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섭 의원 발언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03억3,124만6천원에서 4억8,072만8천원이 증액된 108억1,1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전문교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편성목을 바꾸는 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에 1,29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93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기간제근로자 1명에 142만1천원을 증액한 2,8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지소운영으로서 농기계임대 미생물공급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해 4,747만원을 증액한 1억8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농기계임대기간제근로자 전면배송부분입니다. 8명에 1,265만9천원을 증액한 2억8,9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국고지원사업으로 편성목을 바꾸는 사업으로 조직학습사무관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학습 국내여비를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입니다. 참석자급식 2,8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금년도에는 오후 2시에 추진이 되어서 전액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사후관리 현장교육 참가보상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입니다. 행사 미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1,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 재료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운영지원에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700만원을 증액한 1억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으로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사업농가가 개인사정으로 해서 강원도농업기술원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에 142만1천원을 증액한 2,8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강원나물밥전문점 육성관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실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장 인건비 1명에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원 인건비에 90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배송용 휴대전화 사용료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지소 주차장설치에 1억5천만원, 임대사업소 지소 세차시설 설치공사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배송용 휴대전화구입 8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비운영비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부품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8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7만5천원을 증액한 2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채종포운영에 설향찰 채종벼구입에 3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벼구입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 국고지원사업으로 2명에 대한 인건비에 2,247만6천원을 계상하습니다. 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운영 사무관리비로 4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도비지원사업으로 스마트팜운영 편성목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자산취득으로 스마트팜운영 모니터구입 15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보전사업 농산물소득조사에 소득보전사업 농산물소득조사 농가사례금에 33명에 대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기록장기장 사례금에 33명에 대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6개 분야 16명에 대한 1억1,190만원을 증액한 9억1,29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진단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292만8천원을 증액한 3,7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50만원을 증액한 3,6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무기계약근로자1명에 349만3천원을 증액한 3,6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각종 교육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전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농업인대학 사후관리현장교육이 있잖아요. 참가보상 120명분인데 이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재 이 분야는 농업인대학이 작년도에 농업인대학총동문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 예산을 입안시키고자 했습니다마는 행사가 상반기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예산을 입안을 시켜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10월 중순 이후에 관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좀 많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394쪽에 강원나물밥육성관리가 자부담이 50%이고 1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이것은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행사업비 형태로 강원도농업기술원과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대행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지금 강원나물밥 전문점이 28개소가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한 결과 22개 업체가 인증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강원나물밥 전문점이 6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를 집중 육성하고자 강원도에서 6개 업체에 대해서 내부환경시설이라든가 내부인테리어를 포함한 사업으로 해서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춘천에도 강원나물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나물밥에 대해서 맛도 좋고 건강도 좋다고 많이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6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군은 그럼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지정은 안 받고 그런 준비만 하시는 거에요?

1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 28개 업체 중에서 상반기 22개 업체가 인증처리를 거쳤고요 나머지 6개 업체 중에는 저희 횡성군에 1개소가 있고요 춘천시에 1개소, 속초시 2개소…

그러니까 우리 횡성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한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강원나물밥에 대한 이런 저런 홍보하는 것은 잘 못보고 그래서 궁금해서, 춘천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은 정착단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진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맛의 승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농기계휴대전화 394쪽에 이게 지금 작년까지도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입안은 안 되었고요 3회 추경에 계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면배송팀에 8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8대를 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이 일과 중에 보통 개인휴대폰이나 평상시에는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는데 일과 후나 퇴근 후에도 개인전화로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휴대폰을 8대를 구입해서 농기계배송업무에 주력하고자 계상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휴대폰구입비가 400만원이 있고 월 3만원씩 지원을 해주나본데 이게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배송부분은 저희군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나머지 임대 쪽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배송서비스를 8대 운영을 하다보니까 배송관련부분에 좀 더 효율을 기하고자 핸드폰을 공급해서 그런 농촌들을 해소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일단 휴대전화를 구입했으면 거기에 따른 요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가능한데 다른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활용해서 횡성군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농기계전면배송서비스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농기계전면배송에 대한 업무를 참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없는 부분까지 잘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배송업무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하는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39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의 사무국장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그런데 인건비가 좀 많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위원회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하반기에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당연직회장으로 부군수님이 회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추진단 사무실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사무실 구성은 농업기술센터 2층 내에 지금 정비 중에 있고요 여기에 사무국장 1명과 사무원 1명을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현재 4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가 1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세부 최종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말까지 최종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2021년부터 본 사업궤도에 진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에 진입하기 전에 사무국 구성을 마쳐서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무국장님은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야 되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자격요건들이 일부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이쪽의 업무를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일정학력 이상을 소유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둘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좀 많지 않나요?

기본급은 300만원으로 측정했고요 나머지 거기에 교육훈련 참석보상하고 4대보험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교육훈련 참석보상금이 포함돼서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무국장님 인건비하고는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보통 기본급하고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교육훈련참석보상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가 여기 포함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을 해서…

보통 전국에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의 협의체 교육도 진행이 되고 각 시.군에 모니터링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교육훈련이 참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4개월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예산이 서면은 사무국장을 공모하실…

네, 공고를 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인건비를 이렇게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남아있는 4개월분이고요 나머지 내년도분은 본예산에 입안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나요?

인건비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총 70억 사업비 중에 국비.지방비가 매칭사업입니다. 나머지 사무국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뽑고 또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다른 사무국장님들하고는 좀 형평성이 있게 한 게 아니고 예산이 좀 많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교육하고 훈련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책정하셨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추가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추진단이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개년사업 계획기간 내에 추진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어떤 기여금이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존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치한다는 것은 지금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에 만드시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추진이 되면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4년차 사업이 입안이 되고 추진단사무실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은 나머지 추진했던 부분들이 파급효과가 적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들은 어떤 운영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추진단사무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두 분을 일단 뽑으시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더 채용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그 다음에 비상근직을 1명 둘 수 있는데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은 국비지원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이 돼서 4년간 운영이 되는데 그 이후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직원을 뽑아서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일단 한번 뽑아놓고 나면 없애는 것은 뭐든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단도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4년 후에 추진단이 계속 운영될 때 이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인건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군비로 지원될 소지는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로 봤을 때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 그런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는 충당이나 조달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부 군비가 좀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요. 이게 보면은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들, 대부분 시범사업내지는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기간 안에 뭐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이후가 항상 뭐든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시범사업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는 관심도 덜해지고 그 다음에 사업도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사업이 7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담당자가 필요하기는 해서 뽑기는 뽑는데 4년 후, 이게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가시면서, 예산을 따오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그 이후에 문제, 지금 당장 걱정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4년 후에 이 사업단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4년 후에 없앨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갈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1년차 사업부터 계속 관리해 나가시면 4년차 사업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업단의 존치문제 내지는 운영방안, 이런 것도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건비가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추진단에, 무슨 센터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점점 늘어나기만 하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군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사업이면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잘 해서 차근차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393쪽을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후계농업경영인은 만50세 이하의 사업신청자가 되겠고요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만40세 이상으로서 사업계획을 내면 사업계획평가를 전문위원이 평가를 내서 강원도를 통한 농식품부에서 1차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1차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의 130%를 신청을 해서 그 130% 대상으로 해서 2차 면접을 외부전문위원의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겠고요 이 사업비는 1년차에는 월 100만원씩, 2년차에는 월 90만원씩, 3년차에는 월 80만원씩 바우처카드를 지급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주고요 또 이 친구들이 영농정착을 하는 조건에 따라서 조건들이 많이 충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계농제도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후계농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40세…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희군에 3명이 선정돼서 근무 중에 있고요 작년도 2019년도에는 7명, 금년도에는 15명이 신청을 해서 7명이 최종 선발이 돼서 총 17명이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분들은 기존에 횡성군에 거주를 했던 분들인가요? 보통 귀농을 한 분들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만18세 이상에서 40세까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경영을 한 지 3녀 이하의 대상자라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단 독립경영은 독립경영예정자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병역이나 병역면제자, 그 다음에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에 영농기반이 마련된 시.군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일반후계농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또 최종에는 개인들 면접까지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우처카드로 해서 월 100만씩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적용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되면은 만족도는 어느 정도 얘기들을 하세요?

보통 연령층들이 젊은 층의 후계세대이다 보니까 바우처카드에 사용제한이 되어있는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부분에는 개인의 영농을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니까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지원을 받게 되면은 다른 구직활동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사실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또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이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4대보험이 발생이 되면 똑같이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똑같은 사후관리기준에서 적용이 돼서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기본교육을 연 3년차를 계속 이수를 해야 되는데 1년차에 90시간, 2년차에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는 아그릭스로 인해서 복무상황 부분들하고 전반적인 것들을 기록을 하고요 저희는 월별, 분기별로 복무상황이라든가 영농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대농들은 아니시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

소농 또는 아니면 부모승계한 일부 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직활동을 하고 싶은데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더라구요. 그래서 방법이 좀 없을까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다른 방법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 조건들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을 했고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마치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총 9년의 무복무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다른 취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되면 후계농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는 병역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징집소집이 되는 경우가 되고 또 후계농 같은 경우는 그 간의 자금을 받은 부분들은 전부 상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몇몇 친구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더라구요. 생계는 유지가 안 되지…

일부적으로 예외조항은 좀 있습니다. 농한기 같은 경우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3개월 한시적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놓은 경우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기업경제과 같은 데서는 구직활동지원사업도 따로 있어요.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에 보면은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기술센터에서 토양사업공모를 신청한 것 같은데 춘천시에서 보면 멀칭비닐지원사업에 시험인증재배를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게 54헥터인가 이번에 사업량이 나왔는데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재배부분인데 본위원한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알칼리수를 이용해서 시험재배를 해봤대요. 면적은 많지 않은데 ph8.5정도 수준의 알칼리수를 사용해서 어떤 농산물을 시험재배를 해봤더니 상당히 효과적 이었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캐치를 하셔서 바이러스 예방하는데 이런 데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칼리수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했더니 어느 지역에서 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시험재배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캐치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태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96억7,632만9천원으로 4억7,02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진료사업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청사환경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13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공무직근로자 상반기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채용입니다. 행사운영비 찾아가는이동보건소운영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보건소 축소운영으로 400만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1,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국고사업입니다.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보수 보건소한시인력지원 인건비 등으로 4,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인력지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소업무추진 정상화를 위한 한시인력채용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지원에 전액 기금으로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을 위한 횡성대성병원 응급실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지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노인선택예방접종지원으로 2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상포진 일반접종자 감소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고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14세-18세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606만원, 62세-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가 확대된 사항입니다. 40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운영물품 구입, 검수 수수료 등으로 1억8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결핵역학조사 및 약품 구입에 예산액 변경 없으며 도비 보조비율 변경사항입니다.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국고입니다. 성립전 사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에 따른 선별진료소 에어컨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폭염대책비 성립전 사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선별진료소 폭염대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원격협진수가 지급에서 의료및구료비 장애인 재활의료 기자재 및 약품구입으로 724만원 목간 변경사항입니다. 40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국고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으로 1,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고위험자 사례관리 인력 인건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고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치매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5,500만원,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국고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 임차차량 유류비 금연의 달 행사 운영비로 332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흡연단속 공무원 출장여비로 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금연성공자 동기부여 물품 및 상품권 구입으로 396만원 감액하였고, 의료및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1,538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흡연시설 지도점검용 현장단말기 구입으로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국내여비로 4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으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2020년 6월 1일부터 검사건이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검사비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국내여비는 6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은 변경 없으며 194만원 목간 변경사항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국고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인건비에 784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운영물품 구입으로 74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국고입니다. 성립전 사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으로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담당자 교육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국내여비로 1,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심음식점 지정 운영 국고 신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안심음식점 홍보물 제작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음식점은 71개소 선정 완료하였으며 안심음식점 방역물품 꾸러미 지원 계획입니다. 참고로 방역물품 꾸러미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1회용 앞치마 등입니다. 412쪽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청사환경관리 공무직 근로자 상반기 퇴직으로 인한 1,430만4천원 감액하였으며, 물리치료사,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 어린이집 아동건강 돌봄 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 정액급식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국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 정액급식비 등 군비 추가하여 225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국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문전담인력 인건비에 군비 추가하여 1,43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여사업 인건비 국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금연사업 인건비에 460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합건강증진전담인력 인건비로 군비 추가하여 1,433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 국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재활전담인력 군비 추가하여 232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56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한 시간외근무 및 비상근무로 급식비 증가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료에 1,033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한 우편물 발송 증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보건소 담당 직원님들 정말 고생하신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다 힘들게 지내는데 보건소 직원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인사드리고요, 404쪽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1억7,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횡성대성병원 응급실에 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올해 새로…

새로는 아니고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1억7,500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이 두 분…

그런데 1억7,500 가지고는 사실 두 분 의사 선생님의 봉급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나가지 않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플러스 병원에서…

정산방법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민간경상보조니까 나중에 정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215쪽에 보면 코로나19 운영물품 1억원이 계상되었어요. 여기에서 물품은…

물품인데 주로 마스크, 손소독제, 스프레이살균제, 홍보 현수막도 하고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감염병 예산에서는 모자라고요 저희 예비비하고 재난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횡성은 다행인 것이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이 검사를 받아가지고 2명이 횡성군에 유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검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제까지 검사하신 분은 1,641명입니다.

그런데 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셨죠?

지금 검사 진행 중인 분이 18명 계시고요, 음성은 1,621명.

아직 안 받은 분이 18명?

이것은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결과가 안 나온 분이 18명…

음성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확진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물품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횡성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감염병 예방관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궁금한 점을 많이 여쭤보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8.15 광복절 광화문 방문자가 횡성군에 29명이더라구요. 이 분들에 대한 소재파악은 되셨고, 이 분들은 좀 왔다 가셨나요?

지금 통보된 것은 29건이고 지금 현재 미검사건은 4명이 계시는데요 2명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2명은 연락 중에 있습니다.

연락 중에 있는데 아직…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보면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하잖아요? 검사를 안 받았을 때 만일 양성으로 되었으면…

통보받을 때 전화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문자로다 계속 전송하고 있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심정변화는 없나요, 받으시겠다든가 이런 연락은 없이 문자만 받는거 같으세요, 그 두 분은?

지금 이 두 분은… 죄송합니다. 두 분은 서울에서 확인 불가이고요, 두분은 원주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횡성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두분도. 그런데 원주서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확인서를 못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사결과지를 아직 제출을 저희한테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을 끝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407쪽에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확충된다고 하셨죠?

네.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자살예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커졌기 때문에 인력이 확충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비인데요 건강증진복지센터에다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자살율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자 사례관리를 위한…

횡성을 기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에 자살율은 작년에 19명이었고요, 올해는 6월말 현재 기준으로 7명입니다.

6월 말로 기준하신 거죠?

네.

타 시.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몇 년 전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타 시.군 비례해서 1위든가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되었었는데 좀 좋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 이런 현상이 오네요.

2017년에 13명, 2018년에 6명, 작년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보면 어떤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사실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방문을 못하는 거죠. 소문날까봐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결국은 그런 고위험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얼른 해서 상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연세대에서 와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활동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확충도 되시고 하셨다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장님들 회의 때도 보면 가끔 와서 교육은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장님들 회의가 이것저것 하실 게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짧게 하시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냥 교육했다 정도로만 끝나요. 제가 한번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뒤에 앉아 있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거리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고위험이신 분들, 평상시에 우울증을 앓거나 심정을 어떤 통로로든 토로하시는 분들을 겪은 사람이 있을 거에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담을 받게 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체험활동이 전체적으로 중단되어서 활동꾸러미를 배부 했더라구요. 프로그램 활동꾸러미를 배부하셨죠?

이 부분은…

활동꾸러미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나노블럭, 퍼즐, 칫솔살균기, 비타민 5종 이런 식으로 배부를 했는데 글쎄 이게 활동꾸러미 배부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잘 된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거리를 둬가면서 숲길걷기도 하고 있고 미디어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군도 활동에 폭을 넓혀가야 되겠다, 그냥 거리캠페인하고 장날에 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새로 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까뮤가 말을 했는데 ‘인간은 영문도 모른 채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이런 문구를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우울증을 다 겪고 있지만 유독 더 그런 부분을 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좀 빛이 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 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2쪽에 안심음식점 홍보물 제작에 2종이라고 했는데 아까 앞치마하고 스테인레스라고 하셨죠?

마스크랑 손소독제, 살균제, 1회용 앞치마입니다.

2종이요. 아, 왜 그러냐 하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스테인레스 물병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혹시 보건소에서 나온 건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나온 건데요 그것은 식중독 예방해서…

그래서 이것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홍보물이 거의 그 선에서 다 하셔요. 그 선에서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음식물에 청결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아무래도 예산을 쓰실 테고 그 다음이 횡성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한번은 제가 춘천인가 갔을 때에 남은 음식을 대부분, 횡성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일지는 모르지만 음식이 과도하게 남았을 때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재활용할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간혹 싸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에 거의 횡성에 식당 주인분들은 싸드린다고 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싸주는 거에서 친절도도 떨어지고 위생적인 면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가끔 용기를 제작해 가지고 담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비닐봉지에도 담아주고 더 그런 것은 까만 비닐봉지를 해서 가져가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춘천에 한 식당을 갔을 때에 정말 도시락이 제가 봤을 때는 플라스틱도 아니에요. 그게 종이재질을 좀 더 단단하게 한 것 같은데 그게 국물이 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해서 음식이 좀 많을 때는 좀 도톰한 도시락, 음식이 작을 때는 좀 얕은 도시락을 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쇼핑백까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청정 춘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쇼핑백도 딱 주니까 집에 가져가서도 그냥 봉지 있는 거 꺼내는 것보다 도시락에 번듯하게 있는 것을 쇼핑백을 이용해서 꺼내면 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부끄럽지 않게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간혹 횡성 식당에서는 그런 세밀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횡성도 홍보하면서 음식물쓰레기도 적게 나오게 하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은 되지만 향후 그런 음식을 남김없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쪽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천면 지역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반복이 되는 사건이 연출이 되었잖아요?

네.

그 병원이 폐업이네요, 휴업이에요?

휴업상태입니다.

재개 논의는 있었나요?

양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몇 개월 만에 다시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4-5개월 되었나요?

네, 그 정도…

처음부터 좀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예외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규정에 따라서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그 논란 가운데에서 결국은 예견되었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혼란이 가중되고 향후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없으신지? 또 마찬가지로 개업을 하게 되면 다시 의약분업 지역으로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주민들 혼란은 가중이 될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당시에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이 될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담당께서는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왔었고, 그래서 그 주변을 검색해 봤어요. 정보도 얻어 봤고.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병원이 있는 지역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좀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아마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의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왜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안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런 지역에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정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를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횡성군에 예외지역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만 해결할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없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아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쌓여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국도 굉장히 혼란에 쌓여있고. 그래서 향후 과거에 여기 횡성읍하고 가깝다 보니까 병원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병원을 오픈해서 오셨는데 결국은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에 사안을 분명히 정보를 공유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49억5,270만원이 증가한 208억9,1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마을상수도 업무추진여비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규모급수시설 전항목검사에 21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소독설비위탁관리에 3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보상금에 30만원이 증액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갑천2리 줄골 소규모급수시설 개발사업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지원사업 지하수수위 측정망 유지보수에 560만원을 삭감한 4,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 기타회계전출금에 지방상수도확장사업 17억6,500만원이 증액된 10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수도급수공사에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관리 전출금관리에 기타회계전출금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추가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6,724만7천원이 증가한 301억 6,6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상수도사용료에 11억1,844만원을 삭감한 50억2,0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손료수입에 1,998만2천원을 증액한 1억8,8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959만8천원을 삭감한 4,0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1,672만원을 삭감한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부담금에 수탁공사비에 2억7,470만원을 증액한 17억7,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상수도사용료 지난년도수입에 1억9,70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8억9,496만원을 삭감한 1,4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금액 2019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사용잔액 2019년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에 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 17억6,500만원을 증액한 105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 등에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6,724만7천원이 증가한 301억6,6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징수, 수도요금고지서 우편발송에 1,560만원을 증액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스마트원격검침기설치사업에 4,550만6천원을 증액한 1억9,8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운영관리 재료비에 수도계량기구입에 3,750만원을 증액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보호통구입에 6,755만원을 증액한 1억4,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 시설비 급수공사에 3억원을 증액한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배수지증설에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CCTV정비에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 CCTV정비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19억9,864만원을 증액한 107억6,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300만원을 삭감한 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상수도검침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858만7천원을 계상한 3억7,40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반환에 기타반환금 등 2016년도 과다계상 급수공사비 환급에 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총 5억3,521만6천원으로 1억3,02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3,284만원을 결산검사 금액에 맞춰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억3,028만4천원을 감액한 5억3,52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에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에 감시초소환경개선공사에 3,5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6,598만4천원을 감액한 2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1,210만원 증액한 142억4,1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에 9,584만2천원을 증액한 5억3,6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에 5,522만4천원을 증액한 6,5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에 3억1,250만8천원을 증액한 4억1,2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기타반환금 1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하수도사용료 지난년도수입 2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2억5,017만원 증액한 49억7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억4,5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에 9억6,156만원 증액한 60억1,3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전입금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추가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에 7억6,156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54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18억1,020만원이 증액된 142억4,1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유지관리 하수처리위탁운영에 1,997만원을 증액한 24억7,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에 4,500만원 증액한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추가에 12억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분석 장비설치에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시설비에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6,740만원을 삭감한 5억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관리용역에 1억1천만원을 증액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정비에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3,698만원을 증액한 6억5,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 수백 소규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742만원을 증액한 9억3,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예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 한강수계기금 운영비 정산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 세출 부분 및 상하수도 전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군민들 물복지에 전념하시고 또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467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와 한두 건을 궁금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에서 가정용이 4억, 일반용이 7억이나 세입에서 감이 되었거든요. 11억1,800만원이 물값으로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세입에 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당초에 세입을 너무 과다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용료 세입을 보면은 1년에 5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코아루원인자부담금이 한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다 같이 넣어서 이중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상에서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값이 11억 이상이면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세입이 됐었죠?

2019년도에 상수도사용료는 감액을 다 빼고 보면 4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도 사실 세입예산을 54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2019년도에도 세입부분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전체 부서를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구요. 세입은 좀 적게 잡으려고 하고 세출은 좀 많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회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또 이중으로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과다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차후에는 세입예산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입니다. 역시 여기 세입에서 지금 상수도급수공사가 28억이 일반회계에서 471쪽에 급수공사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 기정액이 25억인데 이번에 세입은 28억이 갔지만 이번에 추경은 3억만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로 3억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3억 정도만 가야지 사실 장부상으로는 맞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많이 특별회계로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거는 이런 것을 깔고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장공사라든가 부대적인 그런 공사가 여느 때보다 좀 많았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상은 쭉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좀 없어질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 전후사정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용료를 받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유지관리비용으로 거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확장공사는 거의 전입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수탁공사비가 28억으로 늘어난 것은 상수도확장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탁공사비용이 배가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 13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면 19년도나 올해에는 26억, 올해는 28억 정도가 청구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일반회계사업을 보면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썼는데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아서 계획대로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 너무 확장이 돼서요. 그래서 특별회계사업이 너무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도 이점이 궁금해서 제가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전후사정을 말씀하시는데 23년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하여간 좀 더 계획성 있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471페이지, 스마트원격검침기 설치사업이 1,300개소 해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4,500만원, 이게 더 많이 해야 돼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네, 저희가 검침원이 실제로 검침을 하는데 검침원이 사실 1명당 많은 부분, 한 1,500전을 하다보니까 사실 먼 거리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사실 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검침은 저희 기기에 바로 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기를 산다는 말씀이시죠?

네, 원격검침기라고 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1만5천 전이 있는데 계속해서 5년 주기로 해서 거의 스마트검침기로, 원격검침기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도 상수도가 다 들어가다 보니 거리는 멀어지고, 면단위가 주로 원격검침기로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내는 그냥 검침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더라구요. 횡성읍은?

네.

그러면 횡성읍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횡성읍도 설치된 지역은 있는데 새로 급수를 신청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만.

네… 그러니까 새로 상수도를 놓는 부분은 다 원격검침기로 하겠네요?

네,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검침원들이 좀 줄겠어요?

네, 지금 5년 단위이기 때문에 현재는 검침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하고 2023년에 검침원이 1명씩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침원을 새로 뽑지 않고 자연감소분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격검침기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도 추경에 많은, 1,300개라고 많이 올라와 있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좀 봐주시겠습니까? 541페이지 여기도 지금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추가분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추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에 우리가 기계가 노후 되고 이래서 저희가 기금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가분으로 올라와서…

한강수계기금은 7대3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그러면 대수선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횡성.우천.둔내.청일 있는 모든 하수처리시설을 다 보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이게 연도수가 오래 되었나보죠?

연도수가 오래된 부분도 있고 또 몇 년 지나가면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우천 우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시내복판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좀 고쳤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그거는 정비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더 늘렸죠?

네.

그거 계속 넘치더니, 지금은 이번 장마에도 별탈이 없었어요 거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있었다는 대요? 이번에도. 고쳤는데도… 그래서 하수처리시설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용량이 부족해서 넘치고, 우수가 유입이 되다보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탈이 생기고 또 더군다나 시내중심에 있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수선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기는 했지만 또 이게 하수처리시설은 사실 시골도 이제는 전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엄청 많은데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집단화 되어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반영을 안 해주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가 들어가는 만큼 하수처리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수도 들어가는 것보다 하수처리시설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저희도 상수도가 2022년까지 보급률을 거의 90%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도 해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국비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 되면은 군비라도 아마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이번에 대수선비가 올라온 만큼 횡성.우천.둔내, 아무래도 노후 된 데부터 할 거 아니에요?

네, 횡성.우천.둔내.청일.봉덕 이렇게 5개소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수선을 지금 우천 우항에 다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다른 데죠?

네, 이거는 기술진단을 해서 5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도 잘 수선을 하셔서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집단으로 있는 마을들은 공모를 해서라도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지역이죠? 개전리 쪽인가요?

개전, 반곡, 대관대, 수백 이렇습니다.

진행율을 몇 프로나 진행이 되었죠?

반곡은 100% 됐는데 개전이 80%, 대관대하고 수백은 35%, 25%정도 되고요.

향후계획은 어디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하수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예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은 군단위에서도 대규모국비, 예를 들어서 임대형민자사업 BTL사업으로 해서 200억, 300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도 좀 더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하수관거사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증설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지역도 많고 향후 이게 또 선행이 돼야지만 수질오염총량제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제3회 추경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는 11억4,832만원을 추가 요구한 177억3,380만4천원을 계상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914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내 출장을 갈 수 없어가지고 국내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줄은 양이 있어서 일부 4,0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폐사무용의자 위탁 처리에 대해서 2,37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건설장비 유지비와 계근대 수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에 있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와 관련해서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 4동에 대해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금 농촌폐비닐이 계속 휘날리고 이러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군비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2억1,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약용기 역시 일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1,7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를 일부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5억6,88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계량장비 청소인부 인건비를 일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도 일부 미 반영된 9,89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읍.면 환경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락철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수거인부 인건비 추가 계상분도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1건은 둔내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변경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반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토요일 날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저희가 소각시설을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수반될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2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감시원이 2명 있는데 이 분에 대한 게 기간제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들어가는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급량비와 사무용품, 청사난방용 유류비를 일부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청정환경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정한 횡성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22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군비 추가분 이 부분이 지금 기정액 대비 거의 80%정도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이것을 적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깎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을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년 치를 전부 예산을 수립해 놓을 경우에는 원활히 사용할 수 없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를 예를 들면 올해는 4억9천이지만 전년도 총 지출액은 5억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배 가깝게 추경에 세우시는 이유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 제때 수거를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현상들을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땅에 묻어버려요, 또 소각처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족할 때에 사건들이 더 커지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제때 하시는 것 보다. 그래서 이장회의나 이런 쪽에 가면 참 이 얘기들이 많아요. 폐비닐 얘기가 많은데 올해는 특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때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2월 이후에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집에서 갖다가 태우다 보니 산불발생 위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땅속에 묻거나 이럴 때는 폐비닐 분해시간이 30년이나 걸리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먼저 말씀하셨을 때는 수거업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되게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수거해 오는 물건들은 생활쓰레기를 기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수거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 홍천 수거사업소 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에서 5개 시.군을 관할해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들어온 폐비닐에 대해서 거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막혀서…

네, 그쪽에 수입에 대한 것이 막혀버렸고 또 하나는 그거를 순간순간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쪽으로 팔려나가지 않고 재활용이 되지 않다보니까 홍천수거사무소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3월까지만 수거를 하고 그 이후로 홍천수거사업소에서 수거를 중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에요. 이런 전후 사정을 지금 상황이 한국환경공단 위탁업체에 대한 상황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은 이장회의를 갔는데 이 얘기하느라고 다른 얘기는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냥 전화할 때 이게 그래서 그래요 하고 마냥 기다리게 하시지 마시고 특히 이장님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안 가져간다 이렇게 말들만 하고 불만을 토로하니 뭘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해서 분리를 다 해 놨더니 분홍색이라서 안 가져간다고 해서 또 분리해 놓고 이랬는데도 안 가져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 행정에 불신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읍.면에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이거에 대한 상황을 알게끔 해 줘야 할 의무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수거보상금제도가 있더라구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거. 그런데 우리 군은 올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이 농촌폐비닐을 갖다가 5천만원까지 해서 수거보상을 해서 처리를 더 많이 이렇게도 하던데 우리 군은 농협군지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떼를 써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간담회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어서 안 하고 있으니 소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금으로 움직이는, 즉 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향후 정말 폐비닐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된다거나 농작물의 생육을 방해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에요. 제때 수거를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 환경문제가 커지는 이런 부분을 깊게 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농촌폐비닐을 적극적으로 수거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폐비닐을 세척하고 그러면 플라스틱 재생 원료 플러프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재탄생 되고 파이프라든가 전선피복, 도로방지턱으로도 재활용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정말 좀더 과감하게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청정에서 올라온 예산중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증액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도 증액이 커진 가장 큰 이유가 그건데 이런 것도 증액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 이것이 계속 증가 추세가 있는 것인가. 음식물 소각장에 대한 이유도 노후 되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계획성 있게 수거하고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홍보나 이런 쪽 얘기는 계속된 얘기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소장님께서 좀 더 고민하고 이유가 어찌되어서 이런지 관찰도 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 나오면 조금 나오는 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고 좀 더 증가가 되면 증가 되는대로 처리하면 되고 이런 것 보다 그 과정에서 고민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 소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잠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아닙니다. 드릴 말씀 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사랑본부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있는데 저희가 못했으면 저희 불찰이고요,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사업비나 음식물폐기물 대행사업비, 폐비닐수거는 맞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다 세우다보면 이게 매월 12로 나눠서 저희가 지출을 하나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11개월에 대한 부분도 미리 다 세워놓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추경에 절반을 다시 추가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좀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활용을 잘 하려고 당초예산에 다 요구 안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자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또 열심히 일 하시고 정책적으로 다가가시다 보면 오히려 청정환경사업소 그 자리에서 빛나는 그런 일들을 하시다보면 더 크게 인정받으실 것이고요, 또 인사과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한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특별히 다른과 보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여느 때보다 깊이 보고 있고 오가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한테 한번이라도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런 사업소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을 때에 좀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2쪽에 농약용기 수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거를 잘 안 해가지고 얘기도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약병을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모아두는 장소를 어떻게 하는지?

마을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댁에 모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간이쓰레기집하장 거기에 모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비닐 거기 옆에다 모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마대자루 이런데다 모아놓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용기를 하나 내 달라고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런 적은 없고 제가 일부 1개리에서 별도의 적치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농촌에 가 보시면 진짜 농약병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 농약병을 농민들이 완전히 다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량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게 이 마대자루에다 갖다 넣으면 흘러요. 그러면 토양이 오염된다고 참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농약병을 같이 수거할 수 있는, 밑에 새지 않는 그런 용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 용기 같은 거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게 조금씩은 보통 남아있지만 그게 한군데 모이면 밑으로 다 새면 그게 다 오염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농약병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험합니다. 잔류농약도 남아있고 토양도 충분히 오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앞에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연동되는 문제거든요. 같은 곳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이것을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1월-2월 달까지만 수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수거를 안 하고 횡성군에서 상반기 수거하는 날짜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만 홍천수거사업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해서 오히려 개개인이 모아놨다가 마을에서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그때 수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이쓰레기나 이런데도 보면 전부다 노천이거든요. 그래서 빗물이 유입된다든지 아니면 동물이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가 설치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면사무소라든지 공공장소를 통해 가지고 수거함을 비치하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네마다 주민들이 해 달라는건 아니에요. 면에 한, 두 개정도 해 가지고 어느 날 같이 모아가지고 거기 놨다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부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항상 청정환경사업소 수고가 많으시고요,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42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폐사무용의자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되나 너무 궁금해요.

집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 놓으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아서 가는데 책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소각을 한다든지 소재가 나무다 그러면 단순해지는데 의자만은 소재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퀴는 플라스틱이고 밑에 있는 것은 쇠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한군데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없어서 관내에 있는 자원업소에서 이것을 1년 동안 모아놓은 것을 일괄 가져가서 그것을 소재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그것대로 재활용업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거해서 분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대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한 차당 했을 때 기준 잡으면 198만원인데 그게 나오는 양이 한 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3대라는 것은 차로 3대?

네.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