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수 의원 발언

방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4일 방민수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2018년 12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되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주요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모두 6장 4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제1장 총칙규정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직무관련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조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행위기준을 크게 ‘공정한 직무수행’,‘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으로 분류하여 각각 하위 세부 행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과 제6장은 행동강령 이행체계에 관한 규정으로 제5장은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사항을, 제6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 대비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10개 항목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였으며 제5조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로 취임 전 재직했던 법인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 통제하기 위해 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으로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제13조는 알선 청탁 등의 금지로 지방의회의원의 알선 청탁 금지 등, 상대방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로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근대적인 관행을 청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7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로 지방의회의원이 직무 권한이나 지위 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강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즉,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 예정인 2020년도 의회청렴도 측정대상기관에 강동구의회가 포함되었고, 측정항목 중 의회의 의원행동강령 개정 이행 여부도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