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2차 본회의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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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마실 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실 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 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식품, 영양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인력채용 및 식단 구성 시에 부안군 거주 인원 채용 및 부안군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위반 사항 정비 및 초지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는 내용이나 개정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법규해석과 집행에 혼동이 우려되는바 법규 위임취지에 맞게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범위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관광단지내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여 법규해석과 집행에 혼동이 없도록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실 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마실 영화관을 운영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군민의 문화복지 향유를 위한 영화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할 만큼 재 확산되는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절체절명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방법 및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5조에 따라 우리군 요트경기장을 전문 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5조에 따라 우리군 요트계류장을 전문 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8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기의장

이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실 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 8.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용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은 군유지를 활용해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단지 개발로 우리군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여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중복된 감면율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은 국도77호선 마지막 연결구간인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여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8월 25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기의장

이용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특산품 인터넷 쇼핑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하신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장환의원

노을대교 사업은 서해, 남해, 동해안을 연결하는 전국 U자형 국가 기간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도 77호선인 부산에서 파주의 마지막 미 개설 구간인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과 고창군 해리면을 연륙교로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교통편의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및 국가광역도로망계획에 반영되어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부안군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기대감은 커졌다. 현재까지도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안군민을 대표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중국 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관광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서해안권의 소규모 도시를 신규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상품개발로 지역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 부안군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본격 추진과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과 연계해 새만금~변산반도~곰소만~고창선운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으로 서해안권 관광벨트권을 형성해 대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을대교 건설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고민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인 사업이 아니라 대중국 관광시장 공략과 낙후된 서해안권 소규모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세계 3대 선셋(SUN SET) 명소보다도 아름다운 부안의 변산 노을과 야경을 관광 상품화하여 부안군과 고창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창대교를 명품 관광형 노을대교로 건설하는 것이 부안군민과 군의회의 오랜 염원과 기대임을 밝힌다.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관광형 노을대교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오는 2021년에 수립하는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간절히 건의하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문찬기의장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사업현장방문, 안건 심의 및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먼저 지난주에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전국 곳곳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우려한 만큼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가 지역 곳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2일 제주도 해상을 지나 3일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로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최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8.15광복절 광화문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K-방역의 명성을 무색케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짧고 굵게 확실한 생활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부안군의 물류, 교통, 관광발전을 위해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을대표 건설로 인해 자칫 스쳐 지나가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을대교 공사가 확정된다 해도 완공까지는 최소 8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사이 부안군에서는 서남권 줄포, 보안, 진서에 이어 격포에다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노을대교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가 부안군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