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하여 행정1부지사인 제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와 풍수해 등 여러 악재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생안정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의 각종 사항을 엄중히 생각하며 당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과 경상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코로나를 포함한 안전기반 확충, 도민 교통복지 증진, 공정한 경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조 2,220억 원이 증가한 33조 1,9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4조 2,053억 원, 특별회계 16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감소하여 지방세 수입을 31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결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1,17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세입경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62억 원 감액, 특별교부세 73억 원을 증액한 결과 지방교부세 총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조 1,529억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4조 211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한 내부거래 968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억 원 감액,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무활동 297억 원 증액, 지방세 수입감소에 따른 법정경비 302억 원 감액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사업 4조 630억 원과 용도지정사업 884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도의 경상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1,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경기지역화폐의 확대발행을 위해 125억 원, 코로나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대상업소에 대한 자금대출 보증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억 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추출시설 구축비 1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를 포함한 안전 관련 예산에 총 1,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지원비 158억 원,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운송을 담당하는 전용 공항버스 운영지원비 2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185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91억 원을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건설과 확포장공사에 국도비 포함 49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반영한 도로건설 및 확포장에 투입되는 예산 499억 원 중 365억 원을 낙후된 도로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동북부 지역에 집중투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기 기반조성을 위해 공공디지털 SOC 구축비 33억 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 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특별회계는 169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4,606억 원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개 기금에 1회 추경예산 대비 167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8,917억 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의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