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일류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3페이지 세입예산안 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0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699억 4000만 원보다 6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41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418억 38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억 3000만 원 증액,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1억 1100만 원 감액,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부담금 수입 13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5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1149억 30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58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598억 6100만 원보다 11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1000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9억 100만 원 등 총 17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은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3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이용률 급감에 따른 사용료 수익 등의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비 확보분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140억 3800만 원으로기정예산액 대비 1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224억 1300만 원,영업외수익 11억 82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87억 100만 원, 유보자금 417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686억 1700만 원, 특별손실 1100만 원, 유형자산취득 511억 19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921억 75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4억 4200만 원, 예비비 1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입·세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1472억 1600만 원에서 236억 2000만 원을 감액한123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206억 7100만 원,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하수도 사용료 지원금 4억 7900만 원, 용연하수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병합처리시설 부담금 7억 6600만 원, 용연하수처리장 가스판매 부과금 17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직급보조비 200만 원과 사회보험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790억 2400만 원에서 114억 1900만 원을 증액한 90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해 환경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130억 1800만 원을 증액한 3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 배수설비공사 감소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15억 9900만 원 감액된 167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529억 4400만 원보다 122억 400만 원이 감액된 140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 7억 8200만 원,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차 2공구 3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4차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중·남구 노후 간선관로 정비공사에 28억 원, 웅상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및 부설에 2억 원,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120억 원,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원, 농소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공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환경부 재원협의 결과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게 되어 국비 5억 원을 감하고 시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구·군 재배정사업 2억 원,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298억 3900만 원 감액된 1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연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1억 9000만 원 감액함으로써 기정액 168억 44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 감소된 16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및 북구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반환금 15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액 15억 6100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연도말 기금 조성액,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일반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별첨에 실음)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요즘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추경 사업설명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93페이지 환경보전과, 환경부 소관 예산사업 내용을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또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기질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 매칭사업으로 보조지원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대기질개선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는 이번에 200대를 추가보급사업을 하라고 환경부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2억 3000만 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세출예산에도 시비 2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토털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부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신청을 받아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보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1대당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대당 보급을 해 줍니다.

대당 2, 3백 만 원 정도,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보니까 11억 1193만 9000원 감액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그만큼 재정지원이 안 돼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20억 원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시비매칭이 5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37개 회사, 37개 회사에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방비 5억 원과 국비를 매칭했을 경우에 전체 27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2억 1000만 원 정도 시비를 더 확보하고 그 2억 1000만 원 토털금액은 7억 1000만 원에 대한 국비매칭을 제외한 금액, 남은 금액은 전액 반납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한 만큼은 전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중소기업체라든지 소규모 기업체에서 신청대상자가 저조해서 예산을, 시에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네요. 그죠?

시의 예산이 많으면 당초에 5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시비매칭이 안 돼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줄 그럴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2억 1000만 원이 확보되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질이 상당히 울산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에서 보조지원사업이 지원이 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기업체에다가 많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예산도 국비지원사업도 유용하게, 알차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20억 원 부분은 수요조사와 관계 없이 환경부에서 20억 원이 교부된 사항인데저희들 신청을 전부 받아보니까 37개 사업장이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보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2억 1000만 원 확보하면 향후에도,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신규사업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 추경에 반영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여름철 우기철이라든지 보면 그런 악취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남구하고 울주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석유화학공단이라든지 온산공단이라든지 거기 보면 우리 관내에 악취 배출되는 기업체가 420여 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42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관리대상이 되는 기업체가 있을 것이고 해서 물론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신규사업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건 저변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실 참 민감합니다. 우리 울산의 대기질, 환경부분에 대해서, 또 더더구나 악취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고 시민들의 건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통상 우리 시는 하절기에 해안에서 도심지로 부는 바람 남동풍, 남풍의 영향으로 석화단지나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악취들이 시가지로 하절기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이 악취민원 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나 구·군에서 현장에 도착하면 악취특성상 우리가 도착 시에는 악취를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가 구·군에도 있습니다. 금번에 13개소를 추가로 더 요구한 사업인데 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 악취 상습 민원발생업소에 악취발생구에다가 이 시료 채취장치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화로, 휴대폰으로 지령을 내리면 바로 포집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포집된 시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해서 초과될 경우에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후반기 환복위에 오면서 처음 여러분들의 예산을 접하게 되었는데 전체 규모는 알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환경국의 연간 세입이, 우리 자체세입이 세출은 보니까 현재 3회 추경까지가 1152억 원을 환경국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환경국장님 맞죠?

예.

그런데 세입을 보니까 705억 원이더라고요. 세입은 705억 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 447억 원쯤 되는 이것은 전부다, 이 갭은 뭡니까? 447억 원 차이 나는 것, 세출과 세입이 저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 전체 예산에서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세외수입이 있어서 세입·세출이 일치하고 국별로 보면 저희는 국고보조금은 저희 세입으로 잡고 하는데 지방세수입이라는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자체세입이 447억 원은거의 다 시비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뜻인데 우리 자체세입 있죠? 자체세입이 들어오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있고 자원순환과에도 세입이 자체에 좀 있습니다. 강홍권 과장님 맞죠?

예.

세입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용연이죠? 사업소에서도 우리가 폐열을 팔고, 그죠? 제가 신문에 가끔 보는데 폐열을 팔면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게 다 시비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회계별로 잡히든 어쩌든 일단 우리 자체세입입니다. 그죠?

저희가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은 BTO시설로 건립한 부분이라서 일단 협약에 따라서 BTO시설 운영자가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잡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는데 우리 환경국 소관에서 들어오는 세입 있죠? 회계별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구조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정리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어느 세입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 세목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환경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세입을 우리가 용역의 대가로 제공해 주는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 정리된 것을 한번 저한테 과별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방금 먼저 질의하신 안수일 위원께서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금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비매칭이 안 돼서 반납하는 돈이 생겨버렸는데,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방금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뜻인데 우리가 보통 국비를 받으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수립해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돈을 줍니까? 각 시·도에 무턱대고 돈을 20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어떤 사업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하라고 돈이 내려옵니까?

전체 사업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수요조사한 예산액보다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잘못으로 국비를 돌려 보낸 거네요?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다하고 남은 집행잔액 개념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저는 회기 중에 이렇게 국비가 삭감되는 것을 보고 뜻밖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옳다는 뜻은 아니고 사업을 충분하게 시비를 매칭 못한 것은 환경보전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열의를 가지고 덜 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지만 사업 수요조사 때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치밀하면 환경부에서 이 돈을 전국적으로 다 합하면 엄청난 돈인데 자기들도 이걸 국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고 하면 다 문제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무턱대고 줬을 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회에도 이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환경부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읽힐 건데, 저와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9억 원이라는 큰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자체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동의합니까?

타 시·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당초 우리 수요조사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타 시·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예산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매칭해서, 전년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돈이 내려왔을 건데 지금 3회 추경입니다. 1회, 2회 추경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빨리 안 돌려 보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었고 환경부에서는 사업을 적극 더 발굴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환경부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은 전부 소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힘든데 이런 돈을 받으셔가지고 국비를 제대로 다 안 쓰고 우리가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돈 1억 원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저거하는 걸 보고 정밀한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있죠? 전기이륜차가 추가로 사업을 더 하는데 4억 6000만 원을 추경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전기이륜차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중국제 들어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이륜차 제작사는 에코카, CNK, 한중모터스, 그린모빌리티, 씨엠파트너 이런 데서 지금 6종 정도 전기이륜차가 있습니다.

1대 사면 얼마씩 지원됩니까?

보조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1대에요?

1대당 보조금 지원이.

전기이륜차라면 요즘에 도로에 다니고 있는 자전거 겸용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겸용은 아닙니다. 순수 전기이륜오토바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국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6개 종류 중에 중국제는 어떤 겁니까?

중국제는 한중모터스에서 나오는 Z3 이 부분은…….

우리가 수입해 온 모터스에까지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우리 국산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더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입해 오는 물품에까지 보조금을 줘가지고 마케팅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무역관계도 감안했지 않겠나 라는 생각과 이 전기이륜차 보급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대당 보조금 금액도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차종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한중모터스의 Z3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대당 230만 원 지급하라고 박아서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륜차뿐만 아니고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장관도 직접 현대자동차 방문을 해서 기업체 관계자와 간담회할 때 도 기업에서도 그런 불만을 얘기하니까 ‘무역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중국부분만 따로 차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은 정부에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별도로 6개 차종에 대해서 차이나는 모양인데 그것도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 울산시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폐기물들, 전량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로 일부가 반출되고 있습니까?

사업장폐기물 말씀이시죠? 생활폐기물?

포함해서.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전량 울산시 관내에서 처리가 되고요. 그것은 공공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은 권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발생이 되면 전국 권역으로, 전국 사업장폐기물매립장으로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처리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지금 남구 성암동에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공사 하고 계시죠?

예,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계획이 섰고 2017년도 1월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이것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경쟁입찰 하셨습니까?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기술공모를 해가지고 공법이 선정된 건데 특허기간이 종료가 됨으로써 계약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하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이게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에너지 절약형 유동층 슬러지 소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H공법사? 이름은 알 수 없나요?

한솔이엠이라고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294억 원이고 시비가 202억 원, 496억 원이 총공사비인데 여기에 특허료가 절반 이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설비는 반입부터 최총 굴뚝까지 나가는 것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공법을 보증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작설치를 다하는 겁니다. 한 시스템이라서.

이 특허가 있는 공법 외에 일반화되어 있는 특허가 만료되어 있는 공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슬러지를 소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되어서 하수슬러지 소각을 제대로 못해서 그걸 외부에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처리업체에 맡겨야 되고 그런 손실들이 다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일정은 크게 차질은 없고요. 왜냐하면 기자재는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하는 게 정상적으로 착공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2022년 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계약만 조금 절차가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계획단계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련된 서류를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원본을 갖다 주시면 검토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 낙엽을 퇴비화하는 사업 우리 울산은 하고 있나요?

낙엽퇴비화사업 지금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울산시에는 안 하고 있죠?

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종학 위원님께서 전기오토바이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저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기존에 우리전기오토바이 계약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들 있죠. 사업자들이 실소유자가 아닌 자기들이 임의의 명의를 넣어서 전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유롭게 명의변경이 가능해요. 별도의 큰 비용 없이,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들이 이미 포섭을, 선정을다해 놓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구매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 양산시와 하수처리손실보전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웅상지역에서 소규모 1만 명 소도시를 10개 인근에 도시개발하겠다고 양산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올해부터해서 내년까지 몇 년에 걸쳐서 1만 명의 신도시가 10개가 되면 10만 명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협약부분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잠시 말씀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양산하고 이견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지역 하수처리는 지금 현재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인구가 12만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저희들 기본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회야처리장 증설이 또 수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발표된 것 가지고 구체적인 하수처리계획은 협의된 것은 없고요. 기존 계획수립된 것은 반영되어 있고 그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회야 증설한 4만t 중에서 남은 기계 2만t 그 설비는 내년부터 설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사업지구를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은 충당할 수 있고요. 지금 손실부담금은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양산지역 하수도사용료하고 실제 운영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해서 대저산단 조성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계약업체들 있잖습니까? 하수공사 계약업체들이 많은데 그 공사관리를 시에서 구·군을 통해서 관리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그렇고 공사 이후에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동하는 시민들은 그에 대한 공사 중간과 공사 이후에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업체들한테 그런 데서, 자기들이 아무리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미리 사전고지가 안 되다보니까 병목현상이 많이 발생하니까 출근시간이 기존에 10분이면 가는 곳이 3, 4십분이 걸리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배치가 안 된다면 기존에 공사현장에서 10m 앞에서 교통통제가 아닌 이미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200m 전이든 그런데 가서 차량을 외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안내가 되면 충분히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배려가 안 되니까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배 하수관리과장님,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하면서 웅촌 대대면 일대에 주민들하고 택지조성 문제, 산업단지 문제 때문에 아마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3억 5600만 원 전출금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했습니까?

이 재원은 양산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 회야하수처리장을 2014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양산지역 하수처리에 대한 웅촌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회를구성해서 민원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요구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회야처리장 옆에 있는 상대 5반마을을 이주를 해 주든지 공업지구로 바꿔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됨으로써 공업지역 변경은 못하고 최종적으로 그 마을을 이주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이주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 시와 양산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마을은 기존에도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이주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주지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와 양산시와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도시공사가 추산한 사업비로는 그 사업을 했을 때 적자가 나는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를 가지고 양산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양산시가 내는 하수도사용료와 실제로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는 못 올리기 때문에 양산시에 똑같이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데 그 차액이 계산하니까 t당 102원 정도 나옵니다. 그 차액을 1일 하수량에 곱해서 연간 얼마를 내라 이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양산시도 동의해서 그럼 마을을 이주하자 그렇게 하고 장래 증설에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렇게 할 적에 연간 세입으로 추계된 게 13억 원 정도인데 올해 처음 받은 돈은 작년도 양산에서 1일 사용된 사용료를 받은 하수량이 있습니다. 그게 3만 3000t 되는데 그 돈에 102원을 곱했을 적에 나온 돈으로서 1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받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사에 지금 이주사업하는데 비용으로 보전해야 될 금액이 180억 원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해야 상환이 될 거라서 이것은 계속 징수를 할 것이고 일단 우리가 나중에 재정이 된다면 이 돈으로 도시공사 사업하는데 보전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도 합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집행잔액 및 이자해서 총 이번 3회 추경에 6억 원을 반납합니다. 보전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이게 전체다인지 모르겠는데 단일항목에 연간 반납하는 금액이 100억 원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 정도 되길래 이렇게 100억 원대까지 갑니까? 250억 원 이거죠?

250억 원입니다.

250억 원에서 100억 원대를 하면 150억 원은 그냥 그렇다치고 사업을 하는데 100억 원을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울산이 그만한 수요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 부분도 2019년 7월말에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코로나와는 상관 없이 경제진작하고는 달리하는 그런 사업이었을 건데 그죠?

예.

울산시의 전체 차량이 50 몇만 대쯤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게?

그렇습니다.

그 등록된 것 중에 경유차가 몇 %쯤 되길래 연차별로 여러분들이 수명이 다한 차가 있을 건데 물론 그 차주의 폐기의사에 저거되겠지만 기초적인 데이터 수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대충은 알고 있죠.

물론 차주들이 몇 년 더 타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수요가 있을 텐데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아마 이것도 똑같이 신청했을 건데 연간 100억 원 정도 이 단일항목에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너무 뜻밖입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 어떤 수요가 감안 안 된 그런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을 환경부는 얼마를 갖고 있길래 무턱대고 돈을 줍니까? 시·도의 사업계획 수요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줍니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돈이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가 환경부에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볼까요? 직접 당신 돈이 얼마나 많길래 울산시에 돈을 이렇게 줘서, 250억 원 줘서 해마다 100억 원 정도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수도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노후경유차 교체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환경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방마다 조금씩 여건이 다른데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보다는 선박이라든지 산단이 더 문제가 되는 사항도…….

국장님, 방금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대기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륜차도 보급되어야 되고 전기차도 보급해야 되고 경유차 오래 된 것 폐차해야 되는 것 맞는데 우리가 울산에는 사업 핀트를 잘못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공장에 대한, 대기배출을 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시설보조금으로 이런 데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을 맞춰가야지 울산시는 그런 것을 충분한 계획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이 남아돌 정도로 이렇게 아까운 돈을…….

그래서 2019년도에 조금 그런 이슈가 있어서 특이한 해였다고 저도 듣고 있고 그 이후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도 국비는 많이 내려오지만 저희 시 재정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규모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지방비를 소규모사업장 배출저감에 투입을 할지, 경유차 교체에 투입할지를 고민하다가 가급적이면 저희 실정에 더 맞는 소규모사업장에 투입해서 미세먼지를 더 줄여보자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환경부도 그렇고 재정사업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면 2019년 같은 우발적인 그런 해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행착오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 하수관망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상수관망사업하고 똑같이 이것도 보면 블록화하고 노후화된 관망을 교체하고, 물론 노후화된 관망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결국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하고 우수관이 분리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하수처리시스템이 완성되기 어렵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구도심 지역에 한 섹터를 정해서 시범으로 한번, 최근에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저희가 언젠가는 구도심 지역을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시범적으로 가늠을 해 보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해 보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남구지역인데요. 무거, 삼호가 독립된 구역이기 때문에, 무거천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달동, 삼산은 여천천 수계인데 규모로 봐서 무거천이 하기에는 제일 수계 규모가 좋습니다. 그쪽은 또 BTO사업구역이라서 불명수를 많이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먼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시간이 걸려야 되고요.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환경운동에 대해서 제가 울산기후비상시민행동 같은 활동을 가지고 있고 환경운동연합회원으로서 탈핵운동하고 환경운동을 같이 많이 해 왔습니다.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주문이 많을 건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적절한 건지 모르겠는데 환경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사회단체, 환경, 에너지 관련 등등해서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우리 사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활동가들입니다. 오직 사명감과 보람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접촉을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이해를 같이 높여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모두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저거 했는데, 공식적인 발언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그분들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의 제언이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정답이 아니거든요. 꼭 공무원만이 정책을 만드는데 ‘딱 내가 답이다. 시민사회 너희 말도 하지 마. 비판, 견제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폐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교류, 협력 이런 테이블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한 게 있었습니다. 그죠? 아이스팩 관련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과에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검증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다른 하는 데 있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 추진하려면 근본이, 맨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수익성이 있느냐 그게 과연 그런…….

잠깐만요. 아이스팩 수거하는 사업에 수익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하고 하는 건 수익성은, 다만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을 우리가 상쇄하고도 남는지 안 남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태웠을 적에 대기오염, 환경을 훼손하는 것하고 그 가치가 줄어들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다음에 매립했을 적에 비용이 우리 매립장을 30년 쓸 것을 갖다가 20년으로 단축해 버리는 건지 그런 것을 같이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고 오직 당장 눈에 보이는 보조금 몇 푼 주는 것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환경문제뿐만 아니라고 행정의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관련 계에서도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수익성이라는 표현이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시책이 시작되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물론 폐현수막활용방안하고 같이 믹스해서 그런 자원순환협동조합에서 제안을 한 사업인데 지금 제가 딱 잘라서 전번에도 말씀을 못 드렸지만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봐가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현수막 수거하는 그 비용도 우리가 수익이 없습니다. 그죠?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데도 큰 수익이 없어요. 다만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매립장 이런 것을 이렇게 덜 소모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하자는 건데 한번 검토를 타 시·도, 우리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따질 수 있는 기반이 되면 따져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