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서원
서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서원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최정숙, 김만중, 박영자, 이계천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최정숙, 김만중, 박영자, 이계천 의원발의) 3.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최정숙, 김만중, 박영자, 이계천 의원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박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여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시 상반기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의회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가 매년 6월 20일을 6월15일로 앞당겨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을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요구를 받는 이해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 거부 시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는 증인출석에 관한 사항과 안 제21조는 과태료 부과 및 사후조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수정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8조는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시 상반기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선출하고 투표용지 기재방법 추가사항을, 나, 안 제9조ㆍ제19조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의안의 제출ㆍ발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는 사항을 다, 안 제9조의2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을, 라, 안 제37조의2는 5분 자유발언 보고기한 명시사항을, 마, 안 제73조의2ㆍ제73조의3은 시정질문과 긴급현안 질문관련 사항을 적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실음
10시 36분
서원
서원위원장
박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영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의회 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여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시 상반기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선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동법 제4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요구를 받은 이해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 거부 시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7조 및 동법 제4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동법 제4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8분
서원
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