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일자리경제과가먼저였는데농림부차관보님이갑자기오신다해서유통특작과로바꾸어진행하게되었다는걸말씀드립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안동시의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유통특작과,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환경관리과,산림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교통행정과,축산진흥과의예산안심사를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유통특작과,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환경관리과,산림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교통행정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통특작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평소시정과안동농업발전을위해애써주시고유통특작과업무에도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시고계신경제도시위원회김상진위원장님과위원님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유통특작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유통특작과2회추경예산에대한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거기62쪽에보면농특산물직판행사운영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아까과장님설명하셨는데이게하반기에행사를개최하신다이랬는데지금은어차피거리두기하고행사를전혀할수가없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이것만약에행사를하반기까지못하게되면계속이렇게코로나때문에,이것서울가서해야되잖아요.그죠?이행사를.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지금백화점에예정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푸룬은현대백화점에다계약이된걸로알거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일부작목반하고
배은주위원
예,작목반하고하품까지다계약이된걸로알고있는데이제멜론하고사과특판행사때문에이렇게하시는데,전혀제가봐서는지금코로나19때문에취지에맞지않는것같고한데증액하는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최대한주최측하고저희들이계속한번조율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조율하셔서이것은증액하지않는게맞을것같고요.그리고만약에우리가이제하반기11월,12월이래되어가지고한다면12월에급하게라도추경을세우시는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이게12월에는조금시기적으로농산물수확시기하고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또우리사회적거리두기하고감안해서개최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제가봐서는9월달도쉽지않고요10월달도그런데이것행사를할수있을까싶네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사과착색제지원은이것은농민들이많이요구하는약품이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올해같으면특히장마가길어서.
배은주위원
그런데이예산으로농가에다보급할수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본예산에부족액이좀많아서이번에추가로또다시했습니다마는지금조금추경시기가늦어지는바람에농가선정은빠른시간내에해야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러셔야될것같아요.좀빠르게직원여러분들이농가에돌면서이것은빨리해야되지이시기를놓치면이약품예산을세워도사용할수없잖아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바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제일밑에지역농산물활용반찬산업육성사업은이것은도비를받아서공모사업이라고하는데관내우수농산물을이렇게한다는데우리안동시에있는식당은거의다관내농산물로식당을운영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여기특징이관내농산물로지역고유반찬을이용해서공모사업을하셨다는데,지역고유반찬이뭐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특별하게전통적으로우리시골밥상하고비슷한개념으로보시면되고요.도내농산물을전부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조미료로들어가는마늘,양파,고춧가루라든지이런것도도내에서생산되는걸써야되고요.나머지조미료는크게상관이없습니다.그래서특별하게그런음식이라기보다는우리일상농가에서즐겨전통적으로하던그런음식이라고보시고크게기대는조금곤란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게도비를공모사업이라고해도우리시예산이7,300만원이렇게들어요.이게이제공모사업을해서도이렇게예산이많이개인한테가는것은좀이렇게고민을해야될것같고요.이게업체가안동에는몇군데가됐죠?공모가요?여기한군데예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한군데밖에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또자부담은4,500이있지만어쨌든개인한테7,300만원정도들어간다는것은공모사업을이런것을해야되나하는고민은좀하셔야될것같아요.이것은어차피개인한테이렇게주는데개인한테주는근거나이런게없잖아요.그죠?그냥무조건공모사업을해가지고되어서오면무조건이렇게예산을주는거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도의기획사업으로보시면되고요.저희들도이게사실성공은확신을못하겠는데최대한관광지고하니까성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좀지도가필요할것같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이예산안297쪽에보면기존에이미6,100만원이있지않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있었으면증액으로해서올라와야될것같은데지금신규로해서지금5,000이올라와있거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이런안전성검사비같은경우에는지금추경이아니고본예산에올려야되는것아니에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사실본예산에저희들이국비지원을받아서도비,시비같이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마는사실또쌀,아시다시피백진주쌀그다음에우리안동농협생명콩하고안동생강이런데서사실약정면적이상당히늘어나면서한5,000정도가부족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번에긴급하게이렇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제이런반드시해야되는안전성검사비이것은지금추경이아니라본예산에다미리예상을했던부분인것같은데모자라서지금추경에올렸다는그말씀이잖아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앞으로사전에반영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위원장님.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298쪽가운데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예산이얼마예요?1억이에요?경정해서제로화시킨것.연구용역비298쪽.298쪽못찾았어요?감한예산.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감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지금아시다시피새로운안동브랜드를개발한다는자체가기존개발된것도사실상활용면에서저희들이조금그런점을고려를해가지고.
이재갑위원
그러면당초에왜요구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은솔직히특별히지금개발할수있는,당초에는그브랜드새로운걸한번개발하려고계획을잡았는데지금2017년도기준으로저희들이750개정도가개발되어있습니다.그런데공동브랜드에대한아직까지소비자들이라든지이런데뚜렷한인지도나이런것도조금떨어지고해서저희들이이번에세운예산은불용처리를하게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유명한얘기가있어요.옛날에조미료가처음시판될때시장을제일먼저석권한데가미원이었거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뒤에미풍이아무리물량공세를해도소비자입에서미원이나오지미풍이안나왔어요.이얘기는뭐냐하면브랜드를선점하는것인데브랜드라고하는것은정말소비자들에게굉장히중요한거예요. 우리위원님들이당초에1억이라는공동브랜드용역비를줄때는굉장히관심이이만큼많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그냥예산을인정해주고여기에서의결해줬는데중간에가다가이렇게지금경정을했다는게이게납득이안되는거예요.그래서몇백개가되었든안동농산물에대한공동브랜드라고하는것은나름굉장히유의미한것이다라는말이지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유의미한것인데이게중간에가다가상당한설득력이없잖아.지금말씀하시는게.그정도가지고는설득하기가좀문제가있지않나?그래서이것을요구할때는그냥요구하고또감할때는또그냥그렇게감해버리고이건좀상당히문제가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다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298쪽제일상단에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시비부담분이에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당초에융자부분으로내려왔던걸저희들이어차피채무제로방침에따라가지고융자로채무로가기보다는일정시비로계상을해서.
이재갑위원
융자의금리가얼마예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한1%...
이재갑위원
지금사실거의제로금리시대라고그러는데진짜로경영을하는사람들은지금이신규로투자를할때라고하잖아요.왜?금리부담이없기때문에.그런데뭐라고그랬어요?융자금제로?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채무제로.
이재갑위원
채무제로?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정치적인용어를합리화하기위해서융자금을다시시비지금이재정이어려운형편에이걸이렇게돌린다는것은납득이안되는거예요.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네,충분히이해는.
이재갑위원
그것은경영을위한생각을해야지그런정치를하는용어는우리한테그렇게시민들한테쓰면안되잖아.재임기간동안에채무제로화를합리화시키기위해서합법적으로내려와있는융자금을이걸시비로부담해서하겠다.융자안받겠다.이게말이나되나.이게?그융자금이이자가3%,5%되어가지고이자가지금시대에안맞아서이걸바꾸겠다면이해가되는데채무제로를하기위해서융자금을시비로대체해서집행하겠다.이것웃기는것이잖아.누가이런정책결정을해요?과장님.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것은아니잖아.이렇게하시면안돼요.이게적은돈이아니잖아.이게.얼마야?20억이야,20억.20억5,400만원.20억5,400만원을금리가저리,아니저리라고하면돈을차용해서라도시민들에게뭔가투자를해줘야되는데융자해주겠다는돈을안하고우리시비로하겠다는것은밖에나가서물어보라고.누가이걸수용하겠는가? 그리고또하나298쪽에주산지가공용사과수매지원이라고하는단가6,000원은누가이렇게결정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그것은지금동안동농협에자체수매하는단가가6,000원선정도됩니다.실제로우리도비사업으로하고있는것은8,000원인데자기들은한6,000원선에서수매를한다고해서조금단가를낮게책정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올해요과수농가가굉장히어려워요.무지무지어려워요.야생조수류의피해도지금극심해.본위원한테도영상이와있어.지금사과익은것다깨물어부숴놓았어.멧돼지들이와서.심각하다고.그리고올장마때문에더더욱심각해요. 이런데동안동농협이6,000원을제시했는데안동시가8,000원하자고하기에는어땠을지모르겠는데6,000원이라고단가를결정하는순간에착색가공용사과수매단가가6,000원이되어버리는거예요.안동시가이렇게해버리면.이런결정도굉장히좀디테일한데까지고민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도에서8,000원을했다고그러면우리도8,000원으로가는게맞지않는가.이런생각이에요.나중에이게농가하고농협이싸잡아서욕을먹을일이잖아요.이게다.같이욕먹을일이야.그래서왜이런결정을하느냐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이것은또현지물류비라든지이런게감안이되기때문에아마동안동농협에서도이정도선은인정을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이런사업들은좀정책결정을할때고민해서하시는게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제우리동료위원님이지적하신사업에대해서그냥참고로하나말씀을드리는데지금각종민간에대한지원사업들이국가도그렇고지방정부도그렇고거의공모사업으로많이바뀌고있어요.우리시도지금바뀌고있어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바뀌고있는데외부의심사전문가들이와서심사를해서이기준은경북도가마련했잖아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죠?이렇게한데에서답변을잘하셔야돼요.과장님이.그러면이공모사업을도가없애야되는것이에요.맞죠?그런점에대해서답변을잘하시고우리지금정책의방향이왜일괄보조사업해놓고대상자가시가정하던것을왜공모사업으로계속바뀌고있느냐?이것은정말로객관적인평가를하기위해서그래요.외부심사위원들이들어와서제대로할능력이있는지없는지자부담할능력이있는지없는지이런것들외부전문가들이다평가해서결정을하잖아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전체적으로본위원이알기로는도내전체공모사업이3건인가4건인가있던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이런것들에대해서상세하게위원님들이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답변해주시면좋겠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본위원이지적한것들은요,비록감했지만실제로특히우리도매시장현대화사업같은경우에는이것은예산을감하고원래대로융자하는걸로돌려주었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동료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요.우리도매시장의시설현대화사업이지금진행이어느정도되고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지금은사업비는지금227억으로확정이되었습니다.기재부에최종적으로.그리고지금기본하고실시설계용역을저희들공모를통해서지금추진단계에있습니다.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설계용역을아직안주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아직지금조달청에공모의뢰를해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사업이몇년째지금이렇게하고있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2017년도에공모사업으로선정이되어가지고그동안추가부지매입이라든지기재부에사업비검토이런것을거치면서지금상당히조금지연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상당히지연되었어요.어제새벽에도공판장에불려올라갔다왔는데거의개판수준이에요.지금.이것빨리진행을시켜주시고요.우리가공용사과수매지원사업을하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본예산때예산이얼마였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본예산은10만5,000상자에저희들한5억원정도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는대부분능금조합이다가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거기는지금도비하고포함해서도비1,500원,시비3,500원이래서능금농협에서부담하는것은한3,000원선으로그렇게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는데그사업비가거의대부분이능금조합으로가잖아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전부다입니다.
이상근위원
예,능금조합으로가잖아요.그러니능금조합은거기시비도많이포함되어있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시비는한3,500원정도포함됩니다.
이상근위원
포함되어있는데능금조합은잘아시다시피경북전지역을이렇게통괄하다보니까우리안동지역사과는별로거기못들어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안동지역사과가요?
이상근위원
예.안동지역사과가거기비율로치면한25%,30%미만일거예요.아마.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비율로는그런데전체저희들회원농가내지는우리전농가에수매가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가능한데그러니까이동안동농협에서올해부터이렇게사업을시작하는데여기1만5,000상자는동안동농협에서요구해서이렇게1만5,000상자가된거예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죠.
이상근위원
1만5,000상자밖에안한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실제조금더요구를했는데저희들지금사과가격이라든지이런것을봤을때에또사실2회추경에조금더무리하게요구하기도그렇고해서조금줄인겁니다.
이상근위원
오히려능금조합에지원해주는것보다동안동농협에지원해주면실제사과주산지는안동지역에동쪽지역이대부분아닙니까?그렇죠?그러니까좀예산도많이지원해주시고이사업을처음에시작할때는본위원이알기로는그때당시에저가사과가한7,000원정도에이렇게수매가되었어요.그래서시·도비를3,000원추가해서1만원으로수매해달라는의미에서그렇게지원이됐었거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한해정도는아마그렇게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되었는데이게잘못되어서이렇게변형이되어버렸어요.오히려저가사과를농가입장에서봤을때는그가격을더다운시켜줘버렸어요.행정이.그렇잖아요?그수익3,000원은능금조합입장에서보면그냥공짜로얻어먹는거예요.처음으로돌이켜보면.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가공사과가상당히지금가공용음료가해외수입하고이런것때문에상당히어렵거든요.그래서지금대구경북능금농협.
이상근위원
어려운사정은알지만이사업이잘못변형되어서그러니까동안동농협이든능금조합이든저가사과를이렇게되면3,000원에매입을하는거예요.3,000원은시·도비가보전해주니.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고스란히어쩌면생산자만손해고능금조합만득을보는거예요.이런사업은진짜고민을옳게하셔야돼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농가는실제8,000원그대로수령을하지요.
이상근위원
6,000원인데어떻게8,000원이됩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아,동안동농협에는6,000원자체매입이니까.사실물류비라든지이런게또포함이되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이런사업도하여튼잘이렇게진짜제대로검토해서농가에실익을줄수있도록그렇게사업이추진되어야돼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마스크좀내리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예,우리가공용사과수매사업있지않습니까?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본예산에5억정도우리시비가3,500,도비가1,500.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예산을우리시비들어가는것을우리자체사업으로돌리면무리가있나요?쉽게말하면거기에주지않고.3,500원플러스자체사업으로할수있는방법.그랬을때는어떤문제가있나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그래되면사실도비만큼저희들이부담을해야되고실제로이것은시·군전체가대구경북능금농협에경북전체를커버하는사업이라서.
남윤찬위원
그사업에우리안동시비뿐아니라봉화군비이렇게다포함되는거예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자체별로?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시·군마다다똑같이지금일정비율로부담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매입하는양은어떻게배분하는것없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매입양은저희들이사과면적이나이래서.
남윤찬위원
아니,지역별로우리안동시예산이만약에올해본예산에얼마투입되었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안동이도내의1,2위정도는됩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안동예산이짝당3,500원이면우리안동시비가총얼마쯤투입되었나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전체8,000원중에도비가1,500원이고시비가3,500원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그런데우리총우리안동시비가얼마였죠?우리본예산에?뒤에팀장님.우리본예산. 그러니제가여쭈어보는것은우리안동시비가만약에3억이투입되었다.그러나봉화군이1억이투입되었다.이렇게차등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랬을때그물량을받는양도그예산에따라서이렇게이렇게다르나요?지자체별로?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능금농협에서그렇게차이를두어서받습니까?물량을?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물량은도에서배정을하는데저희들이안동이도내에서는아마거의상위권입니다.가장많이받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우리시비가투입된만큼각지자체에서예산이투입된비율로비례해서약간씩이렇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그것은사과면적하고그런걸농가수라든지이런것을따져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차등을두나요?우리각지자체별로?그예산에따라서?그냥갖고가는것을다받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그게이제전체적으로사과면적이라든지여기기준해서도에서시·군별로안동이.
남윤찬위원
그물량도에서배정합니까?그러면?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예,그것아까우리동료위원말씀하셨는데우리자체적으로하는방법이조금무리가있나요.그러면?우리거기에능금농협에참여하지않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자체적으로는사실곤란하고요.
남윤찬위원
도비가투입된부분이있어서?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전에이번추경에올린것만큼동안동이라든지와룡농협이라든지몇군데지역농협에서일부하다가지금은사실국내의가공업체들의수요도떨어졌고그래서지금동안동만지속되고있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예,하나만더여쭈어볼게요.농·특산물직판행사운영인데충분히지금염려하는게이해됩니다.코로나로인해서이행사가치러질지에대해서아까어떤동료위원님께서염려했는데충분히공감을하는데이행사를만약에코로나로인해서진행을할수없을경우,다른방법을연구해야되거든요.어쨌든지금이어려운농촌현실에서이렇게직판행사나그다음에홍보행사이런것을자주해주어야되거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랬을때이코로나로인해서그행사가만약에치러지지못한다면다른대안도강구해야되지않나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우선저희들이수확시기에맞추어서최대한개최하도록조율을해보고요.안될경우에는다른방법을찾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지역에서한다든지.
남윤찬위원
어떤식이든이런직판행사뿐아니라또추후에본예산에도그홍보예산이런것도우리유통특작과의고유업무이니까그것도한번예산을편성하는데충분히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2,000만원예산.
김상진위원장
마스크내리고.
우창하위원
2,000만원이상예산8개이렇게올라왔는데크게많지않은데위원님들이궁금하신분들이많네요.저도중복된질문인데질문을좀드릴게요. 민간자본사업보조지역농산물활용반찬산업육성사업이라는게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본위원이궁금한것은지역고유의반찬조리법및향토자원을개발육성하여농산업부가가치와고용창출을도모한다고했습니다.내용에?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것은경상북도공모사업으로도에서평가를하고공모에선정된겁니다.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반찬조리법,향토자원을개발하고육성하고부가가치를높인다그러는데무엇을어떻게한다는내용이에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도에서공모대상자를신청받아서현장실사도마치고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요.공모대상을저도공모사업에대한부분이렇게잘알고있습니다.이것우리유통특작과에서공모사업하는데지원내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이농가하고같이협조해서공모에신청한것아닙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이것은개인이자체적으로아이디어를.
우창하위원
그럼안동시에서는전혀도움을주지않았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시에서는특별히도운것은없고요
우창하위원
농가자체에서공모사업에공모를해서도에서심사를와서이렇게한것이다.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내용은전혀파악을못하고이렇게예산은주어야되고시에서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개인아이디어인데향토자원하고이런얘기는실제로거기서부단지가선성현고려시대때그런문화라든지지금3대문화권쪽이라든지이런관광.
우창하위원
그러면여기에메밀꽃피면이라는사업자가지금어떤사업을하고계세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지금식당,음식쪽에.
우창하위원
음식점을하고계신다.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거기에서이제농가고유의반찬조리법이나전통쪽으로반찬을조리하고이런부분으로공모를한겁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농가에서하는일상적인맛집,반찬집,이런쪽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분은반찬을개발해서식당업을하고있는데서판매를하기위해서반찬을개발한겁니까?아니면이것을반찬을개발해서지역에보급을하기위한겁니까?기술보급을하든지.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이분들이곧홈페이지라든지자체브랜드를개발해서전국내지는판매망을구축할그런계획도같이이사업에포함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반찬을개발해서이비용으로시설이라든지제조시설이라든지기계설비를넣어서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판매도하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직접거기관광객들한테제공도하고판매도하고이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직판장도이렇게설치하는겁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식당겸그렇게운영되고전국단위인터넷을통해서판매도하고이럴계획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부가가치와고용창출이라고또되어있어요.그러니까어떤직판장을설치하면서직원들을쓰겠다는그런겁니까?이사업공모한것은우리안동시에는전혀자료가없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사업이지금단계에서조금더커져나가면이것은도산면일대에생산되는농산물이라든지안그러면안동지역의농산물또는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부식당쪽이나가공쪽에일자리가필요하고이런쪽으로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부분을안동시에서개인이도에공모사업을하고국가공모사업을하는데안동시에서도움을준부분도없고도에서.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앞으로는계속.
우창하위원
도에서선정이되니돈은주어야되고안동시에서그죠?그러니까안동시의유통특작과에서는이분에게공모를하는데도움을준것도없고내용도모르신다.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아니지요.내용은저희들이다알고있는데.
우창하위원
아니요,내용을아는데무엇을하는지를설명을못하시는데내용을어떻게안다는말입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이것은쉽게이야기하면.
우창하위원
제가이돈을주지말자는게아니에요.이렇게하고있는데과에서만반의준비를하셔가지고어떤사업을하고있는데이부분을쉽게말하면기계설비를넣고시설을갖추어서판매를하고하는부분들도안동시에서도충분히알고있어야되고인터넷판매하는데이분들홈페이지제작하고이런비용들도여기에포함되는지.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종합적으로아셔야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지금사실조금시설이나이런게노후되고낙후되었기때문에이런것을다시새로리모델링하고브랜드개발도하고그렇게해가지고앞으로판매망을넓혀가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부분은전혀없어요.반찬제조시설리모델링및기계설비등이래되어있는데거기에판매라든지이런부분들도이렇게세밀하게이자료받아볼수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세부내역을?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어떤공모사업을할때는어떤부분에대한고용창출부분도다이렇게내역이있지요.세부내역이요?
예,알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요,우리여기에보면사과착색제지원이라고되어있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착색제지원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은장마가최장장마로일조량이부족해서착색제를해주는데이것말고착색제는이것과일에도포하는겁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착색제는이름이그런데실제종합영양제성격도갖추고요.여러가지다른생리장애저런영양분도포함되어있는그런내용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착색이라는것은지금주종이아오리라든지이런여름사과.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만생종사과이지요.
우창하위원
부사나이런것에착색제를보급하는겁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10월말에수확되는.
우창하위원
아,그러면여기에도보면우리착색을하기위한기자재들도많지요?밑에알루미늄이렇게반사필름도있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반사필름하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것은본예산에다잡아서보급하고있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도본예산에일부편성되었는데.
우창하위원
예,그러니까2,000만원을증액해달라는것아닙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지금일조량이부족한것은맞고요.착색이잘안된게맞아요.그런데늦가을에이착색제로색을낸다는게효과가많이있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착색제가다른품질을향상시키는미량요소라든지이런것도포함되어있으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착색제로그효능을입증을했는지이렇게늦게착색제를뿌려서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요?그러면반사필름이나이런것보다착색제에비용을좀더주어야되는것은아닌지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이착색제지원은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지만미량요소나이렇게포함이되어있는데영양제를사는것은여기에안되지요?착색제만사야되는것이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착색제라고명칭이붙어있는것을사서지원을해주는것아닙니까?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아까전에미량요소도들어가있지만그것도착색효과를낼수도있다고하셨는데미량요소영양제를사서는여기에지원을받을수없지않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지말고농가가더잘알겁니다.착색을하기위해서는착색제라는명칭이있는것보다칼슘제제이렇게쓸수있는영양제들이많은걸로알고있어요.본위원은.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그농가에서아,이정도의가을날씨에착색을내기위해서는과장님이말씀하신것같이미량요소나칼슘제제이런부분들로착색을낼수있다고생각하는분들도무조건착색제를사써야되는것이에요.그죠?그러니까이렇게명칭을정하지말고그착색에도움이되는제제는모든종목을다사서쓸수있는것아닙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이게농자재공시등록진흥청에되어있기때문에그런품목에한해서만착색계열에구입이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너무광범위하게영양제워낙종류가많기때문에그것은조금어렵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제가꼭이착색제만갖고하는게아니고요.농민들이착색제를사라고하는데우리는착색제보다더필요한게영양제인데착색제만쓰라고하니‘아니그것은안쳐도돼’이러더라고요.오히려내가필요로하는것을사쓰면어떻겠느냐는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을하면착색제와영양제지원이렇게가면농민이선택해서쓸수있는것아닙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도한번고민해보시는게맞을것같은데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하여튼수고하셨고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예,298쪽에금액은크지않아요.금액은크지않은데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농산물포장재지원이지금3억이원래예산이있었거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기정액이3억이있는데지금1,000만원을올리셨어요?추경에.이것을왜추경에1,000만원을올려서3억1,000을만들었는데.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사실포장재가품목이다양하고이래서많이부족하거든요.그런데이번에본예산에있고해서한1,000만원정도만.
정복순위원
이것어디로무슨포장재를만드시죠?이예산으로?농산물포장재구체적으로?예를들어서안동사과를만든다든가,안동생강박스를만든다든가,안동고구마박스를만든다든가그런것아닌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이게지금지역특별히무비슷한비트종류안있습니까?남해쪽에나오는.그게또이번에필요하다고해서와룡쪽에자주색나는무.그게이제특산품소득작목으로몇몇농가들이하고거기에추가로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추경이라고1,000만원,1,500만원씩여기또보니까농산물건조기도1,500이동식저온저장고도1,500이렇게해서2,000만원이상조서에는나와있지않지만이추경자료에이렇게있어서가급적이면본예산에올려서처리하면될것을계속조금씩조금씩올리기에제가질문을드린겁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실제그것은사실많이농가수요보다많이모자라는데추경형편상저희들이많이요구할수는없고사실이래도조금부족한실정입니다.
정복순위원
한번도넘친다는소리들어본적이없습니다.맨날부족하지언제예산이넘친다는얘기들은적있나요?계속모자라는거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아니,한번도제가적정하다는예산들어본적이없습니다.모자란다는얘기만들었지.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농업발전을위해서수고를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선농산물건조기동료위원이지적하셨는데이번에이렇게추경에적은예산이라도세워지는것은농민들을위해서고마운일인데농산물건조기는1대당이게100만원보조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150만원입니다.
김백현위원
150만원입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10대고.또저온저장고는500에다가반보조니까250이면6대인데추경에이렇게적은예산을가지고어떻게배분을합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그것은우선사실은전체적으로많이모자라는데.
김백현위원
많이모자라는것은아는데절대부족인것은아는데이것농산물건조기로이렇게하면여러가지종류가있지요.그죠?고추도말려야되고무이렇게과일도말리고이런건조기들이기종이많은데계속해서이게해마다예산을지원해도절대부족이라는말입니다.여기에대한종합적인대책이강구되어야돼요.이것사실이제가을철다되었는데건조기예산이렇게10대씩또저장고6대해가지고읍·면14개읍·면농업지역만해도1대씩도안돌아가는데어떻게할것인지궁금하고거기에대한계획이있어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그것은읍·면에공급한것하고저희들이지금추가수요하고파악해서저희들이공평하게는사실어렵습니다.어렵고,최대한읍면에긴급한대로.
김백현위원
공평하게안하면그러면어떤지역에는주고,어떤지역에는안주고어떻게할겁니까?그것은과장님이재량껏잘하시겠지만이런부분은정말잘해야돼요.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나중에어디로배정되었는지자료제출할수있지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사과착색제부분은동료위원이지적하셨는데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민간자본보조하고다른게뭐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일상적으로경상적경비는이것은농가들의자본적성격이라서.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착색제를공급하는데있어서농가자율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업체를지정해서주는겁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농가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
김백현위원
자율적으로신청해서경지면적당얼마이렇게나가면착색제를자율적으로사서쓰는겁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우리자재공시된그품목내에서농가가선호하는품목이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이거기에서단가를또낮을수도있고기준단가보다그렇게해서최대한기준단가범위내에서그렇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농가가선택하는겁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아까착색제하고영양제하고구분을확실히안하시기에질문을드리는겁니다.이게나중에혼란이올수있기때문에.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렇죠?착색제에국한한다면예산자체가다르고영양제이런부분으로간다면예산범위가달라지기때문에확실한명확하게선을그어주어야된다.이래생각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착색제로지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명확하게하셔야지이것을얼렁뚱땅하게하면나중에가서수요하고차이가많이납니다.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질문할때는영양제도이렇게포함해서공급하자고할때는고민해보겠다그러고또우리동료위원님이지적할때는착색제로가겠다고그러고이것어디에장단을맞추어야됩니까?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아니,영양제로지금등록된게워낙종류가많으니까이게사실은아까위원님말씀따나착색효과도낼수있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한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이제는이런부분들도착색제라고딱규정을해버리면저희들도지역구에가보니착색제를주니필요가없다는거예요.그러니까착색제말고영양성분을원하는영양제를사쓸수있도록그게착색효과가더좋다고느끼고있더라고농가에서요.그러면그부분도고민을해보자는거죠.왜?수요는농가가필요한것을주는게농민이필요한걸공급해주는게맞지않습니까?꼭필요없는착색제를주니영양제주었으면좋겠는데왜착색제를자꾸주느냐는것이죠. 그리고조금전에도위원님들이지적한것이게농산물건조기라고주는것도요.고추건조기라고보조사업이옛날에있었어요.예전에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항목을고추건조기로하니까고추농사짓는분들만기계를주어야되는겁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그렇지요.
우창하위원
그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농산물건조기라고하면농사짓는분들이농산물을전체적으로건조를할수있는것이에요.그러니까농산물건조기를고추농사농가외에사과농가에도사과를건조할수있는농산물건조기를공급해줄수있는겁니다.이착색제부분도같은거예요.그죠?착색제나영양제나농가가필요로하는걸우리시가본위원의생각은고민해보자는거죠.여기에이렇게문구를딱정하면이대로해야되겠죠.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우창하위원이자료요청한것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속히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또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질의한내용을잘수용해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유통특작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한5분만쉬었다하겠습니다.그러면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한5분간아니1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제2차추경예산안중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앞서설명드린추경예산안편성취지를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주요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여러분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중복질문은가급적피해주시기바랍니다.투자유치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코로나19로여기국제자유특구사업자연찬회를기간을9월에서10월중에추이를봐서개최하신다고하셨는데코로나가9월,10월되면활성화가더심각해지는데그부분은어떻게고민을해보셨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만약에심각하게된다그러면장소를넓은어디큰장소를해서거리두기라든지그런대처를하면서하는걸로.그런데이것은저희들이특구사업을시작하기전에꼭한번은해야소통도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도궁금해서그런데이렇게코로나19가재활성화가되고있고안전이가장시급한데요.이연찬회라든가워크숍을꼭이렇게해야만하는지.아니면꼭사람이대면해서해야되는지비대면으로영상으로어떤자료를공유하고이렇게할수는없는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저희들이각세이브별로는찾아서저희들이면담도하고사업을조정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이게3개세이브로나뉘어져있고22개기관사업체가하니까영상회의라든지이런것에서는소통이라든지이런문제가있습니다.코로나가계속지속적으로확산된다그러면대표자한분씩해서22명이라도그런식으로라도저희들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래야될것같습니다.이게22개사니까대표분들이참여하거나이런부분들에서전문가들만모셔가지고이렇게하시는게맞고하여튼코로나19로피해가갈수있는방향,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으로그렇게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메이커스페이스구축·운영사업1억예산이요,여기에보면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이것을한다는거예요?내용이어떻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지금정상동에있는장애인기업종합센터3층하고5층을이분들이쓰고있습니다.거기에저희들이알기로한80평정도규모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3D프린트라든지창업이나창작활동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을하고요.그운영자체는장애인기업지원센터에서하게됩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거기에서활용을한다는거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은1개층쓰고있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건물은3층하고5층을본인들계약을해서쓰고있는데활용은1개만하고1개는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가보니까1개층에창업센터같이이렇게만들어놓았더라고요.지원해준다고?창업기업도입주해있지않습니까?지금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안동시에서는1억만지원한다.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사업비중에국가직접지원이1억5,000이고현물7,000은무엇이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게이제저희들이그사업공모신청할때그감정평가를받아서한층을저희들이이제만약에임대를하게되면임대료하고그재산가치가산정된게7,000만원입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안동시에사실어쩌면시의전환점이라할만큼우리시정이굉장히큰산을넘고있어요.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중요한투자유치과장을맡으셔가지고중요한일을하고있다는점에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헴프산업과관련해서홍보를해야된다는데는공감을해요.그런데아까홍보비집행과관련해서말씀하신것을들으면서예산8,000만원만큼의홍보가가능할까헴프의부정적이미지를바꿀수있는그게가능할까하는이런생각이들었어요.그점에대해서자신있어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저희들이규제특구지정을받으면서도마지막부분에보면지금까지있는부정적인시각이라든지이런걸완화시키는그런조건은아니지만그런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있고,저희들이지금당장4년동안특구사업하는것도중요하지만특구사업이종료되었을때이것을어떻게풀어갈수있느냐라는그관점에서봤을때는반드시그런저희들이국민들의인식변화부터또헴프에대한성능이라든지이런것을입증을해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또그일환으로홍보를하고하려는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본위원은이제여기에서하나중요한말씀을드리고싶은게이번에국제백신산업육성포럼이번에포기하는메시지를다보냈어요.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내용속에굉장히중요한게한구절이들어가있어요.빌게이츠를언급했어요.그죠?빌게이츠를언급하고바로코로나백신과관련해서SK백신과연결을해놓았어요. 자,이부분은한방에대마에대한그리고향후우리지역에서대마와관련해서백신쪽으로가는이런쪽에대해서전세계적으로이미지를확바꾸는그런계기였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한구절이그냥단순하게대마가이것은대마초가아니라이렇게긍정적인것이많다.CBD가참좋은것이다.THC는우리가얼마든지통제를할수있다그것가지고는힘들어. 이런관점에서놓고보면이번에국제백신산업포럼이라고하는것이엄청나게중요했다는것이에요.그래서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이연찬회관련해서도이야기하셨는데지금시대는그냥언택트시대라고그래,다.다받아들여.이언택트시대에국제백신포럼을이렇게쉽게포기했다.사실경북도나안동시가하는게맞는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꼭그사람들이우리안동에다와서포럼을했어야되는가?그러면좋았지만얼마든지요새는언택트시대,온택트시대이렇게다얘기를하고있잖아요.그렇다고하면너무성급했다.그래서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은게이예산을살려서다시할수있는방안은없는가?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미정책결정을했기때문에불가능한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부분도있고지금저희들이사업명에도국제백신포럼입니다.그런데포럼을하려고그래도외국에서저희들에게입국하고또들어와서14일격리라든지이런걸감안했을때그효율성이라든지이런걸봐서는조금저희들도문제가있다고보고.
이재갑위원
과장님.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지금그얘기를하시면본위원이언택트,온택트한얘기와지금너무안맞거든.지금국내에서연구기관들이그냥국제적으로화면켜놓고같이포럼대담하고있어요.그회의를하고있다고요.화상으로지금하고있어요.지금도.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것은맞는데시기적으로지금그렇게저희들이준비를하려고그러면...또그부분에대해서는경북도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우리대마산업을정말세계화시키는그죠?세계적으로홍보하고그것은그냥그자체만으로도대마의부정적이미지는그대로불식시켜버리는거예요.그래서이런좋은호기를좀놓치지말았으면좋겠다.이런취지에서한말씀드린겁니다.그렇게한다면이예산심의가내일모레까지인데그전에까지의원님들한테좀답을주셔가지고도하고다시한번그런방안을추진할수있다고하면이예산삭감할필요가없잖아.그죠?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국가산업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이4,000만원이추경에올라왔는데이게국가산업단지조성에대한용역을지난번에도한게있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시에서한것은없고요.도에서가장그냥기본적인걸로해서안동뿐만아니고도내전체를예상해서간략하게한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시에서한것은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이제도에서도지사님이국가공단을유치해야되는공약으로이렇게발표한적도있는데우리시비만4,000만원들여가지고용역하는것보다는도차원에서도이렇게도청신도시가조성되고또인구유입차원에서국가공단을조속하게해야된다는생각은가지고있잖아요.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근데.
김백현위원
우리가과업을언제까지한다고요?과업지시를?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10월달해서내년3월까지완료를시켜서.
김백현위원
5개월간과업을하는데혹시시가생각하는위치라든지면적이라든가이런부분은과장님알고있어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지금저희들이이국가산단은지사님이나시장님이공약은걸수있지만말그대로국가에서지정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개념은없습니다.없고또위치문제도이번우리용역을통해서장소가풍산이됐든지,남후가됐든지,일직이됐든지,길안이됐든지어떤게타당한지지역부터그리고저희들이지금규모는생각하는게국가산단그래가지고대규모라기보다는첨단복합단지처럼한50만평규모정도로의료용헴프관련해서그런특구단지,특구로특화된국가산단을생각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특화된국가산단,국가산단이라그러면최소한100만평정도는되어야국가산단이라하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런데저희들도그것을알아보았습니다마는국가산단이라해서어떤규모의100만평이상이나대규모라든지그런것은없습니다.없고,이런데가보면첨단복합국가산단그래서50만평,60만평이런규모로도조성되어있는곳이많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과장님께서이것을용역결과가잘나와서정말국가산단으로이렇게지정이되어서우수기업들이유치되기를바라고또우수기업들이와야안동시인구가늘어나는어떤일자리가늘어나는그런아주중요한업무라고볼수있습니다.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잘이렇게성과가나올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고맙습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우리이재갑위원님이요구한도와협의하여우리위원님전체에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심사를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권오구입니다.평소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경제도시위원님!항상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2020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0년제2회추가경정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조서68페이지에보면생태환경KBS방영홍보비5,500만원되어있는데이게본예산에지난번에쇠제비갈매기에대한홍보가3억있었죠.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홍보비로KBS다큐멘터리제작비로해서1억원있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1억있었어요?3억이아니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3억은인공섬조성하는비용이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인공섬조성하는데3억이었고?그런데이게그때KBS에서방송내용이되게좋아서이슈화가되었어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반응도좋았고그런데이것을다시한번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라고아침에이게8시인가그렇게하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7시부터9시까지.
배은주위원
7시부터9시에여기에한번송출한다는내용이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글쎄이것은그때KBS가방송을해서되게내용이좋았다는반응이어서또한번홍보를하겠다는취지는좋은데이게방영은날짜는잡혀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날짜는아직조율은안되어있습니다.그당시에다큐멘터리제작비1억원은그것은그때코로나사태하고이런게있어가지고제작을못했습니다.그예산은이번추경에삭감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삭감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배은주위원
지금추경에9,800만원삭감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삭감된예산이그예산입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온라인음악회를통해서안동시쇠제비갈매기를제작한다는데이것을어떻게방영한다는것이죠?음악회로한다니까그냥아마생태관광지로이미지를방영하는것은이해를하는데이것은음악회를통해서한다는데어떤내용이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비대면음악회로거기인공섬에서음악회를하는것을영상촬영을해가지고그것하고쇠제비부화과정이라든지여러가지같이방영을하고이렇게.
배은주위원
아,그래요?여기에서음악회를한다는게어울릴지모르겠네요.차라리쇠제비갈매기만이렇게촬영을하면더낫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그밑에야생동물멧돼지의포획포상금이랬는데여기에멧돼지한마리포획하면얼마를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국비20만원하고,시비5만원하고해가지고25만원줍니다.
배은주위원
25만원씩한마리포획하면주는비용인데사실지금멧돼지로인해가지고농민들이진짜피해가많거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많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1억1,600증액해서개체수감소하는데이게비용이다충당되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국비가이제한20만원정도나가고시비는5만원정도나가기때문에작년에도1,800마리정도포획을했습니다.예산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올해지금까지포획된동물수는얼마쯤돼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한1,000마리조금넘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이게조금더포획하는사람들이8명을증액시켰다니까다행인것같아요.어쨌든지금이농촌에농작물피해가굉장히심하다고들었거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여기에는농작물피해가심하니까좀더관심을가지셔야될것같아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물순환선도도시안동기획보도해서1,000만원있는데이것은어디에주는것이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지면광고를하려고저희들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면광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신문사겠네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유해야생동물재해피해보상금인데요.우리24개읍·면·동에접수다받죠?야생동물피해에대해서읍·면·동에서접수를받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접수받은것을자료를한번요구할게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읍·면·동으로해서작물별또면적별피해접수받은그읍·면별로취합해서자료한번주시고요.멧돼지포획보상금인데요1억1,600만원.본예산은5,000만원에서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상당히많은금액을증액하셨습니다.그죠?요구하셨는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본예산이당초에적게편성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그것은이제우리과장님께서인식하셨다는것이에요.그만큼이제멧돼지에대한피해가크다는것을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인식을충분히하셨기때문에1억1,600만원증액을요구하셨는데제생각에는요,본예산에1억1,600만원하고추경에거꾸로해야되는것이에요.왜냐하면지금9월달인데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초기에이렇게봄에많이잡으셔야되는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예산을지금9월달에1억1,600만원하고본예산5,000만원하고바뀌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동감합니다.
남윤찬위원
예,2021년도에는이포획보상금을획기적으로증액좀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이제자연재해도올해같으면이제피해가너무많은거예요.근50일동안장마로인해서모든농작물이피해가너무많은거예요.거기에서또다시야생동물조류와멧돼지,고라니등등또이렇게피해가너무많은거예요.이중으로지금피해를입고있는농촌현실인데2021년도에는우리과에서요,야생동물피해포획보상금을획기적으로증액해주시기를제가요구할게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개체수를확실히줄여주셔야되는거예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2021년도예산편성하실때는이것을참조해서획기적인예산편성을좀요구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유해야생동물관련해서봉화사례를자료로받아보았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받아보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해서전체적으로유해동물포획한것에대해서는개체수하고확인했는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개체수는봉화자체가면적이적기때문에저희보다숫자는적습니다.적은데거기에대해가지고운영방법에대해가지고저희들이여쭈어봤어요.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이제확인하고싶은것은뭐냐하면그러니까투입대비산출인데지금거기에수렵하시는분들한테대한보상하는것과그다음에포획한개체수하고우리가좀산술적으로계산이나오잖아요.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보면어떤것이더유효한지운영하는게그것을한번비교하실필요가있다이말이에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면밀하게봉화군하고협조를해서알아보고더유리한쪽으로하시는게맞을것같고.여기에지금데이터에나와있는게부기한내용을보면약간혼란스러운게하나있어요.멧돼지가피해가많은것은맞지만고라니도만만치않아.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고라니는부기에없거든.그러면고라니는어떻게할거냐,이렇게나왔을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고라니는금액이다르지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고라니하고멧돼지하고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여기에지금부기에는고라니가빠져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그러면이예산범위속에서고라니하고멧돼지를그러면같은단가로취급한다.이말인가?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단가는고라니는개체수가많기때문에고라니는5만원한도로주고있고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런게혼란이없도록해야돼요.그래야수렵하시는분들하고혼란이없도록해서최대한성과를낼수있도록그렇게예산집행을좀잘해주면좋겠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하는데는봉화하고사례를꼭비교해가지고분석해보시고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우리가전기자동차예산확보한것에대해서한번도우리가따져보지않았는데지금앞으로우선서울에이제경유차를도시진입을앞으로규제하겠다고하는이런발표들이있고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얘기는뭐냐하면대기오염과관련해서그만큼심각하게다루고있다는것이고이러한것들이기후변화하고도연결되어있다는것을이미모든사람은알고있는것들이에요.그렇다고하면우리가전기자동차보급에대해서간과할수없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전기자동차관련예산은그냥우리가내려주는대로받는거예요,우리시가확보하기위한노력을하는거예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이번에모자라는전기화물자동자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모자랐어요.30대해가지고추첨을해가지고하다보니까모자라서타시·군에안쓰고있는것을저희들한테다시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
이재갑위원
잘하셨어요.일반승용차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승용차는지금예산대로하고싶은사람은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가능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행이고요.어쨌든최대한의예산확보를통해서전기자동자를바꾸고싶은우리시민들에게충분히공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본위원이하나확인하다보니까재미난게하나있더라고요.이것은좀과장님이판단해보세요.우리시청정문앞에대기오염실태하는전광판있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전광판에숫자가나오는데이게계측하는계측기가어디에있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우리시청경민관옥상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점이에요.경민관옥상과시민들이생활하는호흡하고하는위치는다르잖아요.그죠?그러면만약에대기가오염되었다는오염수치가우리가시민들이걸어다니는이위치가더오염되어있을까?경민관옥상위가더오염되어있을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그렇죠.낮게설치하는게농도가높다고봐야죠.
이재갑위원
그래서계측장비를계측장비와수치가나타나는위치가거의비슷해주어야시민들이가장정확한것을판단할수있다는거예요.그옥상위에있는계측장비의수치가우리시민들이생활하는공간에호흡하는이공간의수치하고같다고한다면오류라는것이죠.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참고하셔가지고시정하실수있으면시정하시면좋겠죠.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앞서위원님들이질의한내용인데요.야생동물포획포상금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지금야생동물아프리카돼지열병이지금강원도를지나서경기도.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파주쯤에지금내려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와있죠?그러면충청도나경상도로넘어올정도되면이인근에반경몇㎞까지돼지를다살처분하지요?그것은축산과문제입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거기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해가지고살처분한예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병을해도그야생동물에서전파가되어도살처분안합니까?그것축산과일이어서우리과장님이.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관계는제가알아보아야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확실한정보를갖고계시지않은것같은데요?그러니까포획포상금을지급하는게아니고요.환경관리과에서도야생동물에대해서그ASF입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한방안도해놓으셔야될것같아요.어느정도는요.경상북도차원에서,국가차원에서하겠지만안동도어느정도이렇게안동은그야생동물이민가로내려오고하는데그경계지점에방책선이라든가철조망을쳐서야생동물이내려오지못하도록하는부분들도고민을하셔가지고그포획하고뭐사살해가지고포획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민가로내려오지못하도록어떻게할수있는방안도고민하시는게맞지않겠나싶습니다.농민들도피해가없도록.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1억1,600만원증액이되었는데20만원내려오는것은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환경청에서내려오는돈이잖아.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고라니하고멧돼지5만원씩하면1억1,600만원개체인데11억6,600만원인데몇두정도보상금이되는거예요?이것은전부시비로나가는것이지않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시비로나갑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두수가상당히많은데몇천두되는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보통2,000두정도는작년같은경우에는.
권기탁위원
5만원에2,000두면1억인데.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작년같으면1,800두하고고라니도상당히많이잡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산술을해보니까1억6,000만원이면한3,000두정도잡는예산이에요.1억6,600만원,그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렇게많이포획을합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작년에멧돼지만1,800두잡았고요.그리고고라니는그것보다엄청나게많이잡았어요.
권기탁위원
아,그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3,000두이상포획을한다.고라니하고포함해서.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고라니만하면3,000두넘지요.
권기탁위원
고라니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고라니도5만원준다면서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고라니는우리이번에여름철에는포수들이데리고다니는사냥개가활동을거의못합니다.못해가지고그주민들민원이많이들어오고그렇기때문에포획단해가지고단가도올렸고그러는데고라니도상당히많이잡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거기에즈음해서말씀하셨는데개체수조절은요여름에절대못합니다.절대못합니다.겨울에해야돼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겨울에전부다수정이이루어집니다.늦겨울에그러면이른봄에새끼를다낳습니다.멧돼지는맞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결국은개체수조절은겨울에해야되는데이부분들도농작물피해그러는데농작물이식재되었을때하는것보다는조절효과는겨울에하는게더좋다.이런부분도유연성있게하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예,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이멧돼지가1,800두되고이렇게많은개체수를멧돼지를그러면이것잡았으면다어디에?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전문적으로처리하는업체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초창기에는매립장에다가매립을하기도했고요.지금은냉동창고를하나설치를해가지고거기에넣어놓았다가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예.한목에다어디다면이면면마다모아가지고위탁처리를해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우리매립장에보관하는창고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남윤찬위원이요구한야생포획피해자료요구그것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노면청소차지금몇대나있지요?안동시소유?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지금청소과에1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대만있어요,청소과에?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환경관리과에서지금노면청소차2억4,000만원지금구매한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관리는환경관리과에서할것아닙니까?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저희들이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청소과에1대있고,환경관리과에1대있고그러면안동시소유2대가있는건가요?
오구
권오구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특별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시정발전을위하여밤낮으로애쓰시고또한바쁘신와중에서도산림분야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과2,000만원이상주요사업예산요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주요사업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산불때문에연초에고생많이하셨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닙니다.많은위원님들의도움덕분에잘해결할수있었던것같습니다.고맙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고생많았습니다.2,000만원조서에75쪽에보면고란리저온저장고철거공사비용이우리가철거를해주는게9,100만원이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사업비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소송했는데안동시가패소를2016년8월10일날패소했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게안동시세수로저온저장고를지어주고다했는데왜패소했지요.이게요?주민들편리하라고저온저장고주민들이이것요구사항으로지어준것이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국가사업으로산촌마을개발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서국비,도비,시비가투입이되어가지고하는데이게기간이98년도부터시작해가지고2001년도준공이된것같은데요.그때기간이오래되니까노후화가되고이러니까마을에서사용을안하고,두번째는이토지소유자가중간에변경이된것같습니다.그래가지고소송이붙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시나아니면소유자가이렇게언제까지사용을할수있는임대기간이런걸정하지않고거기에다가그러면저온저장고를지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것은동의를받았을때그래가지고이제그당시로서는이제보통보면산촌마을개발사업했을때는토지소유자동의받아서많이짓습니다.규정에보통보면요.그런데그때당시로서몇년이라고이런것은특별히명시된것은제가아직잘확인을못한것같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이제이토지를어쨌든빌려서주민들이사용을하는데그런게확실하게명시가되어있어야되지.안그러면이렇게소송이들어오면주민들이다같이사용을잘하시고시세수로저온저장고를지어주고또이것을패소를해가지고철거하는비용을또시세수로이렇게철거를해야되고.여기에보면패소내용이보면요,이게월20만원토지소유자한테지급을해야된다고나와있는데그러면매월20만원씩돈을주고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닙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어떻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제가알기로는2020년까지5년을재판소송에서유예를시켜주었습니다.그때까지시에서는철거를해줘라.그리고이게지금고란리마을대표한테산촌마을공동저온창고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여기에토지의소유권을취득한2015년4월1일부터이토지의주인한테인도완료할때까지면은36만2,000원을계산한차입상당의부당이익을반환할의무가있다.이렇게되어있고요.토지의차입을월20만원전제로해서20만원을부당이익반환을하라고되어있는데이비용은그러면그토지주인한테안주고있습니까?여기에는그렇게되어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심에서는그렇게패소가되었고요.2심에서는2017년1월18일날조정성립이되어가지고무상으로이렇게하라고.
배은주위원
무상으로그러면2020년까지,12월말까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2월31일까지사용하고이제철거를하라이렇게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은어쨌든공무원들이이렇게꼼꼼하게챙기지못해가지고이런결과가세수로안동시예산으로저온저장고를주민을위해서지어주고그리고또이제는주민들이필요없다고하니까이거를철거를하는비용을시에서들여야되고하는것은이것은좀모순이있거든요.주민들도여기에대한것을각성해야된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어쨌든주민이필요해서이렇게다그냥사용을해놓고는지금에와서아무도책임지는사람이없거든요.이토지주인은그지역의주민아닙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주민이죠.그죠?주민이같이이렇게하고는이렇게주인이바뀌었다고하면이렇게패소하고그비용을다그냥어쨌든시에서시예산으로국민의혈세로이거를다그냥어차피줘야되잖아요.그죠?그러니까이럴때는임대를정확하게20년하든가아니면30년기간을정해야되지이런정하지,행정에서일을꼼꼼하게챙기지못했기때문에이런실수가일어난다고봅니다.그런데여기소송비용은누가댔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것은저희들이고문변호사가있기때문에거기에상담을해가지고계속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5부분의1은원고가지고5분의4는시예산으로지급했더라고요?그변호사비를요?이렇게그소송을해가지고주민들한테다좋게해주기위해서이렇게저온저장고도지어주고했는데결국은철거비용,소송비용을우리안동시예산으로다해야된다는것은이것은그때과장님때일은아니지만어쨌든이것은공무원들이행정을하시면서꼼꼼하게챙겨야할부분인것같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것은앞으로더욱더검토를열심히하겠습니다.그리고이게이제보통보면저온저장고가20년넘으면노후화가되어가지고요.철근콘크리트라서사용을안합니다.그러니까이게이제쉽게말하면이것환경오염물질도많이나오고환경처리를많이해야되기때문에물건들이슬레이트도안에보면에폭시도있고이러기때문에돈이많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앞으로검토를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어쨌든이것은요,주민을위해서이렇게창고도지어주고다했는데결국은그러면20년지났다하면그것을사용한주민들이자부담을해가지고철거를해야되지그렇다고이것을또시에서지어주고철거다해주고이런경우는그냥시예산을이렇게챙기지않는모순된그런예산이라고할수있습니다.과장님하여튼이런부분챙겨보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잘몰라가지고공부좀하려고그래요.지금320쪽가운데산림병해충방재일반에.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320쪽.
이재갑위원
거기에시설부대비401회있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고그밑에국비산림병해충방재에시설및부대비.여기예산기정예산에보면위에우리자체사업으로하는데는시설비가20억에감리비가4억이에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국비사업아래쪽에가면20억6,630만원예산에감리비가6억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시설비와부대비의비율은일정하게되어있지아닌가하는생각인데왜지금기정예산을가지고말씀을드리느냐하면그위에우리시비사업에시설비및부대비를보면감리비를감해서시설비로올렸어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래되면시설비와부대비의비율이확떨어져.확바뀌는거예요.별도로시설비가증액될만큼감리비를증액하지않고감리비를감해서시설비를올리면이게지금어떻게되느냐하면감리비가4억이2억4,000이되고시설비는21억6,000이되는거예요.그죠? 이얘기는뭐냐하면이감리비가집행에이만큼우리사무실에서재량이주어지는가이것좀납득이안되는것이에요.이점에대해서좀설명을한번해주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보통보면.
이재갑위원
아니,그런데먼저하나말씀드리는것은비용을많이쓰지않고부대비용을많이쓰지않고시설비로많이쓰시겠다고하는그뜻은높이사요.감사한거예요.그런데이렇게한다고그러면시설비에서부대비가집행이이렇게들쑥날쑥할수있다고하면향후우리위원들이예산심의하는데도굉장히헷갈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상식적으로납득할수있을만큼의설명이필요한것같아요.예,한번말씀해보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사업을하면이제시설비는입찰을시키고낙찰금이많이생기고요.감리비는거의산림재선충은수의계약을많이합니다.그러면잔액이적게남습니다.그래가지고이게그러면결과적으로지금이산림병해충방재재선충국비하고시비하고가보면거의가이제저희들이지출이상반기가다끝났기때문에되었기때문에일부조금남은것은이제시설목을변경해가지고감리비로그렇게하려고저희들이이번국비도있고이렇기때문에변경시켜서지출하려고그렇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감사해요.부대비조금쓰고시설비를많이쓰는써주는것은감사한데부대비를이렇게써도사업을할수있는거구나.그런데과장님,예산을제대로많이절감하고썼다는비용을절감하고썼다는거거든.그래서감사해서말씀드려요.밑에도보니까똑같아.4억6,000감해가지고부대비로1억4,000만원집행을했어요.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서집행에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76페이지보겠습니다.4월저온피해임산물복구비지원입니다.2,000만원조서76페이지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올해4월달에저온피해가산림뿐아니라농작물기타모든작물에피해다봤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산림과에서임산물저온피해농가가101농가임가라그러죠?임업인.산림과에서피해조사했는데총피해액이얼마쯤나왔는지혹시자료갖고계십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지금은...
남윤찬위원
지금은없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보면101임가임업인들에게7,300만원지급했는데요.그러면한농가당한70만원정도될겁니다.그죠?그런데우리아마산림과에서피해조사한게한임가당70만원을훨씬상회하죠.약한몇%정도,과장님70만원이면피해액의몇%정도보상했다고생각을하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제가알기로는이게이제면적하고또종류별로가격이차이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다다르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래가지고.
남윤찬위원
그러면.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보상되는것은농약비하고작업대조금이렇게보상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이런자연재해로인해서현실적보상은어렵죠사실현실적보상은어렵다는것을인정은하되한임업농에게70만원이것최소한의위로도안되겠지요.70만원정도면,그죠?이것을이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는것은피해조사만이라도철저히해주시고요.엄격하게.임업인들에게유리할수있도록피해조사만이라도철저히좀해주시고요.그피해조사가철저히해야만피해액이나올것이고거기에따라서우리보상금이지급될텐데이렇게철저히해서국가에요청할때도예산을많이요청해서현실적보상은어렵더라도그래도임업인들에게최소한의위로가될수있도록그런보상이되어야됩니다.예산도우리시비가1,700만원인데요,한임업농에17만원정도예산인거예요.우리안동시예산이1조4,000억인데산림과예산은또그게다르겠지만우리임업인들에게이런보상할때는그래도최소한위로가될수있도록그런예산편성을요구하겠습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2,000만원이상주요사업예산요구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도시디자인과2020년도정리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하여주실것을건의드리면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도심지노후자전거도로정비로지금4억이총예산이잡혀있는데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보통자전거탈때는우리안동시같으면시중심에낙동강이흐르고있어서그양쪽에지금굉장히자전거길을잘해놓았거든요.그러니까법흥교부터시작해서안동병원지나서옥동까지정말로그길은자전거길로사람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는곳이에요.근데여기도심지노후자전거도로정비로지금4억을하셨는데시내에서자전거를타지는않지않습니까?시내에서?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시내중로이상급도로에인도에보면빨간색으로포장을해놓은부분이자전거도로입니다.
정복순위원
예,봤습니다.크게불편하지는않았던것같은데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저희들이1억5,000만원예산상정한곳은정하동현진3차주변하고,강남초등학교주변에기존터파기사업을하면서있는자전거도로가일부막해놓아가지고많이파였습니다.그래서초등학생들이다니면서많이넘어지고하더라고,민원이많이들어왔었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이번에보수하면서남후개곡에서풍산마애구간거기는도로옆에있습니다.옆에도색으로해놓았는데자전거위치선을도색으로해놓았는데그게세월이지나다보니까노후되어가지고표시가잘드러나지않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색을새로하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
남후개곡에서?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풍산마애까지입니다.
정복순위원
풍산마애까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는양쪽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일부도로로따라가는부분도있고제방을따라가는부분도있습니다.제방에이제포장을해놓아가지고.
정복순위원
제방쪽으로지금새로리모델링한다는얘기인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기존에있는자전거도로도색해놓은부분이자전거도로라고표시해놓은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도색이노후화되다보니까잘안보이고차가다니고하다보니안보이고하다보니까그것을새로도색하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위험하지않습니까?거기?도로바로옆에자전거길을하면자전거길을따로만들어야되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로차선놔두고옆으로여유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옆에요?좁던데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좁은부분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굉장히위험한데.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자전거도로하면서옆에노견부분인데노견부분을저희들이더확장을하려고하면토지매입관계라든지이런게있다보니까저희들이그것은사실좀어렵습니다.그것은.그리고또그쪽으로교통량도그렇게안많으니까도로따라가는부분이반되고제방따라가는부분이한반정도됩니다.그런부분은제방가는부분은차가안다니는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한개만.
김상진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궁금한게있어서예산하고관계있을지모르겠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번에우리2회추가경정예산안에보면이제소방도로라하지요?중로,소로네곳이올라왔는데요.디자인과에서이렇게요구하는해야될우리소방도로가많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많습니다.
남윤찬위원
1년에이렇게몇건을하는지모르겠는데우리과장님이것선정할때어떤기준점으로하나요?그선정기준이있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선정기준은주민들이원하는지역을우선최우선으로하고그다음에주변개발이되는지역,주변이개발이되면도로가따라들어가야됩니다.도심지같은경우는.그게도로가따라들어가지않다보면집높낮이이런문제때문에나중에도로개설에어려움이있습니다.높낮이관계때문에.도로가어느정도집이들어오면그주변개발이된다그러면도로가따라들어가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주민들이원하는것은다원할것이고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이다원하는데우리과에서1년에해야될일이많은데그이번추경에네곳이올라왔는데주민들이원한다해서다해드릴수는없을것아닙니까?그죠.나름우리과에서어떤선정기준에의해서이번에는용상중로를하겠다.옥동소로를하겠다.뭐,풍산소로를하겠다.나름과장님,그기준이있나요?제가드리는것은이겁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4건올라온것은기2019년이전부터시행하던구간이고.
남윤찬위원
예,이것은계속사업이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하던사업비에부족한사업비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2021년도본예산을또편성하셔야하는데그럴때어떤기준점으로우선을합니까?주민들은다원하는것은다원하는것이고예산의양이라든가이런게있을것아니에요?아니우리과장님이선정할기준.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근무를하다보면읍·면·동에서도시계획구간내에서사업요청이들어옵니다.들어오면그것을좀모아놓았다가저희들이현장에한번나가보고현장에나가서거기에서경중을따져가면서우선이게시급하다싶으면우선할수있는것이고.
남윤찬위원
예,그렇게읍·면·동에서신청을받아서우리과장님이현장방문해서나름판단해서긴급성이런것.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우선순위를정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주변개발하는것도필수적인것은먼저하고이런기준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과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요.노후벽화공공디자인조성사업추진에보면무조건하여튼2,000만원에4개이렇게되어있는데증액을했는데이게벽화에서이것을재배정한다는것은동네에다그사업비를내보낸다는소리죠.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재배정할지,사실공공디자인사업은벽화만의문제가아니고요.이제까지벽화를좀많이해왔더라고요.해왔는데,저희들기준은벽화도벽화지만안심통학길이라든지아니면유해환경개선사업이런식으로실제로벽화를하고그다음에다른도시공공디자인사업을하는부분이좀야간에보면어두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밝고깨끗하게환경차원에서저희들은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게이제유해지역에유해안전을위해서하는데는많은데여기에저한테자료를주신데보면여기에정하동영문고통학로에옹벽이있는데여기는제가가봤거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배은주위원
가봤는데,옹벽에영문고등학교학생들이등교하는길인데이것설치한지얼마안되어가지고그런지그렇게깨끗하더라고요.옹벽이그렇게지저분하거나하지않고깨끗한데여기에다가벽화를그린다는거예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저희들이현장에나가보고벽화는사실주간에보면벽화지만야간에는어두우면조명장치도할수있도록저희들이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그런것은.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야간이게조명이되는벽화를그린다는말씀이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요즘하는것은그런식으로하는부분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여기에2,000만원가지고가능합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전기장치는큰돈이안들다보니까그게요.저희들이어디간판하고이런식이아니고요.조금아크릴판이나이런것을바깥으로평면에서조금띄어서벽에서조금띄어가지고그속에전기장치를넣으면주변이밝습니다.그런게.
배은주위원
예,이게학생들이다니는길이밝고하면좋은데여기는안해도되는지역을이렇게올려놓아서그래서한번물어봤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가지고계신자료는저희들이읍·면·동에서7건을사실받았습니다.받았는데,저희들예산을다확보는못했습니다.이번에.그런데저희들이현장을나가보고경중을따져가면서여기에무엇을하면좋을지저희들이판가름을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좀판단을하셔야될것같고요.예산을올리기전에과장님이현장을한번답사를하시고올렸으면좋았을걸그런생각이듭니다.어쨌든여기에안해도되는지역이몇군데올라와있어요.그러니까현장에안가보셨다하니까과장님한번가셔서현장을이제확인한후에사업을무엇을하실지그렇게다음부터는예산을올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주민들하고만나가지고그렇게해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의논을한번하시고그리고재배정을하든지하셔야되지.현장가보지도않고안가보시고그냥뭐동네에서올리면그냥확인하지도않고사업을예산을세우는것은맞지않은생각이고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꼭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풍산소로개설이렇게해가지고증액이2억이들어와있는데여기풍산소로가한지공장옆이죠.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는2018년부터이렇게도로가계속그냥.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조금씩조금씩.
배은주위원
예,조금씩하는데.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한번에큰돈투자를못하다보니까매년조금씩조금씩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주민들이엄청불편하게생각하고있겠네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기한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이참좋아하더라고요.동네자체가환해지니까도로가일단과거에막풀나고지저분한게있다가도로가넓어지면서깨끗하니까주민자체들은좋아하더라고요.보니까요.
배은주위원
그런데어쨌든이래오랜시간을2년가까이여기에도로공사를하고있다그러면주민들은엄청불편할것같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조금씩달라지니까요.
배은주위원
그래도요.제가가봤는데조금하고또그냥두고이러니까이것본예산에세워가지고제대로한꺼번에주민들불편하지않게다해주셨으면합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앞으로그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328쪽간선도로개설공사시민운동장우회도로개설공사에본위원이좀납득이잘안돼요.10억을확보했다가8억을감한다는게이해가안되는데그러면당초에확보할때목적을달성한거예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2019년도에저희들이이제보상추진을하려고10억을예산을세웠었습니다.그리고올해이제저희들이공사발주를하려고일단10억을또세웠습니다.그래도합이20억이었습니다.그런데이화성아파트주민들의반대가좀많았었습니다.이제까지.그래가지고회의를제가와서도한7,8번했습니다.회의를하고마지막으로회의한게지난6월26일날화성아파트마을회관에서주민들하고회의를했었습니다.할때주민들이안동시에서추진하는방식대로만약에하게되면사업비를조금천천히추진을하자.우선보상주고그다음에시간을가지고사업추진을하자고이야기가나왔었습니다. 올해저희들이예산을확보했다가사업발주비를확보했다가가감정을해보니까예산이12억정도듭니다.그래가지고본예산10억중에2억은놔두고8억은감하고내년에다시5억을세울계획입니다.내년에공사를발주하기때문에내년에세워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여기는열람공고해가지고주민의견기간이28일날끝났습니다.끝나가지고오늘감정의뢰를했습니다.이번달중순되면판결오고이달말쯤되면보상통지를할겁니다.저희들이.
이재갑위원
자,이래요.우리가도시계획도로를개설할때소로,중로,대로이렇게구분을하시잖아.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소로라든가중로같은경우에는어쩌면주민들의생활하고굉장히밀접해요.그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대로는도시를확장하거나도시에중요한도로예요.사실,대로라고하면.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죠?그런데소수의시민들이거기에문제제기를한다그래가지고그소수시민들의의사를받아들여서만약에공사를이렇게했다그러면그것은아니라는말이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설계,저희들이당초에했던기준대로지금나가고있습니다.주민들이거기에어느정도동의를하셨고요.
이재갑위원
그러면됐고요.그래서그동안의과정들에대한얘기를조금본위원이들어서알고있기때문에그래서이렇게지적의말씀을드리는데그우회도로대로2-5도로이도로에대해서는본위원도앞으로관심을갖겠어요. 그런데터무니없는주장들,이래보면나온중에참충격적인게시가이런데예산을낭비를하고있다.해서는안되는도로에다가지금하려고한다.이런얘기들을들었어요.그래서내가깜짝놀랐는데,그러한논리가잘못하면시민사회에서당연한것처럼받아들여지게되면발을빼는것처럼보이면안된다는말이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도시계획도로는도시기반시설이기때문에기반시설이없이도시계획이형성될수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말씀을드렸고요.우리동료위원님이공공디자인개선사업관련해서얘기를했는데지금8,000만원예산이증액되는데그러면4개지역에다가지금시행하는거예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4개지역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과장님.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공공디자인이라고하는것은첫째안동시의이미지예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이미지예요.도시이미지인데,이것을각각발주해가지고발주하는사람마음에그냥들게가면도시가혼란스러워져요.도시의이미지는딱들어오면안동에대한도시이미지가하나딱이래느낌이오는게이게도시이미지인데각기4개지역을나누어서자기마음대로발주를내서공사를했다.공공디자인이라는이름으로.그런데엉뚱한것들이각기4개가만들어졌다이러면어떻게돼요?곤란하다는말이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사업을발주할때어떤사업을발주할것인가는나중에도시과에서하지만도시디자인과에서할때이사업에분명하게심의를해야돼요.이사업심의를하라는말이에요.이사업이이지역에타당한가안한가에대해서는심의를해서심의위원회지난번에경관위원회도있고있어요.우리시에.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의견을받아가지고하라는말이에요아시겠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어제도시재생과에다가본위원이이공공디자인얘기를언급한바가있는데지금굉장히안동시가보면이러한사업에일관성없이막진행해가면서굉장히혼란스러워지는면이있어요.그래서중요한도시시설물이라든가이런데에대해서는진짜로안동만이갖는그런디자인이사실공공디자인이같이담겨져야돼요.의미가.아시겠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현재안동시의CI를제작한지가지금현재20년,한30년가까이된다는말이에요.그렇다고하면CI에대해서도새로해라.의견을이렇게던져드렸는데진짜로일관되게가로등은어떤디자인안그러면볼라드는어떻게,이렇게해서이러한것들이쭉같은이미지를가지고갈수있도록안동시가그렇게가셔야돼요.아시겠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단순히그냥어두컴컴한데불밝히는그런수준의마인드가지고는굉장히곤란하다는거예요.그래서큰틀에서안동시가갖는이공공디자인이라는것을가지고가줘야돼요.과장님아시겠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8,000만원예산작다면작고크다면큰건데그게각기다른디자인이나와서는안된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상근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운동장우회도로와관련해서동료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또갑자기궁금해지는게있어가지고물어볼게요.우리가기존에보상금이20억이있었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10억,작년에10억예산세웠습니다.
이상근위원
10억세우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10억세우고.
이상근위원
올해10억세우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20억아닙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합쳐서20억입니다.
이상근위원
20억인데8억을삭감하고내년에다시5억을이렇게한다는데그러면그돈으로,그러면17억이됩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17억가지고보상다할수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니,보상은12억입니다.12억이고,내년에저희들이첫해발주를하면어차피보상이바로끝나는것이아니고보상주는기간이한1년정도걸립니다.해보면.어느정도보상이70%내지80%되어야사업추진을할수있기때문에보상금주는과정에내년에5억예산을세워놓으면주변에가시설이라든지현장사무실이런사업만내년에추진이될것같습니다.
이상근위원
9월말정도되어가지고보상.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통지를합니다.
이상근위원
통지를하면신청을할것아닙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그게17억으로다가능하느냐?얼마정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12억정도됩니다.
이상근위원
12억이면다100%됩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거기시땅이많이있습니다.거기.사면부분은절개해놓은부분이안동시땅입니다.그부분이.
이상근위원
예,하여튼공사에차질없게진행을좀추진해주십시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토지이용계획관련해서하나말씀드릴게요.시하고,도하고신도시관련해서는지금도시계획어떻게진행하고있어요?이도청신도시있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전신도시,여기토지이용계획하고지금현재이지구에신도시에대한도시계획문제는전적으로지금도가가지고있는거예요?우리시도관여하는거예요?이거는?도시계획수립하는것은안동시가과거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여기에한가지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지금우리예천군같은경우에는복합커뮤니티여기에지금현재시설하고있어요.지금현재하고있는데,우리안동시땅에도지금복합커뮤니티시설부지가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확인해본바로는지금아직까지시가이부지매입을다하지못했다는얘기를듣고있는데맞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안동시에도복합커뮤니티시설관련한부지매입을완료를하고그죠?그래도이복합커뮤니티시설에대해서는예천군같은경우에는올해시작했다고그러더라고.공사가.그렇다고하면같은지역에있으면서어떻게보면하나의자치단체라면문제가안되는데예천군에서이행정행위가이렇게진행되고있으니까안동쪽에지금현재굉장히안동사람들은뭐라그래요?상대적인박탈감이나이런것을갖는거예요. 그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이호민지주변에있잖아요?호민지주변이이렇게분양이다되어버렸을경우에는호민지주변에한절반이상의이면적은사실우리도민들이나시민들이접근하기어려워져요.호민지한쪽만지금현재우리가접근할수있고약절반이상은우리도민들의접근이어려워져요.한3분의2가.왜냐하면개인사유지가되어버리는거죠.그죠? 왜냐하면여기에보면한옥형호텔있고,복합메디컬콤플렉스들어가고이렇게이쪽에접근이어려워져요.이쪽가보면.그죠?그래서이호민지를두고전체적인산책로라도이호민지를한바퀴돌수있는산책로라도낼수있는게나와주어야된다는거예요.예?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아직도면은보지못했는데녹지공간이있는지그것을확인을해보겠습니다.아,지금현재도에서산책로를설계를하고있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이도면을보면만약에이게한옥형호텔이들어와버리고복합메디컬콤플렉스가들어와버리면이쪽은완전히사유지화되어버리는걸로보여요.이렇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만수위에서한15m정도는아마녹지로만들어야산책로가될것같습니다.계획을세우고그래안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여기이도시계획에서이부분을안동시가분명히빼주어야돼.여기이쪽에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사유지가되어서우리시민들이이호민지주변을완전히개인이나법인에내줘버리고접근자체가어려워지는이런것은곤란하다는말이에요.아시겠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위원님.지속되는코로나19와집중호우에앞장서서시민과함께피해예방에노력하여주신데감사드리며건설과업무추진에도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에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추경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건설과추경안에대하여살펴보시고원안대로처리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아까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총63건에21억그러셨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명시이월로올해2020년으로넘어온건이228건에369억이있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거기에지금이것다하셨어요?명시이월로지금넘어온이228건?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거의다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마무리하셨어요.상반기에?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훌륭하십니다.거의1년에1,000건정도되는이소규모건설과에서집행하는건수보면작년에도1,000건이넘었지않습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과에서할수있는그러니까물리적으로할수있는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상반기에명시이월된것을다하셨다고하니그과에서엄청바빴을것같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이시에서직접하는것도있고읍·면에시설직들이있어가지고예산재배정을해서하는게상당히많습니다.그렇게해서아마이런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읍·면하고시하고함께추진하기때문에추진이가능하다이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소규모시설지원긴급보수로신규로지금5억이올라와있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안동시전체에지금긴급보수를해야될게이렇게많다는뜻이잖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5억원이좀적은편입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이제갑자기이제어떤수해가크게안나더라도소규모로긴급으로필요한예산은별도로우리가예산반영을못했기때문에이예산으로주민의긴급한불편사항을해소하는사업으로그냥사용하고있습니다.좀적지만저희들이아껴쓰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총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거의170억가까이되는예산이거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의외로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여기에서다시지금,그러면이것신규로하지말고본예산에잡아야되는것아니에요?이5억말이에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신규를본예산으로잡으려고했는데사실위원님들께서도아시겠지만본예산에안잡히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주민불편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그것을해소하기위해서는사실이런예산이있어야만주민불편사항과편익시설좀보완할수있는그런현실실정입니다.
정복순위원
그102쪽에있는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시설물보수4,000만원으로지금신규로올라와있는데요,구체적으로고장난시설물어떤것을얘기하는거죠?구체적으로.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북후하고와룡하고두군데있는데북후에지금현재두산인가거기에하는것은전기시설이지금한8년정도되니까고장이나서그것수리하는데2,000만원하고그다음에와룡중가구리에이제담장너무탁트인데가있어가지고담장을주민들이설치해달라는그런민원이있어가지고그래하는걸로2,000만원해서4,000만원잡았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그전기시설2,000만원을그러면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지금시설물보수로하시는것인데요.구체적으로그전기시설을어디것을하냐고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러니까중가구권역도농교류센터하는데하고학가산권역해가지고그두군데하고있습니다.2,000만원,2,000만원해가지고.이것은왜그러냐하면지금시설이지은지가10년정도되었는데시설이시소유입니다.거기에지금현재한10년하고7년이지났는데지금현재위탁관리했는데꼭좀필요한시설이있어서전기같은것은뭐7년지나니까누전도되고해가지고시설개선을해야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그런형편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일단알겠고요.103쪽에배상금1억9,000만원지금올라와있거든요?도로확포장공사공사대금등청구소송으로판결선고2020년5월28일날에따른배상금지급이1억9,000올라와있습니다.사업명이여기지금편입토지사용료및소송관련배상금으로되어있는데요,이것1억9,000적은돈이아닌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잠깐해주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이이제소송관련되어가지고한것은이제저희들이공사를하면서수해가나서이제시공회사에서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해서저희들에게소송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패소를했는데거기에패소되어서일부는이제예산편성기편성되어있는것을주고나머지7,000만원정도를이제잔액이남아있는데그비용이한이자가법원의판결이12%를주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가지고미리일찍당겨서일부는주고,일부남은7,000만원을이번에주고그다음에지금현재소송걸려있는게판결이곧확정될것이몇건있습니다.거기에지금현재한2,000만원정도더소요되기때문에배상금으로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시가패소를했다는뜻은시가잘못이있었기때문에패소한것아닌가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마는갑작스런비로인해서그게농경지가침수되고하는데결국은안전이라는것은많은비용을투자하면막을수는있는데그만큼사전에비용이그만큼더드는문제도있습니다.그러니적당한수준에서했는데그해는비가많이와서그런피해가있어서저희들이그렇게처리가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비피해뿐만아니고수해복구공사대금청구는물론이고지금여기패소했는이판결문을보니까요,시에서많이잘못을했다만요.‘피고가이사건하치장에서검수를마침으로서원고에게그점유가이전된이상원고가관리책임을부담하여야하고무슨철강부도로철근을인수하지못했다면그철강을상대로손해배상등을청구하여야하며철근공급의무를마친피고안동시입니다.안동시를상대로철근물품대금상당의손해배생내지부당이익을청구할수없음’이렇게법원판단이이렇게되어있는데요. 결과적으로사전에그러니까결론은이것이죠?시에서서지와감애간에도로확포장공사를하는과정에이제비가많이수해복구를하는그과정속에서지금일이커진것같은데요.어찌되었든지시가패소를해서지금이배상금을지금주어야된다는것이죠.그런데이것말고정확하게몇건이더있는것이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이지금안동시로소송이많이들어옵니다.결국은저희들이보면도로같은것은이제갑자기비가오면이제싱크홀같은것도나고이러면거기에차가가다가사고가났다든지이런것도안동시를상대로구상권청구소송이들어옵니다.저희들관리를계속지금열심히도로보수도하고있습니다마는다완벽하게할수없어서일부는저희들이그렇게소송이들어오면대응을하고있는데이것도그렇습니다.저희들이당시에공사할때에저희들이완벽하게기한다고했는데갑자기많은비가오다보니까거기에서피해가발생되어가지고그중에서이제시공회사에서잘못된부분은자기들이패소를했고저희들이시에서이제불가항력적으로되어서안동시가책임이있다는부분만저희들이이제손해배상에서패소를했기때문에그부분만저희들이합니다.하여튼저희들도앞으로더주의를기울여서앞으로그런게잘발생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에서주민들한테좀혜택을주려고공사를했는데도불구하고불가항력적으로발생한이수해복구공사비는발주자인피고즉,안동시가다부담을해야된다고이제법원판결이나니까앞으로1년에엄청나게많은이공사를함에있어서하다가또피해를보면또이와같이안동시가다책임을지게되는그런결과가되는거예요.이것보니까요. 이것생각보다문제가심각해지겠다싶어서지금좀더조심하고과에서공사를줄때좀제대로관리감독을잘하셔야될것같고요.공사를쉽게해서는안될것같아요.예산을투입해서공사하다가또수해를입으니까그모든책임은또안동시가다책임져야하는것이고또공사했던그회사는또시를상대로또소송을걸고이런것들이계속반복되는이런것들은좀지양을해야될것같아서일단은1억9,000은줄수밖에없다는말씀이시다.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그것은법원판결인데저희들이안하면이제요즘이자도없는데12%씩계속물어주어야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어떤저희들앞으로는좀더세심하게하고그래서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처리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예,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예,과장님2,000만원조서에보면요.95쪽에녹전면원천2리교량수해복구공사이지역이민원이들어왔어요?아니면현장에과장님이가셔가지고보고이렇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저희들그것을현장을봤습니다.그부분이이제저희들이말씀드리자면안동시하고영주하고경계에있는데입니다.
배은주위원
봉화가아니고영주예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참봉화요.제가착각했습니다.경계에있는것인데사실봉화하고저희들하고이제경계인데그것을저희들이가보니까이제그지역에사실땅은봉화하고사실거기에하고계시는분은안동이래가지고경계에있는데저희들그것도뭐사실어떻게보면서로미룰수도있는그런문제인데일단은안동시민이니까그경계지점에있고봉화에완전히있는것도아니고그래가지고예산을지금저희들이편성해서잡았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그런데그러면이게봉화하고안동하고경계선이면봉화하고협의를해야되지요.당연히5대5로하든지그렇게협의를해서하셔야지왜안동에서그냥교량을다해줍니까?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하여튼그부분은저희들도이번에하면봉화하고협의를다시한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올려놓기전에주민들이어쨌든이다리가무너졌어요?아니면비에의해서쓸려내려갔어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무너져서쓸려가지고내려갔는데저희들이응급복구를해가지고지금현재응급복구상태로다니고있는데비가또오면.
배은주위원
언제이렇게교량이무너졌죠?언제그렇게되었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전번비에그랬습니다.
배은주위원
전번비가언제예요?날짜가언제쯤돼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제가지금날짜를정확하게기억을못하는데.
배은주위원
그냥여기에7월내지8월집중호우로이렇게해놓으셨는데이것을7월,8월같으면두달이지났어요.그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그러면안동시에서는봉화하고이게경계지역인데아무생각없이한번도안동시예산으로이렇게해줄것을다리를교량을만들어줄것이라고생각하셨어요?한번도의논도안해보시고요.봉화하고?봉화군하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봉화하고는저희들이이제한번의견을전화상으로는얘기했는데그분들은얘기로는그게이제거기에축사하고이런게있는데‘오염물질은봉화에있고돈은벌어서안동에다쓰고’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가지고저희들실제공문으로다시한번더협의를해가지고될수있으면저희들예산이시예산이조금덜들도록그렇게저희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죠.어쨌든봉화하고협의하셔가지고5대5로하든지안동시그냥예산을줄이는방향을고민하셔야되지.그냥덜렁이것3억7,000그러면적은예산도아닌데이렇게해준다는것은진짜과장님너무안동시민들혈세를너무편하게생각하시는것같아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하여튼알겠습니다.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깊이성찰해가지고다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낙천교수해복구공사가있지요.그죠?2억.105쪽입니다.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은낙천교는우리부산국토관리청에서해야될사업이아닙니까?이게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낙천교는위에있는인도를얘기하시는게아니고우리안동시에서설치한교량큰교량안있잖습니까?위에높은것그교량밑이세굴되어가지고상당히위험합니다.위험해가지고그게만약에교량이밑에어떻게되면그도청에가는상수도관로가매립되어있습니다.그게사실지금현재문제가된다고그러면이보다더큰문제가발생되기때문에저희가응급복구로해가지고일단돌하고해가지고밑에교각보강을일부좀했습니다.그래조금부족한데이번에이것을좀완벽하게다음에이런것나도다리교량이안전하도록안전율을높여야될것같습니다.그러니그런차원에서이것을좀예산을반영했습니다. 최소한으로지금했는데나머지앞에지금현재인도가는교량을건너가는것은부산청에서40여억원의돈을들여서복구하는계획을지금수립하고있는걸로저희는안전재난과에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러면이게낙천교가아니고그옆에다리밑에있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다릿발밑에거기가세굴되어서저희들이측량을해보니까거기교량깊이가그냥파일로했는데12m되는데저희들측량을해보니한7m정도세굴되어가지고남은것은한5m정도남아가지고지탱을하고있는데그래가지고저희들이긴급하고돌하고해가지고실어가지고더안떠내려가도록일단응급복구는했는데저것조금더저희들이그교량은상당히다른것보다도도청에가는물줄기가거기있는데하여튼그부분은저희들이세밀하게살펴서안전하도록하려고예산을반영했습니다.
배은주위원
2억이면완전하게안전하겠어요?과장님.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
배은주위원
2억이면?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게왜냐하면저희들이2억가지고밑에그것만하고나머지부산청에서40억을넣어가지고위에를다시하면완벽하지않나,이렇게저희들이왜냐하면시에서다하기는어려우니까부산청에이제그것하고하면되지싶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제교량은어쨌든부산국토관리청에서해주고?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인도다니는자전거요.
배은주위원
예,인도다리.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밑에하천위로걸어다니는그것은부산국토관리청에서저희들한30,40억정도예산을반영해서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그다리요,조금이렇게높혀야되지않나요?항상이렇게낮아서계속침수가되는데이번에새로만약에그만큼예산을40억을들여서한다면이렇게좀높혀야되는것을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그것은저희들도기술적으로한번.
배은주위원
국토관리청에이것을한번협의를해보시는게이게자꾸침수되고이렇게하면서이게안전하지않을수있으니까여기에부산국토관리청하고협의를해보세요.
오경
권오경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들이이제다시한번담당부서에얘기해서협의를하도록그렇게안그래도담당부서에서그렇게판단하고있는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우규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에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교통행정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교통행정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여기에2,000만원조서에108쪽에보면교통안전용품야광조끼구입하는데이게75세이상노인분들교통안전용품으로구입을해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75세연세많은분들이지금면에관내에몇분쯤되시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잡기로우리1만명잡았습니다.그리고이것은계속적인신규사업입니다.나이가계속먹기때문에말이죠.일단은저희들이번추경에5,000만원을잡고호응도가좋으면내년도예산에신규편성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5,000만원가지고누구를지정해주셔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농사짓는분이나꼭읍·면·동에필요하신분우선적으로신청하신분에대해서지급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신청은받았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예산편성이되고난뒤에받을겁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개인한테주는근거는무엇이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우리주민편의시설입니다.
배은주위원
주민편의시설인데요.그런데75세연세되면요,저녁되면사실은요별로안나오셔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금동지역이아니고읍·면지역에농사짓는분들.
배은주위원
읍·면지역에도로에별로다니시지도않고요.75세되면다니시는분도별로없고,그리고자꾸진짜연세많은분들이요인구가많이줄어가지고요,이렇게다니지도않지만이것입고하루입고는요사실은벗어놓습니다.그러니깐사용하지도않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환경미화원들조끼가아니고요우리가1만5,000원짜리좋은겁니다.그리고저희들이편성한것은임의대로편성한것이아니고경찰서와협의해가지고최근우리가수년간데이터를봐서이것은꼭해주어야되겠다싶어가지고경찰서요구사항도있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경찰서의요구사항은있어도주민들도요구사항이있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저희들교통사고가나는이유가어르신들이많이나더라고요.그래가지고저희들읍·면지역에우리가횡단보도도많이해주고,요새는지금활주로횡단보도그래서반짝거리는것도해주고지금점차늘려가는실정입니다.
배은주위원
어르신들면부에관내에교통사고가난건수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1건입니다.
배은주위원
11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최근3년동안11건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냥일반걸어다니다가나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5,000만원가지고그런예방을할수있다면더더욱좋죠.교통사고로.그런데요즘에는연세많은분들이보면야간에는활동을별로안하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은정말돈을그냥예산을낭비하는그런느낌이드는데어쨌든어르신들이필요하시다면해드리는것은좋은데이게1회용으로쓰고한번입고말까봐그래서그런겁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절대그런것은없을겁니다.
배은주위원
절대라는말은요,과장님없습니다.우리가이게1만5,000원짜리를1만명정도의어르신들을해드려야되는데1만명이면예산이얼마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1억5,000입니다.
배은주위원
1억5,000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1억5,000도적은돈...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신규로이번에5,000만원올리고요.정말호응이좋으면계속신규사업으로계속할겁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트롤리버스구입개조지원에요,2억5,000이잡혀있는데과장님이것버스회사에서2억5,000이라고그래요?개조하는비용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저희들풀옵션을넣었을때그정도들어갑니다.
배은주위원
풀옵션으로다해가지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41개항목을저희들이혹시나싶어가지고뽑아온게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항목을하는데이게버스회사에서나올때이렇게해요?아니면버스는버스대로사고개조는또따로하는거예요?이것은어떻게되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특장차상태로봐야됩니다.버스를구입해서우리가국토부에승인을받고특장차개조해서허가를다시받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제가타시에이렇게개조한비용을알아보니까요,타시에는1억5,000도그이하로들더라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우리저희들이.
배은주위원
남양주시는10대를했는데거기는좀비싸게했는데.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트롤리가들어온다그러면전국적으로일곱번째입니다.서울이있고요.서울은시티투어해서시티투어트롤리를도입한회사에서직접운행을하는데고요,남양주시같은경우는5대들어왔다가이번추경에5대가확정되었더라고요.그런데그금액은48인승짜리가있고소규모버스가있습니다.그것은시·군마다조금차이는있습니다마는남양주시같은경우는28인승을가지고개조를했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남양주시같은경우는위원장님하고같이갔다왔습니다마는그것은2억이안들었습니다.저희들도2억5,000가지고우리가개조비용이라하는데옵션을몇개를빼면그보다낮아질수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은48인승을갖고개조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48인승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과장님이게노선에이렇게트롤리버스를놓는다는데노선어디에다투입하실계획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우선하회권역으로투입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하회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저는이게버스비보다개조비가2억5,000이나더많이든다는것은진짜납득이안돼요.차라리그버스겉모양은그것부터그냥개조를다해야되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쉽게이야기하면기성품과핸드메이드로그래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핸드메이드한다해도.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저희들이우리가개조를어떻게해서이게2억5,000정도가나왔는지상세설명을저희들이붙였습니다.
배은주위원
견적서를진작주시지꼭그냥이렇게말씀하시니까주시면어떻게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참고로우리가트롤리에들어가면우리가음성이12개국어로지원이됩니다.그12개국어그것한개만빼도한5,000만원뺄수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같은경우원목을우리가좋은걸안하고정말싼걸로할것같으면그것도한5,000을뺄수가있습니다.그런데2억5,000이라는것은우리가최고로풀사양을했을때23억5,000입니다.
배은주위원
아이고과장님말씀이좀그래요.보고그냥좋은걸안할것을왜하세요?그러면.그러면어쨌든이버스한대넣어가지고명품화를만들려고하는데이렇게1억5,000하고버스비1억5,000하고해가지고적어도4억이나되는버스를넣는데명품되도록안하고별로좋은것아닌제품을사용해가지고그러면다타고불편하고이럴것같으면이버스를도입한의미가없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왜말씀을그냥그렇게하세요?그런데개조비용이2억5,000이나드는것에대해서는어쨌든차라리버스를더구입하는게낫지ㅡ개조비용이이렇게많이드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이게번역하는그걸뭐라그러죠?번역해서나오는이어폰을?번역기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번역기요.
배은주위원
그렇죠.오디오가이드.이것,그냥번역기겠죠.그죠?이것을하는데이것을빼면5,000만원이나절감이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5,000만원가까이됩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참,이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리고최근에우리가트롤리버스를구입한데가순천입니다.
배은주위원
순천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순천전세버스회사에서구입했는데그분들은4억을했더라고요.그런데4억을구입했는데바닥을너무좋게해가지고그런데우리는거기까지는갈수없다싶어가지고우리최대로하면서2억5,000을잡았습니다.
배은주위원
버스개조하는데4억이들었다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이고야.그것은방송안나갑니다.괜찮습니다.그런데하여튼저는어쨌든이게4억이나드는버스를이렇게주고하는것은안동시관광에도움은되지만이버스가요.그래도4억이라는비용은너무과다한것같아요.그러니까2억5,000이우리투입을해야되잖아?어쨌든요.그개조비를.그러니까이것가격에버스비에비해서요,우리효율성을따지면그렇게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이것은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있으시면질의,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트롤리에대해서방금주신것한번후루룩훑어봤는데버스2층제작설치라고되어있어요.안동시도로환경을볼것같으면안동은늘양쪽에가로수가있지요?은행나무.그죠?은행나무가있고2층버스가다니기에는쉽지않은것같거든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1차적으로단층트롤리버스입니다.저희들이호응도를봐서2층버스나우리가시티투어트롤리로한번확대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여기20번에다가버스2층제작설치라고적어놓으셨길래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2층이라는것은그뜻이아니고요.환풍기쪽에그것을2층을잘못표기가된것같습니다.2층버스는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걱정이되어서말씀을드렸고요.일단필요한부분은맞는데2억5,000이적지않은돈이라서전주같은경우에는1억5,000정도해서했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이제지역별로약간차이는있기는한데요,그것을좀감안해서좀하셔야될것같고. 343쪽에보니까요,민간자본이전5억1,000만원이삭감하셨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과목경정입니다.
정복순위원
과목경정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5억1,000그러면택시감차보상사업은계속하는건가요.그러면?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은기타보상금으로갔네요?왜이게자본사업보조에서기타보상금으로갔지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당초에예산이잘못편성된게우리자본보조로가면이것은나중에정산을해야됩니다.우리감차사업은돈을줘버리는것이기때문에정산받는개념이아니기때문에기타보상금으로편성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이상하다,왜이렇게갑자기바뀌었지싶어서질문을드렸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무개승강장요,지금2,000만원증액하셨는데승강장하나에얼마정도들어가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무개승강장한개에100만원가까이들어갑니다.무개승강장은100만원가까이들어갑니다.90몇만원정도우리견적처리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냥달랑이것딱그냥이렇게되어있잖아요?버스승강장이렇게되어있는것.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거기하고밑에콘크리트들어가고,거기에시간표들어가고,광고가들어가기때문에그정도들어갑니다.
정복순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리고정위원님아까조금전에말씀하신전주버스입니다.이것은내부를개조는안하고밖에만한겁니다.그래서1억얼마들어간겁니다.이것은내부는안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이게지금트롤리버스제작시투입품목은있는데요,저희들이본위원이나우리동료위원님들이2억5,000이왜소요되어야되는부분을이야기하는데단가가없어요.단가가.어느정도단가가있어야만아,이것을참라이트를하는데얼마가개조비용이든다는것을알아야되는데2억5,000이투자가투입이되어서제작을해야되는데단가가없는이것투입품목만주시면어떻게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일단은예산편성이안되었기때문에뭐가바뀌고뭐가바뀌고한그내역만뽑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깐과장님?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리고저희들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과장님,그러니까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요대충이렇게해서단가가이렇게많이든다는것을설명을해주시려고하시려면그것이들어가는게맞지않겠냐는겁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리고우리지금5030속도관리구역안전표지판설치는안동전지역에새로다하시려고그러는것이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5030속도관리구역하는데우리안동시만이렇게추진하는겁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우리전국현상입니다.
우창하위원
전국으로다하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원취지는시내구간에서는어린이보호구역은30㎞지만전구역에서50㎞이하로다니자는겁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육사로쪽에는없기때문에거기는예외규정으로갈겁니다.강변도로말이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강변도로나외곽순환도로는상관이없지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시내는.
우창하위원
시내구간안에는그러면이것을해서안전표지판을설치하고단속도하고이럽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특히5030은어린이보호구역학교주변으로집중해서예산투입될겁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아니요.전구역을지금50㎞이하로잡는것아닙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안동시내전체구역이그러면지금도과속카메라가있지만그과속카메라가50㎞에서단속을합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차츰그래할겁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설치할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것법률을바꾸어야되는것아니에요?우리안동시만그냥50㎞에서단속한다는게아니잖아?교통에대한법규는법률로지정되어있는것인데안동시에서어떻게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우리전국공통사항이고요.안동경찰서에서경북지방청에서허가받은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말씀하시는그단속은아직까지는유예합니다.그리고우리일단내년부터시작되면서.
우창하위원
과장님,정확한팩트있는답을요구하는것이고요.‘있을겁니다.’‘그럴것입니다.’는모르는것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은확실히숙지가안되었지만그부분은말씀을해주셔야지.아이고그것할겁니다.이래버리면저희들도오류를범해가지고시민들한테전달이잘못될수도있거든요.혹시안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혹시이것을우리가기록에남기고하는의회발언이다보니신중을기하자는겁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하여튼그런추세로가고있다.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단속을할지안할지는모르지만그속도카메라에시민들이이게단속을합니다.하면지켜야되겠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뒤에담당자가우리가방금쪽지를주었습니다.단속은법에서구체적으로속도를정하는것은아니랍니다.그런데해당구간에설정된속도를단속하는것은우리자체적으로우리서에서가능하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구간쪽으로우리가쉽게말하면도로표지를하고안내판을설치해서는안동시자체내에서는안동경찰서에서그규정을할수있다는말입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국도에서는지방도에서는그렇게할수있지만국도에서는국도의규정이또있잖아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국도도똑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경북지방경찰청이나안동경찰서에서규정을할수있다는겁니까?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경찰서에서?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리고저희들교통시설물도우리.
우창하위원
경북경찰청에서한다그러면본위원도이해를하겠지만경찰서자체에서속도를어떻게규제를해가지고단속을한다는말이에요?이해가안되는데.그것은나중문제고일단이것을안동시전구역에설치하려고지금증액을?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이게도비증가분입니다.
우창하위원
도비가지금증가해서시비도증가하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예,잘알겠습니다.하여튼이것을설치하려고하는것은시민들에게안내를하는계도하고안내하려고하는목적이니까요.앞서서우리도이런부분들을까치소식이나문자를통해서이런것을추진하고있다는것을시민들에게알려주는것도맞다고봅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교통행정과예산은트롤리버스가압권이네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트롤리버스를시가이렇게매입해가지고특정버스회사에다맡기는것인데트롤리버스를사업하시는분이사시겠다는데에대해서우리가한번사람을구해봤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리시티투어버스나2층버스를저희들이처음에는같이검토를했습니다.그런데우리가시티투어를했을경우에1인당1명이신청하면못갑니다.5명이되어야만갈수가있고우리하회권역은2만5,000원,지금도산권역은2만8,000원입니다.그러면우리저희들시민들이그좋은트롤리버스를접할기회가없었습니다.그래서일단은관광지노선에투입해보고호응도가좋으면저희들시티투어지금운행하는회사에하든지다시재공모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저희들도똑같은경우가어디에있느냐하니까순천에보니까순천에는시티투어먼저했습니다.했는이유가공모신청자가하도많아가지고먼저시티투어를시작한걸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래요.지금현재우리시내에시티투어는요,사실아직초보적인수준에서하고있어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관광객들이실제로시티투어에대해서잘모르고있는사람이더많아.안동에시티투어버스에대해서거의몰라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거의이게관광하는사람들끼리도관광회사끼리도이게네트워킹이되어있어야되는데안동에관광업을하시는분들하고대외외부에있는관광업을하는사람들하고전혀교류가안된다는거예요. 자,이지점에서우리가관광거점도시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관광거점도시사업중에중요한게뭐냐하면우리지역에있는관광대상지로부터그주변에새로운콘텐츠를찾아내고있고여기에정말소프트웨어를심은이런작업을관광거점도시사업안에서구체적으로진행을하고있어요.지금현재.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그렇다고하면그관광노선에지금관광객들이들러야될곳들이많이다양해져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시티투어버스에갈곳이많아지는것이에요.그러니까달라져지금사실.우리환경이달라지는것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할것이없고할만한사업이없다고하는측면에새로운관광업속에서트롤리버스운영이라고하는것은굉장히본위원이판단할때는굉장히메리트가있다고보는거예요.특히안동에관광거점도시로지정되는것과연관시켜보면.그래놓고보면자,트롤리버스도입이우리는무조건2억5,000짜리를이제만약에리모델링을해주는데버스에다가자,개인이한다고보자고.개인이한다고차를산다고왔을때지금갖다놓고최고급형에다가완전풀로풀옵션다갖다넣어서사는사람도있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기가필요한것만넣어서사는사람이있어요.트롤리버스가외형적으로어,저것시티투어버스참멋있네.아,타고싶네.하는그정도만갖추고그속에지금여기에준자료에있는것만큼풀옵션으로다넣는것은사업자가결정하면되는것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우리가얘기하는4억이들어갈것들이사실은2억5,000안에끝날수도있을것이고3억안에끝날수도있을것이라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4억이라는돈을놓고보면개인이덤빌때굉장히겁이나지만이것을자기가마음대로조정해서이옵션을넣는다고가정하면이것은경우가달라지는것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우리는새로운민간투자를끌어들이는것이에요.민자유치를하는셈이나다름없어요.그리고그대신에지난번에도본위원이얘기를했지만그하는데다가우리는안동지역상품권으로해서뭐,3,000원짜리상품권도줄수있다5,000원짜리상품권도줄수있다는것이에요.그러면이상품권이쓰여지는곳에는소비가이루어지고그대상이우리시민이에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2억5,000을무조건사서버스회사에주는것보다어쨌든작은돈을들여가면서트롤리버스를활성화시켜주어가면그민간도좋고,관광오는사람한테도좋고,우리상품권을받는우리시민한테도좋고다좋은일이일어날수있다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지금굉장히관념을2억5,000을넣어서트롤리버스를하나만들어주는걸로생각을하는데개인이했을경우에아까도얘기했지만1억5,000버스에다가1억만넣겠어.필요한것.1억만넣고하겠어.아니,조금더해서1억5,000만원넣겠어.이래되었을때는굉장히실질적인사업효과는현장에서나타나는거예요,다.그래서해보니까아,이런게하나옵션을더넣으면좋겠네.그러면그것은다시하면서그사람이판단해서사야하는것에요.그런것이지,우리가사서운영하는사람의취향도모르고우리가다갖다때려가지고4억5,000짜리만들필요는없다는것이에요.사실은.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사업자가할수있도록그렇게길을열어가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느냐.그리고이4억짜리버스해가지고1,300원운임받아가지고는내가볼때이것도저히회수도안돼.원가회수도안돼.사실은.노선버스집어넣어가지고는.그래서실제로지금조금더운영하는방법에대해서달리한번생각을해보시고진짜로현장에서지금현재시티투어하는사람들하고진정성있게한번대화를해보면이런문제를놓고그게바람직하지않느냐?우리가성급하게덤벼야되는가하는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진짜로노선버스에다가우리가사서이렇게해주는것은그버스를받는회사입장에서는그차가그렇게소중하지않아.솔직히.그냥노선버스몰고다니는게끝이야.그사람들이관광객을더싣기위해서노력할이유도없는것이고,또관광객이일부러그시간맞추어서노선버스시간맞추어다니는것도의미가없고.다른버스하고맨시간맞추어서갈것인데앞뒤에버스하고.그래가면이게의미가별로없다는것이지.그만큼투자한만큼의가치가안난다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은우리과장님하고실무자들이너무조급하게덤벼서이게꼭가야될일인가?가장이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쪽으로우리시는예산을투자해서가장효과가극대화할수있는방안들이어떤것일까?어떤쪽으로가는게가장좋을까?이런점을한번고민해보실필요가있다.너무성급하게덤비지않는게좋겠다.저는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버스구입비로1억5,000?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운수회사.
남윤찬위원
아니,잠깐만제말씀듣고말씀하십시오.버스구입비1억5,000,트롤리제작비2억5,000합이4억.이트롤리버스구입제작하는데총예산이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버스구입은버스회사에서하는것이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다음에제작만우리시에서예산을주어서버스회사에서우리2억5,000주면버스회사에서2억5,000원어치이렇게하는것이에요?아니면우리시에서제작해서주는거예요?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
남윤찬위원
예산을버스회사에주면버스회사에서2억5,000만원예산범위내에서제작을하는거네요.그죠?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규
최우규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다음은축산진흥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시정발전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경의를표합니다.평소축산진흥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많은조언과지도편달을해주신데에대하여감사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소관2020년도2회추경예산안상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상으로서축산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축산진흥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배은주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사료비에대해서2,000만원신규로잡혀져있는데유기동물요,이것전체1년에예산을얼마주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사료비부분에는한4,000만원이필요합니다.
배은주위원
4,000만원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최소로봤을때도4,000만원정도는되어야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1년에4,000만원줬는데이번에부족해서2,000만원증액시키는것이잖아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사료비가15㎏에3만2,000원이라는소리죠.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20㎏입니다.20㎏.
배은주위원
20㎏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20㎏짜리는농협에없던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것은농협에서산게아니고우성사료에서샀습니다.
배은주위원
우성?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우성사료,민간.
배은주위원
민간업체에다가그냥사료를샀는데.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민간사료업체.
배은주위원
제가농협에알아보니까요이게15㎏짜리가8,400원이에요.소매가가격으로8,400원인데이것20㎏라그래도3만2,000원이면가격차이가너무많은것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좀좋은지적이십니다.저희들도이번에위원님께서이제말씀하셔가지고조사를한번해보았습니다.해보니까사료가개사료가중·대형견사료가있고애완견,소형견사료가있는데그중에서도또고급사료가있고저급사료도있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저희들농협에조사를해보니까한중대·형견사료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15㎏에9,300원해서㎏당620원에서700원정도하면중·대형견사료를살수가있습니다.살수있고애완견사료도보면애완견도고급사료이부분은분명히고급사료를쓰는게맞습니다.20㎏에우리가3만2,000원했지만회계과에서우리가할때는3만원주고샀는데그래하면㎏당1,500원정도됩니다.우리가산사료는.그래서또애완견사료에그러면저급사료가있는지또조사를해보니㎏당에이부분은한750원정도해가지고도살수있습니다. 그래서유기동물보호소에진짜로중·대형견하고애완견,소형견전체면밀히분석해가지고이분들이진짜고급사료를꼭써야될어린개라든가아픈개라든가이런부분은좀고급사료를급여하더라도중·대형개라든가괜찮은개는저급사료를쓸수있도록그렇게이제만들어가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말씀하시는데저급한사료라고말씀하시니까요.농민들이대개는요농협에가서이개사료를다사가지고주거든요.그런데그개주인들이유기견도아니고집에서기르는개를저급한사료를주겠어요?8,400원짜리이게15㎏짜리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급하다기보다는.
배은주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그냥가격이좀낮은제품을사용한다고이렇게말씀하셔야지저급하다고그러면유기동물은그러면고급사료를먹이고개주인들은저급한사료를먹이는그런느낌이들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가격이좀싼사료로.
배은주위원
예,그렇게말씀하셔야지그런데이게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사료를비싼것먹이지말라는소리는아닙니다.필요하면더비싼것도먹일수있는데어쨌든이게우리가보통일반적으로동물한테개한테주는사료가대개는1,2만원한포에15㎏면1,2만원하는데이것은3만2,000원은너무과한사료를먹이는것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래서저희도그래서한번의견을들어봤습니다.들어봤는데여기는유기견이다보니까소형견이애완견이좀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쪽에서이제너무값싼사료를먹이니까설사도하고자기들이관리하는데분변도굉장히냄새도악취가많이나고그렇다그래서자기들이조금고급사료를쓴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꼭고급사료를써야될유기견에대해서는일부좀쓰더라도저희들이값싼사료를유도하도록그래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래서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요개체수관리를좀해야됩니다.분양도하고그리고개체수가이게자료주신데보면개체수가엄청나게늘었어요.지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저희도.
배은주위원
2020년도에이게450두가이렇게많이늘었는데이게분양도몇마리안되고자연사도몇마리안되고이러다보니까이개체수가자꾸늘어나는데이관리는그냥전적으로이센터에그냥맡겨놔두나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안그래도제가개체수가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현장을한번가보니까그안에수용할장소가없어가지고골목까지이렇게나와있는것을봤습니다. 그래서이유기동물보호하는보호소하고만나가지고이개체수조절에대해서지금은이제자기들도개체수를조절하기위해서시내에다가분양상담소를한개만들었습니다.만들어가지고적극적으로분양하려고자기들도노력하고있고요 또안락사하는부분은저희들도진짜로병이걸렸다든가진짜도저히이게그렇게대상이되는것은과감하게안락사를유도할수있도록해서저희들도진짜개체수를적절하게유지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것은사료비도좀그렇게면밀하게안되면이것조달청에이렇게의뢰할수는없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이제앞으로는몇군데,한세군데이상견적을받아가지고그것도사료종류별로견적을다받아서또진짜로공급할때꼭고급사료가값비싼사료가필요한부분은일부지원을하되나머지는값이좀싼사료로해서저희들이공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우리개인집에서도다농협의사료를먹이는데유기동물이라고물론뭐,좋은것먹이면좋지요.그렇지만그예산이그렇게안되는데이렇게비싼사료만굳이고집한다는것은어쨌든문제가있고요.개체수를계속늘려간다그러면그환경은요,개들도그냥더나빠진다고봐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하여튼과장님이좀감독을하셔야될것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여기에우리국고보조금반환금이너무많지않나?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작년에뭐,하여튼반환금이좀있는데그것면밀하게왜반환되었는지그것은아직분석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을의회에서심의의결해서받았으면좀잘쓸수있도록애를쓰셔야되는데국보를이렇게반납한다그러면이것은실제로일단은문제가있다고봐야돼.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규모가7억1,800인데좀문제가있다는것지적을해드립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전체적으로위원님들이유기동물보호센터관련해서지금말씀들을다하셨는데요.받은자료에보면부지를기부채납받았다그랬는데기부채납어디에했어요?시에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시에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여기가840㎡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840㎡기부채납받았습니다.아,중에서전체부지가2,064㎡중에서건물이있는데만840㎡그부분만기부채납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건물면적만했다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건물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건물은시에서지어주었습니다.국·도비물론포함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일단은지금현재우리예산쓴것하고여기에보면관리하시는분들은자원봉사인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자원봉사자3명하고그쪽소장1명,매니저1명해서총다섯명입니다.
이재갑위원
다섯분이신데지금다섯분의인건비가나갑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인건비가관리비조로저희들이관리비조로나갑니다.올해같으면5,160만원정도편성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18년부터지금5,160만원이되어있는데운영수당해가지고지금관리비하고포획수당하고인데지금사실은이예산가지고지금한다는게사실쉽게납득이안돼요.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안그래도동물보호소에서는저희들한테항상인건비부족하다고하소연합니다마는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은우리는예산범위안에서해야된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얘기는무엇이냐하면지금우리동료위원님지적하셨지만개체수관리에대한가이드라인이하나도없잖아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그런데이개체수가늘어나는게유기견을갖다놨다가한마리씩독립적으로관리못하잖아요?본위원이한번들려서보니까그냥방사해놓았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자체에서교미가일어나고자체에서새끼를치고이럴수도있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럴가능성도있다고봅니다.
이재갑위원
그게그렇게개체수가증가했을때도다이렇게개체수에다관리하는데들어가야되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것은그쪽에서만약에등록되는부분은외부에서구조해온것만등록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이제전산상에외부에서구조해오면개이름부터해가지고모양부터해서언제구조했고하는부분을등록하도록하고있습니다.전산으로.
이재갑위원
중요한것은뭐냐하면그것을실제로다확인하기가쉽지않다는것하나있고또하나는본위원한테제보가들어온게뭐냐하면그냥길가에가다가있는것잡아가버리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유기동물도아닌데.
이재갑위원
유기동물도아닌데잡아가버리는거예요.그래서확인을해서거기에가서찾아왔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그런...
이재갑위원
찾아왔는데개는주인을알잖아요?대번꼬리치고가는거예요.문을안열어주려고그래가지고굉장히시비끝에찾아온사례도있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렇다고하면실제로유기견보호소에대한근본적인문제로부터우리가짚고가야되거든.해마다지금개체수가늘어나고있고이래되면관리비나포획수당이나이런데전체적으로문제가발생하는거예요.진짜효율적으로관리못하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우리상위법에의해서지금현재하고있어요.동물보호법에의해서하는데안동시가유기견보호소를운영하겠다고여기에다예산을지원한다고하면우리가자체조례가있어야되고자체가이드라인이있어야돼요.맞죠.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항상예산때마다이것을논란을이제없게하기위해서는조례를우선과장님이준비하셔야돼요.의회가준비할수도있지만일단과장님이준비하시는것이합리적일것같아요.아시겠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여기에대한운영가이드라인을해야돼요.이렇게개체수를제대로관리하지도못하고계속이렇게증가하면이것상당히문제가있고요.지금현재현시설안에서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개체수가얼마다하는게나와야돼요.여기에.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관리동이지금할때2012년부터지금,2012년도에설치를했는데그때당시에관리두수가115두였어요.2013년에172두였는데지금450두,한세배가늘어난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같은면적안에서세배가개체수가늘어난것을관리한다는것은불가능한거예요.말도안되는거예요.과장님아시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저도현실을진짜절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여기에대해서실제로운영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아주구체적으로우선조례로정하고그조례를운영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규칙까지다만들어가지고의회에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셨지만예산이렇게불리기예산금액을불리기하는형태로해서아까얘기했지만사료값같은것도평균단가로그래서좀납득할수있는수준의예산요구를의회에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궁금한게있어서좀물어볼게요.안동비프생산농가출하등급장려금지원되어있네요?그런데생산농가가요,일단근본적인것한개물어볼게요.소를한두를사육했을때월평균소득이얼마되는지아십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한두를사육했을때월평균소득.그것은시세에따라서이제계속변경될수있습니다마는또번식우냐비육우냐에따라서또달라질수있습니다.월말씀이죠.월10만원에서20만원사이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한두에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100두를사육하고있으면월얼마남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100두사육하면거의뭐월100에서200정도.
우창하위원
예?한두를사육하는데10에서20만원이라면서요?그러면100두를사육하면얼마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아,100두정도사육하면1,000만원정도.
우창하위원
1,000만원에서2,000만원이다.그렇죠?과장님생각에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안동시에서월1,000만원에서2,000만원소득자가몇%됩니까?그것잘모르시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렇게부족한...
우창하위원
감히생각이안되지요?그런데우리가지금안동비프생산농가출하등급장려금지원을해요.제가사업을하고있습니다.개인사업을하고있어요.장사가잘되어서돈을벌고싶겠죠.그러면축산농가는소를잘먹여가지고등급을잘받고싶겠죠?그런데잘먹여가지고한100두사육하는분들이1,000만원소득을올렸어요.거기에서등급더나오면또돈을주어요.그런데축산농가들이10두먹이고20두먹이면축산농가라고볼수도없지요.솔직히.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렇죠.축산농가라고...
우창하위원
100두,200두본위원이알기로는개인이몇만두를사육하시는분도계셔요.안동에계시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분들은소득이몇만두라그러면소득이얼마나오겠습니까?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엄청나게많이나올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수십억이되겠죠?그런데그분들에게이돈을또지급하려고하는의도는뭐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물어보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한도를두고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한도가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한농가당10두이상은안주도록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
우창하위원
한농가당10두이상을주는게아니고그러면몇두이상농가에는지급을안한다.그런규정이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규정은아직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없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것은만두사육을하시는분에게10두이상을주지않지만10두를투플러스가나왔습니다.출하를했을때그러면이돈을준다는것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고급육생산장려를위해서이제그래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무조건주는거예요.쉽게말하면1만두를생산하나10두이상은안주지만한마리먹이는한마리사육하는분도이돈주는겁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분들은뭐축산농가라고할수없잖아요?한두사육하고있으면?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것은저희들이축산업등록되어있으면다축산농가라고봅니다.
우창하위원
축산업등록은어떻게하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업등록은일정축사가있고일정규모의어쨌든모든방역시설장비라든가건축허가되어있고이런상태거든우리과에축산업등록을하면이제조건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두수가제한되어있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두수가제한안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되어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일정규모의시설이있고소가한두라도있으면축산농가로인정이된다.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그시설규모없이그냥한두를사육하는데는일정규모없이도그냥사육할수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축산업허가등록이안된농가는축산을할수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아,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하여튼참이렇게법이라는게이게안동시에서이렇게지금장려금을지급하는것이죠?전국적으로이런규정이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이제다른지자체하고이렇게분석을해보면경주라든가상주라든가예천다해서다이렇게자기지역의한우를고급육화시키기위해서경쟁적으로지원을합니다.하고있습니다.물론100%하는것은아닙니다마는저희들분석에50%이상은자기지역의한우농가육성을위해서이제또고급육생산장려를위해서지원하고있고요.저희들안동시같은경우는그래도고급육생산을전국에서투플이상은전국에서1위합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뭐,고급육을생산하는부분에서장려하는것은좋은데대규모로사육하시는분에게는그분들에게는이런혜택이무의미합니다.없는분들은10두나50두미만이런분들에게장려를해서도와주는것은본위원도인정을하는데요.100두,200두,500두,1,000두,1만두하시는분에게이걸똑같이적용한다그러면그것도문제가있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는전반적으로고급육생산장려를위해서전체적으로했다그러면앞으로는200두이상같으면전업으로보고그이하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지침을.
우창하위원
하여튼고민을하셔야되는데요,과장님말씀하시는것에보면200두라그러면안동시에서상위1%이상의수익을올리시는분들이에요.그러면그런분들에게또이런축산농가에우리축산과에서혜택을막준다는것은좀.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런데소값이이제지금은상당히좋은때이니까그런데또떨어질때도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하는것은요떨어졌을때는떨어진대로또그분들을구제할수있는구제책을만들어야되겠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자축산농가가다몇만두하시는분이사료값이올라서경영이힘들어지면안동시에서또지원해줄것아닙니까?그때에따라서.그러니까그때는그때고민하시더라도어느정도정상화가된사람들에게고소득을올리는분에게계속적인지원은좀바꾸어서이렇게고민하셔야됩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간단하게하십시오.남위원님,간단하게.
남윤찬위원
주신자료과장님한번볼게요.예산집행현황인데요,2019년도하고2020년도볼게요.2019년도에는400두그렇죠?2020년도에는450두에한50두증액이되었습니다.그렇죠?증가가?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사료비를보면2019년도는3,500만원,2020년도에는1,950,약2,000만원,그래서모자라서2,000만원추가요구하셨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약한4,000만원?그런데요구자료에보면3만2,000원짜리로해서625포,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기준에.
남윤찬위원
예,과장님잠깐만.그래서2,000만원나갑니다.그렇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래되면2019년도하고2020년도하고이제마리수하고사료값하면비슷해지는거예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죠?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2019년도도그렇고2018년도도그렇고2020년도도그렇고.이제까지전부사료로3만2,000원으로계산한거예요.이렇게자료를보면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사료를계속썼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2019년도,2020년도,2018년도는전부사료한포에15㎏인가요?20㎏인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20㎏짜리입니다.
남윤찬위원
20㎏에전부3만2,000원짜리로전부사료를쓰셨다는거예요.그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예,이상근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하여튼수고하시는데요.궁금해서좀물어볼게요.안동을대표할수있는한우브랜드가뭐가있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한우브랜드안동한우는우리안동시에서키우는전체를안동한우로보고그중에서이제안동한우중에서핵심브랜드를이제안동비프로보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안동한우와안동비프는분명히구분이되어야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게참안동한우속에핵심브랜드라고그래보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이게안동한우하고안동비프하고늘헷갈리는거예요.이것을완전히구분해서.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이제안동한우같은것은안동에서키우고있는소는안동한우인데안동비프농가들은이제이렇게사료하고사양관리가통일되어있다고보면됩니다.
이상근위원
통일되어있는데그게어떻게보면안동비프에특혜를주는거예요.그브랜드가치로보면안동한우가훨씬더가치가높다고봐야돼요.안동한우속에안동비프는조그마한어떤브랜드라는말이에요.그런데모든지원은안동비프를중심으로지원이돼요.안동비프의판매장려금을만약에이렇게지급한다면당연히안동한우에도해야지.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래하다보면워낙지원범위가넓어지기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면안동비프안해줘야지.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그래도안동을대외적으로안동한우중에서도대표적인브랜드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그대표적인브랜드가안동한우라는말입니다.안동비프가아니고.제말이틀렸어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그중에서이제안동비프는조금그래도브랜드경영체아래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어떤틀을갖고이렇게브랜드를하니그안동비프쪽에모든예산들이쏠림현상이있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안동비프보다안동한우가더브랜드가분명히더높다고보여지거든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대외적으로알려진것은안동한우라고많이알려져있는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안동한우가더알려져있으면모든지원이나그런행정들이안동한우중심으로가야지.안동비프중심으로가는것같아서여쭈어보는거예요.그리고그런어떤형평성으로봤을때안동비프에그렇게지원을해주면안동한우에도당연히그렇게지원을해주어야지.실제총액은뭐,많지만아까동료위원이말씀했다시피월1,000만원,2,000만원버는데기껏해봐야147농가나누면월10만원정도밖에안돼요.그렇잖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하여튼그부분은저희들도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맨날검토만하지말고요.괜히상대적으로불이익을당한다는그런느낌이안들어야되고분명히안동비프보다는안동한우가브랜드가치가더높다.그것은분명히명심하고이렇게행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이저희들도나름대로하여튼격차를최소한으로줄일수있도록일반안동한우하고브랜드하고좀격차를줄일수있도록하고또브랜드를만들어놓은부분에서우리가또브랜드축산물에대해서조금인센티브가필요하기때문에그래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일하시다보면민원많지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민원많다고그래서남의부서일을내가가져와서당겨서하면안돼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그부서와관련되는것은그부서에갖다주어야돼.부서간에협조가가능하잖아요.그렇죠?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민원해결하겠다고내부서에갖다가예산편성하고이런것은하시면안돼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만지적할게요.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석윤
김석윤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위원들께서충분한개별심사가되었으리라믿고바로계수조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계수조정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부위원장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정복순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안계수조정결과보고입니다.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집행부로부터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중총23억400만원을삭감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자세한계수조정내역은기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부위원장님계수조정결과에대해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정복순위원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19회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지역구에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경제도시위원회안건및예산안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