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앞당긴 것은 온천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해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오늘 세무1과, 세무2과를 구분하면 7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태호 총무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복무,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순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선거, 주민자치, 주민등록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손성희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직원 복지와 급여,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란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스마트 전자 구정 및 구민 정보화 교육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기본 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행정지원과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 대우금사아파트가 우리 구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신지 말씀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난 2년 가까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셨고 계속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빨리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되게 기뻐하셨고요. 특히 금정구 쪽에서 넘어오시는 주민들의 금정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80%가 해운대구에 편입을 원한다고 나왔고,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각종 생활 민원 같은 것도 이제 통일이 되어서 다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 숙원사업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반여3동의 초등학교가 반여1동으로 반송초등학교하고 통폐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송초등학교의 소재지가 반여1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반여1동의 학생들은 하나도 없어요. 행정구역이 반여3동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제가 작년 초인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이유만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자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빠른 조치... 우리 주민들은 많이 원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민원 사항인데요. 우리 홈페이지가 영문판이 구글로 되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옛날부터 번역기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있다는...?
성식
박성식위원
구글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청을 영어로 하면 ‘Haeundae District office’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냥 ‘haeundaegucheong’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모든 외국어들을 완벽하게 번역을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들이 홈페이지를 구글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돌려왔는데, 작년에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제법 있더라고요. 구청장실도 그냥 ‘gucheongjangsil’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글 홈페이지를 번역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은데, 구글은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번역기라서 저희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영문으로 된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그것을 구글번역기를 통해서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각종 외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일단은 영어로의 번역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가 아니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구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과에서 했었고, 국가 재난지원금은 우리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 부서였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집행 부서가요?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원래는 이게 어느 과라고 정해지지 않은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라기보다는 각 계에서 직원들을 1명씩 해서 우리 과 내에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반기 주요성과에 팀을 분류하기가 힘들어서 빼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성과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많고요. 할 것이 많은데... 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집행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산정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청의 행정지원과의 전산정보팀에서는 빅데이터 등을 여러 가지 외부기관, 대학교나 이런 기관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운대의 빅데이터를 서로 제공하고 연구를 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이나 관리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팀이고, 말씀하신 빅데이터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혁신평가팀의 고유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반송2동에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 8월에 저희가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때부터 1년 6개월의 사이클(cycle)로 진행 중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년 6개월의 사이클이라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말까지, 2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 선정을 받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것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뚜렷한 지침이 안 나온 상태인데, 타 동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시의 분위기가...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동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에서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예산 문제죠. 주민자치는 구의 업무다, 그런 분위기가 시에는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년 반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반송2동은 굉장히 활력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스스로 마을의제사업을 선별해서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정원이 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 찼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회는 5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블라인드 면접하고 공개추첨 하는 거 있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일자리경제과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는 구직알선센터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취업 알선을 하고요. 저희는 우리 구청 내부의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개추첨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존보다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제도를 한 것이 청탁을 배제하고자 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잡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서류전형, 면접을 보고, 마지막에 추첨하는 이런 순인가요? 몇 배수 이런 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의 사역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2~3개월짜리, 특별하게 어떤 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인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저희가 공개추첨을 하고, 그다음에 8개월 정도는 그래도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1차 면접을 하고 3차로 저희가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개추첨이 최근에 된 게 아니고, 저도 4~5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탁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직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고, 저도 4~5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고... 이게 실제 전 세계적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000명 정도의 관직을 추첨 민주주의제로 했었고...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릴 때는 추첨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주민자치회의 기본 규약이나 규정에 보면 추첨을 통해서 뽑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더 활용해서 청탁이 없는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장점을 많이 살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님들이 495명인데, 결원된 통장님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결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인력관리 부분에서 6급이 288명, 7급이 282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직이 없는 6급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보직이 없는 6급에 대해서는...
서정학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방안이라고까지는 없지만, 과거에는 6급을 달면 바로 사무장 보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승진하고 평균 4년 정도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자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실무자로 구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288명으로 6급이 7급보다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6급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6급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바람직하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고요.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요. 구청장과 동 주민과의 대화 추진을 9월 중에 개최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9월 중에 개최를 해도 되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동 주민과의 대화는 지난주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취소하였습니다.
서정학위원
취소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에는 이게 뭐 하러 들어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이미 냈었고, 지난 달 말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의 역할은, 저희 과 이름이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보건소든 안전총괄이든 아니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서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 지원, 예산 지원, 전산 지원 등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다음 재무과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다음 부서에서 질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퇴실)
상곤
이상곤위원
화장실 가실 분은 갔다 오고, 진행은 바로바로 하죠. (재무과장 입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재산팀 김명자 팀장입니다. 계약팀 이수진 팀장입니다. 청사팀 김미옥 팀장입니다. 통신팀 백길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청사 기금이 100억 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신청사 부지 앞에 만덕으로 가는 대심도가 생겼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대심도 터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대심도에 청사 부지가 일부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얼마를 받았죠? 94억 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04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04억 원을 받았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기존에 100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저번에 94억 원이라고 하더만 104억 원을 받았고... 그래서 210억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정기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기 재물조사를 하면 비품 종류가 상당한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력이 많이 동원되겠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전산으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면 각 부서에서 시스템으로 자료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부서 직원 한 명이 실사를 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 담당 직원이 덩치가 큰 것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폐기 처리하거나 그런 것을 빼놓고 없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사나 용역이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토지 같은 것을 계약했다고 하면 청장님의 관인을 찍어야 되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매각계약서...
성식
박성식위원
매매계약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매매계약서...
성식
박성식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동시이행 항변이라고 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그날 다 이루어지는 게 본래 맞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관인 같은 것을 찍어오고 하려면 공사대금이나 지급을 다음 날에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날 안 하고... 그날 하는 게 본래는 맞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인 간 매매는 동시에 하는데, 사실 관공서는 먼저 돈이 들어오고 나면 관인을 찍어주거든요. 저희가 팔 때...
성식
박성식위원
팔 때도 마찬가지고 살 때도 그날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돈을 입금시킨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관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록을 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먼저 8대 후반기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통협력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애덕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임경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현석 구민협력팀장입니다. 정미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소통과 홍보의 업무에 유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과장님이신데, 업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소화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중점 추진 시책·제도 개선·공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올해 2020년 9월 20일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많이 안타까운데... 11페이지 마지막에 쓰여 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2021년 6월 첫째 주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월드컵 대회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또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현재 9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총예산은 얼마 정도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총예산은 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9월 20일에 예정했던 대회보다는, 대회 규모 자체가 월드컵이고 국제 기준 대회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업무 자체의 양이라든지, 국제규격에 맞춰야 된다든지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텐데 구에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 직원이 단독적으로 하면 힘든 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부산시 철인3종협회하고 같이 할 거라서 조금 힘은 들어도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협회는 올해 9월 20일 대회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같은 협회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장은 못 하시겠지만, 오늘 KNN 아침방송에도 해운대구 정책에 대한 영상 캠페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영상 캠페인에 대한, 특히 TV 쪽의 주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월별로 리스트(list)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있나요? 오늘은 장산백년대계, 이런 주제로 영상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여쭤보는 거는 아직까지 7, 8월 관광 시즌인데 관광 홍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영상 광고가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월별로 소통협력과장님께서 주제를 선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리스트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월별, 그다음에 라디오인지 TV인지, KTX를 타면 관광 관련해서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미디어별로, 월별로, 어떤 주제로 영상 광고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7페이지에 ‘해운대구 승격 40주년·해운대신문 25주년 기념 스토리북 제작’ 돼 있는데, 이거는 벌써 만들어져 있겠네요?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언제 만들어집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몇 권이나 제작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00권 정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00권 정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를 추가적으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어서... 기념 영상도 구 승격 40주년에 맞춰서 제작을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 제작이 완료됐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영상은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영상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KNN이라든지 LG 헬로비전, 그쪽으로도 저희들 영상을 배포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민원실의 각종 TV라든지 각 동주민센터,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상반기 주요성과에 ‘구 승격 40주년 기념영상 제작 및 사진전 개최(7~8월)’ 돼 있어서 영상이 제작됐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어서, 홈페이지에는 아직 게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홍보영상을 제작하셔서 9월에 구청장 동순방할 때 틀려고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항상 보면 그런 식이라 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영상 제작하는데, 당정회의할 때도 영상부터 먼저 보자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웃음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하기 전에 구민들이 좀 심심해할 수도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심심해할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또는 그 과정에, 무료할 때 그때 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심심해서 볼만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참 말씀 재밌게 하시네...
웃음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소통협력과의 업무가 진짜 너무 다양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파악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해운대 어메니티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저는 아직도 해운대 어메니티가 무엇인지 정의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봐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메니티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성, 또는 따뜻한 인간미... 해운대구의 환경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자원 재활용, 이런 전반적인 개선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선운동?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동별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동도 있고, 띄엄띄엄 하는 동도 있고 한데...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가 나와서 풀 뽑기 하고 담배꽁초 줍고 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동에서 자치단체원들이 동원돼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봉사하는 자치단체원들을 모으고 하는 데에 애먹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어메니티 자체가 주민 자율성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도 자율로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에서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자율이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원들을 모시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회의를 할 때 제가 가서 그 건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회원이 모이지를 않아서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거 효과가 정말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줘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전체 동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내 집 앞, 내 가게만 깨끗하게, 주민 한 분, 한 분이 나선다고 하면 도시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 자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어메니티 자율 운동가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조직이 돼서 하고 그러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실 집 앞을 쓰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체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단체 문자가 와서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서 청소하시라고... 저한테도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만큼 동원하기가 힘들고, 요새 다들 바쁜데 동에서 하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시간 내서 나와서 청소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형식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은 자율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코로나19라든지 날씨가 더워서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코로나19(바이러스)가 없다든지 날씨가 시원해지면 또 하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도 구에다가 항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도시환경 정비 업무 자체가 동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동에서 도시환경 정비 활동을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도 되고 또는 직원들에게 업무 과중이 되지만 요새는 최소한도로, 사실 공문도 거의 안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해운대 어메니티 자치 조직,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000만 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지원 금액에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앞으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 프린트를 보면서 ‘참 대단한 부서다.’, 할 정도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김유성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부산대학교가 어제부로 폐교됐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시 되살린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영산대 위주로 보통, 동부산대학교는 재작년인가 그때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구민들의 교육도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동부산대학교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어제부로 폐교됐고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지역의 학생이라든지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아무래도 대학교가 폐교되다 보니까 상권, 또 주민의 활동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재단이 또 나서서 하지 않는다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 여기에 대한 파악은 안 됐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상권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무래도 그 여파가 있으니까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민이니까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354개인가... 그렇죠? 관리하는 체육시설업이 354개로 돼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시설이 많이 폐쇄돼 있을 거고, 일부 개방을 한 데가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체육시설업소 말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체육시설업소도 있고, 운동장 이런 데도 다 관리를 하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일부는 개방을 하고 일부는 개방을 안 하고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는 거는 개방을 안 하고 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이후로 거의 개방을 안 하고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실내는 중점 추진 업소는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위험 시설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외에는 100인 이상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외 체육 장소인 장산구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 주 일요일에 축구 시합하는 거 알고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100인 이상, 프로스포츠는 무관중이면 가능한데 저희들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보면 100인 이상 실외에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축구가 100명이 모여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다른 팀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그 지침에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100인이 안 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 주에 10개 팀에 한 200명이 모일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 구장에 200명의 선수가... 운동장에 뛰는 사람들은 22명이지만 실제 운동장 하나에 2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날 파견을 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모이는 인원을 차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칠까 싶은데... 꼭 (질의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운대구 요트팀이 1993년도에 창단되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 소속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우리 구 실업선수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연봉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를 걸고 어느 경기에 나가서 성적을 내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구청을 걸고 대회에 나가거나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해운대구청을 걸지는 않는데, 소속팀 자체가 해운대구청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승을 하더라도 해운대구청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홍보 효과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데 저게 국민체육진흥법에 공공기관에 한 종목 이상 운동경기를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는 요트, 서핑이라든지 그것과 관련 있는 종목을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 맞기는 맞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해서 질의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외국인 등록이 3,600명 정도가 되죠? 이 양반들에 대해서 코로나19라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우리 구에 거주를 하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외국인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예, 그런 특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등록만 되고 만나는 걸로만 끝이 나는 것인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실 저희들한테 외국인 업무가 있기는 있는데 외국인을 막 자주 만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원 업무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외국인 가정에 한글 학습지 지원, 한국어학당, 또 하나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 같은 거, 그 세 가지 분야 정도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등록된 숫자로만 돼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이나 생각한 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는 지금보다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이 시기가 좀 위험하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 같고요. 아마 좀 완화돼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업무 성격상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업무계획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행사 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게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업무계획을 다시 수정할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는 각종 행사는 못 할 것 같고요. 실외에서 한다면 방역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수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요. 각별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소통협력과장 퇴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정회 없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입실) 세무1과, 세무2과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욱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창호 재산세1팀장입니다. 한성진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영수 취득세팀장입니다. 강철윤 과표평가팀장입니다. 박해진 주민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세무1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명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외부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중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정승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은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왕민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변혜경 세외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세무2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항상 행감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더베이101이 문화재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총재산세의...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5,0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건 재산상의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더베이101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으면서 어떠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보통은 재산상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게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데 문화재보호법에서... 더베이101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다른 업소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어떻든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마다 주장하는 거는 문화재보호법을, 이런 특수한 경우의 여러 자료들을 첨부해서 법을 바꿔 달라... 법령의 한 문구만 바꾸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고, 구체적으로 법을 바꿀 수 있는... 더베이101이 영업활동으로 인해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고, 얼마만큼의 고객이 여기에 오고, 재산상의 이득을 얼마나 받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해서 이 법을 꼭 좀 바꿔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세무1과에서는 올해 그런 건의사항을 한 활동이 있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에 건의를 했지만 법이라는 게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소를...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야 될지 모르니까 세무1과에서 한 해에 5,000만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과세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꼭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어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구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원영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세금 감면과 관련된 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사물함에 하나씩 넣어주십시오. 그 부분만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3페이지에... 3주택부터 중과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 1~4%가 아까 몇 퍼센트에서 12%까지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3주택 이상은 8%에서 최고 12%까지 중과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여기에 있는 1~12%는, ‘1’이 잘못된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니요, 1은 기존 하던 것에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존 1~4%에서 변경이 또 1~12%, 이렇게 돼 있어서... 1에서부터 맞아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1에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3주택 이상은 8~12%?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요. 제가 우리 동네 취득세 현황에 대해서 A4용지에 준비를 해 왔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질의하지 말라고 가져간 거 아닌지... 과장님, 취득세가...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보면 6억 원 이하는 1%이고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2%이고, 3주택부터는 8%,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비조정지역에서만 그렇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단, 주택 수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8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보면 1억 원 미만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투기 우려가 없거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 이런, 재개발 지역이 아닌 경우는 현재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1990년대 초에, 반송이나 반여동, 연산동 이런 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저촉을 받아요. 이 법에 분명히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도정법의 적용을 받기는 받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이번에 면제되는, 주택 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말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실시되고 나서 며칠 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게... 전화를 하면 어떤 분은 반여2·3동 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집값이) 1억 원 미만이니까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개로 분산돼 있고 일정하게 의견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팀장님들과 통화를 하고 여러 담당자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는 사장된 법인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청장님하고도 통화하고 여러 분들과도 통화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란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나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사장이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거든요. 또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번에 꼭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안전부에도 하시고, 국토교통부에도 하시고, 이게 취득세가 시세 아닙니까,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세이니까 우리 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도 정식 공문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우리 반여2·3동뿐만 아니라 반송이나 연산동, 영도, 이런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해당 구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서... 이게 4,000~5,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다주택으로 걸리면 이건 전멸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니까 과장님께서 절실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없어요? 왜 아무도 없지? 그러면 제가 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거기에 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자로 신청을 해야 가능하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자로 신청을 해야지, 그 신청자 중에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모범납세자는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모범납세자라고 할 수 있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전자로 못 하면 모범납세자가 안 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전자를 못 해도...
서정학위원
전자에 관해서 문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죠? 전자로 납부한 사람은 상품권을 지급해서 모범납세자로 예우해 주고, 그 나머지 고지서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처음에 그렇게 한 취지는...
서정학위원
조례는 봤어요. 그런데 꽤 오래된 조례고요. 2017년도에 일부개정이 됐던 건데, 이 도표도 보면 재산세 전자고지가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증가를 한다는 건 납세자가 잘 내고 있다는 게 비쳐지잖아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자로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넘어갑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는... 우리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비용 절감분의 일정액을 갖다가 납세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그렇겠죠.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해 절감시키는 거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의미잖아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이런 거를 확실히 잘 모르는 사람한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거를 위해서 해운대신문이나 QR코드를 만들어서 안내문이나 이런 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방금 서정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전자고지서를 발급하고 전자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모범납세자가 아니라?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매년 할 계획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00명한테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7월에 재산세 납부가 끝나고 나서 8월에 추첨하고, 재산세 9월분을 하고 나면 10월에,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1,000명한테만 주고 있는데 또 분석을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전자납부를 신청하신 분들한테 매년 이렇게, 신청하신 분에 비례해서 500명을 하든지 1,000명을 하든지 매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계속...
서정학위원
아니,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거는 단발성이 아니고 해마다 지급을, 올해는 1,000명한테 주는데 내년에도 봐가지고 1,000명은 지급이 될 건데 그 이상의 지급 여부는 그다음 해에 봐서...
서정학위원
그렇죠.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못 건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2만 3,000건이 2020년에 됐잖아요. 그러면 500명씩 두 번을 해 주면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여기 2만 3,000건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1,000명을 빼고 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거는 전자납부를 안 하면 고지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절감하는 사람들한테 행운권 추첨을 하듯이, 전자 고지를 신청해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상품권을 추첨해서 주는 거는 전자납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는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를 어제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열어보고 돈이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돈을,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우편으로 보낼 수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보면 해운대구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중에 최초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2017년 6월 1일에 개정됐더라고요. 이 조례에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전자납부자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언제부터 이 제도에 의해서 실제로 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2018년도에 300명, 300명 해서 600명 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8년 상반기부터 300명, 300명 했다,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렇죠. 주로 재산세 납부가 끝나면 8월하고 10월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7월, 8월에 지급하셨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8월하고 10월.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2017년도 6월 1일에 해운대구에서 개정되고요. 2017년도 7월부터 수영구를 비롯해서 부산시와 해운대구를 제외한 11개 구·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한 건지 필요해서 한 건지... 그런데 다른 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전자납부자한테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우수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있는데... 대충 보면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표창장을 준다든지, 행정에서 운영하는 문화행사에 참여 기회를 준다든지,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든지는 저희와 비슷한데 전자납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현물로 직접 지급한다는 항목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두였고 뒤따라오는 타 구에서 이 항목을 굳이 안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항목이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안 넣지 않았을까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크게 문제점을... 어떤 특정 사람한테 주는...
혜진
김혜진위원
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일반 납세자한테는 무슨 어드밴티지를 주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어드밴티지를 주냐... 물론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경비 부분이 절감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물로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에 주요 세원 현황이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 지방 소득세 과세대상 8만여 건 중에 법인이 5,799건으로 돼 있습니다. 8.7% 정도인데,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데 혹시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의 법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평균 정도인가, 그 이상인가, 그 이하인가 그런 자료가 지금 당장은 있지 않겠지만 행감 전에 만들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아시는 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인 비율이 8.7% 정도인데, 인구 20만 이하 도시는 비교할 필요가 없겠지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 구의 법인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세무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해보면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센텀 쪽에...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30만 명, 혹은 35만 명 이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세무2과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별징수 사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같은 1페이지의 그래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러니까 봉급생활자들의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떼는 그 소득세를 말하는...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를 특별징수 사업자라고 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조직의 정원이 38명인데 현재 33명으로 돼 있잖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언제부터 과부족이 5명 정도가 됐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5명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는 지방 소득세 파트에 저희가 3명 충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시에서 하반기에 충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2명은 육아휴직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명이 모자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는 다 충원이 됐었어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작년에도 항상, 다 채워지지는 않고요. 이게 보면 시의 인사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2~3명이 적습니다. 시에서는 6월 말로 직원을 데려가 버리고 오는 직원은 9월이나 안 그러면 (다음 해) 1월 1일 자로 와버리고 하니까 그 수가 항상... 매년 2~3명씩 줄어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5명은 좀 크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지금 지방소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2명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5명은 너무 커서 제가 염려가 돼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의 인사팀에다가,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개 구가 직원이 결원돼 있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 합격자들이 합격 통보를 받으면 빨리 바로 내려주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이어서) 기획조정실을 할 겁니까? 아니면 점심시간을 가지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안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2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구 금고 약정 기간 4년이 올해로 만기가 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4년마다 금고 지정을 새롭게 하는 겁니까, 운영 규칙에 따라서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따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없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 규칙에 따라서... (집행부 답변 준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 별도의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을... 제가 이거를 잘 못 봤는데 구성진들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임명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구의원님 한 분하고 관련 전문가 네 분과, 그다음에 관련되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해서 9~11명 사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가 중에 혹시 금융 관계인들이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변호사, 그런 분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11월 중에 결과가 나는 건데, 지금 달라진 게...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1금고하고 2금고도 같은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부산은행하고 농협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은행에서 1, 2금고를 다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부산은행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은행도...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 어떤 은행이든지 1, 2금고가 중복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집행부 답변 준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 제가 금방 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금고가 되잖아요. 2금고를 신청할 때 1금고가 된 데는 2금고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개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규칙 안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신청은 가능한데, 신청을 해서 두 개 중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신청했을 때 하나가 되면 하나는 자동으로 탈락되는 거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자세한 질의는 몇 개월 후면 행감이 있으니까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급합니까? 기획조정실인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이요? 점심 먹고 합시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먼저 불렀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까지 합시다, 멀리서 왔으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바로 들어오시라고 해요. 하는 대로 해보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입실) 자리하시죠. 조금 거리를 두고 앉으셔도 됩니다. 한 분은 뒤에 앉으시더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입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해수욕장운영팀장입니다. 안혜영 특구공원팀장입니다. 송승철 해수욕장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20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관계 부서의 노고에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부분에 교량 하부 청소와 보호필름 교체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백철
김백철위원
두 번을 해야 해요? 두 번을 할 정도로 바닥이 많이 낡아지나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루 이용객이 평균적으로 1,500명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평균적으로 1,500명이고, 주말에는 2,300~2,400명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공원도 특구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특구공원팀에서 최치원광장에 수종갱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설명회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제가 가기도 했는데요. 히말라야시다가 워낙 큰 나무가 되다 보니까 최치원기념사업회에서 이 수종을 바꿔달라는 오랜 민원의 결과로 수종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또 반발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발 민원은 약간...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분이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일부 있었는데... 동백나무 23주를 기증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종을 선정할 때 아무 나무나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기증받을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증은 늘푸른과에서 그 사업을 했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관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 수종 변경에 대해서 만족도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당히 좋은 나무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소 100~120년 이상 된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0~120년 정도의 수종으로 교체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청사포공원(달맞이동산) 재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데니스 오펜하임의 ‘챔버’를 여기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사포공원의 명칭 자체가 너무 생뚱맞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명칭은 1980년대 후반에 부산시에서 해안까지 다 포함해서 청사포공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는데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에 별도로 자문을 구해봐야 되는데, 명칭 변경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적으로 명칭 변경을 해주셔야지... 청사포공원이라고 했을 때 그 공원이 청사포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달맞이동산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명칭 변경을 꼭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수고 많이 하셨고, 하반기에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애쓰시기 바라고... 7페이지에 송정공원(죽도문화광장) 주차장 조성이 1,776㎡에 주차면이 27면인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되나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치가...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에 죽도공원 앞으로 송정 바닷가 쪽에 주차면이 몇 개 있는데, 그것 말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말고요. 죽도공원 바로 입구에 삼각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화장실 가기 전에...
혜진
김혜진위원
화장실 가기 전에...? 그 앞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 안쪽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혜영
안혜영특구공원팀장
화단 녹지대 여기를 송정동 주민들께서...
혜진
김혜진위원
녹지대를 없애고?
혜영
안혜영특구공원팀장
녹지대로만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이 자료는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혜영
안혜영특구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4명이 있죠? 다 특구공원팀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야간에 해수욕장하고 공원하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 4명입니다.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라든지 야간에 불법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야간 몇 시까지 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 2시까지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오후 6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까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시까지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새벽 1시까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4명으로 특히 6, 7, 8월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인원이 모자라거나, 지원이 잘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명 가지고는 사실 안 되지만 저희가 용역 직원들도 여름에는 특별히 채용하거든요. 그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송정해수욕장은 안 합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 4명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운대해수욕장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큰 광안리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수영구도 4명 정도입니까?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해수욕장에 워낙 많은 일들이 밤새 일어나고, 야간과 새벽에 언론에 드러날 만큼 사고도 많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해운대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해수욕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 외국인들은 단속하기가 되게 힘들고, 아이덴티티(identity)카드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코로나19로 마스크 때문에 실랑이도... 쭉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 몇 건을 보는데, 직원들이 되게 힘겨워하더라고요. 지금 야광색 조끼를 입은 직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아니고 최근에 따로 뽑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희망일자리...
정욱
김정욱위원
희망일자리, 그분들은 몇 명입니까?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남성들로 이루어졌던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희망일자리를 계속 뽑았는데, 희망일자리를 하는 사람마다 힘들다고 나가는...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마스크 쓰세요.’ 하는 그분은 희망일자리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희망일자리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복장 같은 것도 공권력이, 권위가 안 서는 복장이더라고요. 까만색 반팔을 입고 주로 일을 하시던데, 임기제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이루어지고, 외국인들은 아예 무시를 하고요. 처우개선이나 이분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 쓰시면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것은 무슨 팀에서 주로 관리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운영팀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나머지 질의할 게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상반기는 집행을 했을 테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더 많이 썼다든지, 안 그러면 절감이 됐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 제일 힘든 부분이 코로나19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전혀 예산도 없었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조금씩 당겨서 홍보라든지...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시나 해양수산부에 계속 요청했는데 사실 국비나 시비가 잘 협조가 안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 소진되고 하반기에는 좀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잔여 예산으로 최대한 아껴서, 기존에 홍보물하고 만들어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돈을 집행한 내용이 특별히 집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뒤에 또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오늘 일정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아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보고도 간략하게 꼭 해야 할 부분만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에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목 기획팀장입니다. 천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이재온 법무조직팀장입니다. 홍석우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0년 업무보고를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구정혁신 실행계획 수립에 4개 분야하고 79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자료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책자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혁신해야 할 과제를...
백철
김백철위원
정리된 게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백철 위원이 부탁한 자료, 의원 사물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지 않습니까? 2.5단계까지 갔는데, 우리 구에서도 오늘부터 재택근무를 3분의 1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재택근무 3분의 1 이야기는 나왔지만 저희 구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구에는 오늘부터 실시하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오늘부터 명단을 내라고 공문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어디 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나 수기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수기로 작성하는 게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QR코드를 적극적으로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뭘 확대할...?
성식
박성식위원
방문할 때 QR코드하고 수기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QR코드 말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QR코드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식당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게 한 4주인가 되면 폐기하게 되어 있죠?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무슨 폐기를 말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입구에서 수기로 적으면 정보 유출 때문에 4주 만에 폐기하게 되어 있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구나... 조례가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부터 308건입니까? 2페이지에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보면 조례가 308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례 308건 중에 사장되거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조례가 많이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꾸준하게 법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리)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우리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와서 법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다 정리하고 308건은 실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실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혹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가 있습니까? 생각해봤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전문 인력을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만약에 도서관 같으면 사서직이 관장을 한다든지 하는, 전문 인력을 과장으로 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느냐 이 말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전문 인력이라면, 사실상 행정의 전문 인력은 대부분 다... 건설 과장은 토목직이 하고 있고, 건축 과장은 건축직이 하고 있고,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하고 있고, 그 분야별로 전문 인력이 다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문화회관장은 아니지만, 그 밑에 공연이라든지 그런 분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직원들은 그런데, 관장에 대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관장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혹시 금년도 예비비가 당초에 얼마나 돼있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35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35억 원 중에서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15억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잔액이 15억 원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20억 원이 남아있는데, 사실 앞에 폭우가 왔을 때 도로를 아직까지 다 복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올려서 복구하려고 하니까 시일이 너무 걸려서 일단 예비비로 쓰고, 추경 때는 코로나19라든지 태풍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놓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15억 원 중에서 좀 쓴 거를 지출하고 나면 10억 원 정도 남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20억 원이 남아있죠. 아, 다 쓰고 나면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지금 15억 원을 지출했다면서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지출을 했고 20억 원이 남아있는데...
서정학위원
20억 원 남은 것 중에 아직 지출을 못 한 게 있다면서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20억 원을 다 풀어놨는데, 현재 12억 원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2억 원 정도 남아있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그러니까 안 잡히고 계속 확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하반기라고 하면 지금이 9월 아닙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앞으로 넉 달 남았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넉 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도로 복구라든지 다 하고, 3회 추경 때는 추가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놓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추경에 다시 확보하겠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최은영 의원하고 또 누구더라, 박기훈 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정학위원
잘 모르시군요. 해수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해수면 증가에 대해서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원인 자체는, 해수면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후 변화인데...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기후 변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한다든가... 사실상으로 자치구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할 만한 시책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확대한다든가 그런 사항밖에 없는...
서정학위원
온난화 발생을 안 시키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언론이나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0년 안에 물이 찬다는 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물이 찼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2040 계획 수립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2040 계획은, 발주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야까지 망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030 계획을 2011년도에 세웠다고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불과 9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깊이 있는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30 계획이 깊이 있는 내용이 없다고요?
서정학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처음에 2030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연 이 계획이 될 것인가?’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대부분 다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2040 계획에 해수면이 상승되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2030 계획에도 물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안류 같은 늘 발생하는 그런 것만 있어요. 기후에 대비하는 이런 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은 실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의 기후라는 게... 저도 기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북반부 지역의 대기권 자체가 뻥 뚫려있었습니다. 전 세계 공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거의 다 메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세계적인 사항이라서 자치구에서 대비한다는 게... 나중에 수면이 올라갔을 때 둑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은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빌딩숲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장님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산구립공원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구립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면적에 관해 사유지는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반 정도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반 정도가 된다면 총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가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반 정도 된다고 인지하고 계시네요. 구립공원을 함에 있어서 사유지라는 것은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장산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구립공원을 하는 목적 자체가 위에서 정리를 하자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정리를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서 수도나 전기나 안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그런 것을 해서 환경오염을 막고 보전할 것은 보전하자는 취지로 구립공원을...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면적 중의 50%가 사유지라고 봤을 때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유지를 꼭 매입해야 구립공원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계획을 세우면서 사유지가 50% 정도라는 것은 알고, 매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시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구립공원을 지정함에 있어서... 구립이나, 군립이나 지정을 함에 있어서 꼭 그 소유의 땅이 자치단체 땅이 되어야, 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만약에 사유지를 쓰려고 하면 동의를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 땅에 뭐가 들어오는데, 묶이고 하는데 누가 선뜻해 주겠어요? 그것은 그렇고... 매입을 함에 있어서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50%의 사유지가 있다면 매입하는 금액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요. 어떤 복안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해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한 만큼의 그린벨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2센텀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그 돈이 350억 원이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장산에 쏟아부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강서구에 들어가고, 일부는 우리 구 쪽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아듣겠고요.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질의는 하나인데,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서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번 주에 5분자유발언을 하신 해운대구의회 의원 두 분이 계셨죠. 박기훈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이 우려 섞인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센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센텀이 물에 잠기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KBS 뉴스에 방영된 것을 보조 자료로 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건 아니죠? 인지를 못 하셨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저번 주에 무려 두 분의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 섞인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잘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인을 물은 게 아닙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초등학생 3학년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인을 물은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니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 기획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사태를 예측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기획 아니겠습니까? 아까 둑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놓자는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둑이나 차수벽이나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서 더 연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2040 계획에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빌딩풍, 해수면 상승... 해안 도시인데, 주민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기후 변화의 탓이니까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기후 변화는 이미 우리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혁신평가팀이라는 중요한 부서가 있죠? 이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현실을 분석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3페이지에 2020년 인구정책 수립을 1월에, 인구특성 빅데이터를 6월에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원이나 구민들이 열람을 할 자료가 오프라인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다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책자는 아니고, 우리 직원이 내부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데이터라든지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항입니다. 연구 용역을 줬다면 책자가 나왔겠지만 직원이 직접 분석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는 다 돌립니다. 구정 정책에 있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석을 한번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 싶은데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연이어서 이런 빅데이터를 자체에서 분석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께서... 5페이지에 ‘성과 관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팀의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 빅데이터 기반 계획 수립을 위해서 외부 연구단체, 대학교 연구센터라든지 어떤 기관과 협약을 했다거나 협업을 할 예정인 단체 이런 게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019년도에 전통재래시장 상권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용역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나 줬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용역 말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한 5년을 잡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연구단체에 우리 자료를 다 넘기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분석을 받아내는 그런 협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없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까 전통재래시장 유동인구 기반 상권 분석 이것은 하반기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1,9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2019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통재래시장도 훌륭한 용역이긴 한데, 해운대에 외식업을 하는 분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근본적이면서 폭넓은 데이터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보다는 기획조정실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2021년 예산에는 협업이라든지... 예산을 수반하든 안 하든 간에 외부 대학교나 각종 연구단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곳이 아주 많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구를 하고 싶은데 지자체의 데이터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서로 합이 맞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거나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빛축제라든지 피드백을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 원부터 해서 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용역이라도 외주에 발주를 주면 최소 비용이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용역뿐 아니라, 계속 말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산시에 연구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의를 해올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이 제의를 해서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정도의 제언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정욱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우리 의원 사물함에 넣어주셔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마린시티의 방파제에 기립 차수벽이라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진행이 어떻게...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서가 전혀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해양수산부에서요? 우리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부산시에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부산시에서요? 그 정도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실) (감사담당관 입실) (자리를) 조금 떨어져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의 심정희 팀장입니다. 청렴조사팀의 조대학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감사담당관에 위원회가 4개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이 5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구성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구청의 위원회를 체크해 보면 대부분이 15명 이내로 해서 보통 12~13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행정지원과의 보안심의위원회도 6명인데요. 5명은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인원이 적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조례에 보면 5명 이내로 정해져 있고, 전문 변호사라든가 전문 분야도 있고요. 행정지원국장이 당연직으로 있고,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구성할 때...
상곤
이상곤위원
그 5명이 일반적인 조례입니까? 우리 구만 그런 겁니까? 5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5명은 너무 적어서, 실제로 1~2명이 빠져버리면 2명, 3명이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가는 게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100% 참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명에서 위원장 빼고, 위원이 1~2명이 앉아있으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실제로 4급 이상은 시에서 하고요. 공개 대상자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5급 이하, 7급 이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변호사님하고 되도록이면 참석을 하셔서 심도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즘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다 통보가 오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전국적인 거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서 의견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선출직은 공개 대상인데, 비공개 대상 143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4급 이상, 국장 이상이면 당연히 들어가고요. 5급은 저희 감사담당관부터 해서 환경위생과라든가 세무과, 건축과, 옛날로 치면 비리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서로 해서... 건설과, 건축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재무과의 계약담당 그렇게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7급 직원들도 그 부서에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들어갑니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저희한테 재산 신고를 해야 되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청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꼴찌 수준에서 작년 같은 경우 2등급까지 올라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구는 어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패·규제 제로 선진 해운대 조성을 하겠다는 하반기 포부를 밝혔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는 최대한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언론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게 청렴도 평가할 때까지 어떤 결론이 안 나면 그것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이번에는 청렴도가 코로나19 때문에... 청렴 관련해서 교육이 참 중요한데 교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8월이나 이런 때도 채용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나 동에 다 찾아다니면서 청렴에 관해서 행정 환경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진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올해도 좋은 청렴도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을 하다가 감사담당관으로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괜히 옮겼다? 내 마음 같으면 전문위원할 건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괜히는 아니고요.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처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떨리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른 과들은 정원에 현원이 1명씩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꽉 찼거든요. 인력을 안 주면 감사한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딱 채워주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어쨌든 인력이 돼야... 6급 1명이 더 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다고 생각되고요.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죠?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눈에 띄는 것보다 규제 개혁은 구민들에게 그야말로 편리하게 묶임 없이 제재를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규제 개혁에 관한 실적은 12월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반기 동 종합감사가 3개 동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4개 동을 했더라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센터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년마다 우리 자체 감사를...?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면 부산시 정기종합감사가 10일간 있는데, 이것은 외부감사인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것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하고 이번에 4년 만에 하는 것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1년이 늦춰져서 올해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만에 하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정기 감사이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우리 자체 감사를 계속 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수시로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자체 감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미연에 사고도 예방하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절감도 하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전미경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김명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특구공원팀장 안혜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경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