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투자 유치 진흥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근거입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입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은 투자 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 연도는 올해입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업의 투자 계획에 대응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 정상화를 통한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 조성은 올해 2020년도에 일반 회계 전출에 의한 출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지원 기준에 따라 투자 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그리고 신규 고용 10명 이상의 기업 중 세부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투자 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무덥고 궂은 날씨에 하반기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72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557억원, 특별회계는 6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3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액되어 모두 430억원이 증액된 72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27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 수입은 2177만원, 지방교부세는 33억 6070만원,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1억 2770만 9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391억 16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억 2550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3938만 9000원, 교육 분야는 1억 3743만 1000원, 문화관광 분야는 27억 3113만원, 환경 분야는 26억 3561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6억 6236만 7000원, 보건 분야는 6억 7203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8억 2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4억 3241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2억 2101만 8000원, 그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1억 21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분야는 3억 416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분야는 2억 605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4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현황입니다. 부군수 직속의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모두 5억 913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는 증액되었으며 복지과는 1억 715만 2000원이 감액되어 모두 19억 40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가 25억 431만 3000원, 일자리창출과는 59억 7382만 7000원, 경제투자과가 26억 1674만 5000원, 농축산과는 41억 492만 2000원, 원예산업과가 20억 2394만 5000원, 모두 172억 23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가 119억 4209만 8000원, 지역재생과가 38억 8924만 8000원, 시범마을조성과가 28억 9985만원, 환경과가 2억 7175만 6000원, 산림과가 4억 9128만 5000원, 모두 194억 942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66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모두 9억 18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모두 26억 87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2억 10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0억 3636만 3000원, 물건비가 21억 681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중간의 경상이전이 61억 79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상단의 자본 지출은 307억 911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으며 내부 거래는 20억 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21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77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읍면 예산은 이장협의회 선진지 비교견학,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집기 구입 등으로 모두 2억 10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외에 관ㆍ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관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복지과장 출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복지과장님 아까 오시긴 오셨는데…….

안 보이던데요.

이훈영 계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자원봉사센터 대회가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9월이나 10월쯤 돼서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여성평등 행사는 미개최로 한다는 걸로 해서 우리 예산 삭감을 올렸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12월 2일 아니면 5일 정도쯤 개최한다니까 그때쯤 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계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쯤 되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예산을 삭감하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예산을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개최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들 계수조정된 게 총무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양성평등 중앙기념행사 1500만원하고 귀농ㆍ귀촌인, 융화산업건설위원회의 융화지원이 1200만원, 3건이 지금 조정이 됐는데 부서 의견 들어 보니까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례행사니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원안대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컬링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청구아파트 쪽 입구에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계단은 살리고 그 위에 지붕이 있고 이러니까 그 지붕에 가려서 컬링장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됐으니까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시멘트에서 나오는 물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뜯고 다시 하는 예산이 5000만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게 아닌데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원래는 정문을 철거하고 오픈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시설 유지하니까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경관 사업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은 동일한데 계획을 두 군데 나눠서 관광문화과에서 진행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다 하자 그래서 5000만원 해서 경관하고 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경관이 8억인가 예산 그리 되어 있지요?

예.

그것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5000만원을 덧붙여서 지역재생과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거는 마땅한 일인데 계수조정에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8억 갖고 다 못 하잖아요. 8억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 개선하고 옹벽에 여러 가지 한다는 게, 우리가 들어서 아는데 그것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정확한 사업비는 저희들도 추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설계를 5000만원 가지고 해봐야만 그게 총 사업비가 8억이 되는지 9억이 되는지 아니면 10억이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이 올해 연말까지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이 8억 같으면 8억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 확보하면 되고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하면 추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이 용역비란 말입니까?

설계비입니다.

설계 용역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 설계 용역비에서 삭감돼 버리면 내년도 예산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역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재생과장님 설명은 다 들은 걸로 하고 다른 과장님에게 설명 듣고 싶은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자원봉사자 대회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삭감하기로 결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허우성 과장님께서 12월에 하기 때문에 아마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잡히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연례행사잖아요, 그렇죠?

예.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살려서 통과시켜 주고 12월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2월에 못하게 되면 정리 추경 때에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용역 주는 게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하고 운영을…….

그분하고는 그냥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분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하고 기술적으로도 능력 있으시고 그런데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순한 목재체험장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도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역 특산물과 관광지와 연계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 거리를 다양하게 검토해서 성공적인 목재체험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 적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를 기술적인 전문기관한테 한 번 의뢰를 해보고자 저희들이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필요합니까? 현재 그분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사실 인건비도 안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분은 지금 체험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협정지역 협동조합 체계라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탁자하고 계속 할 것인지, 재정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고자 하고, 타 지역에 목재체험장 비교 방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하죠?

다른 지역은 대다수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성에는 저 사람…….

그분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원은 없습니다. 그분이 체험비만 자기가 받고요.

체험비는 1년에 한 얼마 되죠?

체험비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체험하러 오시는 분이 냅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 얼마씩 내죠?

제품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시간 걸리는 것, 다섯 시간 걸리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 따라서 체험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전부 군에서 직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춘산같이 저렇게 하시는 분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목공예를 할 기술이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국내에 드물고 또 이런 기능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군에서 보면 참 좋은 저런 분이 오시게 된 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과 앞으로 하면서 우리 의성에 정말 옳은 목재체험장을,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런 목재체험장을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설이 처음보다 많이 확충되어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시설이 확충됐기 때문에 운영 방안을 달리 해보겠다고 용역비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운영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이 넘지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들길이라는, 자기들이 법인체로 들어와서 한 것은 한 5년 정도 되었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해서 2018년도에 학교 부지를 의성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부터는 군에서 직접 현재 그분한테는 그냥 체험비만 받고 자기는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임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인 목재체험장의 실제적인 운영을 하려고…….

예, 지금 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 나왔는데 이 용역비가 없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의성군에서 임의로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군수님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의성군에 수익이 있겠느냐, 아니면 2000만원 투자해서 용역을 주면 어떤 대안이 나와서 수익성이……. 그것도 공직에서 퇴직한 분도 거기 가서 채용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의성군민들도 거기 가서 체험하고 어떤 기술적으로도 보급 받고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계수조정에서 삭감하게 됐단 말입니다.

예.

삭감이 됐을 때 과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시설은 되게 많이 확충된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가 의성군에서 지금 건물 짓고 하는데 의성군 예산하고 국비하고…….

국비 보조 사업이 30억이고 학교 교육청 부지 토지 매입을 하는데 8억원으로 총 3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38억을 투자해서 지금 용역비 2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해주 관장님 중심에서 또는 군수 중심에서 이랬다저랬다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목재체험장 운영이 건전하게 그리고 수익성이 있고 우리 목재체험장이 전국에서 최고의 목재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무용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무용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