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임시회 회기 단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 해운대온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전체 간담회에서 제250회 임시회의 남아있는 일정을 단축해 집행기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처럼 기존의 의사일정이 9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9월 3일 본회의로 돼 있으나, 9월 1일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활동으로 회기를 2일 단축하자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250회 임시회 회기를 2일 단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회기는 2일 단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혜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자료 (빅데이터 의정연구회, 해운대구 교육발전연구회, 해양레저 활성화 및 지원 연구 단체)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셨다시피 김백철 의원, 박기훈 의원, 김정욱 의원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는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연구 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철 의원입니다. 더운 여름과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빅데이터와 의정활동 연계를 통하여 기초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의원 연구모임 단체인 빅데이터 의정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1일,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액은 300만 원입니다. 당초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하였으나 심의 절차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활동을 9월부터 진행해야 하며, 9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부터 본격적인 교육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은 빅데이터 교육과 실습이 주이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빅데이터 의정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백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의원님, 임말숙입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역시 김백철 의원님다운 연구모임을 하나 만드시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의시간이 총 28시간이잖아요. 강사료가 시간당 10만 원인데, 1년 예산이 300만 원이라는 게 참 안타까울 만큼 빡빡하게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준비하고자 하는 연구회는 사실 연구 방법에 대한 접근론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빅테이터를 활용한 정책이 주가 되고, 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정책에서 결과론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정책을 논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 심의를 하고 감사도 하고 견제도 할 때 우리의 시각이 여기에 많이 입각해서 정책을 논한다면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이거를 우리 부산지역에서 가르칠 수 있는 강사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사진을 불러내리려고 하니까 강사료가, 지금 제가 세팅했던 것보다 5배 이상이고... 다행히 부산지역에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교수진이 있어서, 그리고 그 교수진이 배출한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조인(join)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강사료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자문위원들이나 인력들한테 큰 혜택을 누리게 해 주지 못해서 참 많이 안타까웠고... 어쨌든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게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공정책을 접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시중에는 빅데이터로 이런 부분을 연구한 결과가 없거든요. 우리가 처음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접하는 부분이라 리스크(risk)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것부터 접근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니 무리가 많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도를 많이 요하는데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에게 300만 원의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사료로 지급되어서... 그 외의 부분을 이제는 재능기부 쪽으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라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못한 연구 경비로 폭이 넓은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총 28시간,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름 있는 전문 강사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강사는 서울에서 오지는 않고요. 부산에 계시는, 부산에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1인자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전문 강사진을 모시려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발 빠르게 해운대구의회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은 어느 정도 방금 설명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연구단체를 만들게 된 특별한 동기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듣고 싶네요.

초반에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인 목표는 그거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을 논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치를 조금 더, 퀄리티(quality)가 높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지향하고자 그 목표를 두고 연구단체에 임하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연구단체 모임이 조례에 의해서 6인 이상 9인 이하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교육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교육을 하실 때 혹시 등록되지 않은데 수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들을 때는 그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제246회 임시회 때 보면 제가 발의해서 의원님들 전체 공동발의로 해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빅데이터 용역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돼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의회에서 이런 빅데이터 의정연구회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집행부를 앞서가는... 집행부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견제를 떠나서 대안까지, 선도적으로 의회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강의는 실습 위주로 이루어질 건데,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우리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오픈할 생각이니까 같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빅데이터 의정연구회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의원께서 신청한 빅데이터 의정연구회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교육발전연구회, 이렇게 해서 좋은 연구모임을 하나 만드셨는데요. 설립 목적이 해운대구 교육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셨는데, 김백철 의원님한테도 질의했지만 특별히 이런 모임을 만든 동기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동서 불균형이 가장 대두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육 부분에서, 특히 미래의 아이들한테 해운대구의 백년지대계 교육에 대해서, 을 지역구의 좀 처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공부모임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뒤에 자료를 쭉 보니까 참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는데, 혹시나 전체적인 집계를 뺄 때 그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해운대구 전체의 통계를 내거나...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용역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용역도 할 거고 나중에 강사진을 불러서 교육도 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을 지역구에 국한돼서 디테일한 거는 많이 파고들어가서 어떤 결과물을 찾겠지만 때에 따라서 강사진을 불러서 해운대구 전체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부모임에는 9명까지라서 단체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수강은 할 수 있도록 그때 전체 의원님한테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이 도와줄 게 있으면 물론 도와주겠지만 제가 질의한 거는... 그 용역은 연구모임에 맞게 국한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임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강사진을 불러서 교육을 할 때는 연구모임의 의원님들 말고 다른 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박기훈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임말숙 위원께서도 여러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놓고 보면, 특히 교육적인 면을 보더라도 동서 불균형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재송·반여·반송지역을 놓고 보면 반여2·3동과 반송1·2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특별지구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주거문화라든지 아울러 교육문화까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노령인구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서 박기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통폐합 과정이 이 자료에도 보니까 나옵니다마는...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형하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 이것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이나 해운대교육청을 통해서, 또는 부산시의회에도 교육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해운대구 초등학교 학생 수와 출생자의 수’ 해 가지고 반여·반송·재송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물론 현재 반여2동은 학교가 없습니다. 반여2·3동의 학생들이 (반여초등학교와 위봉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기 전에는 반여초등학교로 갔었는데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반여초등학교 건물이 폐교가 되고 위봉초등학교 건물로 합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반여1동의 감소율이 -58%로 돼 있어요.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여1·4동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을뿐더러 인구도 많습니다. 또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이 –58%라는 감소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두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반여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학생 수를 보시게 되면 과밀 학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통폐합 과정에 행정 동은 반여1동으로 돼 있고 학생 수는 반여2·3동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자료상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200억 원인가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교육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미래교육에 대한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자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연구단체가 발족됐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축을 가지고, 뭐니 뭐니 해도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훈 의원님, 이 연구단체 참 좋습니다.

반송지역은 이거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폐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반송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지역에 120명이 태어났어요. 4개에서 120명은... 앞으로 2~3년 있으면 이게 현실화가 될 텐데... 다 잘하셨는데 폐교 활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봉초등학교하고 반여초등학교 통폐합을 해서 위봉초등학교 건물로 가면서 반여초등학교 건물이 비니까 폐교 활용 문제를 교육청에서 하겠죠? 반송에도 반송중학교하고 운송중학교가 통폐합을 하면서 운송중학교 건물로 가면서 반송중학교의 폐교 활용 문제를... 이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때 애매하게 해놨어요. 지역주민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반송중학교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동부산 글로벌 인재 영어센터가 들어옵니다. 그게 반송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동부산인 기장군, 금정구, 해운대구,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폐교 활용 문제를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 사실 동부산 영어센터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송 주민하고는 약간 떨어져있어요. 왜냐하면 기장 쪽이나, 금정구 쪽의 사람들을 다 받기 때문에, 또 방과 후에 버스로 와서 영어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거를 연구하실 때 같이 묶어서 하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 연구모임이 참 좋습니다.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저희들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저희 연구단체를 통해서 1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시설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에 동료의원들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연구단체 이름은 해양레저 활성화 및 지원 연구단체입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당초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개월로 신청하였으나,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위하여 올해 9월부터 1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등록 신청서에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요청액은 300만 원이며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해양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해양레저 활성화 및 지원 연구단체)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정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박 위원님이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이고 동시에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입니다. 그리고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거를 타개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많으시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 송정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수영강까지, 강과 바다의 해양스포츠가 많이 부족한, 오히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다른 선진관광도시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많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모집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를 통한 우리 해운대구민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과 관광객들 모두를 위한 해양레저 지원에 대한 법제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해양이라고 돼 있지만 수상을 다 함께 포함한 개념이고요. 수영강이 지역구이신 박기훈 위원님께 제가 제의를 드린 바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수상레포츠와 해양레포츠가 크게 차이가 없고, 리버크루즈와 같은 그런 관광유람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들도 직접 체험하는, 수상스키뿐만 아니라 패러글라이딩, 서핑도 있고 1인 요트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가 무궁무진[無窮無盡]한데 우리 해운대에서는 수영강이나 바닷가에서 선수들이나 일부 동호인 외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리버크루즈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구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김정욱 전 위원장님다운 공부모임을 만드셨군요.

부끄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원 중에 아마 콘텐츠의 저장소가 아닌가, 말하자면 샘물 정도가 되지 않나... 계속 창의적으로, 우리가 사담으로 간담회를 하게 되면 김정욱 의원이 항상 많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의적이셨던 분인데 역시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드시군요. 이 내용은 쭉 보면 대충 알겠고요. 디테일하게 자료 준비도 잘하셨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면...

법제도 연구용역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1번에 배경이 있고, 개요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개요에 보면 소요예산을 3,500만 원으로 해놓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네요.

2,200만 원 (이내의)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생각했는데 이거는...

계약방법을 일단 수의계약으로 적어놨는데 7명이라서 최대치 3,500만 원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실제로는 2,000만 원 아래로 될 것 같아서 수의계약으로 해놨고요. 진짜3,5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된다면 당연히 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적어놨는데 얼마로 적어놔야 될지 몰라서 일단 최대치로 적어놨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은 없어서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그때 구체적인 설명이 따로 되겠지만 일단계획서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본 겁니다.

예,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시대가 도래됐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연구모임에 보면 이번에 노가영 박사님의 ‘콘텐츠가 전부다.’라는 강의도 우리가 짧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현 시대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욱 의원님의 콘텐츠 저장소로 이 공부모임에서 좋은 용역 결과와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참여하겠습니다.

예, 잘 새겨듣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런 정책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책연구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는 심의 과정이 별도로 있을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발전연구회 역시도 용역이 예정돼 있다고 하셨고,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해서 다시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먼저 김정욱 전 위원장님, 국제적 해양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부분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것을 느끼는 과정에, 7대 의회하고 8대 의회를 놓고 의원님들의 발상 등등 비교 분석을 해볼 때 역시 발전돼가는 모습들이 눈으로 확인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단체가 협의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 청사포, 또 아까 말씀하셨던 수영강 일대... 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도시로 형성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람직스럽고 김정욱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연구단체가 발족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향후 연구를 하는 과정에,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청사포, 송정해수욕장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한 권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관광열차가 계획돼 있죠? 그런 부분을 같이 세팅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연구단체가, 다른 16개 구·군 중에 어느 구보다도 우리 해운대구는 지리적으로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협의를 잘 하시게 되면 더욱더 멋진 해운대구의회의 연구단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안을 발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해양레저 활성화 및 지원 연구단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활성화 및 지원 연구단체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임말숙 위원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거는 다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다른 안건 없으시죠?

예.

의회운영위원회이다 보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간담회라든지 전체적으로 거론됐던 부분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꺼낼까 싶어서요. 지난 간담회 때에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반기 때부터 상임위 증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난 간담회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찬성도 많이 하셨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를 뒤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론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거론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내년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예산편성 부분 때문에, 9월 중순까지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상임위 증설은 아예 물 건너가는 부분이고요. 또 시기적으로 지금 거론해야 되는, 지금 놓치면 내년에도 증설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든지 의장단(회의)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든지 수면 밖으로... 상임위별로 계속 이야기했던 거, 이번 제250회 임시회 때 여기에 기획위원들도 계시지만 기획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속기록에 공식적으로 담아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기타 토의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이야기 다 마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예, 잠시 10초만 할게요.

김성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증설 문제는 작년에 기획위에서 다뤘던 문제죠? 국 하나를 증설하면서 상임위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임위가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법이 문제인데,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의장단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미적거린 감이 있어요. 이거는 본회의가 끝나고 우리 의원들 18명 전체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상임위 증설에 관해서 임말숙 위원님께서 의제를 꺼내주셨는데 내년 예산편성을 감안했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논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면 위로 언급해 주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확정 지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의원 간담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에 대한 부분을 다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꺼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싶은 분들이 다 있으신데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말숙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전체 의원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에서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 피력 시간은 충분히 주어질 거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나면 또다시 중복적인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훈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다뤄야 될 부분인데 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촉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개인별로 갈지, 안 갈지의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논의하지 않습니까? 예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산편성에 동의를 안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거를 굳건하게, 결의문까지는 아니지만 좀 결의를 강하게 어필해서 예산 부분이...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에 가까운 결론을 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백철 위원님의 상임위 증설에 관한 찬성 의견으로 이해가 됐고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총망라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맥을 짚고 가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논의는 충분히 숙고를 하고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방금 말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은 부분으로 충분히 수면 위로 언급됐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영진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영진 위원입니다.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 각각의 의견을 다 개진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공통분모가 나올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전체 간담회에서 거론되더라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기준으로 가지는 부분이고, 당시에 가서 의안을 상정하게 되면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하나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개인적인 사정상 자리에 안 계시고요. 운영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차원이라면 이 내용은 만장일치[滿場一致]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 심의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해서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기록에 각각의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피력돼 있으니까 이따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영진 전 위원장님이 이번에 (상임위) 증설하는 것은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확인했고, 이번 본회의를 하고 나서 간담회를 하면 전체 의원들이 다 있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인의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할 수 있게끔, 오늘 간담회에서 당장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번 띄워놓고, 지금 몇 명이 참석해서 전체 찬성을 하는 안이 나왔으니까 이런 운을 띄워 주시고 그다음에 의장단에서 알아서 간담회를 별도로 하는 부분으로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을 차후에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오늘 확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화상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은, 정말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돼서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차후에 이 결론은 이끌어내도 되니까요.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 각각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걸로 파악을 하고 이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문현신 김백철 임말숙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의정팀장 김혜주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