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송탄출장소를 비롯하여 9월 2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하헌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총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송탄출장소 2020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총무과 소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북부지역 기관·단체장협의회, 면·동별 단체는 물론 전통시장상인회, 기독교연합회, 자율방재단 등 기능별 단체와 12회의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핵심전력인 K-55 미공군 전투비행단과 OSCAC회의를 3회 실시하여 상호 행정협의는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더불어 과·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협업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군과의 행정협의뿐만 아니라 미군 대상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발굴로 문화교류 등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증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청사방역 주2회, 노후CCTV 교체 및 상반기 청사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찾고 싶은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상황실 환경개선공사, 녹지 생육환경 개선 및 수목 전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직원용 외부주차장 운영과 주차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시민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로 관리해서 다시 찾고 싶은 출장소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진위천유원지 및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입니다.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여 지난 해 17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북부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캠핑장의 법면 휀스 설치 및 휴게실 개선공사 등 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물놀이장 및 레일바이크 정비를 통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레일바이크장 일원의 화단조성, 야간 불빛정원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해 나가고 북부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등 문화콘텐츠 특화사업을 본청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필지 이상의 건축물 부지 토지 합병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에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일단지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최근 5년간 3,585건의 건축물 사용승인자료 검토를 통해서 345건, 999필지를 통지하였고 7월 말 현재 152건에 397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신청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는 등 합병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처리해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행정낭비 요인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우선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어르신과, 임산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및 부서안내를 위한 고객섬김이 365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이며, 민원 처리결과를 우편 및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민원상담공무원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결과 문자알림서비스와 혼인신고 시 축하용 태극기 증정 및 기념사진 포토존 제공으로써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시에는 안심상속 및 혼인신고 시 동시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 서비스 처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서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 10만 4,928필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개별공시기가 산정도 정확한 토지 측정조사로 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2020년 세입 징수목표액은 4,167억 5,9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정리액은 2,786억 4,500만 원으로써 목표대비 66.9%를 징수하였으며 향후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신고납부 세목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취득세, 부과세 감면 및 상속 자진신고,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올해는 지방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감면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1월 1일 기준 1만 26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원발굴을 통한 세입 확보로 지방 재원확충 및 취득세, 비과세 감면 등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맞춤형 체납액 정리 활동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은 80억 원으로 설정하여 상반기 이월체납액 233억 2,500만 원 중에서 31억 9,0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자 별 맞춤형 징수대책 및 신속한 채권확보 등 연중 추진으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시장 상인 및 임원진과의 소통간담회 실시로 시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내 아케이트 등 기반시설 관리로 상인과 소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 점검과 상인 교육을 강화하고 시장상인과 방문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명절과 김장철에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해서 생산농가의 판로 및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직거래 활성화에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개발호재로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농지를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관리를 강화해서 우량농지는 보존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취약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에 적극 응대하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859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설립 승인 지원으로 43개사 75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및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전 입지검토 및 원스톱 민원서류 대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조사 및 공장등록업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기업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기업들의 기반시설, 인력채용난 해소에 각 부서와 협업하여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의 간담회 참여 및 등록공장 일제조사를 통해서 기업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과 소통에 앞장서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께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충문화체육센터 내 관람석의 난간교체, 이충레포츠공원 테니스장 LED투광등 교체 등 노후 및 불편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 실시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충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쿠아로빅반, 어린이강습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 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 추진을 위해 출장소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행정력을 집중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장마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때문에 고생들 하시죠? 복구는 어느 정도 됐나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소소한 피해까지 해서 한 209건 정도가 발생됐는데, 205건은 바로 조치를 완료했고요. 4건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기반시설물이 유실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복구하는 것을 최선의 목적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나 항구적으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만약에 더 큰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항구복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이게 송탄 미공군이 있잖아요. K-55하고. 예전 송탄시 당시에 협의회를 해서 계속 회의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8군이고 사령부고 다 내려왔는데 이 OSCAC회의가 과연 효용성이 있어요? 이게 옛날 송탄시 당시에 했던 거기 때문에 없앨 수 없어서 하는 거죠?

이게 지역위원회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송탄출장소 각 부서뿐만 아니라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파출소 같이 함께 하는 지역위원회 성격이 강합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계속 이 회의는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쪽 송탄에는 K-55가 위치하고 있고 팽성 지역에는 K-6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단순한 위원회 성격을 떠나서 한미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한 시기 별로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협의를 통해서... 또 저희가 미군들한테 전달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창구기 때문에,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진위천유원지 및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 우리도 한번 현장을 가봐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이잖아요, 수질. 그래도 다행히 진위천은 수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하 상정 비를 한다고 했어요. 물량이 어느 정도기에 이 정도가지고 됩니까? 6,400만 원이 소요 예산인데.

저희가 매년 하 상정 비를 1번씩 하는데요.

매년 하고 있어요?

예.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토사 들어온 것을 거둬내는 거예요?

그 안에 토사가 쌓인 부분 이런 것들을 거둬내는 건데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다 그치고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하천은 너울이 생겨야 물이 정화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 상정 비 하실 때는 구배 같은 것을 잘 보셔서...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하셔서 자연적인 흐름에 따른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잖아요.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어느 정도 인상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5.4% 올라갔습니다.

5.4%요?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예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평상시에 오르는 것보다 또 올렸다고요?

예.

요즈음에 경기도 안 좋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가는 건데.

그것은 맨 처음에 표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정부 시책에 의해서 표준지가 많이 올라가면 저희 개별공시지가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내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까?

표준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 평균적으로 평택시가 5.3% 증가가 됐어요. 본청지역 남부 쪽으로는 7.9%가 상승됐고 북부지역은 5.4%,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은 2.7%가 상승된 거거든요.

시민들께서 세금 부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경기는 안 좋고 소득은 줄어들고. 자꾸 지가상승 시켜놓고... 당장 이게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할 때는 지가가 높은 게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표현 드리면 적정하게. 너무나 평택시만 많이 올리시지 말고. 개발되는 예상지역은 많이 올려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다른 타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금년도 것을 잘 감안하셔서... 계속 올리시는 게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시민들 생각도 해주시면서 지가 좀 잘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산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5.2%, 2018년도에 8.5%, 2019년도에 5%, 금년도 같은 경우에 5.3%로 5%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지역 전국의 226개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효율적·맞춤형 체납액 정리 활동 추진’을 하시는데. 우리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말하나요?

1,000만 원 이상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45명 있다는 거죠? 실적에 보니까 45명에 11억 7,500만 원의 체납액이 있다고 하는데. 이 명단고개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체납액이 발생하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어느 방식으로 하시냐고요. 시민들이 알아서 창피를 당하게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그런 것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하기 위해서.

관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합니까?

예.

신문에 공고는 안 하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보는 홍보지에 이것을 게재하는 게, 본인들이 그런 게 힘들어서 얼른 낼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보는 누가 봅니까? 요즈음에 관보 보는 시민이 어디 있어요. 공개 방법도, 우리가 체납세 징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시정소식지 많이 발부하던데요. 가가호호 다 배부하는 게 있던데, 그런 데에 게재해서 정말 체납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기에 대한 시간도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개방법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간지라든지 시정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관보에 공지할 정도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2019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한 4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게...

지방소득세가 400억 원 정도 줄어서요.

그렇죠. 그런 게 적게 들어와서 그런 거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 게시 장소는 관내체납자하고 경기도 전체 체납자하고 공개되는 장소가 다른데요. 관내체납자는 우리시 홈페이지나 게시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받죠. 관외자들은 아주 신문에 공고를 해주든가. 관보 가지고는 부족해요. 관보는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외에는 누가 보겠어요, 이거.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요.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라고 해서 보면, 요즈음에 어렵기 때문에 공장설립 승인을 내고도 설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일제점검을 하셔서 하시겠다는데, 실적 좀 있어요? 조사하셔서 지도하신 것 실적 좀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예.

지난 6월 15일~7월 10일까지 579개의 업체를 일제조사 해서 173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거거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장을 설립할 때 관련 사전검토라든지 민원서류도 23건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고요.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참 기업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원인분석을 잘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영장이고 뭐고 다 홀딩 시켜 놨잖아요. 클로즈된 거죠? 운영 못하고 있는 거죠? 금년도에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상 야외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농구장이 있죠? 이 농구장들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미끄럽고 그래서 못 해요. 인근 안성시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도 돔 같이 천막 같은 것을 씌워서... 건축을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씌워서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했거든요. 알아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근 안성시나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평택시는 아직까지 한 게 없죠?

전용농구장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실내에 지어서 한 거지만 야외에 농구장을...

돔 시설을 한 곳은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 좀 한번... 북부지역에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곳은 그런 것도 한두 개 정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에 이런 사업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쪽에 보면 송탄출장소가 1986년도에 준공돼서 34년이 됐네요?

예.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까? 좀 어떻습니까? 업무보시는 데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구 송탄시가 출범하면서 지어진 시설인데, 현실적으로 지금하고는 안 맞습니다. 혹시 사용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고 문이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오다 보면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둘이 동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분은 왼쪽, 한분은 오른쪽 이런 식이에요.

리모델링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한 8억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요.

화장실만요?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하에 물도 스며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번 대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벽이. 벽은 지하로 들어가 있으니까 결로현상이 있죠. 안에 공기가 따뜻하고 바깥은 차가우니까 결로현상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건 화장실하고 지하 부분에 특별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네요? 화장실은 8억 원 정도 들어가고. 상황실 환경개선공사가 1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평수가.

평수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한 50여 평 정도.

50여 평에 1억 6,000만 원이면 일반상가 2층, 3층 매매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동안 노후화됐던 상황실이라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지 않아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쓰시는 데에 상황실은 걱정이 없겠네요.

상황실은 완전히 리모델링 해놨기 때문에 깨끗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6페이지. 지금 진위천이 운영이 좀 많이 어렵죠?

예. 진위천이 무상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안 주고...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거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입장인원이 17만 5,363명 일평균 한 420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발생된 게 9억 8,8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된 거예요. 그 중에서 지출이 9억 8,700만 원이 지출돼서 되는 잔액이 91만 4,000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27일 평택에서 코로나가 발생돼서 입장인원이 9만 1,0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한 5억 7,000만 원 되고 지출은 5억 5,000만 원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대규모 결원사태가 발생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공과금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추경에 한 5,000만 원 올리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진위천 활성화사업으로 매년 시설투자 하는 사업이 4억 8,000만 원 있는데, 일부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하고 일부 예산은 진위천 활성화사업 4억 8,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 1,500만 원과 경관조명 2,000만 원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위천 활성화사업 4억 8,000만 원은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건데, 다 들어갔어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이런 사업으로 전용시켜서 이 사업에 투입하고 공과금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청으로 직접 추경에 요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과금만 해당되는 거죠? 5,000만 원.

5,000만 원만 지원 받으면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예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사업이라든지 시설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할 계획이고요. 공과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레일바이크나 야간 불빛조명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안타깝기도 한데... 문화예술행사도 이번에 삭감되는 좀 부분이 있죠? 2,0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일바이크 수리비용이 들어갔어요? 올해 들어간 겁니까? 3,700만 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 좀 많이 들어간 거네요?

예, 올해도 좀 들어갔습니다.

체불임금은 없어요? 여기에 13~14명 정도 근무하시죠?

지금 현재 체불임금은 없습니다.

올 가을행사 계획도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이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행사를 해도 할 수 있도록 시설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어떻게 진전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언제든지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일바이크장이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이것은 가을이 되면...

개장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가 2,000만 원 정도 예산 삭감했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상의를 드렸는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문화행사가 이럴 때 일수록 다른 방법으로라도 행사를 유지하는 쪽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전염병 때문에 행사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실내가 아니고 실외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연구하면 삭감하지 않고도 충분히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에는 진위천유원지뿐만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 같아요. 민원토지과로 건너가겠습니다. 2필지 이상 합병하는 이유는 행정의 낭비라든가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게 한 5년 정도 된 거죠? 추진대상이 3,585건입니까? 지금 건수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건수가 3,500건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면... 이게 5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 건이죠?

예. 지금 5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00건이면 개인당 1건이 될 수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촉탁등기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촉탁등기는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촉탁등기는 저희가 대행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저희가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수수료가 안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만 하면 개인한테 부담되는 건 없나요?

예. 개인은 신청만 하면 저희가 다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수수료 내는 건 일절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실적이 된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 그대로 예요? 작년에 1,087건. 건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3,585건이 2019년도까지 실적이네요. 더해보지는 않았는데...

3,585건은 전체 건수가 그런 거고, 저희들 실적은 연차별로 쭉쭉 나와 있는 겁니다. 올해 152건 정리 실적을 했습니다.

2019년 도표에 나온 1,087건은 어떤 기준이에요? 작년에 건수를 마무리 한 거예요? 아니면 이 건 중에서 몇 건이나 하신 거예요?

조사대상 3,585건 중에 2필지 이상 되는 게 1,057건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2필지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대상이 안 되니까 제외한 겁니다.

대개 이게 합병이 되면 평수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합산면적이 평수 전체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대장을 하나로 만드니까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보면 구획정리라든지 분양을 하잖아요. 대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50평, 200평도 하시고 주거지역은 70~80평정도 잘라서 분양을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지하주차장 할 때. 행정의 효율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기에는 평수가, 애초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물 두동 간에 합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수준에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앉아서 개선할 수는 없지만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팀장님들이 나가서 있다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도 확대해서... 일하시는 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간별로 월요일이나 이럴 때는 많이 몰리거든요. 불편한 점이, 오시면 무인으로 하시기도 힘드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안내를 읍·면·동도 같이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우리가 매년 5% 이상 공시지가가 성장한다고 했는데,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잖아요. 또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해도 이의신청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접수가 46건, 인용이 12건이고. 그러면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각되는 내용들은, 그 민원에 대해서 기각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로 보면 보상지역이 되는 데는 올려달라고 하시는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상 다 끝나고 본인들 생각에 세금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좀 내리자고...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재차 현장조사도 하고 감정평가사 검증도 받고 해서 위원회에 소명을 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외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낮다고 할 것이고, 원주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세금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5%대로 올리시는 것을 이의신청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재산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세금 납부할 때 기준이 되잖아요. 국세나 지방세 낼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세입목표액이 4,167억 원인데 이게 2020년도 목표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송출은 시 전체 몇 % 정도 차지하나요?

49%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우리가 초에 잡았던 것하고 개월 수가 가면서 목표액이 변화가 되나요?

초과로 들어온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전년도에 사업이 잘 돼서 국세 신고하는 것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공시지가 상승. 보통 예년도 지가상승분을 가지고 익년도 세입 추계로 할 때 소극적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다하게 추계를 했다가 나중에 그 세입이 결정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공시지가를 4% 전후해서 전년도에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산세 상승분도 그렇게 잡았는데 5%가 올라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잉여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 변동률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세수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지만 올해는 목표액이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가 한 580억 원.

올해 예상하는 게요?

예.

작년에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에 1,000억 원 정도.

절반이 줄었네요?

40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쪽은 어떻습니까? 입주일도 있고 그래서 공시지가도...

부동산은 공시지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공시지가하고 건축물에 대한 가격상승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입니다.

전체로 봐서는 부과 비율이 92%. 정리된 게. 부과 대비해서.

부과 대비해서 92% 정도입니다.

정리된 것은...

나중에 정리되는 것까지 하면 95% 까지 됩니다.

더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이게 납기 내에 보통 92%가 정리되는 거고요. 조금 낮은 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 보유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분들은 거의 성실히 납부를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납세 여력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구매해서 그런 데에서는...

평택시 전체적으로 봐서 부동산 쪽에 세입이 계속 올라가는 쪽이에요? 떨어지지는 않겠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시지가의 상승이 결과적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평택이 전국에서 거의 톱 상위권입니다. 한 3위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유재산에 대해서, 재산만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세금이 상승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징수하는 입장이지만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표준지가가 상승이 되면 다른 개별공시지가는 덩달아 상승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수가 일단 일정적으로 징수가 돼야 시민을 위해서 다른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다만, 그런 부담의 주체가 결과적으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리목표액이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금년도예요?

예. 금년도 정리목표액을 80억 원 잡은 겁니다.

작년도 것은 이월된 게 없어요?

이월체납액이 233억 원입니다.

이게 작년도 거예요?

이월체납.

올해 것은 80억 원 정도고 2019년도 이월체납액이 233억 원 정도 된 거고. 그 중에 정리된 게 13% 정도 밖에 안 됐네요?

현재.

6월 30일 기준입니다.

6월 30일로 13%면 나머지 연말까지 간다고 해도 30%... 매년 이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 누적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납 안 되는 건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납기가 끝나고 나면 독촉을 하고 독촉이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하면 그 재산에 대해 납부하기 전까지는 저기를 못 하니까. 또 무재산일 경우는 자동차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폐차할 때 징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양도세라든지... 양도세는 양도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과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10%가 주민세로 과세되는데, 그때 되면 재산이 아무 것도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양도세가 5억 원을 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10%인 5,000만 원이 주민세로 과세되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체납이 크게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결손액 생기는 건 어떡해요? 무재산 말고 재산이 있는데 안 내시는 분들은 나중에 누적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도 하고...

보통 5년 치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230억 원이 우리 송탄출장소.

계속 지금까지 이월된 건이죠? 2019년도가 아니고 계속 이월된 건이었네요.

예.

그러면 못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이게 진짜 재산이 없다든지 납부능력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형평 차원에서 강력히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전체 몇% 정도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송탄출장소 관내는 상위 1억 원 이상 체납자 10명이 48억 원 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원이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인데...

이것은 지속사업이네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계속 아케이트 공사를 하고 수리해서 현대화로 바꾸고 있지만, 국제중앙시장이 아케이트가 언제 공사한 거죠?

올해 공사한 겁니다. 아케이트 수리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리 말고 설치한 거요. 국제중앙시장 아케이트공사가...

2017년도 이전. 2017년도에 누수방수공사 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그 전에 된 거네요. 공사를 잘못했는지 지붕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되죠? 지붕누수 정비가 1,200만 원 들어갔네요?

지붕누수가 매년 되는 입장인데...

이번 추석명절 때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아무리 기반시설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여기에 계신 소속 상인 여러분께서 의식이 현대화되지 않으면 시설이 아무리 현대화돼도 의미가 없다. 아무리 어떤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의식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소방전기시설도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전통시장은 전체 전기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시장 상인 분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임대를 받아서, 소유자는 외지 분들이고 임대를 받아서 하는 분들은 자기 시설에 대해서...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기 건물이면 ‘다 같이 우리 십시일반으로 해서 우리 시장을 위해서 하자.’ 하면 되는데,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그 분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분이 투자를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못 나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통로나 공적인 부분에서는 전기선이나 이런 게 시에서 하기가 좋은데, 내부에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 골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 했던 내용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대안 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이게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시장은 내년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예요?

공모입니다.

17페이지. 국장님, 직거래장터가 평택시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게 매년 설·추석 때 직거래장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여품목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고. 그리고 나오는 가격이 일반 시중에 비해서 크게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비싸죠?

대개 보면 주 소비층이 공무원들이 많이 소비를 해주는데. 품질이 아주 뛰어난 반면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하면 매출이 높을 텐데...

뭔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해서 드라이브스루로도 판매했고요. 직거래장터는 저희가 이런 것을 개설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가 면적도 있고 농가 호수도 있는데, 대개 농가당 면적이 1ha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작농도 있고. 이 분들 연봉 계산하면 800만 원도 안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님들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지.

수도작이 순소득을 평당 2,000원 정도 보는 건데, 그런데 우리 평택시 경지면적이 가구당 1ha가 안 돼요. 0.98ha 그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ha라고 해야 3,000평인데, 3,000평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만 원이에요. 그 60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인 가족이 농사만 짓고 50만 원 받는 것은... 이것은 극빈층이에요, 극빈층.

살아갈 수가 없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계화돼서 전념 안 해도 시간이 되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정을 꾸리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러지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령층이 또 많으시고.

또 고령화되고요.

예. 어려운 부분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우리가 농지나 우량농지가 아니더라도... 대개 젊으신 분들은 농사 외에 뭘 하려고 허가를 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이렇게 봐서는 허가를 내줘도 되는데. 농지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고추방앗간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농기계수리점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입에 농사만 짓기에는 너무나... 정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업하고 농사도 같이 짓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인·허가 사항 때문에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건 아닌데, 더러 그런 민원을 받고 상담을 해보면 안 되는 쪽이더라고요. 농지 보전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이럴 때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규칙 하고 법만 따지다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농지 전용 같은 신청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 현황을 여기에 하셨는데. 업체 수, 개별입지 또 산업단지, 근로자 수까지 나눠서 도표를 잘 만드셨어요. 송출에서 낸 데이터가... 이따가 이거 끝나고 안출 업무보고를 받을 건데, 안출하고 업체 수, 근로자 수가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 데이터를 나눠서 잘못 뽑는 걸까. 이런 것은 좀 일원화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보고인데, 송출에서 이것을 안 하면 괜찮은데 또 잘하시려고 안출 것까지 다 하는 바람에... 개별입지에서 업체 수가 128개나 적게 잡혔어요. 물론 산업단지도 차이가 나요. 여기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빼고 했는지 몰라도. 안출에서 370개인데 여기는 89개로 나와 있고. 업무 보고잖아요. 이것은 일원화해서 데이터나 형식은... 지금 보니까 과도 똑같아서 이런 것은 같이 좀 정확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환경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2.5단계라 실내에서 거의 못 하잖아요. 어제 덕동산을 저녁때 잠깐 가봤는데... 본청 소속이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다 접촉이 되거든요? 그런 안전대책을 소장님께서 본청에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안중출장소 신청사 건립 계획은 언제쯤 있는 거예요?

화양지구가 있잖아요. 그쪽에 부지가... 그쪽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몇 년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안출에서 생각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언제쯤 착공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출장소 짓겠다고 계속 공약은 걸었는데 시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 신뢰를 잃고 있죠.

화양지구가 들리는 얘기로는 하반기 기공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지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위치 같은 게?

위치는 정해졌는데요. 일단은 기초공사를 해놔야, 기초토목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돼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함께 같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래서 기반조성만 되면 관공서는 먼저 들어가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가장 빨리.

그렇죠. 건립기간도 있고 주변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늦어도 한 2년 안에는...

2년 안에? 2022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겠다?

최대한 상황 봐서...

그러면 소장님은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왜냐하면 땅의 규모하고 위치가 정해졌으면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다 준비해놓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딱 착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당겨질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요. 예산상에 보면 설계비도 전혀 없고 무슨 용역비도 없고. 그냥 말로만 출장소 짓겠다고 하니까, 시민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꾸 사무실은 자꾸 노후화 되고,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리모델링비 같은 것만 낭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해서 짜임새 있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희망을 좀 주세요. 그래야 서부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은 평택시를 보면 항상 ‘서부 쪽이 낙후됐다,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해소 좀 해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니까 서부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죠?

예.

평상시에 근무시간에 매일 여권을 발급하는 겁니까?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야간에도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왜요? 어차피 민원인들은 마스크 다 쓰고 와서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3월 3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잠정 중단...

근무시간만 하고요?

예.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문자라든지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는 요즘에 하늘길이 다 닫혀서 여권 쓸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먼저 출장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년 동안요. 2020년 8월 5일~2022년 8월 4일까지.

이렇게 중요한 건 왜 다른 출장소에서는 보고를 안 하고, 안출에서는 이렇게 잘 챙기셨는지. 왜냐하면 소유권 등기를 하면 많은 혜택이 있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선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정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육시설. 아까 송출에도 말씀드렸는데 현황을 보니까 안출은 야외농구장이 없어요? 현황에 없네요?

야외농구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요구 안 해요?

야외농구장이 조그맣게...

학교마다 있는 것으로 다 끝내나 보죠?

여술구장에 조그맣게 하나 그냥...

여술구장에는 내용에 보니까 그게 없는데요?

여기에는 빠졌는데요. 제가 여술구장 갔을 때 농구대가 하나 설치되어...

풋살장만 여기에 써 있네요.

정규규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족구장 같은 걸 아까 설명했듯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돔 같은 걸 씌워서 비가와도 항상 운동할 수 있게끔 안출소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족구장이나 풋살장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파악해보셔서 다는 할 수 없고 많이 쓰는 곳 한 군데 정도 해서 시범으로 하시면... 그게 잘되면 시민들한테 차차 해주면 좋잖아요.

몽골텐트 형식으로...

그렇죠. 돔같이 씌워서 비가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지금 안성이나 이런 데가 하고 있거든요. 평택시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에서 ‘함께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 참 잘하고 계십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생일자에 대한 축하격려가 1~7월까지 해서 75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분이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이면 1월 달 안에 생일이 도래되는 직원들 있잖아요.

아,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예요? 참 좋은 제도고요. 저는 이렇게 나와 있기에 75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인데, 혹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65세 어르신에 대해서 해드렸나 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공직자들도 그렇게 해줌으로써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도 차지하실 겁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도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권작성도우미. 이게 저도 평택시청 민원실에서 있을 때 보면, 도우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작성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꺼려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에 대해서 다 도우미들이 작성을 해주시나요?

작성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영문 쓰기가 불편하시잖아요. 여러 사람이 계실 때 부탁하면... 그런 편리함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아마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보면 여권을 안 가지고 오면 ‘영문자를 띄워 쓰는지 붙여 쓰는지를 모르니까 못 해드리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이 부탁하실 때 얼마나 저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교육을 좀 시키셔서 그런 어르신들은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는 도우미가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거기에 까는데 1억 2,300만 원이면 전부 깔 수 있나요?

새로 까는 비용이 아니라요. 아마 지금은 새로 깔려 있고.

잔디 유지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서부운동장이 참 잘 활용이 돼서 좋았는데 왜 한동안 비워놓고... 지금은 서부운동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근처에 보시면 조그마한 공장들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체육대회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좀 빌려주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한번...

저희가 임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거고.

전에 많이들 활용하시나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횟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지만, 신청 들어와서 다른 것에 걸리지 않으면 사용료 받고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도 사람이 살면서 자꾸 사용을 해야만 안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 돼서 자꾸 망가지니까, 평택시민이나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홍보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안 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질문 은 아니고요. 분할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중 쪽에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가 언제 됐죠?

1차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특히 필지가 임야에 대한 건데요. 임야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7월 4일자로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5년 아닌가요?

2년입니다.

한시적으로 2년이에요?

예, 2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조사하신 건 있으신 거예요?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데,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는, 이 사람들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획 쪽에는 별도로 허가 없이 하시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통 땅 같은 걸 할 때도 법인으로 되어 있다가 막 그렇게 돼서 저희가 역추적 하기가 상당히...

근래에 많이 분할 된 게 1필지에 나눠진 건수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어요?

파악한 건 아직 없고요. 이따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나오겠지만...

농지나 임야에 분할돼서 쪼개기 해서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된 게 있어요.

민원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부동산중개업소하고 간담회까지 개최하셨다고... 거기에 대한 자료 업무현황에 보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이 2017년도에는 현재 7,46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를 보게 되면 1만 3,000건, 1만 7,000건인데, 이게 지정이 되면서 상당히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신고거래에 대한 위반 조사현황이 일단 자료로... T/F팀도 구성됐고 그다음에 창구도 마련되어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도 도하고 협력해서 자료를 받아서 의심대상자라든가 명단이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 건이라든가 지연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말씀대로 이게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부동산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사를 하는데 아직 자료도 자세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분들에 의해서 공시지가도 사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격도 계속 반등하거나 오를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가내서 선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일반 시민들도 많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감소하면서 선의의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는데, 동지역은 해당이 없나요?

예. 동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동지역은 이런 건수가 없어요?

건수가 없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실시가 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동지역은 아마 배제를 시켰나 봅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보증인 선임관계에 대해서도 25년 거주 이상을 하기 때문에, 동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유권등기 이전이라도 토지가격이 비싸고 보증인도 찾기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 따라서 아마 중앙에서 동지역은 배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89건? 이건 처리고...

그것 같은 경우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3차례 실시했다는 내용인데요. 건수는 지금 가늠할 수 없거든요. 신청인들이 몇 명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489건은 2006년도에 실시한 건수를 기록해놨습니다.

사실상 등기이전만 안 된 거지 소유권은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등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홍보가 문제예요.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평상시에 하려고 해도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각 동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실시 전에 각 면·동 별로 보증인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마을주민, 오래사신 분들에 대한...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찾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읍·면에서도 보증인을 홍보하면서도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부동산중개업소에 공문 보내서... 홍보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못 하시면 아쉬워한다고요. 대개 법무사 잘 아시는 분들은 사무장 통해서 연락을 받아서 하긴 해요. 미리 부탁해놓으신 분들은.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인데, 제가 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사업주들한테 혜택이 가는 내용이에요. 모든 공사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을 보면, 사업주가 우리 평택에 내려와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보다 노사관계도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혜택이 기업주한테 많이 가도 그 복지가 근로자한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속년도가 길어져서 평생직장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복지인프라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많이 생겨도 이런 부분에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송출 업무보고 때 김승겸 위원님하고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현황서라든지 종업원 수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바깥에서 방송을 보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해서 지금쯤 와서는 정정해서 보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업체 현황 수라든지 이런 게 별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마다 근로자 수라든지 업체 현황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원 역할을 하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깥에서 방송을 보고 계셨으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수정을 해서 오는 게 맞는 거지, 따로 보고할 게 아니라 지금쯤 보고해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가 있으면 바로 바로 이것을 보완·수정해서 업무보고 때 회의 들어오면서 바로 자료를 나눠주셔서 정정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기획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