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0년 8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 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혜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혜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효진 의원님. (

의석에서 ― 확인해 보시면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해 놨는데 회의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이 회의 다 끝나고 마지막 순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원 의 신상발언을 자기가 필요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관례상에 5분자유발언 앞에 지금까지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안건 다 처리 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림 의원님 나오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신상발언은 본 의원 이 요청하는 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안건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건 앞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

보통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같은 경우는 그 안건의 심사에 앞서 그런 거고 신상발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건이 먼저 처리되고 난 후에 하는 게 정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권한이겠지만, 의장 자리에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상에 의원 이 요구를 하면, 보통 보면 우리 5분자유발언 앞에 신상발언을 다 해 왔어요.)

마지막에 기회를 드린다 안 합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래도…….)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앞에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김혜림 의원님 나오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

의석에서 ― 그거는 눈감기 아닙니까?)

어떻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앞에 관례상에도…….)

모든 발언이……. (

의석에서 ― 왜냐하면…….)

모든 발언이 회의에 앞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

의석에서 ― 안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내 개인의 신상발언을 하는데…….)

김효진 의원님, 모든 발언이 회의에 앞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모든 발언이 회의에 앞서서 할 수 없잖아요. (

의석에서 ― 뭐 회의에 관한…….)

지금 정회 중인 것도 아니고, 제가 기회를…….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기회를 드린다 안 합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림 의원입니다. 시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를 위해 기반 시설이 존재하고 그중 전기시설은 재산과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시설의 미비점으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물금읍 중부마을에서는 폭염주의보속에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약 4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사용량 초과에 의한 변압기 파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이 변압기 파손 사고를 대비하여 변압기가 용량 초과로 파손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여유 용량이 남아있는 다른 변압기로 자동 연결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여야 하나 예방, 보전 활동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상가 150개소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역 상인들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업 중단의 손실뿐만 아니라 수리 작업 진행시 발생한 시설물의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한전의 기책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재차 확인하여 한전 지사장은 9월 2일 자체 조사결과를 내어 모든 것을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입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는 한국전력공사에 매년 4,000여건의 정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의 정전 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현재 이행공고 5개 과제 중 자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 사용 신청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고지 강화, 단 1개의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이행 과제로는 첫째, 정전 사고 발생 이후 소비자에 대한 사후 통지 강화 방안 마련, 둘째, 배상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참여, 셋째, 정전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 기준 마련, 넷째, 합의 배상 관련 자료, 배상 통계 관계 규정 등 손해 배상 판례 등을 한전누리집 등 주기적 공개의 총 4개 과제가 있습니다. 미이행 과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 구제하는 것으로 배상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구 지식경제부에서 정전 사고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 기준 및 세부 지침안을 마련했음에도, 한전을 이를 중전기 과제로 분류하였고 다른 과제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익위에 의하면 매년 발생하는 약 4,000여건의 정전 사태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정전 사고 조사, 배상 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 직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은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정전의 불안과 걱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 기준 및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물금읍 중부마을 정전 사태에 따른 한전의 대응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앞서 입장 표명한 바와 같이 조속히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피해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양산 시민을 대표해서 관계 기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혜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한 10분만.)

이상정 의원님, 아직 업무일시중지 중입니다.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제가 차후 해지가 될 때는……. (

의석에서 ― 법에 맞지도 않는데…….)

부의장님한테. (

의석에서 ― 직무정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따로 통지 드릴 테니까 나가주십시오. 이상정 부의장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나갈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자문위원회도…….)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의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법도 안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장의 편법, 법 적용을 제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효진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요청합니다.)

어떤 건이죠? (

의석에서 ― 우리가 앞 전에172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건이 지금 미료 안건이 있습니다. 미료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또한 지금 양산 시민들이 의회 정상화되지 않아서 한 분은 단식농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안 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상임위원회 구성이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하지 않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7대 의회가 바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의장, 부의장은 지금 선임된 지가 6월 25일부터 70일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구성의 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의장불신임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불신임 건으로 해서 먼저 처리하고 미료 안건부터, 그다음부터 회의를 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자, 김효진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요, 한 분 동의만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잠시만요, 내가 양해 말씀 드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의사일정……. (

의석에서 ― 내 안건에 대해서 누가 동의가 있어야 돼.)

아니,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

의석에서 ― 자, 동의하면 의제가 성립 됐습니다, 더 이상 발언 안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상임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2차 본회의에 해놨기 때문에 아직 상임위원회 안건을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 ― 자, 의장님.)

그러면 지금 없는 안건으로 지금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

의석에서 ― 그것도 의사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차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2차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만…….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가능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들어줘야죠.)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상임위원……. (

의석에서 ― 아니, 맞으면 해 주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상임위원, 안이 오늘 나와야 의사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은 없는 안건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

의석에서 ― 일정에 변경, 추가 가능합니다.) (

의석에서 ― 5분의 1 서명만 받으면.)

아니, 내가 하잖아요. 상임위원, 그러면 상임위원 구성을 해야……. (

의석에서 ― 아니, 안을 제가 제안했고 의사일정 동의안을, 한 분의 의원 만 있으면, 거기에 재청만 있으면 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5분의 1 서명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제출하면…….)

아니, 안건 처리를……. (

의석에서 ― 끝나는데…….)

김효진 의원님. (

의석에서 ― 그걸 왜 의장님이 지금 그거를…….)

김효진 의원님,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안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올린다니까, 먼저.)

우리가 앞에 미료가 된 안건은, 상임위 구성안은 미료된 안건이 아니고 부결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자 의장님, 부결됐다고요?)

부결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뭐가 부결됐습니까?)

상임위원회 구성안은 부결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뭐가 부결됐습니까? 뭐가,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173회에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안건을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2차 본회의에.)

예, 맞아요. (

의석에서 ― 맞죠, 동의하죠?)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을 그 안도 추가 할 수도 있고 그 안을 앞에 당길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국장님, 의사계장 뭐하노, 이야기 안 해 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양해드린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양해가 안 되죠.) (

의석에서 ― 양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내가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걸 왜 엉뚱 이야기합니까?)

아니, 상임위원 구성안이 올라가야 회의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와, 진짜 이해안 가네.)

상임위원 구성안이 안 됐는데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

의석에서 ― 안 올라와도 됩니다.)

예? (

의석에서 ― 안 올라와도 됩니다.)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

의석에서 ― 예.)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예, 안을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안을 추가 할 수도 있고, 안을 올라온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당기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상임위원 구성이 돼야 회의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원 구성 건은 이미 173회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2차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그런데 그 안건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면 안을 앞에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걸…….) (

의석에서 ― 전문위원, 들어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걸, 아니 받고 안 받고 아닙니다, 한 사람 동의만 있으면 자동 의제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동 의제가 된 게 아니고 표결에 거쳐 가지고……. (

의석에서 ― 아니요, 자동 의제는 성립이…….)

예, 의제가 된 걸……. (

의석에서 ― 표결은 나중에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해드린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돼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아, 참.)

우리가 상임위 구성안을 하루 전날부터 제출하거든요.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에 그러면 상임위원 구성 건도 우리가 올릴게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위원 추천이 지금…….) (

의석에서 ― 안이 올라와 있거든, 추천이 돼 있잖아요. 추천 돼 있는 안건을 앞에 당겨서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니까. 자, 의사팀장님, 사무국 답 왔어요, 지방자치법? 의사일정, 의장님은 왜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이걸 전부 다 무시하고 안 하려고 합니까?)

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효진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올린 걸 보시면 의장 불신임부터 먼저 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제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의장 불신임 안건이 우리 이번 회기 전체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왜 회의를 회의 규칙대로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불신임 건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대표발의하신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제안설명은 다른 의원 이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십시오.)

대표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의원 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표발의 했으면 대표발의자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대표발의자를……. (

의석에서 ― 제가 이야기할 게요.)

다른 분을 하셔야죠. (

의석에서 ― 의사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대표발의자 바꾸려고 하니까 가능하다 해서 했습니다, 된다고.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대표발의자 서명을 하고 동료 의원 서명을 거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

의석에서 ― 박근령 담당 주무관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요? (

의석에서 ― 이용식 의원 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용식 의원님 나와서 대표발의자 김효진 의원을 대신해서 발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제안설명 말입니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요. (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

의석에서 ― 그게 지금 불신임 안건입니다, 올라온 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이 뭐냐면 불신임 안건 먼저 처리하자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의장의 불신임 안건…….)

김효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김효진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원래 대표발의자가 하기로 되어 있고, 대표발의자가 상당한 이유로 못할 경우에는 대표발의자 대신해서 발의하신 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뭡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발언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거는 의원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서로가 약속을 하고 오셨어야죠. (

의석에서 ― 약속 했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지, 뭐 확인하는 거잖아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뭐냐면, 의장 불신임 안건…….)

아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김효진 의원 하시라고 지금 이용식 의원님이 제안하시잖아요. (

의석에서 ― 동의안을 하고 제안설명…….) (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제안설명이라니까. 아, 참 이해를 못하네.)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에 안 앉으셔야죠, 이해를 못할 게 아니고.)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대신하고 표결로 바로 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계속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아니, 표결하이소.)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는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하여야 하나, 이상정 의원의 출석으로 인해 부득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전자회의시스템 하면 되지.)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출석 중지 되어 있는 이상정 의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투표를 못합니다. (

의석에서 ― 왜 출석 정지 해 놨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서두에 우리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거기에 해당하지, 분명히 의장이 기한하고 의장이 사인하고 해 가지고 자문 종료 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자문 결과에 따라 수사가 필요할 경우”라 했습니다. 수사 필요하다고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자,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표결하십시오. (

의석에서 ―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

의석에서 ― 안 맞죠, 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 회의를 지금…….)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본회의 의장 마음대로 합니까? 뭐하는 거고 지금.)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완전 멋대로 해, 멋대로.) (

의석에서 ― 두이소, 가만있어, 우리는 계속 하자고.)

자, 표결 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0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석에서 ― 의장님.)

자,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지금 이렇게 계속 의회가 파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양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고…….)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또한 태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그래, 지금 코로나하고 태풍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빨리 속개해 가지고……. (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금 관계 공무원들 다 나가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이 위중한 사태에 지금 업무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제안하겠습니다. 회기 결정의 건하고 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의 건을 듣고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정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아, 지금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

의석에서 ― 사태는 심각한 거 잘 압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그러나 지금 …….)

아니, 언제까지 공무원들 이렇게 붙잡아놓을 겁니까? 지금 시계가 10시에 시작해서 12시 10분입니다. (

의석에서 ― 처음부터 그러면 의장님이, 의장이 처음부터 진행을 이렇게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왜 부당하게 이상정 의원을 묶어놓고 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이야기 끝난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말씀하시지 말고. (

의석에서 ― 아니요,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의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의사일정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더 이상……. (

의석에서 ― 의장님.)

더 이상…….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의원을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의사일정을 방해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방해가 아닙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있어서 저희 의원이…….)

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원 이 요청한 대로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회의 계속 진행하시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2.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이번 회기는 2020년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

의석에서 ― 의장님.)

4일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의장.)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의원이 거수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갑니까? 본 의원이 다시 의사일정 변경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태풍……. (

의석에서 ― 그거는 의장님보다 더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 보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알고 있어요.)

그래 제가 의사일정 2항, 3항만 하고 따로 진행하자고 그러잖아요. (

의석에서 ― 우리 때문에 단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식하는 사람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장님만…….)

물론 제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도 책임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

의석에서 ― 의회에 모든 진행 과정이 잘못된 것은 의장의 책임이란 걸 아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 역시도 회의 진행 하는 거나 모든 게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 있는 부분에 책임, 공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저는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지금 태풍이 온다 하는데 뭡니까, 이거. (

의석에서 ― 저는 의장님이…….) (

의석에서 ― 의사일정 진행하십시오.) (

의석에서 ― 회의 진행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진행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오늘 관계 공무원 지금 출석하신 분들 제안설명할 거 있으십니까? 퇴장하십시오, 국장님들. 오늘 소집 요구 누가 했습니까? 소집 요구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들어오신 겁니까?)

소집 요구……. (

의석에서 ― 국장님들, 소집 요구 있었어요?

이장호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소집 요구는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오늘 제안설명할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뭐 있습니까? 국·과장님 뭐 있습니까?)

예산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국·과장을……. (

의석에서 ― 아니, 그래 오늘 제안설명을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을 대신해서 시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시장님이, 시장님께서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중대한 사항이라 하면 의장님처럼 그래 말씀하시면 우리 국장님, 소장님들은 퇴실하십시오. 해서 업무에 복귀하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안설명할 게 오늘 사안에 올라와 있는 누구 한 명이라도 제안설명 하실 분 지금 준비되신 분들 있습니까? 퇴실하십시오. 시장님, 퇴실하라고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풍도 올라오고 코로나 사태에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동료 의원들이 양해가 된다 하면 다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이 권한을 발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2항, 3항은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항, 3항 지나고 나면 우리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2항, 3항까지는 진행을 합시다. 내가 제안하잖아요. (

의석에서 ― 그래, 이상정 의원 을…….)

그걸 왜 자꾸 여기서 거론하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처음부터…….) (

의석에서 ―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하노.)

그러면 처음에 됐을 때 172회 임시회 때 뭐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처음 불법을 했으니까 그렇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의장님의…….)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항, 3항까지는 진행합시다. (

의석에서 ― 안 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안돼요? (

의석에서 ― 예,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 (

의석에서 ―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는 뜻은 그럼 부결시키겠다는 겁니까, 가결시키겠다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정회 시키세요, 정회. 정회하세요.)

언제까지 정회를 할 겁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정회하세요. 정회하시고…….)

지금 현재 사태가 지금 이런데 자꾸 정회를 할 수 없잖아요. (

의석에서 ― 사태를 떠나서 이상정 의원 …….)

지금 오늘 벌써 몇 번 정회를 했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이상정 의원 을…….) (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

의석에서 ― 잘못됐기 때문에 풀어주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래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2항, 3항에 따른 것은 지금 바쁘니까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동료 의원들 양해가 된다 하면, 여기서 그냥 퇴청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제안설명은 우리가 서류상 전자회의시스템을 보고도 참조가 되니까 저는 그래 해 달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물어가지고 된다 하면 그게 더 집행 공무원들한테 원활히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해서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시장님이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의원들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산 시민들에게도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

의석에서 ―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의장님이 그래 이야기 하니까…….)

그 자리를 빼자 하는 거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거는 충분하게 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김효진 의원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시잖아요. (

의석에서 ―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항은 진행합시다. 그래도 되겠죠?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동료 의원 님들 양해된다 하면 저는 임정섭 의장의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 계속 앉혀 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준비한 거, 또 시민들한테 제안설명 해야 된다는 일리가 있으니까 집행부는 설명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 하면.)

예, 그 이후에 내가 정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진행을 할까요? (

의석에서 ―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예. (

의석에서 ― 자, 당초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에 왔을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뒤에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의 직권으로 올려도 돼요, 의장님이, 안 그러면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을 누가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표결이 있어야 됩니다, 의장님이 올린다 하더라도 당초에서 의사 밑에 있는 걸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과반수 이상의 표결의 득표가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의사일정 변경도 항목이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렸기 때문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그걸…….)

이 경우……. (

의석에서 ― 표결해야 됩니다.)

의원의 동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됩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들었는데…….)

의원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면 아까 하셨듯이 이유서를 청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능한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은……. (

의석에서 ―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의장은 표결 없이 바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예. (

의석에서 ― 그거는 나는 본회의 제출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밑에 있는 안건은 위에 다시 올라올 수 있으나, 그거를 변경하려고 하면 표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거는 의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회의 안건이 뒤로 밀려버리면 특별위원회에 서진부 의원님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 위원회 조례 4조를 결격하게 위반하는 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그거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원래 의사일정은 실질적으로는 상임위를 먼저 구성하는 게 맞죠.)

예, 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뭐 한 5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시간은 정하지 말고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러면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1시까지 하죠.)

아니, 지금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

의석에서 ― 해야죠, 뒤에.)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1시까지 할까요?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1시까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 있어요? (

의석에서 ― 예.)

잠시 이의 있어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 (

의석에서 ― 앞서 우리가 할 때도 우리 양산시 회의 규칙 제41조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일,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앞에 이야기지만 앞에도 의사일정 변경하고 할 때 분명히 이의를 여러 의원 이 제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의장님은 일방적으로 그걸 아마 특별한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회의를 아마 기립하고 거수하게…….)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앞에도 내가 표결방법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사유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번에도 이 부분에 표결방법도 분명히 우리 회의 규칙 나와 있는데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회의, 우리가 회의 모니터를 보십시오. 재적의원은 17명에 출석의원 17명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맞습니까? (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면 재적의원은 17명에 출석의원은 16명 돼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왜 그렇습니까?)

아, 지금 현재 이상정 부의장은 제가 엄연히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직무일시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게 앞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듯이 의장이 직접 만든 공문 가지고 분명히 자문위원회 결과까지 했고, 자문위원회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 돼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는 수사 의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효진 의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정 부의장님께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 가처분 제가 한 거지 의장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거는,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

의석에서 ― 그때 당시에는 행동위반자문위원회를 안 열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지금은 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자문위원회 결과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앞에 의사일정 변경 자체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의장님 하십시오.)

예,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요? (

의석에서 ― 예, 하세요.)

감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도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한번 의사 표시를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아니, 의사 표시를, 거수를 하면서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제가 내렸습니다, 확인하지 않았고.)

예? (

의석에서 ― 정숙남 의원 님, 그거는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의사표시를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반대로 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우리 회의 시스템에 지금 특위 구성에도 역시나 서진부 의장님이 들어가 있어서 부득이 삭제를 해야 돼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참 안 맞는 이유가 앞에 우리가…….)

앞에도 제가 물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 있냐고. (

의석에서 ― 전체적인 이유가 포함 돼 있는 거죠, 전체가. 원칙에 안 맞다 아닙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잠시만요. 서진부 의원님, 잠시만요. 서진부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자격 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대한 변명을 위한 발언,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을 하여서는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받아들이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언제 합니까?)

지금 바로 드릴게요. (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효진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십시오. 신상발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직접 자격 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대한 변명을 위한 발언,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를 하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김효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신상발언의 요지는 제7대 양산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부당성과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익명의 시민께서 의혹 제기에 대한 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7대 하반기 의장의 상임위원 추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9년 1월 25일부터 양산에서 로얄종합건축 대표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업종은 서비스업, 종목은 건축 설계, 건축 시공으로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 7월 1일자로 5대 양산시의회초선 의원으로 재직하기 위해 건축 설계 업무는 양산 시청과의 직무상 관련이 있어 법에는 가능하지만 의정활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그만두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건축 시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5대 양산시의회 상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선임되어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와 2014년 재선에 당선되어 6대 상반기를 기획행정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신청하였으나 그 당시 의장께서 협의는 하였으나 기획행정위원회에 추천하여 또 다시 기획행정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2016년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의 일방적인 추천에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저의 직업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에 제척 대상이 되는지 의장께 질의하여 아니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2018년 3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7대 상반기 기획행정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10년간 의정활동 중 8년을 같은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남은 2년간 하반기 상임위는 도시건설위원회에 1차 희망 위원회로 신청했으나 현 의장은 단 한번 본 의원과 아무런 협의 없이 본회의장에서 직무와 관련이 있어 신청 상임위원회에 제척 사유가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추천하였습니다. 6대 하반기 상임위 구성 시 그 당시 현 의장도 초선 의원으로 같이 의정활동을 하여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제척 사유 발언을 들으면서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의장의 직무는 동료 의원들의 권리를 위임받아 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정리하고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7대 하반기 상임위 추천을 보면서 동료 의원들의 1차 신청 상임위에 추천 못할 경우, 해당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떠한 협의나 의논 없이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보면서 의장의 직무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7대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의 직업을 보면 건축 인테리어, 건축 설비업 그리고 현 의장도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4년, 위원으로 2년간 6년간 해당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 172회 임시회 의장의 상임위원 추천을 보면 모 의원은 상임위 제척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건축 시공 사업이 제척 사유가 되는지 다시 되묻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본 의원의 상임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은 첫날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제척 사유 발언을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았지만 의장의 입장을 생각해서 더 이상 저에 대한 상임위 제척 논란에 휩쓸리기 싫어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후 희망 상임위를 기획행정위원회에 본인이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은 의장께서 의원들과 불통이 아닌 소통하는 노력을 바라며, 화합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익명의 시민께서 본 의원에 대한 음해성 의혹을 제기하여 말씀드립니다. 익명의 한 시민께서 의회 홈페이지의 여러 의원들의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입니다. 실명으로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해 주시면 제가 직접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를 하고자 하였으나 실명이 아니라 힘들다는 검토가 있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혹 뒤에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이 부분도 수사 의뢰하면 진실이 밝혀질 듯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5일 본 의원의 본회의장 신상발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7월 1일 초선의원 신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양산시로부터 수의계약과 입찰로 사업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의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악의적인 의혹으로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한 가정의 아내로서 자녀로서 겪는 고통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정숙남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위한 발언, 자격 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대한 변명을 위한 발언,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양산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파행의 파행으로, 갈등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양산 시민을 대변해 집행 기관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양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인 신상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의회 홈페이지에 여러 의원들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 한 명으로서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발언과 그에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개최의 부당성, 이후 8월 28일자 양산신문에 보도된 내용, 의장의 권한 남용으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의회의 파행에 대한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내용과 본 의원의 답변입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민원 내용은, 본 자료는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내용과 본 의원의 답변입니다. 민원 내용은 “J 의원의 골프연습장 사업부지, 도로 개설 인가 공고 전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 매입한 사실은 시의원의 직책을 이용한 사전 정보 획득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적 사실에 입각한 의구심이 있음.”입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이 제출한 답변입니다. 도로 개설 인가를 포함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은 이미 2010년 2월 1일에 인가가 난 상황이며, 그에 따라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으며, 본 의원이 매수한 2018년 11월 20일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의 여러 사정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인허가 관련 사항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보시면 누구라도, 한글을 아시는 분이라면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제기하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민원인께 답변드릴 것을 요청하였고 본의원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어떠한 의도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도 허위 사실 유포가 상대에게 막대한 상처가 될 수 있음과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시고 익명을 이용한 의혹 제기 등 허위 사실 유포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원으로서 사실이 아님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유념하여 더욱 의정활동에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위반 사실이 신고가 되거나 했을 때 의장님께서는 행동강령위반 사항 신고가 있을 시에는 누구라도, 선령 본인이라 할지라도 절차에 따라 위반 여부와 처리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장의 마무리 발언 과정에서 의회와 의원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의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민원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누구나 확인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등을 운운하면서 “위반한 것으로 유추는 되나”라는 발언과 “양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거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에 이송하여 정확한 판단에 의한 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등의 발언은 해당 의원을 마치 범법자처럼 취급하는 등의 발언으로 심한 모욕감과 막대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는 의장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의장의 신분으로 양산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절차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각으로 해당 의원을 모욕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82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를 넘어선 직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개최의 부당성, 8월 28일자 양산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의회는 법과 조례를 토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과 절차, 규칙 등을 무시한 발언과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양산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나, 의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단 몇 줄로 신고를 하였으며, 위반 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 사항이 이 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저의 소명자료를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자문위에 회부도 응했습니다. 8월 28일자 양산신문에서 임정섭 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 절차에도 없는 소명 절차를 가졌다는 말씀은 소명 기회는 절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누구의 지시인지 알 수 없으나 본 의원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작 민원 내용과 본인의 소명 자료 외에 민원 내용에도 없는 사항을 본 의원도 모르는, 다분히 악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위원들을 혼란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들의 회의 결과, 본 의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견 없이 “위반 사항 없음”을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임정섭 의장은 양산신문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둘 다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산신문에 실명까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위촉한 변호사, 대학교수,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자문위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의 권한도 없는 수사 의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의원 자질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정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면 의회를 의혹을 모독하지 말고 형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로 수사 의뢰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장은 이러한 법과 절차에 따라 행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를 위해서는 제86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제87조 징계의 요구를 보시면, 의장은 88조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해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 조차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두 번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세 번째,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네 번째, 제명입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89조 징계에 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회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산시 회의 규칙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의장의 직무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172회 임시회 하루 전인 8월 18일 19시 35분에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 통보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회를…….

정숙남 의원님.

아닙니다.

본인 것만 하십시오, 본인 것만.

이 또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인 것만 하세요.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의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등 본의원의…….

정숙남 의원님, 본인 것만 하세요.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마이크 끄고.

지장을 초래하는 바 본의원은…….

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