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영배
서영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9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이 2020년 8월 27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서영배 위원장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9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이형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1.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 중책 및 입법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예산 과목 중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적이고 순화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변경신청서를 의회사무국장을 거치지 않고 의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제7조제3호 위원회 심의내용에 정책개발비를 포함하며, 제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연구활동비의 지원범위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정책개발비 지원내용 및 방법을, 제13조제1항에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종료 기간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2020년 신설한 정책개발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반영과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등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제9조의2에 보면 정책개발비 지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잖아요.
영배
서영배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정책개발비 신설은 서두에 행안부 훈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 부분들이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침사항이 곧 절대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전체를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혹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제9조의2에 1항에 보면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하다. 정책개발비를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영배
서영배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정책개발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시지요?
정민기위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정책개발비를 편성했으면 의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정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영배
서영배의원
어차피 연구단체가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면요. 전제 하에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국장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정민기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의장은 정책개발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뜻은 정책개발비 지원은 예산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의사국장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용어표현이 적절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이것은 의견조율 시간에 논의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제29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영배
서영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여 온 사항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9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9월 15일은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며,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22 정회
13: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