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87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626억 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2961억 4100만 원으로 1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억 6600만 원이 감소한 2335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62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교통신호기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예산은 덕하공영차고지 준공에 따른 운영비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과 공사비 잔액 2억 4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 물류해양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양문화 자원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해양문화체험 자원 지도서 인쇄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정공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비 15억 원 및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조사에 따른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3차)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 감리비 6000만 원과 내년 4월 준공을 위한 춘해대학～서중마을간 도로확장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관련 국비 10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혁신추진단 예산은 KTX 울산역 개통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비용 1000 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안전속도 50-30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원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 경찰청 보조금 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비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은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통편의 제고로 공공성이 강화된 대중교통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교통 이용을 보장받고 나아가 선진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기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먼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비 4억 3700만 원 증액사유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4억 3700만 원은 교육부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옐로카펫 설치를 위한 시인성 강화 사업이고 이번에 편성된 6000만 원은 울산시교육청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하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는 지난 6월에 덕하공영차고지가 준공되어 가지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로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류해양과 해양문화체험 자원 지도서 인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국해양재단 주관 2020년 공동개발기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 5300만 원 중 한국해양재단에서 기획비 3850만 원을 부담하고 교재인쇄비 15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울산의 우수하고 다양한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교육교재 개발을 통해 체험학습을 유도하고 해양자원 홍보를 위해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해양재단의 축적된 해양문화자원 발굴 역량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광과 해양자원의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금년 1월 1일 태화강이 국가하천으로 추가 지정 승격됨에 따라 늘어난 국가하천 내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추가승격 구간 29.74㎞에 대하여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집중호우로 하상에 퇴적토가 쌓여 하천수 월류 등이 우려되었기에 다음 해인 2017년부터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하상정비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삭감한 예산은 금년도 시행분인 북구 상안동 일원 3차분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 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재해응급복구나 재해예방사업, 기능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리 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위법여부가 판정이 되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3차분 공사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분 하상정비공사비 5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혁신추진단 보고드리겠습니다. KTX 울산역 개통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예산편성요구액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TX 울산역은 지난 2010년 11월에 개통하여 금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초 개통할 때는 8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금 현재는 1만 6000명에 이를 정도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여 우리 시는 울산역의 이용활성화와 더 나아가 도시철도인 울산 트램의 미래교통의 홍보를 위하여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많은 까닭에 대면행사를 지양하고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5분씩 드리겠으며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은 본질의 후에 드리겠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화강에 있는 배수관문, 통문 20개소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디쯤?

태화강 전역에, 중구, 남구 쪽에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위치는 지금 별도로 자료에는 없는데 20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치는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동에 하천 그때 침수된 것, 무동마을에.

무동 파라펫 그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통문이 아니라서 이번에 스마트사업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에 안 들어가고요?

예.

거기에 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늘 그러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은 지금 결정된 바는 없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철거해 달라 이런 입장인데 그걸 철거해서 하천수가 마을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 의견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민 의견에 따라서 철거를 하면 나중에 위험이 있을 것이 분명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결론은 아니지만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금 그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펌프는 왜 설치를 해 놨죠?

펌프요?

예.

그것은 지금 박스로 다 못 빠지는 사항 거기에 파라펫 안쪽에 쌓이는, 들어오는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가니까 거기에 펌프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커다란 대형펌프를 하나 설치를 해 놨어요. 어떻게 가는 방향인지?

그러니까 이게 마을에서 유출되는 우수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빼내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인지, 그게 꼭 임시로 설치해 놓은 것 같이 해 놨어요.

그게 지금 펌프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 파라펫 설치한 것은 주민들이 오히려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 밑에 배수문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펫 철거하는 것은 그런 수리적인 해석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여러 분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분석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동마을에 펌프도 하나 임시로 설치를 해 놔가지고…….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울주군에서 설치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펌프 설치한 것은 배수문을 당장 설치를 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울주군에서설치를 해서 임시적으로 비가 오면 하겠다는 그런 의미…….

저번 의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간헐적으로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펌프를 하고 그다음에 수문을 만들고 과장님, 통수문이라고 했습니까? 통문이라고 했습니까?

통문.

쪽문 만들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확정된 것을 나한테 주시라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늘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거기 무동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펌프 해놓은 것 한번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아니지만 민원 보고…….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번 의회 할 때도 제가 반천현대아파트에 침수된 용역을 준 것이 있을 것이다. 현대아파트에서 줬는지 울주군에서 줬는지 시에서 줬는지 그때 분명히 용역을 했어요. 용역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그 관계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님, 저번에 제가 달라고 하는 것 이야기 들었지요?

예, 그런데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 분들이 용역을 줬다고…….

주민들이 아마 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입수를 해서…….

같은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암댐에 수문 설치하는 문제는 수자원공사에 협조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수자원공사에 건의는 한번 했습니까?

지금 대암댐?

예, 대암댐. 대암댐은 수자원공사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저번에 내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의회할 때, 한번 국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하신다고 그쪽에, 수자원공사하고는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고 잊어버렸습니까?

대암댐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때 의회에서, 여기에서 할 때 일단 국장님이 ‘우리 소관은 아닌데 수자원공사에 그런 건의 공문은 통보는 하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셨냐고요. 아직 조치를 안 하셨네요?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 수문 이런 부분은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희 국 할 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속기록 빼면 나오지만, 아니면 좋습니다. 수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관은 닌데 그때 내가 교통건설국에 했지 싶은데요? 일단 그래 하시고,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소관은 아니더라도 결국 그 위쪽 지역 침수가 사연댐 이쪽도 그렇고 수문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연댐하고 대곡댐하고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대암댐.

대암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곡댐은 반구대암각화 때문에 수문을…….

맞습니다. 월류 되고 하는 그런 문제…….

국장님, 지금 사실 물이 태화강이 이게 하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사연댐에 수문을 달아가지고 조정을 하면 그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대암댐에도 수문을 달아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근본적으로 우리 태화강이 하류가 여기에 국가정원이라든가 홍수 피해방지를 위해서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 댐이 큰 게 3개가 있어요. 대암댐, 회야댐, 사연댐, 대곡댐까지 4개네요. 사연댐과 대곡댐은 한 줄기이니까, 그래서 회야댐 빼고는 댐 4개 중에 3개가 태화강을 중심으로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관리에 대해 가지고 저는 생각에 대암댐도 수문을 달고 사연댐도 수문을 달 수 있으면 달아가지고 하면 관리가, 결국 하류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태화강 물관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만조가 차 버리면 다 침수 우려성이 많거든요. 만조 되고 위에 물 부어버리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문을 가지고 조절하는 문제를, 대암댐까지도 포괄을 해서 물관리에 대해 가지고 한번, 국가하천이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저희 환경국하고도 협의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따져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건의 공문을 낼 수 있으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결국, 수자원공사는 자기들 스스로는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수문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천 홍수통제기능, 그러니까 홍수통제소하고 수자원공사 소속이 전부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통제기능과 댐 관리하는 기능이 같은 소속 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홍수통제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같은 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도 환경쪽 파트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중앙부처는 서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수질관리라든가 홍수통제기능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결국 우리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다음에 울산시의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물론 중앙부처가 다르고 하더라도, 소관이 중앙부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댐이 누구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설치 사업이 50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업이 보니까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1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설계비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신호기 말씀입니까?

예.

그게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카메라는 설치가 거의 올해 중으로 완료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해야 될게 신호등인데 이 신호등 설치비를 국비는 저희들이 14억 원을 당초에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지방 매칭비 14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의 한정 그런 것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고 그 비용은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이고 다만,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계비용을 이번 추경에…….

설계를 원래 이렇게 중간쯤, 이 시기쯤에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예산도 추경에 받아놨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사업을 했는데 국비는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예산이 없어서 시비 매칭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으로…….

1·2회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못했고…….

맞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으로 매칭을 할 것인데 올해 안에 설계는 일단 발주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이미 지금 들어갔습니까?

이제 반영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추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공정상에 지금 설계 들어가도 큰 문제,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아까도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원래 1·2회 때 하려고 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일하는데 실시설계가 이제 들어가도 큰 지장이 없느냐 이 문제를 지금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를 금년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신호등도 내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15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놨다고 하니까 이것만 지금, 5000만 원 못해 가지고 지금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2회에 실시설계 자체가, 아까 설명 들어보면 안타깝다 이거죠.

맞습니다. 기간은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신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 사업도 있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 사업은 일단 진행이 되어 왔었고 신호기 사업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비도 매칭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늦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상이 있나 없나 해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해 가지고 10만 원씩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시우 위원장님이 우리 울산시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7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1557명이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했었고 이번에 경찰청에서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숫자를 더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온 겁니까? 예산이, 국비를 받다보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0명 정도 예상 했었습니다.

시비로만 맨 처음에 사업추진하다가 국비지원이 내려오면서 그 금액 합치다 보니까 이 명수가 나왔다 이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게 국비매칭이 지금 어쨌든 지원금이 내려와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 고령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역시단위는 대부분 다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게 경찰청 예산입니다만 국비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실시하고 있는 시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적 예산지원입니다. 매칭비율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타 시·도는 어때요? 이게 지금 매칭지원으로 내려온다는 건데 그러면 타 시·도는 우리처럼 명수를 늘려버립니까, 아니면 금액을 늘려줍니까?

1인당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금액은 다 비슷합니다. 다 10만 원 정도의 유사한 형태로 교통카드라든지 상품권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7대 특·광역시 보면 지급형태는 대부분 교통카드 1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금액으로 대충, 예산으로 대략적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같으면 7억 5000만 원, 인천 2억 원, 부산 4억 원, 대구 3억 원, 광주 5000만 원, 대전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되는 범위 하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을 그러면 어떻게 산출했느냐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예측을 해서 사실은 ‘몇 명쯤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것은 아니고 일단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주기 때문에 1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1억 원 정도 반영을 했고 매칭사업으로 경찰청에서 4600만 원 줬기 때문에 1500명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이거 언제 시작했죠? 몇 월부터 했습니까?

올 1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는데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지고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월에 하자마자 700명이 바로 지금…….

그전에 반납해 놓은 분은 있었고요. 반납해 놓은 분은 있었는데 그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700명입니다.

혹시 시민들이 10만 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그런 불평 소리는 없던가요?

그게 저희들 아직 그런 민원은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공식적 민원 말고 필드에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러한 개념이지 꼭 10만 원이 적다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청에서 추가로 받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1000명 정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1000명 목표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15만 원씩 줘도 1000명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실제로 이 이야기를 ‘이제는 이래 되면 10만 원 주니까 안쓰는 면허증, 장롱에 있는 것 반납하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 그 돈 받고는 못한다. 너무 적다.’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다른 도시하고 좀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진전에 어떤 사진들이 걸리는 겁니까? 한 사진당 1/n하면 단순하게 20만 원 정도 치이던데요?

사진종류는 개통하기 전에 공사하던 그 공사사진이나 아니면 개통식 하던 사진,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 트램 홍보까지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할 도시철도…….

그러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은 아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도 개인들이 기부하고 하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기록관실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진을 가지고 그것을 현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진하나 출력하고 액자하고 하면 20만 원 정도 치인다 이 얘기죠?

예.

여기 보시면 사진을 40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사진 출력하는 것하고 액자하고 설치도 해서 하나당 2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예산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전 하실 때 옛날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공사 시작했던 모습하고 아마 잘 찾아보면 송철호 시장님 옛날에 테이핑 하던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도 꼭 한번 챙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동～농소1 도로개설, 이게 내년 마무리입니까?

2022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사업기간에 내년까지로 잡혀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22년 5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오타 같습니다.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업체 현황 해 가지고, 기초공사보다는 마무리 후공정으로 갈수록 지역에서 그래도 참여하는 공정이 좀 있다 얘기하셨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업자들이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조금 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참여 많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가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라19로 인해 우리 실내에서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열정을 쏟아서 업무보고에 힘써 주시는 교통건설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14억 원이 내려왔었고 설계비용을 추가해서 지금 5000만 원을 받아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이도 있고 아이 학교 근처에 다녀보니까 차들이 많은 속도를 줄여서 가기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교통신호기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라는 것이 속도를 재는 겁니까?

과속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단속장비와 신호기.

무인단속장비는 흔히 말하는 과속카메라, 과속감시카메라고요. 신호기는 일반신호등,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위압감을 주는 형태로 오히려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은 불러일으키겠지만 또 보면 거기를 지나가기가 뭐해요. 그래서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건상 과속카메라가 필요한 위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신호등이 필요한 위치가 있고 때로는 두 개 다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여기에는 카메라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신호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식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학교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배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식이법이라고 올해 3월부터 의무화가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신호등하고, 그러니까 신호기 설치, 기존에는 물론 신호기를 설치하더라도 야간 때는 점멸식으로 운영하고 낮에는 정규 사색등화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의무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기 설치라고 하는 것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속카메라는 통상 어린이보호구역은 30㎞가 제한속도인데 그것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통행 상에 쓸데없는 제약이 될 수도 있고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의무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과 주민간의 위치도 떨어져 걸어야 되고 밥도 따로 먹어야 되고 혼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앞에 우리 아이가 다니게 되면 바래다주러 가고 비 오는 날 데려오는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학교 근처가면 신호등 있고 카메라 있고 노란 것 밑에 깔려 있고 옆에 있고 이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동네에 주로 마을에 하나 학교가 있는 것인데 거기를 둘러가게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서상으로도 마음이 괜히 무겁고, 학교 가는 길이 아름답고 즐거운 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과하게 다닥다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험지역으로 오히려 바뀌어서…….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어떤 경중은 잘 살피고, 또 한편 이게 단속이나 어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교통문화 자체를 선진화시키고 좀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환경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덕하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성이 되었네요? 저번에 되었다고 하셨죠?

예, 지난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했고, 그러면 여기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뭐죠?

시설비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요. 2억 4000만 원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공영차고지에 청소부, 현장소장, 야간경비원의 인건비,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물건비 이래 가지고 각종 정기검사비라든지 보험료 등 합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애초에 잡았던 것에 왜 더 안 해 주시는 건가요?

그것은 공사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시설유지비는 저희들이 가압장 침수조 청소비하고 도색공사, 정비동 바닥 에어콤프레셔, 감차기 설치 등 해 가지고 유지비가 한 6000만 원 되고요. 인건비가 한 8100만 원, 그다음에 보험료가 7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차 공간 확보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에 꽃바위 버스종점에 있는 차들도 좀 이전을 했나요?

동구에 있는 차도 기종점을 덕하 쪽으로 좀 바꿔가지고 덕하 쪽에서 박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꽃바위 버스종점이 집 앞에 있는데도 지금 못 내려가 봤는데요. 한번 가보고 또 추가적인 고민들이 있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갑자기 바꿀 수 없는 부분이 꽃바위 종점에서 자는 버스는 대체적으로 기사들이 방어진 쪽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차를 갖다가 전부다 덕하 쪽으로 많이 옮기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정형편이 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인사이동에 따라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희들이 준공을 했다고 해 가지고 차를 갖다가 반을 여기로 옮긴다든지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서히 옮기는 단계에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버스기사들하고 면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죠?

차고지에 버스노선을 갖다가 저희들이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버스기사하고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업체에서 숙박차량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저녁에 차고지에 박차 차량을 덕하에 둘 것이냐, 방어진에 둘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것을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들을 어디에서 하든 버스택시과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조합에서 하든 해가지고 어떤 대화 창구를 통해서 버스가 지금 차고지에 넘쳐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죠?

예.

그것은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확인을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국장님, 제가 대암댐 문제 자료 받으셨죠? 속기록 받았죠?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었다 하셔가지고.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문을 내겠다고 답변을 사실은 안 했는데 그 부분은 환경국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문을 낼 수 있으면 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도 좀 달라고 했고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료도 지금 주시지도 않고 이래서 그런데 제가 원망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 수해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 아니면 환경청 것이라고 미뤄놓지 말고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린다는 것,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의회하면서 전번에 이야기되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이야기한대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위탁관리문제를 저번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국장님 이어서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게 엄청 이 자료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하니까 제가 다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감사할 때나 아니면 의회할 때 제가 챙겨볼 테니까. 그리고 공영차고지 문제 말입니다. 327페이지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던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공유재산 위에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차고지를 위탁관리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건물 및 토지를 다 부지를 줘서 위탁관리 하잖아요. 위탁관리 하는데 거기에 왜 인건비를 산정합니까? 그 차고지를 ‘당신네들이 관리하시오.’ 관리하라고 세받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죠?

임대료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 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에 책정을 하느냐?

공영차고지, 버스조합에 차고지별로 청소부라든지 현장소장이라든지 야간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비를 주고 나머지 사용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이 차고지를 만들어가지고 너희가차를 대서 운영하고 사용하라고 줬잖아요? 집을 내가 지어서 세를 줬잖아요? 세를 줘서 ‘당신네들이 활용하시오.’하는 대신에 ‘너도 수익을 보니까 내보고 돈을 얼마 내놔라’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임대료를 받잖아요?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관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시내버스 대당 얼마씩 사용료로 조합에서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조합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관리비하고 다 내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갖다가 조합비를 많이 거두게 되면 또 운송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집니다. 그 자제가.

아니 그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조합에 운영을 하려면 버스업체에서 돈을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용료 자체를, 그러면 이 사용료 자체가 인상이 되다보면 운송원가 자체도 사실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운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논리로 내가 집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게 나는 안 맞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운송원가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는 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공유재산을 차고지를 줘서 수익자는 자기들이잖아요? 그 대신 세를 우리가 받아먹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비하는 사람 인건비를 주고 소장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나는 그 부분에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차고지관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인원채용이라든지 이 부분을,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약에 의해가지고 인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현재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자체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집 지어서세 주면서 경비원 인건비 과장님 줍니까?

그 자체가 인건비를 만일에 안 주게 되면 업체의 부담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버스업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운송수입금이잖습니까? 그러면 운송수입금에 운송원가 자체가 높이 책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풀어가고 내가 하는 말을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운송원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그것을 다운시키는 다운문제로 풀어가고 이것은 인건비를 줘서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자꾸 그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보태주면 운송원가가 좀 떨어지니 뭐니 뭐니 그런 논리로 이어가는 것은 안 맞고 이게 지금 현재 인건비를 거기에 다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주고 있었어요?

예, 차고지마다 다 주고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세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운송원가를 떨어트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볼 수 있고 잘못된 방법이에요, 저는 생각에 한번 보시고 인건비부분은 재정립을 하셔가지고 국장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협약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운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사고발생 시 사고현장주변 민간자원 참여를 유도하여 신속한 구조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의 지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중복지원의 금지, 환수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9조에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조례제정에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난구호활동 조례를 준비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때 구에서는 이미 먼저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야 될 것이고 검증을 해서 줘야 되는데 오버 청구되는 경우는 혹시 있을 수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이 있던가요?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 조례는 그러한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보다도 민간자원이 참여했을 때 민간자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소방본부 소방대장 또는 해양경찰서의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두 군데 신청이 되었다, 중복되었다든지 또는 초과되는 부분은 감독권이 있는 기관의 지도를 확인을 받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은 발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뒤에 환수조치에 의해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순수하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민간들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 돈을 받을 수가 있네?’ 이렇게 되면 ‘내 이거 산데이 봐래, 확인했제?’ 이런 과정으로 좀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간편하게 하자고 하다보면 그러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만큼 이만큼, 왜 그러냐면 접수한 사람 또 ‘내 이것 사왔데이, 사왔데이, 사왔데이’ 말만 듣고 하다보면 과하게 자기도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소방본부가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다 확인을 할 것이며 참 난해하다, 그렇다고 구매하는 것을 다 확인작업을 거치게 되면 속도가 늦어질 것이고 연구를 많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려되는 지점이 전혀 없을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긴급 시에 소방대장이나 또는 해양경찰서에서 조난현장에 오기 전에 민간인이 먼저 구호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소방대장이나 해양경찰서에서 도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통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소방대장이나 해양경찰서에서 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도달하기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비 그리고 사용되는 장비 손상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모든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에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서 해양경찰서에서 수당을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많이 어떤 경험치가 누적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은 해양경찰서나 이쪽에 접촉을 해가지고 사례들이라든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검증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하든가 하면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자체의 의도가 굉장히 좋고요. 단 시행을 할 때 속도와 검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발의안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물류정책위원회 조례하고 잘못하면 이 조례하고 약간 중복되어서 상충될 수 있다. 기존의 물류정책위원회 역할은 뭐였습니까?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라서 2001년 9월에 제정되어서 물류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등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물류정책에 대한 심의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현재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사실은 최초입니다. 우리 울산이 최초이기 때문에 각 조례가 기존에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이 조례도 그렇고 물류정책기본법에 각자 근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최초다보니까 운영을 해 가면서, 또 타 시·도의 상황을 봐가면서 통합·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가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여기서 어느 정도 뭐해야 된다. 지정하면서 죽죽 가이드라인 정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책위원회가 기존에 하던 역할이 좀 유명무실해질 수 있지 않나,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없애든가 아니면 여기 권한을 더 주든가 해가지고 정리하시는 것을 나중에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81호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2호)(김성록 의원 대표 발의)(장윤호·안수일·윤정록·천기옥·김선미·손종학 의원 발의)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김성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꺼져가는 경기에 육지라든지에 대한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또 바다를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자리잡게 해 주심에 대해서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다에 갔을 때는 마스크를 못 끼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안전수칙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트를 임대업자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아무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아무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요트를 갖다가 면허를 취득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리나라고 해가지고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북구 당사일원을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채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 울주 진하해수욕장 마리나항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쉽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소득수준이 아주 올라갔을 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요트산업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산업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요트산업 조례안이 꼭 요트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카약, 모터보트, 고무보트 이런 망라한 해상스포츠에 대한 어떤 육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법안 자체가 요트로 표기가 되어가지고 요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해양수상산업을 통해서 레저문화도 증진하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육상에서 코로나부분이 많이 퍼져있고 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 산업을 증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만 더하자면 마스크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육지에서만 써서,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그런 부분들은 해양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규정을 갖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해상스포츠에 예를 들면 카약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수상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무보트일 때, 각자 스포츠의 양식이 다르고 운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부적인 것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82호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86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6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장윤호 의원님께서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총 6개 사안 중 5개 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이며, 1개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안에 동의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제조·유통업까지 확대하는 사항, 두 번째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연2회 이상을 하고 의회에 단기에 제출하는 사항, 세 번째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설계 그리고 부실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건설산업근로자 단체추천 신설사항, 다섯 번째 시장은 지역건설공사 참여업체가 근로자 및 건설기계·자재 등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 요청하는 사항은 시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시책에 명시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의 방지 신설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을 포함한 민간 건설공사까지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중한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민간건설업체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제81조에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법률로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여기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사실은 건설기계 관련된 근로자나 노동자 쪽에서 어떤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때 사실 균형도 잡힐 것 같고 사실은 그분들의 입장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교체하는 것보다는 인력을 확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규정 및 관련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 배회의 단축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와 교통 혼잡 완화 등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의무, 그다음에 책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일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이라고 해서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것은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50면이나 40면 그 다음에 큰 주차장도 무인주차장으로 많이 열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 그대로 스마트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무인시스템으로 돌리는 건데 사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책임 안지겠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대단히 많은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무인주차장은 다 책임 안 진다는 이런 논리가 가능하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여기 주차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차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이 차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CCTV가 분명하게 그 업무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책임여부를 누가 이렇게 파손시켰는지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키도록 해 줘야죠. 그 정도는 최소한 해 줘야죠. 그냥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이 찾아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조치해라’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관리자라는 것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스마트주차장,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대형, 카카오라든가 에스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 많이 하고 있는데 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직접 다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전문업체들한테 공영주차장을 위탁해 가지고 할 겁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반시설 다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야 ‘아, 이거 서울처럼 줘버려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돈 가지고 시설 다 해놓고 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방향을 딱 정해 가지고 아예 주자 싶으면 자기들이 와서 투자하거든요. 자기들이 운영권 가져가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스마트주차장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우선은 공영주차장부터 실시를 하고 지금 현재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지금 태화강 공영주차장에 주차센서, IoT시스템을 좀 심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21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정보를, 지금 이게 통신방식이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도 좀 다르고 또 주차장별로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통신방식을 하나로 갖고 와서 우리 교통관리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내후년부터는 민간사업자와 영역을 좀 정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 정보들을 민간인에게 앱으로서 개발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영주차장부터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위탁관리 사업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GS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10개 정도 될 것인데 이거 스마트주차장이라는 것은 요는 뭐냐 하면 앱으로 내가 어디에 지금 주차장에 가면 차를 댈 수 있구나, 또는 예약을 하고 들어간다든가 나올 때 자동정산 되어 가지고 결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일되어야 되거든요. 너는 이 업체, 여기는 여기 주고 저기는 저기 주고 하면 어차피 통합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고민해 가지고 빨리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 개 주더라도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그런데 결국에 한 앱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울산에 있는 모든 주차장들이 유료주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우리 시, 군 공영 포함해서 사실은 이게 한눈에 다 떠야 되거든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외부로 갖고 들어올 것 같으면 차라리 주되 ‘너희가 하려면 이 부분은 투자를 해라’ 이래야지 우리가 다 할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앱으로 서비스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올해 목표이고요. 이 목표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굳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교통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도 개인이, 민간이 충분히 정보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괜찮은데 다만, 이 서비스를 질 높게 해 가지고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어떠한 업무협약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 시스템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렇게 가려면 전에 제가 울산몰 같은 것 이야기도 드렸지만 울산앱 해 가지고 버스,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주요정책, 그다음에 배달 이런 것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는 앱 하나 개발하면 돼요. 거기 다 담아버리면 돼요. 이거 깔고 저거 깔고, 버스정보 하는 것 또 깔고, 불편해서 어떻게 써요. 그렇게 가려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시든가 울산시민이 이 앱 하나만 깔면 울산시에서 하는 것을 다 직접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빨리 정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책임여부 아까 이야기하는데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면 책임 안 진다는 이것은 앞으로 시대하고 안 맞아요. 이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게 시대에 안 맞든가…….

이것은 일단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그러한 법제처의 권고사항 내용들이고 단지 민사적 책임의 문제들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문제는 개별법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단지 우리 시설물 설치 기준에 안 맞는 것들, 예를 들면 차선, 노면표시, 지장물 설치 이런 기준들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정부의 방향대로 저희들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의무에다가요. 모든 주차장 안에 있는 그게 다 녹화가 되도록 의무에다가 CCTV설치를 추가를 해 주시든가.

노상주차장이 그런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노상주차장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 안지겠다. 아예 이 항목을 빼든가요. 이것을 넣기에는 너무 뻔뻔하잖아요. 이것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그냥 책임을 면하게 되어 버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정부 법제처의 표준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책임문제가 위원님께서 어감상으로 그렇게 충분히 외부로 비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아까 책임은 충분히 다른 개별법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책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주차하는데 돈 받았잖아요? 주차장이 공영이든 뭐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돈을 받기 때문에 책임을 해 줘야죠.

그 부분은 차츰 저희들이…….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여기 아니기 때문에 책임 못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발의하고 싶은데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수정발의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