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발령되어 금일 00시부로 시행되는 행정조치 제17호 코로나19 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591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전영희·김선미·손근호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시현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시현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비하고 안전한 화장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장비 12대를 구비하여 전문보안업체와 함께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전 학교 및 기관 262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과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안심스크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학교는 대부분 다 칸막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스크린이라고 하면 최근의 화장실은 아래쪽과 위쪽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화장실을 청소할 때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그 물을 전부다 긁어내서 물기를 다 제거를 해 줘야 되는, 아이들이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칸과 칸이 다 분리되어 있으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다가 또 일반공중화장실과는 다르게 휴게소화장실 정도의 많은 학생수가 화장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매시간 쉬는시간에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환기에서 여러 가서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요즘 화장실 시설에는 아래와 위가 공간이 트여있도록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심스크린이라고 하면 이것을 투명으로 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아서 위쪽에서 촬영하거나 아래쪽에 어떤 기기를 넣어서 다른 칸에서 촬영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설비시설을 안심스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안심스크린이 뭔지는 알고 있고요. 화장실마다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분리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게 공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성화장실하고 남성화장실이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분리되어 있죠? 초등학생이나.

예,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같은 여성이 여성이라든지 남학생이 남학생이라든가 그렇게 불법촬영 한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동성끼리 사용하는 화장실인데도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사례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군요.

예.

초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도 남녀가 현재 완전히 유치원하고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사례도 없고 해서 걱정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보안관 이런 개념도 있던데 몰래카메라를 아예 설치를 못하게끔 하는 제도요. 여성화장실이지만 남성이 거기에 몰래카메라 아니면 같은 동성이 몰래카메라 설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경우야 방금 안심스크린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를 화장실변기라든가 천장 이런데 기 설치되어 있을 때 그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기를 이용해서 또는 육안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이런 방안이 유용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보안관제도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실시한 예는 없고 지자체에서 보안관제도를 마련해서 지자체에서 모든 공중화장실을 그런 보안관이 다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는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지킴이가 외부인을 1차적으로 단속을 다 하고 있거든요. 외부인을 단속을 다 하고 있고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간이나 또는 교사나 학교직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관제도가 크게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보안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학교가 방호를 위해서 보안업체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점검할 때도 이 보안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저희가 대여를 하고 보안업체가 시설점검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보안업체가 검사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정도 실시한다는 계획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시 점검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울산교육감님은 학교시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교육감님의 학교시설의 안전에 대한 책무성의 결여가 학생들이 불법촬영현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발건수라든지 피해학생이 아까 설명하실 때 전혀 없던 걸로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면 ‘몰카를 상시점검을 한다.’ 라고 조례안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법촬영 감지기가 지금 학교에는 따로 비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하시는 분께서 이것을 발견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청소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교직원들 중에 좀 상시적으로 이 몰카를 그러니까 기기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확인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상황에서 저희는 기기를 에스원이라 이런데 배부해서 했는데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기장비를 구입해서 안 하고 전 학교 육안으로 다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교육청 사례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기를 수시점검에 들어가는 학교에는 대여도 해 드리겠지만 수시로 육안으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가격대를 찾아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싼 것은 4만 원부터 시작해서 세일하면 20몇 만 원, 여러 개를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학교 몇 군데 해서 그냥 1대 구입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입을 하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아닌데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들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게 수시로 점검하는 방법이 기계 다루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 무전기처럼 생겼던데 그게 되게 어려운지 금방 배우면 쉽지 않나요?

한 사람이 배워서 계속해서 그분이 그것을 담당을 하게 되면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 기기를 사서 이 한 사람이 기기에 대해 익히고 그분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가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익혀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오히려 보안업체나 전문성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상시점검을…….

그것도 저는 이해는 하는데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보안업체를 이 많은 학교를 다 관장을 한다는 것은,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청소하시는 분께서 최대한 간단한 기계를 습득하셔서 청소 한번하시면 1년쯤은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다면 청소하시는 분께서는 감지기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 구입해서 감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울산교육감님은 더욱 학생 안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교수업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불법촬영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한명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맡은 분야에 책임을 갖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이 먼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7월부터 어떻게 아까 보면 전수조사 250여 곳 이상 하셨는데 문제가 없다 해서 다행이고요. 지금 12대 구매가 되어 있다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영상수신기라든지 전파탐지기 아니면 렌즈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 이런 부분들을 다 보유를 하고 계신 겁니까?

기능이 우수한 제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기기는 다 보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자파로 감지하는 그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상을 촬영할 때 또 몰카 찍을 때 영상을 잡아낼 수 있는 게.

예, 그게 영상전자파.

예, 그런 부분이고 또 렌즈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은 렌즈에 삽입된 쪽에 또 렌즈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야 되고 한데 종류별로 분류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해서 좀 완벽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윤덕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각각 1회씩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문제사안이 발생되면 거기서 추후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안심스크린도 좋지만 일단은 한 학교에 어떻게 보면 점검이 끝나고 나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점검완료스티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상반기에 점검완료 된 화장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놓으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아! 여기는 점검이 완료가 되었구나.’ 좀 편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충분히 될 거라고 봐서, 스티커 조그마한 것 얼마 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반기 언제 점검완료’ 하반기 점검 끝나면 ‘하반기 언제 점검완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가 직접 하는 것은 매일 한다거나 매달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되게 좋은 방안 같은데 보안업체에 대여하거나 인력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인식개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불법촬영을 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요. 그게 발각되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했는데 이 엄중성을, 이게 얼마나 큰 위법인지를 아주 사소한 불법촬영이라 하더라도 이게 큰 죄다라는 인식을 해야지만 좀 더 많이 효율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안내하는데 대해서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 청소업체도 마찬가지 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데도 집중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물은 잘 정비를 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학생과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제로 학생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배부 얘기를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게 화장실 자체에다가 요즘은 화장실에 ‘소변보고 난 다음에 뚜껑내리고 물 내리세요.’ 라는 것도 거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티커개념으로 화장실 안에다가 자체 내에 불법촬영이 어떠한 큰 위법인지, 중대한 위법인지에 대한 안내스티커의 개념 그런 홍보의 개념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하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집행부와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보안관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안심스크린제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몰래카메라 촬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느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위원님 만약에 조례가 발의되면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이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일본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려는 것에 대응하여 울산광역시 내의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 주권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매년 독도교육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은 울산독도체험관도 2020년 6월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2층에 신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님과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같이 함께 발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못했네요. 한·일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학생들에게 영토주권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독도교육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울산교육감님의 독도교육의 책무성은 더욱 강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확실히 확고히 구축을 해서 효과적인 독도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독도교육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독도교육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과정연계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교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어교과의 예를 들어서 토론교육 자료에 주제는 독도수호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속에서 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범교과학습 주제에 독도교육을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좀 더 소개를 드리면 우리 교과교육 외에 범교과학습 주제가 38개 정도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서 실제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교육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범교과학습 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범교과학습 주제로 선정되어서 교육과정편성 시에 연중 10시간 내외의 독도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독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9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 240개교 중에서 독도교육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한 학교는 95.82%이고 독도계기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96.7%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과교육을 떠나서 독도 넘어서서 독도 체험활동을 실시한 학교도 52.2%로 우리가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좀 체계적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도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독도관련 이론수업은 물론 무엇보다 선생님,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탐방하는 현장교육의 연수기회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학생교육에 독도관련 역사를 학생들로 하여금 영상제작도 좀 하고 글짓기, 표어, 그림그리기 등 이런 대회도 개최를 한다면 아이들에게 독도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울산에 독도체험관 건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개관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대회 같은 경우도 이것은 학교단위에서 각종 대회를 너무 많이 권장을 하면 학교가 업무과중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실제로 지역사회 시민단체 이쪽에서 독도관련 여러 가지 행사를 독도교육주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전후해서 이런 대회가 개최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서 교육감상도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조 독도교육주간해서 행사 등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독도교육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더 심어주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수호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이유가 왜 시키는지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실제로 독도교육이라 하면 저희가 영토에 대한 접근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한 바 있는 것이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영토수호 어쩌고 이런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나서서 우리 땅이 아닌 것을 더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도의 자연환경이라든지 독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우위력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 섬이 갖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토의 소중함에 대한 이런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고요.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기는 어장이라든가 공해, 영공, 상공,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물자의 개념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독도를 저희들이 우리 땅이라고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미래에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 땅이라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중요성에서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실제로 일본은 지금 국제사회에 자본으로 밀어붙여서 자기네 땅이라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고 그 교육을 그대로 일본국민들은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일본에서도 ‘이거 우리 땅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경제논리로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논리로 자기네 땅이라고 외치는지 우리도 같이 알고 그거 아니다는 어떤 반박의 개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거기는 우리 땅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냥 단지 역사성의 문제는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먹거리고 우리의 땅의 개념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독도교육 강화하면서 울산에서 독도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민단체.

지금 현재의 시민단체도 계시고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러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강화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당연히.

대표적인 박어둔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

그런 것도 함께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하시면서 독도가 우리 땅임으로 인해서 우리 영해가 얼마나 더 넓어지는 개념이 있는지, 사실 영해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자꾸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강화해서 ‘야,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바다의 어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된 거야’ 그래서 꼭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원래부터 우리 것인 그런 개념에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교육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