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보고 2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2132억 4000만 원보다 7300만 원을 감액한 총 2조 2131억 67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변동내역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구축 특별교부세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2억 8900만 원을 감액한 총 571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정책 및 협업 관련 업무 등이 사회혁신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청년 관련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등 잔여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18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모집공채 발행 및 등록 수수료 1억 3000만 원 편성, 예비비 123억 13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26쪽 사회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3억 3300만 원 감액,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 청년정책 발굴 4200만 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129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부혁신 업무 등이 사회혁신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실패박람회 행사운영비 2억 4000만 원 등 잔여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개발비 1억 77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123억 1300만 원 감액 편성사유는 이번 3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국가직접지원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구축 1억 7700만 원 증액 편성사유는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증액분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조례 발의를 위해서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황세영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이고 또 우리 자치사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인건비 지원이 3억 3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라면 결국은 일자리창출과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불가피하게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내시에서 본예산이 내려올 때 이렇게 삭감되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물량 자체가 줄어서 줄어든 겁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2회, 3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비가 삭감되었고 또 그런 와중에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도 축소가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건비가 우리가 가내시에서는 잡혔을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가내시에서 잡혔으면 우리 사회적기업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인력을 충원했다든지 지금 가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하죠?

사회혁신담당관 강기중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 2년,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작년에 8월경에는 정상적으로 68억 원이 국비가 51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7월 7일자로 정부가 3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3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할 부분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역에 보내주는 사업비가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도 삭감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기업이 내년에는 얼마가 자기한테 인건비가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깎이게 되면 지원되는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심의를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도 작년에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가지고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올린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예산으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결국은 수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회적기업에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보통 취약계층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거나 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역시도 우리가 일단 예산을 신청하고 그것이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정부로 올라가게 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3억 33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나 또는 그 사회적기업에 취업해 있거나 취업하려고 하는 저소득 계층들은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어떤 여러 가지 수당 또는 기본소득 이런 것으로 지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회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고 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가내시로 편성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는 그냥 삭감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처가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사실 엄격하게 국비와 시비의 일정 매칭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국비가 삭감이 되면 저희 시비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 시도 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어차피 사회적기업이 계속 지원을 받고 3년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못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다음연도에 고려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 예산이 기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런 기업이거나 이러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따르고 또 이분들이야말로 굉장히 현실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인색해서는 안 된다. 비록 국가의 우리가 기대했던 가예산이 가내시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스프링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완충역할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이분들 어떻게 보면 쓰러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땅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예산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왜?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지금 풀어서 어려운 분들을 살리고 경제도 회생시키고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가 조금 더 어떤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예산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신다면 이런 예산은 놓쳐서 안 된다는 말을 저는 꼭 좀 드립니다. 정부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매칭으로 붙어있는 예산도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 알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3억 3300만 원이 삭감되었다면 정말 본 위원이 기대하기에는 ‘이거 이렇게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이 정도 예산은 우리 시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같이 올라와준다면 정말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실에서 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외에도 판로 지원이나 다른 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이번에 혜택을 못 받는 기업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과정에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재난으로 열심히 대응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려운 상황에 맞춰서 예산들이 많이 감액도 되고 새롭게 편성해야 될 것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제일 바쁘게 움직이는 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125페이지에 예비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0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고 저희가 예비비 사용내역들을 죽 살펴보니까 올해 10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190억 원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연말까지 4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125억 원 정도는 감액을 하고 나머지 우리 재정사업에 투입을 해도 예비비 한 55억 원이 남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기치 못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55억 원을 남겨놓고 123억 원 정도를 감액해서 재정사업에 투입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무리가 없이 1%는 해당되는 말씀인 거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재정수요 그리고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 규정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 일단 당초에 예비비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그 퍼센티지가 1%든 아니면 3%든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처가 실제로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 법적인 근거 하에서 1% 정도를 감안한 나머지 부분은 언제든지 감액하고 다른 데에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는 사실은 기본적인 예비비목적과 관련된 거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비비로 200억 원을…….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비비를 200억 원은 잡아놨었는데 200억 원 잡아놨던 것을 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비 200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놨던 것을 감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하고 나머지 55억 원은 예비비로 남겨놓고 123억 원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재정사업으로 돌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정사업으로 돌린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된 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 123억 원을 감한 그 내역을 가지고 각각 재정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예비비를 감하고 그것을 재정사업에 녹일 때 그 목적성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이거 예비비 목적에 맞나 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세출구조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사업에 예를 들어서 200억 원을 투입하겠다 라고 세출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다른 사업으로 돌릴 때 세출을 감하고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세출사업에 편성하듯이 이번에 예비비로 잡아놨던 200억 원을 일부 감하고 다른 재정사업에 그 예산을 돌려서 투입했다 라는 의미이지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예비비 자체를 사용했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을 돌릴 때에도 예비비 사용승인을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하고 관계가 되는데 실제로 그 앞부분에 대한 정황들을 자세히 한번 더 이런이런 목적 하에서 사실은 감하고 재정사업으로 돌렸다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일단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기본으로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혁신담당관에 각 담당관에 있던 사업들을 모아서 새롭게 예산을 짜고 지금 청년 관련과 실패박람회 in 울산이라든지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설치 운영 등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단계 중에서도 좀 더 심각단계로 사실 실내에서도 무조건 마스크착용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거의 집콕캠페인이 벌어질 정도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거의 하반기에 진행된다 생각하고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그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실패박람회 in 울산이라든지 정부혁신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토론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패박람회는 정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거의 90% 이상 온라인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막식은 간단하게 실내에서 2, 3십명 정도 모여서 행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고 중계를 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실패박람회 내용은 100인 컨퍼런스나 토론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설치 운영도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게 전시관을 예전 같으면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온라인으로 전시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일단 박람회라는 부분들과 체험마당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주로 대면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책이 그냥 온라인으로 뭔가 하겠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대책은요?

실패박람회 in 울산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00인의 실패경험담을 현장에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100인의 실패에 대한 경험담을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유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혁신 전시관 설치 운영도 예년 같으면 동대문플라자에서 전시관을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전시를 해서 그 콘텐츠를 그대로 사전에 제작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전부 옮기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사업을 전면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하여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미 상당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게 물론 당초의 취지이긴 하지만 그게 사례를 전파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해서 방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행사나 이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전화 오는 게 무섭다고 해요. 실제로 취소하겠다 라든지 연기를 하겠다 라든지 이런 말을 들을까봐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취소하는 부분들도 해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 하나하나마다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대면을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럴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온라인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제작할 단계부터, 하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들 출산독려와 관련 된 제작영상을 다시 제작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실제 오픈이 되었을 때 그 내용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다양한 생각들을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실패박람회나 국민체험마당 등 나머지 온라인으로 준비하실 때에도 좀 더 심도있게 내용을 다 담으셔가지고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대정부차원에서도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울산시민들도 어제 코로나 6명이 발생해서 대단히 고심을 하고 예산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일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미영 동료위원님이 예비비 관련해서 125억 원을 감액해가지고 재정사업에 투입했다, 예비비 125억 원 어디어디 재정사업에 투입했느냐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전체 일반회계 규모는 690억 원입니다. 690억 원인데 저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라고 보면 세입이 690억 원이고 세출구조조정이 232억 원을 했습니다. 세출구조조정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사업에 사업집행시기를 조정해가지고 109억 원을 만들었고 예비비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123억 원을 감액해서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922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이것 감해서 이쪽 사업에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사업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쪽으로 돌아갔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 3회 추경을 전체 보면서 922억 원을 전체 편성했다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부분이, 앞으로는 추경을 할 적에는 최소한 우리 행자위에는 전체 금액이 되었고 예비비를 어떻게 125억 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런 자료는 최소한은 보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무리 봐도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제도 시민안전실 하면서 재난관리기금 그 부분이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난관리기금을 금액 대비 20% 이상을 예산에 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논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두는 이유는 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자금소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기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가장 간략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제외한 13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사용에 따라서 20%를 초과했을 때 해당 그 시점에 20% 초과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다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 이하일 경우에 그럴 이유가 별로 없고 하여튼 큰 금액을 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긴급하게 쓰이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0% 이하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사용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다 알아봤을 경우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꾸 재난관리기금 20% 관련 없이 재난관리기금 다 써도, 지금 있는 것 718억 원 다 써도 의회승인 안 받고 그 부분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 이야기는 확실합니까?

저는 사실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통제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관리기능을 감안하신다면, 그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은 사후에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명확히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20% 이하일 경우에는 분명히 재난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그 이상을 쓰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후에도 어떻게 썼다 승인 받아야 되고,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기금을 4백 몇 십억 원을 썼는데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쓰기 전에 이런 이런 목으로 쓰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더 중요한 데 써야 되지 않느냐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참 그렇게 안 된 부분에 섭섭하고 또 법률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봤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상에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 이상할 때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1, 2호에 명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조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도 이번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집행된 부분이 여러 가지 혼동이 많이 되어 있어서 돈이 딱 구분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정부에서 집행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관리기금 상에 위원에게 설명하라고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느 부분에 얼마 쓰고 하는 부분은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충분하게 제대로 딱 명시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지금 당초예산이나 추경심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재난기금을 사용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다, 금액은 얼마 했다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재난을 당할 시에 우리가 비축했다 랄까, 적립을 해 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받아도 된다는 자료 있으면 지금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정책사업 지출금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 이하일 때 그것도 재난·재해기금은 열외조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재해·재난 시에 재난기금이나 구호기금은 의회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요. 실장님, 여기에서 논할 부분이 아니고 회의 끝나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시민안전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부분 분명히 20% 이상을 쓸 경우에, 지출할 경우에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후에도 또 어떻게 지출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제까지 그런 부분 별로 없었고 쓸 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재정이 지금 지방채도 600억 원 했다가 100억 원 더해가지고 700억 원이고 기금은 기금대로 또 쓰고 예비비도 지금 또 125억 원을 쓰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55억 원 예비비 남은 부분 앞으로 태풍이 오고 여러 가지 재해가 왔을 경우에는 또 지방채 써야 되는, 55억 원을 초과해서 또 지방채 더 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비비까지 좀 놔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125억 원을 썼다?

사실 55억 원 이상을 쓰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저희가 그만한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면 울산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지출은 55억 원 내에서 혹은 저희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가지고 있는 350억 원 이상의 재정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총액이 3147억 원인데 국비가 2747억 원이 들어왔고 우리 시비 재난관리기금에서 256억 원을 지출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최근에 자료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국비가 다 100%인 줄 알았는데 시비가 256억 원이나 들어간 부분 그런저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아시는 분 별로 없던데 그 정도로 예산 전체나 기금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며, 좀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재난지원금 전부 국비인 줄 알았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부담을 한 것 같은데 구·군에도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서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434억 원을 쓰고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금액을 총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생물품 및 홍보물제작에 62억 원 두 번째가 큰 부분이 보육재난지원금 44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비법정지원금인데 이거 사실 무상급식 지출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교육청하고, 무상급식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반납을 하고 또 이 부분은 다시 비법정전출금으로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상계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 비법정 44억 원을 왜 지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저희 시와 구·군, 교육청이 많은 부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3월부터 사회전반에 확산됨에 따라서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일수가 많이 늘어났었고 저희가 갑자기 원격수업을 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급식비를 가지고 학부모들이 원격수업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보육에 관한 부분들이 학부모들 부담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남는 급식비를 학부모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 라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시, 구·군,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해도 됩니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교육청하고 그런 관련 부분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 과연 우리 예산집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재교육과에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기 전에 그때 부의장님이셨던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시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와 교육청, 구·군이 우선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한다는 그 부분은 절대 그렇게 이해를 못했고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어떻게 비법정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44억 원이나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예산운용에 대해서 또 지출·승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지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긴급성이 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런 기능 아닙니까? 의회의 제일 큰 기능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부분에도 사후승인을 제대로 받기 부탁드리고요. 그와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 유니스트에 이번에 또 신문에 났던데 울산지역인재 관련해서 40명을 더 입학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10년간 214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 이야기 신문난 거 봤지요?

예, 보도로 접했습니다.

그 부분 무슨 돈으로 줍니까? 무슨 예산으로 줄 수 있습니까? 또 빚내서 지방채 해가지고 유니스트에 지원합니까?

아직까지 저희 쪽에 예산세출내역 요구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 그다음에 시의회하고의 협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과장님,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왜 미리 이야기 안 하냐고요. 의회의 승인도 안 났는데 10년간 뭘 214억 원을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언론에 나는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지금껏 계속 이 부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10년간 유니스트에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울주군에서도 하고 시에 따로 했는데 그 금액만 해도 몇 천억 원이 되는데 지금 유니스트에 그게 올해로 끊기지 싶은데 그 이후에 또다시 협약을 해서 우리 사실 돈 그렇게 지원하고도 몇 년간 100억 원, 70억 원 지원하고도 유니스트에 우리 학생들 몇 명 했습니까? 25명? 좀 더 해 달라 우리 유니스트에 매년 그렇게 도와주는데 유니스트는 우리한테 뭘 해 주겠나 이 부분을 계속 했는데 한 번도 대답도 없다가 다시 지금 40명 정도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지역인재를 해주겠다. ‘그럼 너그는 뭐해 줄래?’ 이래서 214억 원을 10년까지 해주겠다고 신문에 발표됐는데 그 부분 지금 제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니스트 설립 당시부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상당부분의 발전기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70억 원씩 하다가 아마 올해는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보기에도 유니스트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AI대학원이고 각종 수소라든지 비행체, 신소재 그리고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산업도시에는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니었느냐 그전에도 빨리 진작 유치가 됐었어야 우리 산업도 새롭게 성장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시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부분도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25명 정도만 갔는데 지금 또 저희 울산에 하나의 큰 문제가 청년들이 대학 진학하면서 다 외부로 빠진다는 문제로 상당히 큰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구유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고려가 되어서 유니스트에 앞으로 울산출신의 인재들이 더 간다면 당장은 우리 시 재정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울산시 발전에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서 그런 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연말에, 아마 10년간 214억 원이지만 내년도에는 10분의1보다는 더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내년에 처음 들어가고 그다음 1, 2, 3, 4학년 쭉 올라가다보니까 처음에는 좀 적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될텐데 결국은 그렇다하더라도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정책적인 거나 이런 발표는 의회와도 조금 충분히 이야기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됐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이 제출되면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우리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해서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여러 가지 유니스트에 지원하는 같은 맥락입니다. 왜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또 협약을 유니스트의 학장님하고 시장님이 했는 부분을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사후에 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 절차와 과정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시장님이 분명하게 유니스트의 학장님하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약을 다시 맺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절차가 맞는데 계속 협약을 하고 그것도 바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월에 협약을 했으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이 부분이 실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쉽게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사항 같지 않고요. 당연히 우리 예산 의결 승인 건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공감되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데 다만 집행부하고 구분해서 있는 이유는 행정을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위임되어 있고 그러니까 매번마다 이렇게 다 의회를 거친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들은 집행부에 행정을 하도록 하는 위임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승인문제 그다음 아마 유니스트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총장님하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거치고 하기에는 좀 시기라든지 집행상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심의절차가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고 틀리고 이렇게 단순히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실장님, 무조건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의 재량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억 원이 넘는 부분을 어떻게 시장님 본인 개인재산입니까? 전체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협약을 하고 그것도 유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승인도 안 났는 부분을 또 학장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시에는 돈을 준다, 거기에서 인원 정원 못 늘리고 우리는 돈 안 받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공표를 해서 시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제가 두 가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지 왜 변명을 자꾸하고 앞으로 안 그렇게 하겠다 시정에 시장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나 실국장님들 제가 잘못 보좌를 하고 있다 그런 저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이쪽에 와서 계속 의회에서 질타를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 협상과정에서 40명이 아니라 100명을 지역인재를 더 입학시킬 수도 있고 또 20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결정된 부분이 없는데 왜 언론에 나고 협약이 그렇게 끝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진행을 하느냐, 제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때도 제가 시민들한테 욕을 들으면서까지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되고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이 없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현안문제입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분 계 십니까?

예, 저 좀 많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로 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두 분이 오늘 없고 제가 이야기할 게 서너 가지 됩니다. 시간은 충분히 주십시오.

일단 5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10시에 경제 뭡니까? 정책보좌관, 10시에 아마 임용장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경제보좌관요? 경제는 아니고요.

아니, 정책보좌관 세분을 선임했다가 송병기 전 부시장은 시민들 반발 여러 가지 이유로 낙마를 하고 지금 김성득 보좌관하고 함유식 보좌관은 임명장을 오늘 받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본위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캠코드 인사를 한다, 참 능력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왜 계속 이렇게 인사를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왜 또 송병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반발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반발이 많이 있어서 아마 송병기 정책보좌관은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고, 김성득 도시디자인정책보좌관 이 부분도 상당히 도시디자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아마 교수로 오래 재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캠프인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총선에서 시당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구청장 재보궐 선거도 있고 스펙 쌓기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울산시 인사가 전반기에 그렇게 오류를 범했으면 재발을 하지 않아야지 지금 또 후반기에 와서 첫 번째 인사부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마 저 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은 이번에 아마 임명되신 분을 포함해서 이분들 다 무보수 명예직이시고 그래서 시정에 쉽게 아마 시장님이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일종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보좌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임명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위원님께서 하듯이 캠프에 일하시던 분들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시정에 그래도 좀 보조를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책보좌가 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었지 않나 생각입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민선 7기가 특보전성시대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보들 관계로 실무국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특보들은 시장님하고 직라인이고 여러 가지 정책에 혼선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보좌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월급도 없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위치라든가 시장님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보보좌관 좋습니다. 정말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또 정책을 보좌할 수 있으면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여타 여부를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는데 송병기 정책보좌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울산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중대범죄 혐의자로 아직까지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선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김성득 보좌관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없다고, 도시디자인이 중요하면 도시디자인전문가, 교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정말 잘못된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성과 진짜로 영향이 많습니다. 계속 후반기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어쩌겠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잘못된 부분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됐지 왜 반복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추가질의시간을 5분 정도 더 드리고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정리 한번 해야 정리를 하죠.

어쨌든 지금 추가…….

몇 개 더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분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독촉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발언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잘해서 원만하게 어려운 과정을 쉽게 극복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격무부서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술문화회관이나 박물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지침이 내려갔는지 앞으로 만약에 3개월, 5개월 계속 문을 닫아놨을 경우에 출근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초기에 코로나로 좀 휴관을 한 부분도 있고 특히 시설공단도 문 닫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재개장 준비나 거기에 나름대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개장했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 2단계로 접어들면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게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지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개장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야 드라이브 스루하고 또 일부분 개장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원체크라든지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것 같이 하면서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력들이 현재 다 노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이 더 장기화되어서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아마 별도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 정도만큼의 저희가 기관들에 대한 그런 인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코로나 사태가 3월부터 시작해서 제법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격무부서에 우리가 수해가 다른 지역에 많이 났다 우리 지원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인력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무부서에는 예술문화회관이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인력을 이쪽으로 투입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짜져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

아니요. 위원님 말씀 같으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 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상황실에서 민원센터라든지 별도로 코로나 관련된 대응팀을 만들고 또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약간 여유있는 부서에서 인력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실장님하고 의논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점, 코로나 진행되는 시점, 이후 시점을 다 비교를 해서 울산시정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울산형 뉴딜정책도 좋고 나인브릿지도 좋지만 현실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힘들고 자영업장들이 힘들고 시민들이 힘들고 또 취약계층들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시정이 과연 어디를 보고 시정을 펼쳐야 될지 그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해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 지방채상환기금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1300억 원에 대한 세입·세출 편성은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여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내 할 차례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다,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우리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선 6기에 700억 원을 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출은 민선 7기에서 했습니다. 지방채를 낸다고 해서 다 쓴다고는 예측을 안 합니다. 혹시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지방채를 해 놔놓고 안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2018년도에도 600억 원을 했는데 ‘이것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러니까 ‘일단 이렇게 목만 잡아놓고 안 쓰겠다’고 예결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지출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우리 황세영 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컨벤션센터나 미술관, SOC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도 있지만 매칭비율도 있고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타 기관에 자꾸 비법정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서 그런 데에 지출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결위를 통해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사실 교육청에는 예산이 남아돕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타 기관에 우리가 어려운데 그렇게 비법정이 자꾸 늘어나느냐 그 부분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지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해 주면 되는데 타 지자체에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계속 이 이야기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계속 뭐 해주자는 이야기인데 아니 재정살림을 보고 해주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의회에 인원 늘리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집행부에 질타를 하면서도 우리 예산을 자꾸 늘리고 인원도 늘리는 부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포퓰리즘으로 해서 계속 이 예산을, 확장예산을 해서 빚을 내서 지금 계속 인기성 예산을 풀고 있다 하는 표현이 맞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정수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과감하게 계속 풀어놨을 경우에 그 인건비 다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 재정이 계속 어려울 줄 알고 있는데 인원을 계속 늘리고 또 출연·출자기관을 계속 늘려서 일자리경제국이 있는데 일자리재단을 만들고, 계속 재단을 만드는 부분 그것도 공무원 총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한번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증원시키는 부분은 감축하기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정수를 늘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되고 1인당 아무리 못 쓰도 1억 원이 되니까 1년에 몇백 명씩 했을 경우에 시 재정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래세대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 투자하는 부분에 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지방채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 부분이 계속 엇박자가 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점검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당초예산 입안중인데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도 예산을, ‘좀 어떻게 시에서 무슨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노?’ ‘지역구 현안이 뭐고?’ 이렇게 참여예산이 1000억 원 단위가 넘었던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의회에 22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를 뺀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역에 무슨 예산이 필요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예산 입안시에 의원들에게도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 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달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부분 검증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한번 건의나 또 제안을 해 보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을 빼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실장님, 의회에 그런 예산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개별위원님들께 지역현안 말씀을 따로 드리는 자리는 제 기억에도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부서별로 어차피 우리 예산 총괄하는 데는 부서에서 신청해 온 예산들을 검토를 하는데 부서별로는 부분적으로 아마 위원님한테도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도 어차피 저희가 지역에 참여예산도 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데 당연히 우리 지역의 대표로 선출되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고 그런 부분도 참 고려를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다 아닙니까? 제 이야기 틀리지 않습니까? 시민참여예산도 하는데 의원들한테 무슨 예산이 필요한지, 뭐가 동네에 필요한지, 울산시에 무슨 예산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질의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지방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다시 고민을 해 봐주시고 불요불급한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투입하든지 비율이 더 높아도 할 데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리때문에 지금 지방채 상환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곳으로 했다는데 지금은 그럼 어디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8년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때 조달금리가 2.25%였고요.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500억 원을 빌렸는데 그때 금리가 2%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액이 상당한 지방채를 차입을 할 적에는 금리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원래 할 때에 변동금리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저희가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상생기금공공자금입니다. 공공자금으로 조달할 때 고정금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리를 인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요청이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보다 더 싼 자금 조달원을 찾게 되었고 저희가 지역의 시 금고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시중은행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보다도 더 낮은 금리가 아닌 유사한 금리로 조달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회사채 발행하는 유사한 형태로 모집공채를 택하게 되니까 금리가 1.2%선에서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 이자를 어떻게 세이브할 수 있는 그 금액이 55억 원 정도 예산이 됐고요. 55억 원이라고 하면 저희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모집공채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결정을 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금 운용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고정금리가 계속 저금리로 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결정을 좀 해서 하면 상당히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설명을 다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보면 먼저 공채를 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자가 좀 덜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약 1억 5700만 원 정도 감소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이런 조치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적절하게 빨리 빨리 찾아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전체의 기채규모에 대해서, 부채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결산에 참여했었는데 결산에 참여해본 결과 아직까지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양호한 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들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민들 역시도 안전하다는 목소리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의 재정규모라면 어느 정도의 부채가 되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18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죠? 가늠하기는 분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그런 추산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하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채로 빚을 낸 게 200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 지역개발공채라고 해서 매년 발행되는 것이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돌려줘야 될 예산을 지금 돌려쓰고 있고 그런데 과거에 발행했던 것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게 지방채하고 다 합쳐서 언론에 나는 7천 몇 백 억 원 정도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돈은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억 원, 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갚아나가고 있으면 괜찮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다가 최근 3년 들어서 600억 원, 700억 원의 규모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걱정이실 겁니다. 절대적인 금액보다도 추세가 걱정이신 거죠? 그전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600억 원, 700억 원 규모로 발행이 되다보니까 걱정하신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절대적인 규모로 엄청나게 많이 발행합니다. 물론 재정규모가 커서 그렇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도 빚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워낙 기초가 튼튼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많이 발행해도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경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 시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산담당관도 얘기했지만 인근의 같은 규모의 대전보다도 저희 총액 규모가 적다보니까 빚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뉴딜도 발표를 하고 정부도 뉴딜을 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일수록 공공에서 그래도 뭔가 더 역할을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빚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신 것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압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지금까지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 작년에 발행한 규모 이상 정도는 조금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도 그 정도는 저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울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희 어머님께서는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실 지경이 다 되어도 빚을 내지 않던 분이 저희 형제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고 또 가르치고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은 산업구조도 바꿔야 하고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고 바꾸기 싫다고 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까지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힘든 것보다 몇 년 후의 미래에 더 힘든 상황에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도 바꾸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하고 미래먹거리도 거기에 맞춰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니까 빚을 냈다는 그 사실만으로 불안하고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시 재정구조를 공개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홍보함으로 해서 그런 불안을 좀 불식시키고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님한테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번에 예산활동에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교육비가 우리 비법정교부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시가 장래의 미래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이 법정교부금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법정교부금이죠? 그런데 우리 시가 광역단체 중에서 비법정교부금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순위가 어떤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지난 회기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순위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것은 필요 없는 곳에 우리가 마치 돈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고 또 가지 않으면 돌아가실 지경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빚은 낼 수 없다는 신념으로 살아오셨지만 미래세대에게, 저희들에게 투자를 해서 오늘날 제가 있듯이 우리 시가 어렵기는 하지만 산업구조 바꾸고 또 우리 도시 체계를 바꾸려고 하면 미래세대에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법정교부금 지금도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예산구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율도 제일 적어요. 꼴찌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정말 아픈 남편을 두고도 자식에게 투자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으면서 시민들에 이것을 홍보하고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금리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방채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진행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방채하면 그냥 빚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빚을 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2009년도 울산시의 자료를 보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면 울산의 경우는 지방채 발행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때까지 누적액이 64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나서 누적액이, 그런데 공업도시에서 사람 사는 도시로 탈바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지방채를 자료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공업도시에서 사람 사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업들 속에서 그 안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지방채 발행은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이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참 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방채가 운영되길 바라고요. 특히 지방채 같은 경우는 상환시기가 6개월에서 30년 정도 되죠? 상환시기를 6개월에서 30년 정도로 정하지 않았나요?

보통 2년거치 8년, 10년 내에…….

그런데 기본적인 법적 상으로는 30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달하는 여러 가지 차액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년거치 5년상환, 2년거치 8년상환, 5년거치 3년상환 여러 가지 상환조건들이 있고 그것은 협의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협의하기에 다르네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상환도 같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은 지방재정이라는 부분들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책에 맞춰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 지방의 어떤 행정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빚이라는 의미로 다가가지 않도록 지방채를 운영하는 방법을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비법정전출금이 우리가 전체 꼴찌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몇 군데 안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 차이를 보든지 다시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방채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세입을 좀 봐야 됩니다. 세입을 보고 세출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침체로 인한 우리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여기가 세수가 많은데 급격하게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2, 3년 전부터 500억 원, 700억 원, 800억 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여야 된다 그 얘기이고, 세입 줄어드는 부분, 지방채 내는 부분 다 합해서 이렇게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지방채 건전성이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수부분도, 세입부분도 꼭 좀 참작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 2건이 남았는데요. 중식을 하고 난 뒤에 할까요?

내용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음부터는 점심시간을 지켜서 해 주세요.

내용이 없으니까.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보고의 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 도약을 위한 영남권 미래발전 협약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의 건 제안설명) 【참조】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 도약을 위한 영남권 미래발전 협약 보고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 보고서 (별첨에 실음)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