 진 것 같아요. 그것 좀 점검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은 가급적이면 시설직, 토목직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이것도 다시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양 출장소 개발행위 팀장을 기술직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반은 바꿔주고 반은 안 바꿔주고 그렇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바꿔줬는데...

7대 때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에다 강하게 건의를 해서 많이 개선이 돼서 바뀌어졌었는데 업무를 모르니까 당연히... 신규 직원들이 개발업무를 8급, 9급들이 맡다 보니까 이게 겁이 나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브레이크 걸리고 그런데, 그러면 팀장님들이라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안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청에서도 걱정을 하고 대안 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 물론 인사 담당하는 분들도 모든 조건을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만만치는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는 인허가 문제인데 이런 데서 시간이 지체되고... 아니, 오히려 보완부터 달아놓고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업무를 모르니까 그런 사단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량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옆에 직원 휴직하고. 골치 아프면 요새 휴직내고 관두더라고요. 그랬다가 싹 지난 다음에 다시 복직할 때는 다른 부서로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본청, 안출, 송출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허가기준이 달라졌던 게 지금은 많이 나름대로 통일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많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미흡해요. 그것만 제대로 돼서...

그런 미흡한 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국장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느슨해 졌어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밖에 토목이나 건축설계사무실 얘기 들어보면 서서히 다시 또 원대복귀 되고 있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말씀 올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조경은 잘 돼가고 있어요?

기본적인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라 미흡한 점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걸어서 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먼젓번에도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교통정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액션을 안 취해 주셨더라고요. 마을회관도 거의 90% 이상 다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건축할 때부터 마을회관으로 건립해서 마을회관 예산으로 해서 다시 노유자시설로 바꾸려면 용도변경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이런 맹점을 아는 직원이 계시면 충분히 안내를 해드려서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안내를 할 때 대부분 몰라요. 그러면 기껏 공사해 놓고 규정에 안 맞아서 다 털어내고 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세교동 울성리 11통에서 그런 일이 당장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문도 못 열고. 이것을 도시계획과 하고 복지과 하고 협의를 좀 해주셔서 마을회관 예산 업무 자체를 노장과로 넘겨서 거기서 노인회관 비용으로 하게끔 하든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번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진행시켜보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설계나 공사 시공단계부터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은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야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거고, 관련 규정이야 노인정에 맞게끔 노유자시설 우리 매뉴얼 다 있잖아요. 설계사무실에서 거기 맞춰서 설계해서 들어오면 입찰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의 차이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노인정 위주로 지었으면 1층, 2층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1층 일부만 노인정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면적이나 계획이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정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1층, 2층을 다 노인정으로 해서 계획 있게 쓸 수가 있는데 50% 이상을 마을회관으로 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많고, 1층 같은 경우는 노인정 구조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층을 노인정으로 감안해서 설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자체가 노인정 예산이면 1층, 2층을 다 구조에 맞게 사용했을 텐데 50% 이상을 꼭 마을회관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비좁고 비효율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편하시더라도 집행부 내부에서 얼마든지 교통정리가 가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굳이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준공 후에 운영에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상황이면 “이것은 노인정이니까 노장과 예산으로 해라.” “이것은 마을회관이니까 마을회관 예산으로 해라.” 건물이 합한 건물이라 나누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어느 예산으로 할 것인지 애매모호하고요. 유지관리도 애매모호하고요. 이것은 얼마든지 업무분장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각 읍ㆍ면ㆍ동 마을회관이 390개 정도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마을회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예 마을회관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노인정으로 신청해서 노인정을 지으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시자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차기 연도부터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개선방안이 꼭 필요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3대부터 6대 시장님까지 나름대로 원칙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해주고 비용은 90%까지인가요? 시에서 부담하고 10% 자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 틀이 깨졌어요. 노인정을 공원에 지어주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노인정을 자기네 자부담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마을 동네에서 누가 있어요? 이제 시에 손 벌려서 공원에다 노인정 지어달라고 하죠.

자부담이라는 게 사실 옛날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자부담이 생긴 건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현실과 안 맞는 소리죠. 역대 시장님들도 엄청난 압박 때문에 나름대로 방침을 가졌는데 이번에 그게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런 부탁이 들어오면 “공원과에 얘기해서 주변 공원에 노인정 지어 달라 그래” 그럼 예산 가지고 공원에다 관리계획 변경해서 지으면 돼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만 이것은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꼭입니다. 이것도 피드백 해주세요.

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완료가 40개소, 미착수 2개소는 진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뭐죠?

못 하는 거보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합니다.

내부에서 아직도 의견...

내부적으로 소유자 분끼리 협의를 못해서...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고덕하고, 서정 동의 평화빌라 2군데인데, 저희들은 반납을 촉구하는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통장님, 이장님들 협의할 때 6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주택과 2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건설할 때 아파트 단지 내 법정조경면적 15%을 초과한 40% 내외 확대 유도했다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주택 내에 수목식재라든지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때부터 경관심의나 이럴 때부터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도 저희가 유도하는 대로... 자기들도 조경이나 녹지면적이 확충되면 입주자 측면에서도 보면 분양가의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무리는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법정으로 녹지면적을 몇 % 하게끔 되어있어요?

현재 보통 15%...

40%까지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아파트 부지 40%를 나무 심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가 노상주차장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거의 다 녹지기는 녹지죠.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유도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심어놓으면 조경이 좋으니까 소비자들이 판단하니까 조경이 잘 되어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카페에서도 난리가 나요. 비교하고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우리는 왜 조경이 이 모양이냐” 시장에서도 다들 이렇게 정보가 교류돼서 압박을 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거의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이런 중앙정원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지비율도 자연적으로 확대가 되고, 수종식재도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다 일부 전화하시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나무 심는 부서에 얘기해야겠죠. 기존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 측에서 “우리 단지 내 나무를 심어줄 수 있냐”고 얘기했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공간이 생겼는데 시에서 나무를 심어줄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착공 단계나 이런 데서는 사업시행자가 주로 가는 거고...

이것은 담당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내에 입주자 분끼리 분쟁이 생겨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주택과에 있어요?

금호아파트에 그전에 커피전문점 때문에 분쟁이 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접수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리고 31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내실지원. 쉽게 얘기해서 지역 업체들 하도급 좀 받게끔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업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하도급팀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공분야도 공공분야지만 민간분야에 대형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장비 같은 경우 지역 업체 것 써주지 않아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인력과 장비는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 주요 정점으로 가는 게 저희가 공사분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각종 노총에서 시위하고 그러는 이유가 ‘자기네 소속된 조합원을 써 달라’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협상을 통해서 할 일이지 확성기 틀어놓고 시위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양측에서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 주장이라 막을 수도 없고...

현장에 자기들 조합원을 써 달라 단순히 그거예요?

그렇죠. 어디는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서로들 싸움하고 그러더라고요. 양대 노총에서 서로 자기들 조합원 갖다... 이것도 시장이니까 자기들 밥그릇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업주는 인부도 내 마음대로 못 쓰나?

전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양쪽 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크레인 계통으로는 거의 그렇고, 나머지 분야는 많이 괜찮아졌는데...

크레인 부분만? 조합에 가입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대형 현장에서 한노하고, 민노하고 서로 점거해서 공사가 중지된 적도있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현장 소장이 인부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어떤 때는 점거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룰에 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래도 잠잠해졌습니다.

까딱 말 잘못하면 집행부 직원들이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특정업체를 쓰라고 말 잘 못했다가 오해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저희가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자들 모시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주요 장비업체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지 노총에서 직접 오거나 그런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 그런 사단이 왜 생겨요.

그건 현장에서 바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장경제니까 경쟁에 의해서 단가입찰을 한다든지 서로가 제도화된 틀 안에서 움직여줘야지 그렇게 확성기 틀어놓고 길 막고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호소하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우리 시에서 나서서 중재할 일도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장에서 각종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나가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한 것 보니까 거의 다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거 단속 나가서 하겠어요?

그런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받으면 다음 공공사업에 입찰할 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빠져나오려고 기를 쓰겠지만 그거 통계 나온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맥빠져서 하겠어요.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현장에 가서 단속한 것도 아니고 민원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계도하고 단속하고 과태료 집행하고 그랬을 텐데, 사법기관에 들어가면 다 무혐의로 풀려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 특사경에서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광고물 플래카드도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지금 광고물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쪽 출장소도 다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플래카드가 제일 저희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데 저희들도 미치겠습니다. 전화 와서 “정치권에 있는 놈들이 붙인 플래카드는 내버려두고 왜 먹고 살라고 가게 하나 열어서 플래카드 붙였는데 이것은 왜 떼냐”고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양 정당에도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얘기해서 월요일 정도면 전부다 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자기들이 법 지키라고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법을 안 지키고 우리 시민들 보고 지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의원들 적극적으로 다 동참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추석부터 깨려고 해요. 저는 달으려고 해요.

계속 좀 지켜주십시오.

아니, 윗사람부터 솔선수범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시도 그래요. 시도 각종 공공을 위한 목적 때문에 어차피 달 수 있지만 시민들은 지키라고 해놓고 시는 왜 안 지켜요? 지정된 게시대에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편지라도 써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공공게시대를 늘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자광고판이라든지 다른 대체할 수단도 강구해 달라고 했고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가장 광고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게 현지 분들 얘기 들어보면 플래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방침은 그거 일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대안 을 제시하면 일정 부분 섹터를 정해놓고 거기는 달게끔 해준다든지.

그건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게릴라식으로 일정 부분 우리 공직자들 퇴근한 금요일 저녁 때 달았다가 월요일 날 떼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그분들 요령 것 한다고 쳐요. 저희들도 선출직인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우리 시부터도 솔선수범 해주셔야죠.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원칙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고 풀어주려면 풀어주든지.

그래서 원칙대로 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거 저항이 심해서 담당 부서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도 도시가 깨끗해졌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었던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반대 역작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 지금 다른 거 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게시대를 확충하는 방법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그게 개소수가 적다 보니까 다는 시간이나 다는 기회도 많이 적었는데요...

그러면 한 대안 으로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는 달 수 있게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벌백계, 누구나 똑같이 적용해주세요. 관련 법령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얘기예요. 특권의식 다 내려놓게끔, 그것만큼은 누구나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은 적용을 받게끔 특권의식 없이 단속해 달라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이요. 지적도 정비사업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이 필지를 담당 직원들이 직접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토지정보과장을 보며)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임야지적도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존에 있는 사항을 도면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종이도면을 전산화도면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 접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했고요. 그래서 정비율이 한 72% 정도 되어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수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시겠다고 그러기에 이게 또 직원들한테 과중한 업무가 되는 건지,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1필지 당 도면경계 오류정비가 4만 4,000원 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일치되는 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가 불합치 되는지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적공사에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1필지 당 4만 4,000원 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면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대해서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그런데 그게 대체적인 측량 용역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마을도로’라는 미명아래 개인의 권리가 많이 제한됐었던 땅들을 토지 주들의 동의 가 되면 보상할 것은 보상해서 현 지적과 틀린 것들은 현황도로를... 그것은 뒤에 있는 거죠?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얼마 안 된 거죠? 그것도 출발단계죠?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 을 잘못 드렸네요. 지금 보니까 예산절감을 약 4억 원 절감을 했어요. 직원들이 직접 해서 4억 원 정도 절감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4억 원 절감 한 거면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많이 하신 건데요.

많이 한 거죠. 말 그대로 지적도가 한 장씩, 한 장씩 있습니다. 4장을 맞추면 4군데가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각’이라고 합니다. 그 도각 부분이 오류가 나서 안 맞아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건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찾아내서 맞추는 것은 직원들이 한 거고...

이게 근무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무 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무시간도 하고 근무 외 시간도 합니다.

이게 돼요? 근무시간 내 다른 업무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고 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이렇게 한 거예요. 9,000필지는 직원들이 완료 한 겁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다 마무리 돼요? 완료되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했고요.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측량까지 같이 수반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른 땅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건가요?

예, 불부합지역 조정하는 겁니다.

2021년 12월 달까지면 마무리가 다 될까요? 불부합 되는데 찾아서 이게 가능해요?

이거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2030년까지 18년의 기간이...

2030년까지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늘어뜨릴 것이 집중적으로 해서 당길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건축허가 맡을 때도 문제고, 개발행위 할 때도 문제고, 조정해서 준공 때도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지역은 314개 정도 지역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23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한다고 하면 일단은 직원이 좀 확충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동의 하고, 토지의 면적 동의 가 한 67.2% 정도 그러니까 2/3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전문협상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 하는 마을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지적업무를 잘 하는 퇴임 선배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 사업에 도입을 해서 추진에 속도를 내려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원을 충원할 수 없으니까 그런 대안 으로 그런 분들이라도 급한 대로 모셔다가 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된 사업을 8월~11월 동안 실시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30페이지요.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빌라단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립주택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 를 드렸는데 그때 말씀해 주시기는 그런 데도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미 사업신청이 끝난 건가요?

위원님, 소규모 지원은 앞에 건축허가과에 5억 원 세워져 있는 거에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안전점검인데 의무적 관리 대상 말고 사업승인 받은 거 그것에 안전점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점검한 결과에 근거해서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지원 사업의...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아예 별개예요?

예. 소규모 의무적 관리 대상 말고 비의무적 관리 대상 소규모 안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 거고요. 지원은 건축허가과에서 해주는 20세대 이하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27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빌라 대상인 건가요?

이게 조그만 빌라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는 지원 신청받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올 초에 다 선정이 돼서 다 교부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것은 올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건축인허가도 그렇고 인허가 관련해서 소송들이 많죠? 대충 얼마나 돼요?

지금 통계 낸 것은 없고요. 지금 진행되는 게 한 5~6건 됩니다.

1년에 보통 10건 돼요?

한 7~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율이 어때요?

거의 다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같은 데서 소송이 걸리잖아요. 보통 법 테두리 외에서 걸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은 「건축법」 자체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안 돼서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하는 건데,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지법」 자체가 재량행위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이 아닌 그런 법에 의해서 불허가되기 때문에 거의 승소율이 높습니다.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게 규모가 얼마나 돼요?

아직까지 규모는 통계를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거고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계도 필요하고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민원을 보면 쉽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을 걷잖아요. 적립해 놨다가 자부담으로 쓰는데,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위에 층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새고 하니까 당장 급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층은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부실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묶어서 충당금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못 만들어요?

충당금 자체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쌓이면 많은데, 사실 충당금 비율이 건축비의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걷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낡아가니까. 지금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다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노후된 곳이 많잖아요.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이라...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이 연수가 굉장히 오래 됐고 사시는 분들도 저소득층이나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걷어서 관리하고 그럴만한 여건이 되는 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시가 걷어서 시가 관리하면 모를까 그분들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가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은 세수도 많고, 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소규모는 저희가 올해도 45가구 했는데 약 70%가 옥상방수에 한정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시설공사의 패턴이 많지는 않아서...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매년 적립을 해서 향후에 쓰면 좋은데 사시는 분들 자체가 그것을 걷고 관리하고 나중에 안 내는 세대에 대한 법적으로 추징을 하거나 이런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아주 노후화 된 곳은 어렵지만 지금 시작하는 거라든가 해서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 나중에 다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받아서 하는 데들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부담을 못 대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공동으로 모으는 돈 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외관도 정리해 주고 페인트칠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엉망으로 방치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할 수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주택보급률 관련해서요. 48페이지 자료를 보면 주택보급률이 2018년 12월 기준이에요?

네.

보면 주택보급률이 115.2%예요.

현재는 117%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하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따라서 얼마정도가 필요한 거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나 생각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넓게 생각을 한다면 주택보급률 중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115%라고 되어있지만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가 발달되면서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살고 있거나 조그만 평형 수나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새로운 신규 아파트나 신규 주택으로 갈 수 있는 욕망들이 많기 때문에 115%라고 할지라도 신규 주택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만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2만 세대 정도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 우리가 어쨌든 70만까지 본다고 치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허가가 나가고 여러 군데서 민간도 그렇고 개발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잡아놔야... 저희가 30만 가구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현재까지도 민간도시개발이나 아니면 고덕국제신도시나 공공사업으로 가는 게 대략 현재 분양된 거 말고 앞으로 분양될 계획이 약 12만 세대 정도 됩니다. 12만 가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70만이나 그 정도 될 시점에는 그게 다 들어오겠죠. 그래도 그 이후로도 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도심의 재개 발이라든지 같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실이 엄청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존 도심의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개발 창출이나 뉴딜이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 하는 부분들... 여기서 보면 연립이 낡고 아파트도 노후화돼서 재건축하게 되고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고민 좀 해주시고요.

네.

32페이지 보면, 간판정비 사업하고 있잖아요. 오성면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언제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공모사업이 2년 전에 태평아파트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개터 했고, 오성면도 작년에 됐고, 서정리도 올해 또 지역아동센터 간판개선에 공모가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2개가 완료됐고 3개가 추진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놓은데 보니까 생각보다 호응도 좋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 이게 또 자부담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없애고 시비로 다 돌리려고 해요. 사실 자부담 되는 게 크게 역할이 없습니다.

아까 도시재생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간판개선사업은 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대상 사업주 분들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우리가 다 해주다 보면 잘못하면 과수요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잘 유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해서 그런 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불법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정당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당법」상으로 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 광고물 관련해서 어떻게 돼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정당과 관련한 것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법」으로 인해서 가는 것만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정당적인 게시물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요?

아니, 선거기간 중에.

선거기간 외에는?

선거기간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명절 때나 이런 때 보면 우리만 안 붙여요. 도의원도 다 붙이고. 다 붙이면 바로 떼야겠네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당법」상으로 평상시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불법이면 적극적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49페이지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잖아요. 이게 언제 지정된 거죠?

지정된 것은 오래 안 됐고요. 이 지역이 주로 기획부동산과 관련돼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정됐습니다. 최근에 지정된 겁니다.

황해경제자유지역 현덕지구도 지정된 것 같은데 빠졌어요?

거기는 최근에 된 거라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자료에는 포함 안 됐지만 거기까지 다하면 총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덕지구는 전체가 다 포함됐나요?

저희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본청은 월곡하고 청룡동이 되겠고요. 송출은 진위 봉남, 안출은 포승지역의 희곡, 신영, 방림리 해서 3.3㎢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8월 15일~2022년 8월 14일까지 2개년이고요. 2.3㎢가 되겠습니다.

거기만?

네.

이게 묶이면 어떤 저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래행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매매의 가격이라든지 매매에 필요한 재원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같이 매매를 가장해서 단가를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하는 것은 사전에 거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정을 할 때 국토부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지정을 하게 된 건가요?

경기도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신청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정이 된 건데, 대부분 보면 임야에 대해서 기획부동산이 많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는데, 저희도 기획부동산 이런 것을 시민들이나 밖에 외부인들도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 시 홈페이지도 베너를 개설했고, 홈페이지에서도 신고전화 같은 것을 해서... 대부분 보면 취득하는 소유자가 개인소유가 아니라 법인명의 소유자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 법인명의의 취득할 때는 저희가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되는 대로 저희도 같이 쓰려고 합니다.

현재 추가 지정의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어쨌든 잘 모니터링 해서... 부동산이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제약을 하다보면 경기 자체가 또 침체되고요. 너무 활성화 되다보면 누가 일하겠어요. 다 거기 달려들지. 그런 양면의 칼날이 있어서 우리가 적정하게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래카드는 「정당법」이나 「선거법」상 달 수 있게끔 내용을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내용은 상관이 없고, 거는데 어디다 거냐? 거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정당법」,「선거법」에 관련돼서 많이 풀어줬어요. 그런데 거는데 방법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달게끔 되어있는 거죠. 그럼 「옥외광고물법」은 어떻게 되어있냐? 지정게시대에만 달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다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선거기간 외에는 다 불법인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석에 달 때 지정게시대에 달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도 기동단속반이라도 만들어서 강력히 대응하시자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관내에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 도시계획 수립, 시민중심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쾌적하고 특색 있는 건축 주거환경 조성, 선진 부동산 행정을 통해 우리 시 도시경쟁력 강화에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4월~7월까지 3개월에 걸쳐 모든 평택시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최종 97%, 81% 신청하여 가계경제 도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4종을 추가하여 사회적 재해보장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안전수준 진단용역을 통해 우리 시 안전수준에 대한 반성과 향후 안전증진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쪽,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 재난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총괄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긴급재난문자 송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활동 등 대민홍보를 통해 지역감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오성119 지역대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과 재난사태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과 평택시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도 철저히 준비하여 재난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방중심의 현장활동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제2차 평택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추진과 더불어 배수펌프장, 저류지 정비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과 세월교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으로 총 32건에 5억 7,300만 원을 들여 재해예방시설 가동체계 구축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3개소 구축,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자율방재단과 협치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추진 중인 유천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하반기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 및 농경지 침수는 물론 향후 도시화에 따른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지제역 서부쪽 도일천변 지제동 15-1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량은 지방하천정비 및 펌프장 1개소와 4,000톤의 물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유수지 1개소로 사업비는 약 320억 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공동주택 화재, 옹벽붕괴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빙기·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35개소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선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및 급경사지, 옹벽과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고자 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관리 효율화입니다. 금년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 또는 서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침투도발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태극연습 및 코로나 국면 진정 시 재난취약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민방위훈련 실시로 안전한 평택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망 체계 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망 체계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도 상반기에 착수하였으며, 관내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교통수요예측,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에서 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 간사 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평택시 재정 부담 없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내 실시계획승인 고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 보상절차 등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시 포승읍 희곡리~익산시 왕궁면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구간 13.9km는 1단계 사업구간으로 2024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13, 14공구 통합 이주대책 수립과 평택호 관광단지 관통에 따른 관광단지 경관시설 설치 및 교량 추가 설치 문제, 지선구간 신규IC 설치 및 무료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주무관청인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사업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5차 국도5개년 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우리 시 합정동에서 안성시 미양면을 연결하는 국도38호 우회도로와 국도45호선 추팔공단에서 신궁교차로까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국도38호선 안중오거리에서 오성IC까지 확장, 미개설된 국도43호선 오성면에서 화성시 양감면 구간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방문 협의를 통하여 4개 노선 모두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3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금년 12월 경 최종 확정 예정으로 우리 시 건의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3차 지방도 5개년 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2차 계획에 반영된 이화~삼계간 도로는 금년 8월 착공하였고, 지방도314호선 광역9 노선은 금년 9월부터 보상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팽성대교~오성 창내리간 지방도315호선 확장과 지방도314호선 고덕광역 8B 노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의원 및 경기도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개 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덕지구는 8B노선의 사업시행자 부재로 지방도 314호선 간선도로망 추진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및 LH와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사벌지구는 지제역으로 연결되는 마 노선을 민간도시개발지구 사업시행사가 추진하여 2021년 9월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북지구는 금년 6월 24일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으로 국도39호선 확장 2개 노선이 제외되었으며, 잔여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화양지구 북측 국도38호선 확장은 사업시행사의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광역교통 변경계획 추진 중이나, 검토결과 국도38호선 확장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광역교통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화양지구 남측에서 포승지구로 연결되는 다 노선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사 부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현덕지구 추진사항을 공유하여 시기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우리 시 동서축 간선도로망 확보를 위하여 신청한 청북~남사를 연결하는 국도의 지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건의한 국도의 지선사업은 그간 지정 사례가 없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토부 및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1-1공구는 토지보상 및 연약지반 처리공사 추진을,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상부거더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토공 및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공사를,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구역결정(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 공사 4구간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석정~홍원 간 도로확포장 공사 2구간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이고, 3구간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호선 및 시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동적인 우리 시 발전에 발맞추어 장래 교통량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적기에 지역 간 연결도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중 지하차도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여 임시 개통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는 신속히 마무리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보상계획 공고절차 완료 및 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쾌적한 도로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신규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충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폭염대비 보행자의 쉼터조성을 위한 그늘막 150개소 설치, 주행환경 개선을 위한 LED표지판과 도로명 표지판 총 45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통복시장 버스승강장 일원에 프리캐스트 패널사업을 시범 추진하였고, 구 도심지 조도개선사업, 도로재포장공사와 보도 정비공사를 시행·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파손 및 포트홀 등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일제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통복지하차도 환경개선사업과 보도정비공사 추진, 구 도심지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160개소를 추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하차도 및 통로박스 정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시 관내 보행 이용이 많은 지하차도 및 통로박스를 권역별로 시범사업으로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편 의제 공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지역의 통복지하차도 및 합정 통로박스에 벽화 및 보행공간 확보 사업을 지난 6월에 착공하여 9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추경에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시면 통복지하차도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출 지역의 장당통로박스, 번성지하차도, 갈평지하보도, 목천지하보도에 벽화설치 및 환경정비사업을 금년 7월 일부 구간 공사 준공하였고, 하반기 용역 착수하여 나머지 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출 지역의 보행 인구가 많은 숙성2·후사 통로박스에 조명시설 및 벽체도색 등 환경정비사업을 금년 8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기관 관리인 국도 및 고속도로에 있는 통로박스도 연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청에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친환경 자전거 이용 인프라 및 활성화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동호인과 SNS를 통한 소통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 중이며, 평택대교 쉼터 조성 및 12개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길, 사진·UCC 공모전을 통하여 평택의 아름다운 자전거 길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길 연결 구축을 위해 오산천 환경정비사업 2.8km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안성천 마안산 하천수변 길을 이용하여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평택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평택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용역으로 작년 5월에 과업 착수하여 현재 평택시 교통량 및 주차실태조사,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 교통현황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교통 분야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평택시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장·단기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 26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9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와 더불어 신호등 연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과 생활 교통 불편이 지속되어 계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약 750억 원을 투입하여 8개소 1,400면의 주차 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중오거리, 세교지구 2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자 하며, 배미 공영주차장은 하반기 착공하여 2021년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합정동, 서정관광특구, 고덕, 통복지구 4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소사벌 상업지역은 9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및 개발지역 등 계획된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입체화 및 부지 매입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적재적소에 주차공간이 공급되어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평택 철도망 구축 추진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6월 평택 철도망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 국토부에 GTX A·C노선 평택연장, 포승평택선 복선전철화, 신안산선 평택호 연장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습니다. 올해 2월 GTX-C 평택연장 사업에 뜻을 함께하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국토부에 방문하여 공동 건의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령 일부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유의동 국회의원님이 거리 기준 확대를 반영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발의하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지속적으로 협조 대응하여 평택철도망 대안 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제역 역명 변경 추진입니다. 지제역의 인지도가 낮아 발생하는 철도이용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SRT, 경부선 지제역의 역명을 ‘평택지제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평택시민과 전국 철도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역명 변경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역명 변경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토부 철도운영과에서 신규 역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9월 중 역명 심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역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해 2019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측 환승센터 부지를 인가조건에 따라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평택도시공사에서 동·서측 환승센터를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환승센터 부지 매입을 위하여 금년 7월 평택시 공유재산 심의회 및 8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심의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최적의 환승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입니다.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통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용이 편리한 교통여건을 마련하고자 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서부권 급행버스 노선을 개통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남부권역 순환노선 및 내년에는 서부권역에서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서부권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운수종사자 교육 및 안전운전 캠페인 강화, 친환경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23쪽입니다. 직행좌석 광역버스(6600번) 신설·운영입니다. 평택~서울 간 이용 수요 증가와 노선 신설 요구에 따라 직행좌석형 노선을 8월 신설·개통하였습니다. 6600번은 비전푸르지오를 기점으로 용죽, 소사벌, 동삭동을 경유하여 강남역까지 운행하며, 1일 10대로 35회 운행합니다. 6600번 개통으로 서울권 이동편리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단일요금 및 환승요금제 적용으로 시민의 교통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4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쉘터형 버스 승강장, 버스정보시스템, LED조명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확충 및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평택대학교 버스승강장은 대형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25쪽입니다. 공공형 택시 개선 및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교통 소외지역에 공공형 택시 운영을 시작하여 금년도 7월 기준 전년도 대비 23개 마을을 추가하여 총 32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5개 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운행할 계획으로, 공공형 1,000원 택시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의무이행 안내 및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매년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검사는 자동차 종류별 유효기간 내에 수검하여야 하나, 작년도 무보험·미검사 차량이 월평균 3,600여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언론 등에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무보험·미검사 차량을 감소시키고, 차량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29쪽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안전교육 신설 안내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규정이 2019년 10월 18일 신설되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및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131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자 신속수사로 보험가입의식 고취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중 349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입건하여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수행하여 무보험 차량운행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투명한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020년 7월말 기준 차량 취득세 감면액은 약 10억 원이며, 추징액은 약 2,500만 원으로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에게는 정당한 감면을, 감면자격 상실자에게는 감면액 추징을 통해 세금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부서별 2회에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색인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인원을 보니까 많이 모자라네요. 여기는 정원보다 현원이 11명씩이나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이동과 더불어 휴직자도 있고, 이번에 10월에 신규자 발령 되면 보강해 준다고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10월 달에 신규직원이 되면 보강을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계시나 봐요?

예, 믿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계신 것 같은데, 토목직들이 지원을 안 해서 직원을 뽑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20명 지원했는데 2명만 당선됐고 이번에도 절반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장님이 특별채용공고로 해서 총무과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직을 뽑겠다는 대안 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힘드시지만 그때까지 잘 좀 버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8쪽에 영신지구 풍수해생활권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영신지구라고 해서... 사실 이게 영신지구랑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영신지구로 통과가 되나요?

구역이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 그쪽까지 다 합해서 지제역 뒤편까지 잡기 때문에 그냥 영신지구로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국토부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6월에 선정됐습니다.

예산이 국비 받는 게 얼마죠?

50%입니다.

50%는?

50%는 지방비로 해서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도비는 없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7.5%는 너무하니까 최소한 15% 이상 돼야지 않냐”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했는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내시됐는데 바뀌겠어요? 운다고 바뀌려나.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저번에도 경기도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도지사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만했다는 얘기죠? 지금 동부고속화도로, 저희는 아직도 시달리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데, 정리가 된 겁니까?

이제 인가 단계에 왔습니다. 인가가 원래 상반기에 났어야 되는데 농림수산부 농지가 많다 보니까 농지전용협의회에서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9월쯤에 인가 계획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3D로 제작해서 영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민원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상은 시작 안 됐죠?

보상하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가 난 다음에 5개월 뒤에 개인들한테 통보가 갈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5개월 후입니까?

예,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토지분할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구역 결정 인가 내고 토지 분할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보상심의위원해서 보상하고 감정하는데 한 달 보름 내지 두 달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개월 뒤에 개인한테 통보 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