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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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폭우 때문에 아마 피해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정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응급 복구는 다 하고요. 실과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과별로도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 같은데, 낼 모레 또 태풍이 온다는데 미리미리 준비 좀 대비해 주시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많은 수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큰뜰천 사업비가 소규모 하천정비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큰뜰천 사업비가 이렇게 4억 6천이 삭감이 돼도 사업하는 데는, 왜 이렇게 옮겨갔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큰뜰천 사업비가 지금 4억 6천인데요. 이 사업비가 소하천 정비사업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소규모 하천정비 쪽에 합해 놨었는데 지방하천이 국가에서 강원도로 이양이 되면서 별도로 소하천 정비사업 큰뜰천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 프로그램상 운영이 안 돼다 보니까 다시 소하천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과목으로 다시 합해놓은 겁니다. 예산 상에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도 사업비는 어쨌든 4억 6천이 줄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큰뜰천에서 소하천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이동만 시키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동만 되고 사업은 큰뜰천 사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세부사업명이 바뀐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는 그럼 큰뜰천 사업이라는 내용이 없어진다는 얘기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지방하천이 국가사업 이어서 국도비를 받으면 세부사업을 분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원도로 넘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합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재정 프로그램에 그걸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옮길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상, 운영상 합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금 사업장에 가보면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어떻게 정리를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다니는데도 굉장히 도로 파손이라든지 모든 게 심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아니고 도로 다 망쳐 놨거든요. 시간 되시면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도로라도 정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인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장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에 떠내려 가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행랑골 가서 막 떠내려가는 것 같던데, 과장님 우리 이번 피해가 고성군 전체 피해액이 얼마 나왔어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이번 피해가 지금 사실 22억인가 났습니다.

송흥복위원

24억을 못 채운거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22사단에서 좀 과하게 피해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한 26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사단에 가서 보니까 재해복구비를 많이 탈 요량으로 많이 증액을 시켜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4억 정도가 깎여서 24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일단은 24억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응급복구는 했고 실과별로 자원을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고 나름대로 군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복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제 읍면을 했는데 읍면에 일괄적으로 한 1억 정도 이렇게 줬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읍면장님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사실 읍면에 피해액이 합쳐서 총액이 되는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십 몇억이 났다 그러는데, 읍면은 1억씩 밖에 안 줬어요. 그럼 5억 밖에 사용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재해복구는 실질적으로 실과쪽에서 대부분 하게 되고요. 산림과쪽 하고 저희 건설도시과, 안전교통과 쪽이니까요.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33쪽에 보면 재난관리 자원 통합관리센터 보강공사 라는게 있는데, 통합관리센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4층 저기를 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디 지어 놓은게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뒤에 보면 산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유니목을 댈 수.

송흥복위원

여기 뒤에 말이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산불진화센터가 있는데 그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재해 관련 물품들을 전부 보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쓰던 건물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쓴다 이런 얘기에요. 그 옆에 어디 창고가 또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산불진화 센터가 있는데요. 진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반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요. 쓰고 있고 반은 산불쪽에서 차량을 주차하는데 쓰거든요. 그래서 반쪽이 선반이랑 이런 게 없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해물품이 한군데 모아져 있어야 재난이 났을 때 응급하게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다 모으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월동장비라든가 월동에 쓰는 약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한바탕 수난을 격다가 지금 잘 지어났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에 약품, 장비 다 들어가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있는 거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차라리 창고 하나를 크게 지으세요, 거기다가. 그거 헐어 내고 그래야지, 반 막아서 누구 쓰고, 반 막아서 누구 쓰고, 나중에 결국은 누가 또 반 막아서 또 쓰고, 그 창고 한번 가보세요. 창고의 기능을 하나도 못갖추고 있는데예요 거기가,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말씀 드리는 창고는 산불진화센터라서 뒤쪽에 있는 거 그렇게 지은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안전교통과에서 실제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안전재난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있고 이런 창고를 만들겠다면 창고로 만드세요. 하나 만들어야지, 남의 창고 조금 빌려서 칸막아 놓고, 또 거기다 1억 2천을 들여서 해봤자 표시도 안 나요, 그렇죠? 조금 더 보태서 하나 짓는 게 낫지, 거기 옆에 붙인다든가 이렇게 따로.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멀리 봐서, 안전과가 이제 상당히 커지잖아요 점점 더. 그러니까 창고가 하나 필요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135쪽 이 부분은 내용은 알고 보니까 원활한 소방행정 말입니다. 거진의용소방대 건축물 보수공사를 2200만 원을 넣었다가 왜 삭감을 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건물에 방수하고 도배만 하려고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내년에 도비가 내려온다, 이래서 시작했다 이거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게 197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 동안에 비새고 이런데서 1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어제도 저희가 다시 카드를 보냈는데 이것은 내년에 꼭 확보를 해서 고치는 김에 좀 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우선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비 새고 하면 냄새 나서 근무하겠어요 그 양반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드린 큰뜰사업을 저희들이 이번 장마터에 거기 몇번 갔었는데, 교량을 놓다가 뒷마무리를 안 해서 주변이 엉망진창이고, 두 번째로 큰 건물을 짓을 때 가보면 철근이 나와서 잘라진 곳은 전부 다 테잎으로 감습니다. 다 감아놨는데, 그냥 방치해 놔나 교량 4개가 다 새빨갛게 녹이 슬었어요. 내가 하도 보기 싫어서 사진을 다 찍어 봤는데, 업자들한테 얘기해서. 그거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이 “그 다리 공사가 부실 공사다,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연락가면 골 아프니까 업체에 빨리 얘기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고 과장 오후에 한번 나가봐요. 차 들어가는 데가 전부 다 뭐…… 그 다음에 그 전에 다니던 둑에다 이쪽 옆에다가 별도로 농로와 차도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확포장하는 거고요. 일단은 큰뜰천에 하천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넓어지고요. 하상이 넓어지고 이게 둑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송흥복위원

그것은 첫 설계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가보면 이해를 못하겠어, 하다 말고 지금 그냥 나눴잖아요. 첫머리만 조금 하고 놔뒀어요. 배봉천에서 골재 파다가 거기에 붓다 조금 말았어요. 그러니까 몽리자들이 “야, 이거 하는거냐, 마는거냐” 그 몽리자들이 알고 보니까 요만큼 농사 안짓는 거, 그거 다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거기 모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몽리자들하고 어떤 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은 민원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하상정비하고 도로를 전반적으로 다 4m 폭으로 포장을 하고 나면 굉장히 깔끔해 질거고요. 재해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길을 늘리는 것을 보면 4m가 아니고 5m가 넘어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건 하상이 넓어지게 되고요, 여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잔여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폭은 4m.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이 공사가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다리는 놔지게 되니까 불편함이 없겠고, 또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그쪽에 농기계가 많이 다녀요, 농지가 넓으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하느라 엉망이거든, 정리 좀 하라고 나가서 보시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녹슬은 철근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안전이 최고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 어떻게 보면 안전이 최고듯이 고성군에서 풍수해보험 들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대상이 어디까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대상이 일반인이고 전체적으로 다 대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풍수해보험이 일단은 주택하고 온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택이 한 1,516건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데, 이게 자부담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서 자부담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해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파가 되면 보험금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11,000원 밖에 안 되는데 전파가 되면 72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적으로 고성군 주민대비 한 몇% 정도 혜택을 보고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입한 건수를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고요, 올해 한 것만 제가 자료를 가져 와서 필요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시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아마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과거 2002년도에 집이 전부 침수 됐었는데 그냥 대출만 받아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풍수해보험은 만일을 대비해서 고성군민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소하천정비요, 동료 위원님이 큰뜰천 말씀하셨는데 구성리 614-9번지 터일지역,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을 1억 5천 넣으셨네요. 여기 다리까지 다 건설하시려고 이걸 용역을 하시는 거나요? 어디까지 하실거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학

김용학위원

고래실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고래실천은 저희가 다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 안쪽으로 민가가 5채 이상 그리고 그 안에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지금 비만 오면 통행을 못하니까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아까 피해액 말씀하셨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재난지역 선포는 75억인데 특별재난지역은 60억이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 받으려면 30억 이상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읍이나 또는 면단위로 9억 이상만 되도 소규모로 재난지역으로 인정이 되는 지역이 인제도 있었고 몇군데 있었는데, 고성군도 그런 지역을 조금 신청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재정자립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재정자립도나 군에 어떤 그거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지역들은 자립도나 인구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게 약간 하향 조정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24억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강원도에 보니까 아홉 군데 인가 선정이 된 곳을 보니까 이쪽 주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읍이나 면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성군도 보면 간성읍에 흘리 지역, 그 다음에 거진지역에 지금 말씀 드리는 행랑골이나 이런 데는 한 9억 정도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진도 12억인가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은 한 24억,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요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흘리 지난주 인가 장비 빼셨잖아요. 읍에서도 빼고 그랬는데 물론 마찰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쪽 지역에서 응급복구도 안 된 지역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5월 달부터 계속 호우피해나 풍랑이나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이러는데요. 사실 장비들이 응급복구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간성쪽에 재배정된 돈이 한 1억 1800정도가 되는데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간성 예산서에 보니까 장비대로 한 6천만 원 세웠던데 그것하고 다른 것 하고 전반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저도 응급복구인데 완전복구까지 하려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마찰이 좀 있었던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응급복구에 지원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응급복구도 못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쪽들을 빨리 챙기셔서 응급복구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136쪽에 자연재해 예방 및 홍보, 사실 이번에 장마 올 때 명파, 광산골에 있는 다리, 거기 이장님이나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한 서너 시간 한참 쏟아질 때가 있었는데 다행히 루사때나 매미 때는 벌목이 많이 내려와서 걸렸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양쪽으로 넘었었는데, 이번엔 벌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내려오지 않아서 넘지는 않았어요, 찰랑찰랑 했었는데, 이거 벌써부터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교량을 다시 놔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들이 세분이 바뀔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군비로 하든 이걸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호우나 이런 게 오다 보니까 교량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되는데.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다리발을 세우고 한 교량이 아니고 박스를 놨어요. 박스를 놨는데 이게 낮고, 그 다음에 교량을 일자로 놨어요. 그런데 양쪽에 공간이 없어서 겨우, 그 옆에 가보세요, 트렉터가 다니면서 다 부숴놨어요 일자로 돌아 가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일자로 놓으면 옆에 공지를 확보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농기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번에 도민일보 인가 한번 냈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을 바로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해서 한 1, 2년 안에 바꿔달라.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하천정비 계획에 넣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리 놓는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에 하기는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행정안전부에다가 위험지구로 한번 신청을 해 보십시오, 해서 지정이 되면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먼저 있던 과장님하고 나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했고, 거기 계시는 직원들하고도 싫은소리도 했는데 대진에 17가구가 사는 위험지구가 있잖아요그 뒤에, 쭉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농협창고까지 17가구인데, 이번에도 돌이 하나 내려 굴러서 이장님네 집 들어 가길 다행이야, 이장님 집을 쳤길 다행이야, 들어와서 보일러실 안쳤어요, 바로 옆에서 섰지. 그래서 거기를 위험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제가 부군수님께도 얘기를 했고 갔다와서 전부 다 나몰라라 하고 끝났는데, 지금 여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위험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얘기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인권위원회에 제의해서 받아 보자” 그런데 그게 지금 왜 이번 비에 하나도 안 내려왔냐! 밑이 마사토 굳은 거 있죠, 그 겁니다. 그러니까 마사토가 하나둘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흘러 내려서 이 뒤에 벽에 전부 다 붙었어요. 그래서 습기가 차고 여름철 이면 냄새가 나고, 제가 선거 때 약국자리 거기를 선거사무실을 했는데, 그 안에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좀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은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어느과 안 가보신데, 건설과를 계셨었기 때문에 요즘 영어로 말하는 뭐냐? ‘엔터테인먼트’ 여러가지 다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아까 그 사업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뒤에 여백이 없어서 공사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에 지금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전문가의 용역을 붙여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서 공간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말씀 과장님들마다 하셨는데 지금 거기 주변들있는 사람들이 공간 우리가 내놓겠다, 집 한 두채 내놓겠다. 그래서 이거 헐고 공사하고 여기를 주차장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하면서 전문가 용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33쪽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제3종시설지정 및 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 된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3종 시설물 현황이 우리 군에 112개 소 라고 여기 주셨고요. 공공시설, 민간시설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교량에 대한 시설물은 지금 시설물의 현 상황이 어떤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65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전체입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1종, 2종 빼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1종, 2종 빼고 물론 3종.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3종만 65개인데 이걸 실태조사를 하면서 포함 되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1차적으로 걸러질 거고요. 그리고 안전 상태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떤 부분으로 걸러질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사실 3종으로 분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m 이하.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준공은 10년이 경과된 기준에 따라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할 겁니다 하고, 지금 FMS시스템이라고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하고 나면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육안으로만 했었는데 이게 정밀하게 안전진단이 되면서 꼭 필요하면 다시 교량을 개설을 해야 되고 안전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참고 자료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안전교통과 심의, 행정감사할 때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교량에 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교량은 중간에 교각을 바치는 지지대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홍수나 이런 것들이 나면 이런 지장물들이 그쪽에 빠지지 못하고 거기서 막아서 가지고 교량이 범람하는 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의 안전점검 세부적으로 디테일 되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싶고요. 이 기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의무적으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교량이 분야별로 준공 10년 경과된 교량 또 도로법상 몇 m 이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65개의 교량 중에 이런 지정대상에 된, 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는 교량이 몇 개나 된다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기본 자료는 아직 파악한 게 없고요. 마을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있고 농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럴 텐데 굉장히 오래된 교량도 많고 한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시설이 잘 안전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우리가 안전시설 중에는 육교도 있고 지하차도도 있고 그 밖에 것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육교, 지하차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조사량이 나와 있는데 우리군에는 육교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해당 안됩니다. 별도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별동 부분인가요? 그리고 제3종 시설물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민간시설의 아파트나 종교시설, 운수시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혹시 이게 건축물 관리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는 어떤 연계 사항이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아파트나 이런 민간 시설들이 있는데요, 큰 건물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게 관련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별법하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건축물 관리법 13조에 보면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관련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우리가 여기 시설외 3종 시설물의 현황에 관련된 법률,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 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이 관리법에 관련 돼 있는 것들은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것은 어떤 연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게 개별법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어디 주관 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거고요. 총괄적으로 한번 해서 기초 자료를 하고 나면 이게 다 개별 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시설물, 건물은 종합민원실로 갈 거고요, 교량은 건설도시과로 갈거고 그래서 다 분산이 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7천만 원 세워진 예산 가지고 현재 건축물 47개, 교량 65개를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일단은 교량은 실태조사 전체적으로 하고요, 민간시설물은 저희가 사실 예산이 워낙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예산만 해놨는데 최대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할 거고요. 교량은 100% 다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교량은 일단 100% 다하고, 민간시설은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이것 하다 보면 조금 잡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사생활문제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많은 세대를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게 다 섭렵이 될까 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하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3종시설물 현황에 관한 112개 소에 관련돼 있는 현황상황 다 파악이 돼서 나와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것 좀 우리 자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주 적기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특별법이 지정이 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안전에 관련되어 있던 것들이 계속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우리의, 이거 보고 우리가 이런 안전사고가 또 각종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결론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137쪽에 우리 위기대응능력 강화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이거 조금 궁금해서요. 행사실비 지원금에 주민이동 최종집결지 현장답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64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을지태극연습이라고요. 이게 저희가 여기에 보조자료에 연기나 축소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을지태극연습이 취소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301-01 행사실비지원금이에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디 민간인단체에 지원을 하시는 거나요 아니면 그냥, 그건 아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민이동 최종집결지 현장답사에 640만 원을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이거 어떤 예산이었던 거죠? 주민이동 최종집결지 현장답사는 뭐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현장답사 301-09니까요, 이게 민간한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태극연습이 없어지다 보니까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640만 원은 세부내역이 640만 원을 어떻게 소비가 되는 내용이냐는 거죠. 최종 집결을 하고 현장답사를 하는데 주민에게, 이게 301-09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떤 행사 지원비냐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어쨌든 주민이동을 하게 되면 양양쪽으로 주민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하는데 저희가 현장답사를 합니다. 거기에 주민이동지에 상황을 보러 답사를 하는데 이걸 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양양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집결지가 양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이 행사 지원비는 어떤 민간인 단체에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지정을 하고 계시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제가 지출부는…….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어느 단체에 준다라고가 아니고 행정에서 직접 지출하시는 거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직접 지출합니다. 어디다 보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장님들도 가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답사를 가실려면 필요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 실비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관리하고 시설공공요금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전기료, 통신료 이래서 5개월 분이에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기존예산 편성하실 때 7개월 5개월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셨나요? 지금 이게 전부다 5개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5개월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12월 달까지에 대한 부분 이긴 한데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죠, 12월부터 거꾸로 하면 8, 9, 10, 11, 12 이렇게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인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이게 주민대피시설이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마을방송이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만 마을방송이 되다가 강원도하고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이 전체가 다 광케이블로 교체가 됐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올해 사업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있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사업이 처음에 그럼 기존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어서 201- 공공운영비에 본 예산에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나눠서 편성한 건 아니고요, 본 예산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사업 때문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기초만 사실 5개월이라고 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전반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산출기초 개념으로 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산출기초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게 5개월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공공운영비 201-02는 보통 이건 경상 운영비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얘는 우리가 처음에 본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지금 기정예산이 우리가 이 사업에 1억 5천이에요 과장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이 속에 전체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201-02에 운영비가 없어서 추가로 더 배정을 하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1억 5천에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만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냐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1억 5천이 당초에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한건 12월까지 예측을 한 거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라든가 운영을 하면서 변동요인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장

변동은 어떤 변동인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여기 증감사유를 보시면 민방위경보시설을 전부 다 광케이블로 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초고속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구요. 그리고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 시스템이 도하고 다 연동이 돼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올해 공현진리 주민대피소도 만들었지만.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다추가 요금이네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렇죠, 초과하는 요금에 대한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12월까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있는 거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맞는데 앞으로 5개월 동안에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광케이블이 들어와있어서 5개월분 추가 또 그 다음에 통신요금을 선 지출함에 따라서 부족분 추가, 그러니까 선지출 했으면 된 것이지 또 추가가 있을까요? 선지출은 왜 하신 거죠 그러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재난 통신구축은 이 통신요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세부 항목을 끌어서 쓴 거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2250만 원인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주민대피시설 3개소의 요금도 이미 다 본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편성된 건 아닙니다. 공현진리 것도 6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석문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석문하고 구성은 작년인데, 저희가 사실 1년 치를 예상을 하고 공공요금을 하는데 이것은 올해 들어서 변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족분,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변화에 따른 공공요금의 변화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된 데다가 일단은 광케이블에 상당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변화한 부분에 대한 요금이 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따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중간에 뚝딱 5개월 치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하실 건데 간성하고 광산초등학교하실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위치가 어디죠, 간성초등학교 위치, 광산초등학교 위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간성초등학교는 어린이집 있는데요. 간성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하고 중복되는데 그 인근입니다. 거기 내리막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험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쪽 공설운동장.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거기하고 그 다음에 광산초등학교는 어디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광산초등학교는 그 앞에 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급한 쪽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사회적재난과 자연적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사회적재난은 없는데 자연적 재난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성군은 다른 지자체 보다도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그러한 속에서 다음에 그런 재난이 발생되지 않게 이번에 모든 것을 다 항구적인 그런 복구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점에서 풍수해보험에서 아까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 풍수해보험을 정부에서 몇%까지 지원해 주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정부에서 분야별로 틀린데요.

김일용위원

대략적으로 과거에 제가 질의했을 때 사십 몇 프로 였는데, 지금 50% 이상은 다 지원해 주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국고에서 일반은 47%고요. 지자체에서 한 10%, 주민이 20% 정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61% 정도 되고요.

김일용위원

차상위 분들이, 보통 그분들 자부담 몇% 되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차상위는 자부담이 11%입니다.

김일용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한 7천 원 되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한 5950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분들은 더 적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수급자는 4460원이라고 8%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성군에 차상위 분들이나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 가입이 돼 있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분들 만큼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더해주더라도 다 가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피해를 항상 입은 것을 보게 되면 피해 본 업종별로 보면 농업, 임업이나 수산업 쪽에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하고 틀리게 거기는 약간 정액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손보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상대적으로 산사태나 이렇게 났을 때 보게 되면 집들 피해 본 분들 보면 대다수가 그 분들 같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업종별로는 아까 그런 업종들 그리고 차상위 수급자분들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큰 부담이 안 갈 거고, 홍보에 들어가는 일부만 돌려도 다 커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풍수해보험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인이 한 200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925건, 차상위가 391 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에 많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이 주택들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피해를 볼 소지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여기 겨냥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행정은 그러니까 신청 위주잖아요,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을 거꾸로 차상위분들하고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웬만하면 다 가입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이 추후에 자연적 재난은 발생이 무조건 우리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이 결국은 24억 원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가 되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부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검토해 봤을 때는 이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재난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단계 3단계 2.5단계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확진자가 계속 300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오늘 235명.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 신천지교회 때문에 확진자 많이 발생했을 때 토성에 전택노련지구를 그때 자가격리시설로 운영을 했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때 한달 동안 운영비가 한 3천만 원 들었었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많이 들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 확진자가 되면 음압시설로 가니까 문제는 안 되지만 지금 자가격리 시설이 하루 자가격리 하는데 14만 원인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받고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지금은 운영 안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안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거의 중앙대책본부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인 계획보다는 전반적으로 국가에 지침을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내려보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었는데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가격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부분이고요.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문제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가격리는 본인의 집에서 일단 하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1단계 2단계가 있을 수 있고 자가격리도 군 차원에서, 만약에 광폭적으로 확 늘어난다, 이러면 분명히 군에서도 자가격리 지역을 선택을 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얼마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자가격리 지역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다, 같이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가격리가 지금 보다 훨씬 심각한 단계로 간다면 접촉자들이 많아지면 자가격리시설을 고성군에서도 지난번처럼 전택노련, 콘도라든지 이런 지역을 나름대로 기본적인 예방 메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측면을 검토도 하고 계획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일단은 안전수칙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마스크 쓰기라 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늘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잘 지킨다라는 걸 저희가 공공장소에 가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차단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대량으로 나온 데가 교회하고 일단 카페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먼저 주에도 고성군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 봤는데 본인들의 건강은 본인들이 지킨다고 굉장히 어느 대형 카페에 갔는데 한 분도 마스크 안 쓴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실생활에서 몇 분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안 쓰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 굉장히 생활화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대량으로 발생할 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자가격리할 수 있는 이런 장소라 든지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교통과이니까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자택에서 하는 게, 그것은 동의합니다. 일반 영업용 숙소에서 할 수도 없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집에 남아 있는 나머지 식구분들은 어디서 숙박을 해야 되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가 격리하시면 대부분 가정에 방이 한 두 세 개 보통 있는데, 한방에서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갈 때도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그렇게 격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일용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 매뉴얼은 저희가 안전수칙 하는 방법들은 자가격리하는 분들한테 국가에서 들어온 매뉴얼 같은 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김일용위원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쓰레기 봉투도 색깔이 다르고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관리합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같이 있다 보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위험할 수 있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매뉴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 다른 숙소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영업용 숙소를.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럴 수 있죠.

김일용위원

그럴 때는 또 부담을 본인들이 하게 돼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전반적인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지난 8.15 집회 때 참가자 분들이 고성에도 16명 정도 검사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12명 받았습니다. 네 명은 속초 거주하셔서 속초 쪽에서.

함형진위원

우리 언론상에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고성군이 16명이 검사를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처음에 고성군에 명단이 16명으로.

함형진위원

17명 아니었나요 혹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16명입니다 16명인데, 그 중에 고성하고 같이 가신 분이 16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거주지가 여기에 직장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실거주지가 속초에 계신 분이 네 명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안치는데, 열 여섯명은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17명이 아니었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혹시 연락이 안되는 분이 계시지 않았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한 분 저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분은 GPS 찍어 가지고, 위성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추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거기 집회에 가신 게 아니라 딸네 집에 가다가 그 장소에 차를 세워놔서 찍힌 분이라서 그분은 그 분이라고 볼 수가.

함형진위원

그 한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한분은 전혀 무관한 분으로 판별됐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9호 태풍인가요, ‘마이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고생만 시켜드려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아침 뉴스에 보니까요, 강릉에서 택시 기사님 두 분 확정 나오셨고, 또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이 두 분, 이렇게 나오셔서 그쪽에 담당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게 전파가 되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마스크 쓰는 것이 생활화 돼서, 마스크만 써도 이게 완전히 예방이 된다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은 우리 기정 사실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한 분의 사병이 확정 판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군민들한테 확산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아주 감사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안전에 대한 것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예방을 지나치게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기 복지실장님도 계시는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오시는 우리 귀성객들을 맞이하는 부분에 최선의 방역을 우리가 먼저 선방역 또 후방역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리고 다중적인 이용을 하는, 어차피 추석이 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철저하게 잘 하시지만 이미 전 국민적으로 홍보가 돼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니 다 같이 예방하는 입장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홍보 문구 같은 것도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다 아는 거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철저하게 더 안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나. 건설도시과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긴 장마 때문에 고생들 많았습니다. 직원분들도 현장 다니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쪽으로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이걸로 이번에 수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고는 얘기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좀 됩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올해 하반기에 설계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들 무너진 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진리 석축이라 든가 기타 이런 것도 반영이 됐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지금 설계만 해서 3회 추경에 해서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저희가 반영이 안 되면서 지금 계획이 약간 변경이 생겼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으시는 산학, 죽정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한 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등기이전이 아직 안 돼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추석 전에는 차량이 우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올해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 그 사업장과 똑같은 계속 사업이 몇 개 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구성, 탑동, 아야진, 금화정.

송흥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는 한 집이 협의가 안 되면 수용령 내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늦게 하더라도.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러면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석 전에 차량 통행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우선 그 한필지는 비워놓고 나머지 협의된 지금 730m 되는데 나머지 구간은 먼저 기층만 해도 추석 전에 포장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라도 다닐 수 있게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과장님 초도항구는 안 들어가 보셨죠? 사실은 우리 고성군은 초도항구가 제일 아주 낙후된 항구입니다, 마을도 낙후된 마을이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사건이 거기서 터졌는데, 거기 가로등이 3개인가 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민들이 잡아다 놓은 그 아쿠아리움 속에 거기에 도둑이 들어서 네 집 인가를 수족관에다가 장어라든가 좋은 분류들만 모아놨다가 팔려고 모아놨는데 그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CCTV는 수산과에 얘기를 할 것이고, 가로등이 3개 인가가 다 안 들어와요. 가로등 좀 수리해 주십시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용배수로 문제인데 대대리에 하나인데 이게 대대리 어느 지역입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충혼탑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대대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이펀은 아닌데 횡단을 시켜 놨는데 그게 지금 너무 노후돼서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700만 원 들여서 하반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이것 좀 빨리 해주세요. 작년부터 이 문제 때문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제설장비는 창고 완공이 다 됐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는 건설창고로 짓어 가지고 지금 100평 규모로 해서 저희가 짓고 관리동까지 다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는 다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다가 「송흥복 의원 군정질문에 관한 창고」로 라고 명패 붙여달라고 했는데 안붙여 주는구나. 129쪽에 보면 블랙우드 사업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재생뉴딜 사업을 가기 위한 지금은 전체 사업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 뉴딜사업으로 가는데 이게 어떤 발판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마중물사업 형태로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2억에서 4억까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도전했다가 떨어져서 올해 처음 그나마 2억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뉴딜사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블랙우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해서 잘 진행이 되면 다음 뉴딜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가지고 거진 6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다가 저희가 사실은 설명할 때 대전에 가서, 공모할 때는 불탄 나무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하여튼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블랙우드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블랙우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거진에 행랑골, 하필이면 거기에 그렇게 수해가 나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거 좋은 계획인데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어떤 시설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자체 활성화 사업이라서 공무원은 뒤에 서포트 개념이구요. 주민들이 어디 소득 사업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주민 활성화 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먼저 있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하겠다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거기에 기계를 들여와서 목공 사업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상품으로 판매를 하거나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기가 좁아서 얼마 못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1층 2층을 다 쓰는 걸로 했습니다. 실제 주민들을 모여 보면 한 열 분 모이기가 바쁘더라고요.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몇번 해봐도 많이 모이셔야 한 열 분 정도 모이시더라구요. 그래서 마을회관에도 한 열 분 정도 오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계획은 좋은 건데 한번 해보시고 좁든가 하면 활성화 시켜서 건물도 좀 짓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내년 사업으로 현내면도 한번 도전하려고 지금 소규모사업 4억 짜리를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인 곳으로 계속 확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129쪽에 보면 사업내용은 없는데 평화지역사업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1단계 사업을 지중화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이 하늘빛 정원이라든가 기타 이 사업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는 대로 간담회 자료로 한번 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송흥복위원

주민들 얘기는 지중화사업이 거의 다 됐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거추장스러운 게 전선 주거든, 먼저 얘기로는 전선주를 제거한 다음에 포장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포장을 먼저 했어요. 전선주는 언제쯤이나 제거 하려고 합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전선주를 먼저 포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한전에서 너무 오래 지연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먼저 했습니다. 일을 거꾸로 한 것은 있는데,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사업은 거의 저번주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KT하고 국방부 선로가 또 추가로 발견이 돼서 그것을 마주 정리하는 게 저번주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마 이달 중으로는 한전주, 저희가 거기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장마다 한전주가 가장 이전이 늦어지면서 자꾸 사업이 딜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건 한전 지하 내설물 사업 자체가 한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전에서 금요일, 토요일 계속 하더라고요. 골목 안에 계속 하더라고 사람들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달 중으로는 한전주는 다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1단계는 그렇게 마무리하더라도 2단계는 과장님이 먼저 설명하신 그대로 해서 언제쯤부터 시작하려고 그러십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간담회 자료 한번 내고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구요.

송흥복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문제되는 것은 지금 대진1리에서 수산시장으로 넘어 오는 길, 그게 전부 다 가는 곳 마다 그 얘깁니다. 그거 어떻게 실현화 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 도로가 저희가 평화지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특별하게 지금 크게 개선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기다가 포커스를 마추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 등대쪽도 도로도 내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역점사업으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지중화 건은 어떻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세모 종교단체에서 갖고 있는건데 지금 얘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담당계장하고 현내면사무소 총무계장 하고 올라가서 뵀거든요 찾아 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수용령 내리면 안 됩니까? 늦더라도.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법정사업이 아니어서 공익사업에 토지등의 수용령이 안 됩니다.

송흥복위원

법정사업이 아니라서 안 된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게 수용재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주가 반대를 하게 되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걸 자기네가 개발할 테니까 할 때 그거 같이 가자 이런, 주민들인가 누가 부동산 투기업자들인지 부동산 소유자들인지 그패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같이 업고 가고 어쩌고 하는 것은 다 뭔가 저걸 해달라는 얘긴데, 사업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못하면 못했지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길을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1차 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하여튼 이번에 집중호우 때 직원분들, 과장님 진두지휘 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전에 다니실 때 저도 과장님한테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 거진1리부터 4리까지 현장 다니시면서 계획도 많이 하셨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최초로 또 교육도 갔다 오셨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벌써 2014년도 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6년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6년 됐죠, 그러니까 6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어요. 그것도 마중물 사업을.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다 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늦었습니다. 자, 그럼 도시재생사업을 질의할게요.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큰 두 가지 부류를 저는 주체를 주민하고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는 것은 일단 사업목적이 비물리적이고 그리고 또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빈집 같은 곳을 활용을 해서 재생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물리적인 사업의 8대 2 사업보다는 추후에 이렇게 5대 5로 가겠다. 그래서 주민의 의지를 보고 그것을 경영을 하려면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노력하는 곳에 먼저 이 사업을 주겠다. 자, 그렇다면 주민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행정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의 의지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행정은 우선 마중물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구성을 해서 사실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나가고, 저희 행정에서는 예산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끊기지 않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성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잖아요, 맞죠? 오히려 민간에서 센터 비슷한 부분들을 사무실로 얻겠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의지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페이퍼컴퍼니란 말이죠. 그 평가단들이 왔을 때에 행정에서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의지를 보는데 그게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행정에서 재생사업의 물리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의지로 보잖아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세 번째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인력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됐을 때 주민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세 가지가 안 되게 되면 이 사업은 완성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평가단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억 원 이라는 소규모 사업은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전자에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단들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행정에서 하는 의지들 세 가지, 그것을 준비가 안 되면 앞으로 고성군에 사업은 어렵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또 전달이 됐다고 해도 그것을 협업을 안해 주겠다고 하면 이 소규모 사업은 향후에 안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자발적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포기를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후에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 과장한테, 과장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의지가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절대로 선택과 집중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말씀 드리겠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한 가지는 배수펌프장, 이번에 송죽에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인이 하수관거에 용량 부족입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전체 그 뜰 자체가 한 35㏊ 정도 되는데 전체가 수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속 인증이 돼야 되는데 반암부터 송죽까지가 거의 수평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농경지 경지정리할 때 약간 다른 다단을 둬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그 관의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위치는…….

김일용위원

기울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오면 펌프장에서 거긴 바다로 내보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까지 왔을 때, 그럼 거기까지 안왔을 때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란 얘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구배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결론은 배수펌프장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이게 복합적일 것 같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복합적인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현장을 가 보면 사실은 저희가 자동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펌프가 3개를 다 자동으로 돌려서 일정한 냉수가 차면 펌프가 무조건 돌게 돼 있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실지 비가 많이 오는데도 안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량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펌프장 주변에 있는 레벨링이 아직 안 나온 상태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서 대개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또 파도가 안쳐 가지고, 송죽리 이장님이 또 연락을 드렸지만 직원분이 가서 늦게 열었어요. 그 때 직원분들이 어디에 가 계셨냐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해상리 가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들 피해지에 가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해상리에서 물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라면 저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위를 우리가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이 배수펌프장 역할이잖아요. 그 수치도 잘못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광고 문제부터 해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3개 펌프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설용량 검토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해서,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계속 반복적으로.

김일용위원

거기서 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새우양식을 하잖아요. 그 양식을 하는데 거기 모터인가! 거기에 침수가 되면서 잠기는 바람에 전기공급이 안 되고, 특히 그 양식 방법은 밀집하는 양식이란 말이죠,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큰 피해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꼭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전체 시정명령에 대해서 시설 영향판단을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해서 그에 대한 시설개량하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도유지도 있지만 국도유지 중에 두 군데가 광산하고 공현진, 신청하셨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알아 보니까 광산은 아마 설계 반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진부령 하고 같이 물려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바로 설계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현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공현진은 저희가 요청은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저희도, 이번 주인가 국도유지에서 저희 고성군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 그것 하고 오는 이유가 지난번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때 거진 화진포 들어가는 길 이런 거 연결하는 것 때문에 국도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교차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교차로 문제 때문에 국도하고 미팅을 이번 주 금요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 때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언제 가능한지 좀 물어 보고, 하여튼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공현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거기 비만 오면 통행이 안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난번에 거진지역에 교차로 문제도 정말 제가 보기에도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두 번째로 어천리 보 문제 계속 민원 때문에 몇번 저도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우선은 저희가 당초 거기 보를 설치를 하고 사실 좌안쪽만 저희가 취수를 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우안에서도 농경지가 한 2필지 정도 있는데 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길래 저희가 실지는 거기다가 관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설치 했습니다. 수문설치까지 해놨기 때문에 관로는 내년도 사업, 사실 그 연장이 얼마 안 되잖아요. 공현진까지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 취수는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저희가 파이프를 빼서 토사수로까지 저희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저희가 수문까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거해서 하셔야 되는 게 그 옆에 산을 까면서 채석하느라고 전체적으로 덤프트럭이 지나가다가 아주 완전히 다 주저 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보시면 구성리 배수로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게 고래실천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마 전 추경때인가 당초예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다리 설계 하겠다고 예산 계상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래실천에 설계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거 안전교통과에서 고래실천 소하천 정비 사업.

함형진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교통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배수로만.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안전과에서 소하천 정비계획 실시설계용역을 계획 중이잖아요. 그 사업과 중복되진 않는 범위죠? 이게 그 상류쪽 어디 같은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 집 한 채 있는데 그 옆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다리 설계도 마찬가지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문암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문암2리 옆에 다리 건너서 지금 카페 앞에 민원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설계비를 당초에 세웠고요 600만 원,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물량은 75m가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 주차 문제가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글쎄 저희가 우려가 되는 건 하천기본계획에 도로 한 반정도 하천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이상 넓힐 수는 없는 상황 이어서 기존에 거기가 8m 정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7m 기준에 맞게 2차선을 설치하고 중앙선 긋고 차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함형진위원

중앙선에 또 봉을 설치하실 건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계획을 안 했고요. 2차선으로 만들어서 지금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봉이 설치가 안 되면 또 주차를 해서 똑같은 민원이 또 발생될 것 같은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우선 포장을 하면 저희가 규제봉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니까.

함형진위원

그리고 그 옆에가 제방 부지라면서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중간까지 하천 기본계획에 들어가있습니다. 도로의 반까지가. 그래서 참…….

함형진위원

지금 현황 도로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현재 현황 도로에 2분의 1 정도가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함형진위원

지금 문암천 하천계획 변경하려고 한 게 이미 끝나 버렸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상부쪽, 학야리 쪽은 끝났고요. 하부쪽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뺀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면 저희가 참 시행하기가 어려운 얘긴데, 위법부당한 행위어서. 그런데 지금 이미 빼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 이어서, 저희가 그걸 믿고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넓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존 도로를 2차선으로.

함형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하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생겼으면 그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서 판단하시면 백사장에서도 한참 이렇게 거리가 좀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석재로 이렇게 쌓아서 옹벽처럼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어차피 저희가 법정기준이 도로시설, 거기는 법정도로는 아닌데, 법정도로 최하 기준은 6m 이상의 도로에서 2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쪽편으로 하천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면 인도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인도설치 공간까지도?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하천기본 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함형진위원

그건 언제쯤 끝나죠? 상류는 올해 끝 난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학야리 쪽에. 그래서 저희가 군도를 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하나 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흘리 쪽이 피해가 많이 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복구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잖아요 같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기 피해 상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이나 그런 농지들, 그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되는데, 매년 주민숙원 사업으로 1건 2건씩만 처리하게 돼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뭘 해줘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도 티도 안 나는 거죠. 피해는 똑같이 계속 발생되고.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를 특별히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일대를 일제조사를 좀 하고 어떤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아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20년 전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그 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군도를 낸 도로였거든요, 산림청 땅에다가.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한번 정비가 됐던 상황이고, 그리고 암반관정이랑 설치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접근해야 된다면 도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아직 복직을 안한 상태여서 저희가 복직을 하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뭐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재해잖아요.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든 시설을 뭘 해 주든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산비탈에서 경사면에 밭을 부치다 보니까 그것을 경작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다 유출돼서 그게 사실은 배수관거를 다 막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렇죠, 시작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게 참 어려운.

함형진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데 나머지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그거예요. 그것을 주민숙원사업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두 건 정도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줘도 변하는 게 없다고 판단하시겠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거 한번 고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블랙우드 사업 있잖아요. 이게 가진 산불지역에 메모리얼 파크,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메모리얼 파크 원래 당초명이 그거였죠. 그 사업이 진행되면 일단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산림청 쪽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초 사업이거든요. 그게 마중물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쪽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단지 저희가 사실은 네 번에 걸쳐서 도전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고성군이. 그래서 이번에 또 떨어지면 사실 거의.

함형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도시재생사업 전체 내용보다 블랙우드 사업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거와 연관성을 갖게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참고를 하도록.

함형진위원

위치는 떨어져 있어도 어쨌든 이 관련사업이 도시재생 보다 먼저 블 랙우드 사업을 먼저 판단한다 그러면 메모리얼파크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가급적이면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걸 부탁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긴 시간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 했던 블랙우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설명회인가 한번 했던 그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거진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날도 참가하신 분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부터 사실 먼저 들더라구요. 이게 지역에 젊은층들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이장님들이 연락을 해서 몇 분씩 이렇게 오셨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진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재생사업이라고 하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나이가 다 60세 70세 이렇게 막 넘으신 분들이 와 계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홍보가 안 됐는지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안 오셨고, 그날 보면 마을주민들 보다도 외적인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날. 그런데 사업 내용상으로는 사실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이 교육 프로그램이라 든지 건물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래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 좀 협소한 것 같고, 그 안에서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대면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대면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6600만 원이 교육비가 들어가있는데, 글쎄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잘 하시라고 믿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산이 이게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게 거진 도시재생 사업을 가기 위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끌고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장년층이라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이게 너무 어르신들만 많이 그날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다른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이번 폭우로 인해서 도로도 끊기고 사고가 많이 터졌는데, 예를들어 마달리 같은 경우 지금 도로가 떨어져나갔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 그런 사업들이 한 몇년 정도 지나야지 대충 정리될 것 같습니까? 지금 도로 유실되고 이런 사업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내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받을수 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어차피 군도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국비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 예산으로 해서 24억이 넘어서 저희가 수해복구 예산 다 편성을 했었는데 중앙부처 확인 과정에서 21억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안들어오다 보니까 군비로 지금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에 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있는, 집행한 올해 잔액을 가지고 우선은 설계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시행을 해서 저희가 연말 12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는 잔액이 있으면 초계리나 이런 데 간단한데 이것들을 먼저 복구하고 3회 추경에 군비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도에다 확인을 해서 도비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가로등에 관련해서 매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충 질의할 때마다. 혹시 우리가 통합관리를 건설도시과에서 하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공원…… 관광지는 그쪽 사업 부서에서 또 하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원래 저희가 넘겨받을 때는 실과에 있는, 그러니까 시설물 내 것만 안받는, 그러니까 어항이라든가 저희가 전기료를 내지 않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 받는 걸로 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무인원격제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다 연결하기로 했는데 안 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 돼다 보니까. 따로 운영하다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공원, 심지어 읍면에서 조성한 공원,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자투리 공간을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일원화 시켰잖아요, 녹지공원팀에서 관리하고. 또 화장실은 최근에 그렇게 또 일원화 시켰고, 가로등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어떤 관광지에서 아니면 산림과에서 태양열 가로등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도 노력은 하시지만 항상 뒤늦게 가서 되고. 그런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업체가 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바로 바로 그 분들이 가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최초에는 생활민원고충처리반인가! 거기서 전구 갈아 주고 하다가 이것이 예전에 메탈할라이드 방식에서 LED로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위탁을 주겠다라는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고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KT라든지 이런 데가 앞으로 간다고 봐야되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프로그램으로 전체 운영하고 그러니까요. 이너스텍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당초 도입을 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깔려있는 겁니다 5개읍면에.

김일용위원

그것을 토탈로 관리하는 쪽으로 위탁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0년도까지 모든 가로등 50%를 스마트 가로등으로 다 바꾸겠다고 했어요. 강릉도 스마트가로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또 전주나 이런 곳은 상당히 일찍 해왔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가로등의 역할을 확대하겠다. 가로등의 역할 중에 우리 행정에서는 비용 절감도 있잖아요 LED. 그리고 범죄 예방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복합적인 CCTV 달려있고, 심지어 시각장애인들이 도로 건널때 어플도 다운 받고 가고 또 금방 50m 아니면 1㎞에서 어떤 사고 났을 때 바로 경찰서라든지 이게 지금 가로등이 진화가 돼서 가로등의 역할 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회사로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과 복합적인 부분에서 많은 효율적인 역할한다 해서 서울시도 그러한 것 때문에 2020년도죠 올해, 50%를 바꾼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활민원고충처리반에서 유지보수하는데 한 단계 조금 더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신안리 우리 달홀공원을 가게 되면 태양광 가로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거기서 공원에 사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관광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차피 그런 추세를 보게 되면 개별 부서에 맡기지 말고 그 흐름을 좀 파악해서 이왕하는 거 강릉도 하고 있지만, 스마트 가로등에 한번 관심을 좀,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세가 스마트가로등 이니까 스마트 가로등 쪽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LED 교체사업을 잘 아시지만 LH등이나 NA 등을 저희가 거기 5년째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988등 중에서 아직 420 등을 교체를 못했거든요. 올해 299등을 교체해서 한 300등 정도 교체했는데, 아직도 LED로 바꾸지 못한 게 한 420등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LED 교체 사업을 마무리 짓고 스마트가로등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김일용위원

제가 이 표현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쥐 잡을 때 「쥐덫」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특허를 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쥐덫」으로 쥐를 유인하는 것은 망했어요, 「쥐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화학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가로등이 나오게 되면 LED사업은 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메탈할라이드 등에 LED 등만 바꾸자, 지금 우리가 등기구까지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60에서 70, 80만 원 들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가. 제가 주장했던 것을 과거에 내부만 바꾸게 되면 적게는 7만원 8만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13만 원 정도.

김일용위원

예, 조달까지 하게 되면 그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5개 읍면에 주게 되면 한 10만 원 선이면 그렇게 되면 6분의 1 정도의 예산절감 그리고 전기료도 절감된다고 해서 했는데 등기구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메탈할라이드 등에 아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유지보수 지금 주지 않고도. 처음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다가 스마트 가로등으로 바꿀 것이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자고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40%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금이 정량과 정액제요금이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성과를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분산 돼 있고,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또 스마트가로등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헛돈 들인 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준비를 미리 좀 해달라는 부탁이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안하려다가 하게 된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네, 함형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잊은 게 하나 있어서요. 예산과 특별히 관계는 없는데 양수기 창고 지금 진행 중이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임대사업소 3개 지소에 따로 하나요 아니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현장을 기술센터와 다 해서 확인을 했는데 남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는 면적이 나와서 거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저희가 아무리 부지를 확인해 봐도 한 15평 정도 들어갈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설종합창고를 저희가 쓰니까 간성 거 사실 15평 정도는 건설종합창고 옆에 붙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남북부지소에 일부 생기고 그 다음에 건설종합창고에 예를 들어서 생기면 운영은 건설도시과에서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 거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기술센터에 아직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성쪽, 현내쪽 이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운영이 건설도시과에서 그냥 가져가신다 그러면 오히려 운영하는 쪽에서는 더 애로사항이 좀 커지겠네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나눠져 있으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나눠져 있으니까 장비도 나눠져 있고 또 운영하는 사람도 지금 한명이 그 사람이 펌프장이고 뭐고 댐이고, 저수지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3개소로 다녀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주민들이 조금 편해지겠지만 운영하는 운영 쪽에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제안했던 이유는 운영을 이 양수기가 농자재로 아마 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팀들이 있으니 거기서 운영도 책임 져주면, 대신 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갔으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본소에 자리가 없다고 하니 또 그것도 고민스럽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것도 그렇고 저희도 막상 농업기술센터로 다 줄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재난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즉각적인 어떤 대응을 할 때 결국은 저희가 또 양수기를 일부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또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함형진위원

아니, 가져가면 되는데 왜 어렵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남의 창고에 가 있으면 저희가 신속하게 빌려오기가. 그래서 저희도 건설종합창고 옆에 갖다 놓고 우리가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재난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 어차피 밤새서 재난근무 하는 것은 저희나 안전방재과 인데.

함형진위원

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건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함형진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부군수님 대신해서 거기 앉아계시니까 고민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제안을 했을 때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리와 정비도 가능하고 임대사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지를 또 확보할 여건이 안 돼서 기술센터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 했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임대사업소에 활용을 하고 업무를 기술센터로 넘겨주고 그쪽에다 건설과에서 인력 보충을 하는 요구를 좀 해서 인력까지 아예 같이 보내주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련 장비가 또 따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니 그것도 또 고민스럽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이번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사실 저희 직원들이 양수기를 갖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물을 많이 퍼줬거든요. 그런 또 업무의 공백이 생깁니다.

함형진위원

위치가 어딨든 가져가는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문제는 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빌려쓸 수 있다면 가능한데.

함형진위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실장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재생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애쓰셨네요, 이번에 138개 중에 지금 75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선정이 되셨죠, 수고하셨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사업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셔야 되고요. 이 사업을 주체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아직은 행정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행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다 보면 마을공동체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곳과 이해 충돌이 상당히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염두를 해두셔서 진행하는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지 않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주 요소에 곳곳이 있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또 다른 곳에서 미리 선정 돼서 한 곳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철저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현재 외부에서는 목공체험 지도사 양성을 하는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도 문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목공체험 지도사의 기능 양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또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업이 결국은 제품판매를 위해서 마을협동조합도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 과연 제품판매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 상당히 숙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여기 보면 예산집행의 성격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는 마을공동체라는 것에 이것을 잊으시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도유지에 관련 돼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추세가 어떻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는 거의 현상을 유지하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현상을 유지하고 있나요. 제가 조금 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도 잠깐 여담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주민께서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의를 봐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도를 유지하는데 관리비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우리가 임대료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참 신기하게도 주민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곳에 군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아, 저거 시설물은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을 받을까?” 안 받는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참으로 신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어디 어디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열거하기 보다는 세외수입은 제가 항상 말씀 드렸지만 발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군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발굴이 안 된다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를 해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12시 02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루한 장마 또 태풍, 고생이 많으셨는데 태풍이 또 올라온다니까 걱정입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걱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제도 파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양양에 아시아 최초로 연어양식장을 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양양에 잡고 있는 그 연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연어는 동해안 연어이고요. 거기는 지금 대서양 연어를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공현진에 보면 연어양식장이라는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종류입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송지호 쪽에 있는 양식장 그거 육상 양식장은 지금 현재 대서양연어는 유해 우려수종으로 돼 있어서 지금 발안란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지금 은연어라든가 스틸헤드 그걸 종자를 지금 시험적으로 양식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실 우리 공현진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고성군에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먼저 시작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먼저 시작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큰 사업은 양양이 가져가 버렸다, 그렇게 되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우리도 이제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지금 동원 이외에 GS라든가 또 가온미디어라는 탄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또 고성이라든가 동해안쪽에 대규모 양식장을 지금 조성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제는 잡는 어업은 이젠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해안도 이제는 기르는 어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기르는 어업은 벌써 90년대부터 정부에서 기르는 어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시설로는 기르는 어업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에 한다 그러면 풍랑이나 태풍왔을 때 그 시설을 견딜 수 있는 시설이 예산도 많이 들고 좀 어렵고, 육상에서는 지금 관광이 워낙 붐이 일고 하다 보니까 토지값이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공현진 가면 치어양식장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 걸 본다면 우리 고성군도 이제는 양식을 육지로 해서 양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공현진에 있는 양식장을 우리 위원님들 한번 구경 좀 시켜 주십시오. 우리 고성 지역에 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날을 잡아서.

송흥복위원

한번 기회를 해서. 그러고 어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초도항 CCTV 해주고,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어제 저희들 현장 나갔었고, 지역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송흥복위원

그리고 가로등은 건설과에 아까 요구해서 빨리 수리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로등이 3개가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어항구역 내라서 저희들도 어제 나가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거진에서 전화가 왔는데 명태축제할 때에 우리가 선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획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배가 침몰이 됐는데, 바다에 빠졌는데 이걸 끌어다가 거진 조선소 옆에 지금 방치해 놨다. 그래서 이것을 치우든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전화가 왔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기획실 소관인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일단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수산과는 이번 추경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고성군은 무엇보다도 어민쪽에서 좀 잘 살아야 농촌도 같이 잘 삽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만 또 농촌도 잘 살아야 어민도 같이 잘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도 아직 미흡한 곳을 해야할 곳이 많거든요. 과장님 재직기간에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16쪽에 보면 수산종자 방류가 있습니다. 저도어장 수산종자 방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복, 강도다리, 개량조개 이렇게 하는데 저도어장 그 안에 들어가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도어장 내에 전복을 지금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나잠어업인들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성게조업이 안 돼다 보니까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금년도 11월 경에 전복을 방류를 하면 12월, 1월 작업을 못할 때 이 전복들이 바위 속에 안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소득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을 지금 방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양이 너무 적다. 2천만 원 정도라면 종패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민들이 의심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게 종자방류?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리고 할 때 누가 갔냐? 그것도 모르겠다 이거야. 공개를 좀 해달라, 공개해서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종자방류를 할 때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방류할 때 어촌계 입회 하에 물량을 확인하고 그리고 바다에 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참여는 할 수 없고 아마 어촌계 계장님하고 거기에 대의원분들 그런 분들이, 집행부에서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어촌계장님 한 분만 싣고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촌계원들 몇 사람, 대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몇 사람 데리고 나가십시오 나갈 때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촌계장들 죽도록 일하고 이런 의심 받고 이러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수산자원서식장 조성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봉포하고 대진이고 거진이 추가된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은 왜 또 나중에 추가로 했어요 당초로 안놓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거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거진 대문어 서식 산란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공모가 있는데 거기에 거진쪽에 추가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산란 조성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는 시멘트로 만들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인공구조물을 넣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전부 다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작년에 어촌계장님들이 자연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올해는 어차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시멘트로 하고 내년부터는 자연석을 넣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자연석은 안 된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은 봉포하고 문암 1리 지역인데 그것은 문어서식 산란장이 아니고 해삼특화양식장입니다. 해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해삼서식을 위한 인공어초가 개발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자연석을 지금 넣고 있고 문어 같은 경우는 대문어 인공어초들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어 서식산란장할 때는 인공어초에서부터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석도 병행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벌써부터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바닷속에 자꾸 시멘트 넣어 봤자, 먼저 TV나오는 거 봤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항아리를 넣은 지자체도 있고 시멘트 이런 거 나중에 다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그 수압이 얼마입니까, 다 부서지니까 자연석을 넣어 달라는 거죠. 그거 다른 거 해서 자연석 넣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거 할 때는 자연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설계할 때 그런 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토사매몰인데 이거 반암리하고 초도인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반암리는 저희들 양빈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양빈을 하는 거 하고 초도항은 증설을 하기 위해서 성분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분검사가 완료된 곳에 준설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초도부분은 갑자기 모래가 밀려와서 먼저 계시던 과장님한테 제가 긴급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초도항이 이제는 25억짜리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번에 준설을 좀 잘 하면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지 않는가 하는 바람도 있는데,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초도하고 반암은 계속 이러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초도하고 반암항은 저희들 어촌정주어항이라서 다른 항에 비해서 상습적으로 모래가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오호리하고 문암2리도 예산이 잡혔네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조그마한 항구들은 준설을 잘 좀 해줘야 됩니다, 모래가 자꾸 들어와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상습적으로 지금 퇴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리고 117쪽에 보면 대진항 외국인선원 숙소, 이게 설계에 들어가서 했는줄 알았더니 다시, 한 2천만 원 세워놨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조사해서 할 때 아주 해야 돼요. 이거 쓰다가 조금 더 해달라고 그러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8월 말일자로 건축 완료했고 그리고 건축해서 시설비 남은 잔량하고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하면 충분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런데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송흥복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집행부석에서 “예”함) 박 계장님! 거기 저희들이 자주 가 봅니다. 가보면 그 주변에 보면 주변 정리가 엉망이야. 지금 그 뒤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샘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돌릴 수 있는 U관을을 놓든가 뭘 어떻게 해서 돌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집 주변으로 다 흘러내리고 있거든. 그거하고 저쪽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 뒤에 하고, 계장님 한번 가보시고 좀 해야 할 거라면, 이왕에 할 거라면 마저 좀 해 주십시오.

그 뒤가 물이 좀 많이 나는 곳이거든. 물 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애. 돈 많이 들여서 지어 놓은 집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탁 드립니다. 118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건 고맙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사실 대진에서는 고생 많이 했고, 저도 이 내용을 발취해서 뒤에서 일을 계속했죠 처음에. 어떤 분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 놓고, 설명회를 해양수산부까지 제가 갔었어요. 도에도 가고 해수부에도 가고 갔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게 다행인데 여기에 보면 어가는 1250이고 어가당 70만 원을 주는데 어업인은 49만 원을 떼고, 이게 무슨 얘깁니까? 공동기금에 서 또 20만 원 떼고, 이렇게 떼는 겁니까? 이렇게 주는 건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정부의 지원단가 기준입니다. 가구당 70만 원을 들이는데 그 중에서 개인한테 49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21만 원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마을에 공동으로.

송흥복위원

공공기금을 써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기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업인한테는 49만 원 주고 그 다음에 21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써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동기금은 어디 다, 수협에 하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공동기금은 마을에서 정주여건.

송흥복위원

그럼 어촌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송흥복위원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은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마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다 받아서 지침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마을 공동기금 같은 것은 어촌계 자체에서 함부로 쓰지 못하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회센터 유지보수, 이거 먼저 박 계장님 하고 같이 들어가서 도 의원님하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교암하고 수산시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그렇게 해서 비가림 시설을 좀 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과장님 처음 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일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어민들이 굉장히 고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문어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19쪽에 보면 교암활어회센터 유지보수하고 교암․대진수산시장 유지보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게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차 추경에 처음에 도비 1500, 군비 2500해서 4000.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교암만 해주기로 했던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교암만해 주기로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된 게 2차 추경에서 그게 삭제되면서 대진수산시장까지 나눠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도비 1500만 원 갖고 처음에 줄 때는 교암활어회센터 유지보수 총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 원 갖고 하려는 사업이였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도비 1500을 내려 보내주고 2개 사업을 하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의심스럽고, 두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 갖고 교암활어회센터 유지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1차 추경 때. 그런데 2차 추경 때 1500 내려온 거에다가 물론 군비 포함됐지만 이것을 1차 추경에 그 돈 가지고 하라는 것을 반 나눠서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암활어회센터로 해서 내려왔는데 교암활어회센터하고 어촌계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에서 결정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2천만 원 미만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걸 해서 확인하니 수산시장에 비가림 시설이 또 급하고 해서, 그래서 남는 예산을 도에 반납하는 것 보다 수산활어회센터나 즉시 필요한 부분에 또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역을 늘린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처음부터 금액 산정이 잘못됐던 부분이거든요. 도의원이 내려줄 때 분명히 그쪽에서 군․도비 해가지고 4천만 원 갖고 이왕이면 제대로 하라고 4천만 원을 내려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쪽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도의원이 교암 전화해가지고 축소시킨 겁니다 이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어촌계하고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보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부분…….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암을 못해주는 거죠. 지금 도의원이 어민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금 확 줄여 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형실

김형실위원

그 사항까지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대진수산시장 이것도 뒤에 비 떨어지는 거 그거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거기에 기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돈 갖고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1차로 저희들이 시설하는 업체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뒤에 1m 50 나오는 비가림 시설하는 게, 그 정도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자부담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겁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자부담 부분은 지금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형실

김형실위원

자부담이 사실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2천만 원 이면 자부담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1000만 원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500, 500씩 들어가는 건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어촌계에서 지금 물어야 될 사항 같은데 어촌계에서 돈 안 내놓을 것 같은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1차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안 됐을 때는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또 지침상 군비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게 도비 줄여서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곤란한데 하여튼 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원래 하나의 사업 갖고 지금 두개로 쪼갰는데 추후에 문제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김용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겹치는 게 더러 있을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16페이지, 수산종자 방류 및 관리,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환동해본부나 도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늘 보면 계속 종자방류 요청하시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국비 사업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훨씬 더 많이 종패라든지 수산종자를 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이 균특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6개 시군이고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금액이 매년 증액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는 추세이고, 아니면 정체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 금액이 강원도에 받아서 우리 여섯개 시군을 나눠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많이 적게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바닷가 다니면 어촌계에서는 전부 종패 얘기하고 종자 더 뿌려 달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선세력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25% 거의 44분의 1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수산종자 방류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우리 수산세력이라든가 해서 우리 고성이 강원도 6개 시군 중에서 수산세력이 가장 크고 마을어장도 가장 넓기 때문에 그런 종자방류 사업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해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결과물을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현무암을 이용한 자연석 이용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용학

김용학위원

시멘트로 인공구조물들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 전복이나 어패류들이 한번 붙고 나면, 채취를 하고 나면 그 자리가 허옇게 돼가지고 다른 새로 심거나 이럴 때 붙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한번 쓰고 나면 붙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못 붙는답니다. 그래서 현무암이라든지 이런 자연석을 해달라고 어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시멘트물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태계도 파괴가 된다니까요.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이게 현무암을 하면 가격단가가 한 열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자연석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는 게 어민들이 바람이거든요. 그것좀 꼭 실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자연적으로 하면 생태계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연석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갖다 거치하는 인공구조물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떠한 인공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바위에 앙카를 박아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사실 이게 나중에 파도나 영향을 받아서 탈락이 되었을 때는 그게 아주 흉물로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것도 하시고요. 파도가 쎄다 보면 자체적으로 막 날아가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하셔서 동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님의 생각에 100% 동의하거든요. 자연석으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토사매몰 어항 준설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오호, 문암 그 외에 반암, 초도 맨날 나오는 얘긴데, 준설한 다음에 모래들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모래는 그 옆에 양빈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몇몇 동네 가보면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다 보면 비 오면 또 떠내려간다 그러거든요. 그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계 있는 오호항하고 문암2리 말씀 드리면 문암 2리는 이장님이 늘 문암2리 해수욕장 쪽에다가 준설되는 모래를 갖다 펴주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오호항도 송지호 해수욕장 쪽으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덤프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예인선을 통해서 해수욕장쪽으로 해주시고, 또 오호항은 지난번에 공현진1리 이장님하고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공현진 2리는 백사장에 해안이 길어지면서 모래가 많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모래 일부를 과거에는 교암쪽에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호리 이장님하고 아마 협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현진 이장님하고 타협을 하셔서 오호항 쪽에 송지호 해수욕장에 보면 모래가 다 쓸려 나가서 이제 마을을 때려요. 그래서 공현진 해수욕장에 모래를 이장님하고 협의 좀 하셔서 송지호 해수욕장 쪽으로 모래 좀 이렇게 옮겨주시기를, 그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모래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어촌계 협의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현진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가어항입니다. 국가어항이라서 국가에서 준설을 해서 옮기는 부분은 좀 해야 되는 게 일단 우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마을 그 다음에 법적인 검토 그 다음에 동해해양수산청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산청하고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활어회센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가진항 활어회센터 한번 다녀오셨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녹이 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필요한 것 같던데, 어떻게 검토 좀 하셨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비가림 시설도 같이 해주고 한마디 로 녹이 나서 너무 흉물해 졌더라고요. 옛날에 가진항이 전체적으로 고성군에서 꽤 이름 있었던 활어회센터 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리모델링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죽왕수협 물론 여기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본 예산에서 통과했던 지게차라든지 그 외에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것 좀 빨리 집행부탁드립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게차는 입찰업체가 선정이 돼서 어제 수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계약만 이루어지면 되고, 지금 현재 방음벽은 이 시설물이 죽왕수협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 죽왕수협에서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사업은 확정이 됐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협장님이 늘 전전긍긍 하시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시면 불가사리, 고성군 전체 지금 불가사리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민들이 연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층이 3단계를 이루어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맨 밑에는 하도 산불도 나고 이러는 바람에 토사가 내려와서 밑에는 뻘화가 돼가고 있고 그 중간층들은 해파리들이 요새 많이 있고, 그래서 대략 한 3단계 정도로 돼 있는데 불가사리들이 너무 많아서 연승하시는 분들이 문어를 잡다보면 막 대형불가사리가 문어하고 같이 올라오고 이런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사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예산을, 보면 예산이 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관리선 하시는 분들 몇분 만나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좀 하더라고요 관리선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무조건 불가사리 채취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좀 따와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 불가사리 사업 예산이 사실 도에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이외에도 불가사리는 우리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도비 이외에도 예산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구제사업은 많이 확보가 필요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비를 한 1700만 원인가 반납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어업인들이 왜 해양쓰레기 잘 안걷어 들일려고 하는지 파악하셨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톤 단위로 아마 가격이 책정이 되고 수거를 해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민들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를 시켜주고 어떤 경우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요.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러니까 보상책을 좀 현실화 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인상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 지침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도를 통해서 건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문제점이 발생하면 과장님이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야 됩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민들이 쓰레기 수거하면서도 아주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체적으로 두서없이 말씀 드렸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나잠어업인 수족관 지원사업 그리고 어구지원,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 어항시설 유지보수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지금 사업 대상자 선정까지 다 끝났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선정을 다 끝내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선정이 다 끝났다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3월 달에 1차로 선정이 끝나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이 남는 지원이 저조한 사업들, 변경된 사업들은 추가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추가 모집 중인가요 아니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사유가 생길 때마다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당초 처음에는 선정이 다 끝난 상황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 이유가 있으면 그 분들이 제외되면 다른 대상자를 또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공현진 화재지역 있잖아요. 어구보수 보관장 화재보수 공사로 사업 계상하셨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한 12월 달쯤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12월말까지는 최대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네 집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1동…….

함형진위원

4개 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보면 나잠 하시는 분도 계시나 거기? 자망이 1척인가요 2척인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자망하고 낚시하시는 분, 그렇게. 제가 업종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함형진위원

4개 소인데 문어잡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잠수하시는 분 계시고, 그렇지 않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어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분들이 어떤 생업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공사는 12월 달에 준공될 예정이고 아무리 빨리 해도.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안에 어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제일 긴급히 필요한 것들은 제가 현장 가보니까 수족관이나 그리고 어구, 이런 부분들이 이미 소실 돼서 좀 부족할 거란 말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새 그물도 제가 알기로는 100닥 이상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인 자부담으로 다 정리를 해야지만 구입을 하든 해야지만 지금 생업이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가 긴급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되시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어구보관장을 새로 지어주는 거 이외에 본인의 어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질의 드린게 그 내용을 먼저 질의드린 거예요. 혹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안 될 거고요. 만약에 신청을 안 했거나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서 지원이 나가면 다시 신청해서 지원해 주면 중복 지원이 돼버리니까.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그 사항까지도 다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피해자들을 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최선의 방법을 찾아 주는 게 맞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런 형태의 간접 지원방법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 주시고 이 분들이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족관 같은 경우도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면 지금 남의 집 가서 빌려서 쓴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 하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9월 중순까지 철거를 할 계획이고 철거가 들어가면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분들이 그 공간에서 작업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잘못하면 준공 날 때까지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수면에, 봉수대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봉수대 공유수면에 보면 현재 수돗가 안쪽으로는 거의 다 공유수면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

함형진위원

봉수대 가보셨나요 혹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함형진위원

수돗가 안쪽으로 다 공유수면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도 있고 그쪽은 어항구역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봉수대가 오호리 어항 옆쪽이잖아요. 하천 오른쪽.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해수욕장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해안인데도 불구하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옆에 보면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준설토들이 이렇게 모래가 좀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상습침수지역을 좀 메워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항상 미관상도 안 좋고 물이 고여서 썩고 이런 현상들이 피서철에 발생되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현장을…….

함형진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너울성 파도에 어구피해 보상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 피해액을 115가구 28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95가구에 12억만을 인정을 하는 바람에 지원 대상이 되는 24억 미만이라서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보상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 피해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보상비로 한 2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보상비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도에 지난번 5개 정치망, 정치성 구획, 자망, 통발, 양식어업 해서 5개 품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입은 금액에 대해서 어구 구입비라든가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요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문제는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뭔가 보상을 해줄려고 길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들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 입으신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 분들은 항상 불만이시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어쨌든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피해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고 했던 부분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몇몇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다 풀어 드리고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전달이 되겠죠. 그 몇몇분으로 인해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더 빠른 전달을 위해서는 중간에 수협도 있고 전달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활용 좀 부탁드릴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야진항 어구보수 보관장이 사업이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여건상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하고 현장 나가서 사업 진행하면서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논의를 했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이 사업비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함께 공사를 하면서 어쨌든 같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북쪽 항구 같은 지역이니까 최소한이 사업 진행할 때 같이 그런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임하시자마자 계속적으로 일이 터졌는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감사드립니다.

김일용위원

가까운 예로 일단 우리 수산물센터 물 공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신 것 같고, 침체어망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잘 되고, 단지 하나 아쉬웠던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최초에 우리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것이 못 미쳐서 어업인들한테 피해를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자구책을 갖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저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안 관리 그러니까 연안정비사업, 지금 반암하고 가진이 하고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반암하고 가진의 차이점은 가진은 잠재로만 가네요 돌재가 없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침식을 막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재해를 방지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수산업에 사실 어가를 상승시키고 소득을 올리게 하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고성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6차 산업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가공을 동시에 그분들이 왔을 때 관광지 만들고 관광에 태우는 것을, 그래서 1, 2, 3 1곱하기 2곱하기 3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6이 된다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조성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항구에 이용고도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업들에 분명히 재해로 인한 침식을 막을 100억대가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광요소를 넣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가면 해맞이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호미곶, 거기도 돌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줘 돌재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로 조성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바다 사업이라는 게 특히 그렇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우리는 돌재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용역을 줘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 하나 세우는 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먼 곳에서의 하나의 관광거리가 만들어 지고 전체가 관광단지가 됐을 때 우리가 침식을 예방하면서 재해도 막고 또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란 말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곳에 많이 몰려있는 분들은 구매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우리 소득도 증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순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반암지역은 저희들이 어촌뉴딜 하고 연계를 해서 침식방지 시설이 들어갈 그럴 계획으로 있고.

김일용위원

반암 같은 경우에 최초에 초도항 모니터링 하다가 반암항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니였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그게 먼저 들어갔고 그 이후에 뉴딜300이 들어간 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뉴딜 300은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 쪽이고, 이것은 이쪽이니까 같이 연계 될려면 여기도 관광요소를 넣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돌재부분을 시설을 한 이후에 거기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해수욕장 법을 보게 되면 침식이 됐을 때 깊어지게 되면 해수욕장으로서의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서 일정 몇 m 들어갔을 때 그 시설물 유지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그게 법으로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것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인양기, 우리가 소형인양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인양기를 하려는 것은 중소형 선박들이 수명도 연장을 시키고, 맞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에 맞는 인양기를 갖다 놔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뒤에 김호운 계장님께서 속초 대포항도 직접 고민 속에 설치했고 호이스트의 개념의 그런 이야기가 고성이 맞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붐때 형식이잖아요 설치한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한 게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붐때 형식과 전기식, 호이스트 방식이 있을텐데,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인양기 설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인양기 설치할 때 사실 어촌계 의견을 수렴해서 어촌계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 부분에서 한번 더 현실에 맞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분들은 그것을 안 사용한 분들이고, 예를 들었을 때 상식선에서 하지만 우리 장태성 과장님이나 김호운 계장님 같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장과 단점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불가사리 얘기했는데, 불가사리 하고 기존에 어업소득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켜보게 되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몇년 전에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어촌계에서 한단 말이예요 사업을.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실태를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거 일부러 가진 않아요, 맞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일부러 불가사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금게처럼 조업하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고성수협과 죽왕수협에 물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치는 물량이 이분들이 50%도 못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어느 해는 추경 때 막 다룬 적이 있어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아마 다뤘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소득이 떨어졌을 때 그런 걸로 보충해 주겠다,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이 이거나 금게 같은 거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본질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한번 스쳐 지나간 곳은 조개도 없고 전복도 없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 풍성하게 날 때는 불가사리가 없어요, 양이.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될 때는 불가사리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좀 이제 지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고성수협에서도 지게차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게차를 부르기에는 너무 비용이 크다 보니까 또 수협에서 어업인들의 그런 접점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약간 경상적인 사업 성격이겠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예산은 쉽지 않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게 전기식 지게차 같은데 오래 됐고, 꼭 좀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전혀 사용을 못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약간 그런 얘긴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연어를, 제가 연어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어가 우리가 양식을 해서 공급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공급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경제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는 고성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김일용위원

왜냐하면 그것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해서 이윤추구를 할 것이고 단지 그 속에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좀 미약하지 않을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어가 수입되는 양이 국내 사조 시장입니다, 사조시장인데. 거기에서 연어를 가지고 와서 유통․ 가공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관광까지 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강원도 지역이 연어의 최적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개 업체가 동원이라는 업체가 양양에서 들어와서 생산해 놓은 양으로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양을 다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여건만 된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를 해서 산업화로 하면 우리 고성에 소득이라든가 일자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시작단계부터 유통단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용역을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해서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게로 얘기하면 포항에 구룡포가 가장 많이 잡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똑같은 시기에 잡는 것은 브랜드한테 지기 때문에 영덕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울진에서 요리 브랜드로 해서 「이게대게」를 개발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활성화 되고 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도 그렇게 가려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게는 우리 고성은 21일부터 9월까지 잡으니까 뭔가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면 되지만 연어, 연어에 관련해서도 복합적인 그런 계획속의 요리 브랜드라든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수요처로서의 그런 것들을 계획 속에서 돼야지,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다시 한번 홍게로 또 보면 홍게를 가장 알아 주는 곳은 우리 북방홍게입니다 아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큰 것은 일본으로 나가고 백화점에 개별포장 나가는 거 아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아야진부터 잡히는 것은 과거에 대포에서 입찰했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홍게상들은 이게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이게의 중간 다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은 나가는데 고성에서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숙 공장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장 큰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 갈려면 몇년 계획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같이 어울리고 같이 했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성공하는 거지 이거 하면 또 하나의 공급처 밖에 안 돼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냥 남의 회사 도움만 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장기 계획 속에서 확보가 돼가지고 하나의 클러스가 된다든지 이너, 그런 것들이 되지 그렇게 가게되면 아까 흥게나 여기처럼 또 남의 동네, 양양이라 든지. 자, 국내에서 연어하면 남대천, 남대천하면 양양입니다 연어축제 하기 때문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뺏 길 수 있다, 영덕처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앞서 갈려면 계획 속에서 가는 거 밖에 없다, 그럴 려면 용역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업들에서는 연어의 가장 최적지를 우리 고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연어 관련 기업 유치라든가 양식장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그런 거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거 재밌게 하셔야 돼요, 재밌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수도권이나 널리 알려서, 해외에도 알려가지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성이 최적지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전 봐요. 안동에 고등어가 안 잡히는데 왜 다들 안동고등어 하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양식을 하기 위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 없다니까요. 고등어 하면 안동인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연어하니까 같은…… 방어축제하려고 그러다가 그물 방어하고 낚시 방어로 전환하셨잖아요. 낚시 방어 얼마전에 했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이 일단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이 방어입니다. 그런데 방어가 지금 거의 대부분 정치망에서 잡히다 보니까 연승에서 소득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낚시 어선하고 자망하고 시범 조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방어가 가장 많이 잡히고 강원도하면 방어다, 방어하면 고성이다, 이걸 군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방어 축제를 사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미뤄 놓은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물 방어 조업 며칠 하셨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한 마리도 못잡았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방법이 시범조업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지금까지는 방어가 한마리도 지금 잡히지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방어도 없는데 그물방어를 하시느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봄, 여름철 해보고 그리고 가을, 겨울철 방어가 많이 올라올 때 그때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삼척에서 그물 방어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몇번 받아 가지고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아직 방어 기술이 그물로 잡는 기술이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요. 수심도 지금 엉뚱한데다 방어 그물을 쳤다 그러고, 삼척 그물방어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랬다 그러는데 어쨌든 몇번 하시면서 그물방어를 좀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낚시 방어는 어느 정도.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낚시도 비슷합니다. 지금 낚시는 제주도에서 연승 낚시로 방어를 잡고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 고성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낚시에서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계절적인 영향, 먹이적인 영향,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번 시기는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가을․겨울.

용학

김용학위원

예, 10월이나 11월쯤 가야 될 것 같더라구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10월에서 방어가 가장 많이 나는 11월 이때 낚시쪽 다른 자망보다, 자망은 잡아도 살릴 수가 없어서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연승을 하면 살릴 수가 있어서 값어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쪽에 그런 조업을 하도록 그렇게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준비하고 계시는건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물 방어도 굉장히 소득에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낚시 방어는 어차피 관광 효과가 있구요. 그래서 계획을 충실히 하셔서 11월 달 이 때 소득이 될 수 있게 준비 부탁 드리겠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공현진 2리에 옵바위모텔하고 솔밭 사이에 지난번 본 예산에서도 그렇고 방파제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 때문에 밀렸었는데, 하필 또 오늘 전화가 오셨어요. 그쪽에 많이 파여서 그쪽에 몇분이 모여 가지고 요구를 많이 한다니까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도 3차 연안정비 계획에 2000년부터 ’29년입니다. 3차 연안정비계획에 공현진 2리 앞 침식이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침식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잠재 말씀하시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침식방지시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잠재돼 있고, 그 다음에 방파제도 있어요, 해수욕장 그 앞쪽으로, 그게 한 7천만 원 정도 섰다가 1차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것좀 확인해 주시구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문암 어촌뉴딜, 마을간 분쟁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사실 문암 1, 2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마을이 협의가 잘 안 돼서 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또 현장자문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두 어촌계 하고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원인은 사업을 조금 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산 확보를 장사동 같은 경우 작년인가에 150억인가 149억 인가, 원래 100억의 예산이지만 경우에 따라 서는 조금 증감이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국비 도비는 예산, 우리가 문암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금액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국비가 정해진 금액은 변동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자체 군비를 더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추가도 사실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지금 있는 계획에서 그 계획의 일부를 조금 변동을 시켜서 양쪽 어촌계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계획으로 조금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분쟁 때문에 한 발짝도 못띠고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어떻게 관에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과장님 얼마나 애타시겠습니까? 좀 해결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진수산시장, 그게 사실은 우리 수산과에서 임대료를 칠백 얼마 받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

송흥복위원

예, 칠백 얼마 받는데, 거기 상인들한테는 어촌계에서 얼마를 받느냐 하면 1인당 500만 원에 3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섯명이서 하는데, 그러면 한 3180만 원인가 되는데 그러면 3180만 원에서 수산과 에다가 700만원 주고 나면 어촌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건물이 누구 건물이냐! 공공건물 아니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수리할 때는 수산과에다 뭘 해달라 해서 행정에서 가서 수리해 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어촌계는 손도 안 데고 코풀고 앉아 있어요. 몇 천만원씩 1년에 벌면서. 이건 아니다, 조례를 뒤져봤더니 사실 조례 다 만든 다음에 일반회계 줄 수 없으니까 밑에 조그맣게 썼어요. 어촌계원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어촌계원들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어촌계원들이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어촌계원들한테 줄 거라면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받아서 안 되죠 어촌계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 거기 3년 간 약 2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700이 조금 넘는 돈인데, 운영은 어촌계원들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우리가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촌계하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어업인들 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집 우리가 짓어 줬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촌계에서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어촌계라는 것 뿐이지, 단체라는 것 뿐인데.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줬으면 그 단체 회원들한테는 이걸(손으로 표시를 하며)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 행정에 700만 원 밖에 안 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조정을 좀 해달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200만 원인 지 300만 원 했지?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그렇게 했을 때는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서 임대료를 내면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이거 갑자기 이렇게 500만 원 올리니까 울고불고 난리 겪었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어촌계장이 입 딱 닦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도 매달려서 나는 사실 같은 후배이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거 과장님 한번 들어서 어촌계장님 불러다 이거 한번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어촌계장하고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송흥복위원

만일에 이것을 조정 안해 주면 그쪽에서 저는 의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 이거 개정해 버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일단은 어촌계장하고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줬는데 어떻게 어촌계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익을 보고 있고, 아니잖아요 이거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대진수산시장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손님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홍보도 됐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되죠. 이것을 한번 조정해 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또 한 건은 거진항 건설할 때 콘테이너를 전부 다 모아 놓은 게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김일용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골치아파 하는데 빨리 그것을 어떻게 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정비사업이 내년까지라서, 지금 정비 중이라서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철거에서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리될 수 있도록.

송흥복위원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니까 금년 안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진항구 남방파제 물양장 때문에 제가 먼저 계신 과장님이랑 우리 박 계장이랑 환동해본부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여러 번 가서 대진항구는 좁은데 배가 꽉 찼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자꾸 배 늘어나잖아요. 큰 배가 복판에 서있으니까 진짜 위험천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갔을 때 환동해본부장이 상반기 예산에 못넣었다, 사업에 못넣어줬다 후반기에 넣어 주겠다 이랬거든요. 지금 제가 또 한번 나갈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안그래도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위원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계속 도를 통해서, 이게 국가어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몇 년간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건의사항이 수렴이 안 되는 거 보면 쉽진 않지만 하여튼 저희들 계속해서 부잔교쪽 하고 이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대진항 북쪽 방파제에다가 맨 첫 번에는 80m를 물양장을, 대형 선박 데는데 저쪽 운영하는 거기를. 또 나중에 70m라 그래가지고 수협장이 쫓아 나가서 해서 100m 다시 하는 걸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척됐냐 물어보면 맨날 설계한다. 설계가 벌써 한 2년 갔습니다. 항만청에서 하는 일을 어민들이 제일 불신을 많이 갖고 있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딱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혹시나 하고 2, 3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대진항 개발사업에 북쪽 물양장은 90m를 계획이 지금 반영 돼 있고, 단지 계획은 돼 있고 설계가 돼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 있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남쪽 방파제 물량장은 과장님 저랑 같이 한번 환동해본부 한번 또 나갑시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거 겸해서 제가 환동해본부장님한테 쫓아다니면서 거진어판장 비가림시설, 그거 계속 본부장님한테 얘기했고 갈 때마다, 또 도의원을 내가 열 번은 더 찾아갔어요. 그래서 겨우 1억 2천을 얻었는데 이거 설계해서 빨리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추경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가 두 번 받았는데 자료가 좀 부실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금 두 번째 한 시간 간격으로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어촌어항 주변정비 추경 예산에 올라온 기정예산과 지금까지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 다 상이하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어촌어항 주변정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촌어항에 기본 기능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어항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부터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몇억짜리 사업이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어촌어항 정비사업비은 다 시설비로 편성하시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다른 몫으로 들어와야 될 법한 것들이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에 2억, 3억 또 이번에 올라온 것은 또 5억이 올라와서 해마다 3억씩 5억씩 이렇게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대진항 연승어구 보관장 사업 작년에 이월된 사업, 그 사업은 새로 시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판장에 있는데 추가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새로.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니, 잠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미 창고를 새로 신설하는 거였고요. 작년에 여기 보면 이미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8천 정도를 소비를 하셨는데 2020년도 상반기 이 사업이 이월되셨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월된 사업 중에 다시 1억 정도를 또 똑같은 품목으로 전기, 소방, 건축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품목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제가 제 방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세부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혹시라도 민원에 대한 관련 사항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좀 줄이셔서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의원님 방에서 따로 민원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질의가 좀 더 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고도화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또 올해 연장됐고, 올해도 힘들다고 보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들어 보고 싶어서요. 우선은 이 사업 자체가 큰 기대를 갖고 간 국가 사업이었어요. 700억, 800억 대 까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결국은 실질적인 시설비만 들어가면 200억 사업 밖에 안돼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크고, 지금도 웬만한 분들은 400억 500억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크고 실질적으로 한 사업은 기대에 못 미치고 그래서 결론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부분에서 못 미치는 것을 거기에 어떻게 작게작게 하지 말고 추후에 뭘 해야 될지도 지금 아예 계획을 해서 추후에 그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게 지금 아예 계획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일단 그 사업을 통해서 가치를 올리려고 모든 것들을 재구성하려고 했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A구역을 보게 되면 A구역에는 연승배들이 들어서서, 연승배들 같은 경우는 건물이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임시로 했던 것이 고정이 돼버리고, 또 연승에서 B, C구역, C 구역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부잔교 쪽으로 가는 것들이 아예 고정이 돼버렸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지금 현재 사업비를 못하잖아요, 물양장 사업을.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그런 거, 일예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2014년도에 우리가 지금 난전에 있는 분들이 수산물센터로 들어갔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속에서는 수협이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였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이권 관계 속에서 울진을 가게 되면 유통센터로, 어촌계회센터가. 그럼 유통센터로 된다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짓을 때는 받을 수 있지만 운영상에 못 받잖아요. 하지만 이권 관계 속에서 넣지 않게 되고, 하지만 또 수협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용고도화 사업 속에 다 있다고 봐요.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11리쪽에 바닷가쪽에서 횟집을 했던 분, 또 지금 쉼터 그 속에서 그 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보였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때 우리가 보상비를 세워놨다가 국민신문고에 올리니까 그게 안 되죠. 허가를 안받은 곳이니까. 그걸 시설비로 돌렸어요 우리 행정 자체가. 그 때 박 모모 계장님 있을 때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추후에도 해결하고 또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갈 수 있게,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할 때 서로 해결책도 좀 가져가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이거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제일 그쪽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이 우리과에서 가장 지금 할 일이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강릉에 금진항인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같이 엮어서 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했는데 제일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바다 공사를 한번도 안해봤던 지금 회사가 하면서 A구역에서의 갈등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나 아니면 도나 아니면 국가나 거기에 의지를 미리 받아 놓게 되면 추후에 이어져 가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또 그것을 세우고 의지를 안 받고 가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다른 어항을 하기도 바빠요. “왜? 저기는 했지 않냐?” 이런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최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부탁을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 자리교대) 라.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유아숲 교육하고 숲해설 운영,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냥 현재 그분들이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분들만 교육하는 걸로 하고 가급적 이면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정책적으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분들 뭐 하시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실지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 청소년들 다 포함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면 접촉이 안 되는데, 정책사업이기는 해도, 안 받는 게 낫지 않나요 받는 게 났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흘리 산사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흘리 산사태 피해 복구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돼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대로 다 확정이 돼서 곧 설계 착수가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당초에 12억?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14억.

용학

김용학위원

14억이 전부 배정받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14억 5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은 그게 산사태에 관계된 부분만 하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피해는 관계없는 거고요, 피해는 개인 복구. 하우스나 이런 것은 개인 복구?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별도로 검토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산림과에서는 산림청에 관계된 측면을 하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복구 비용을 하면서 수로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까지도 복구비에 설계를 받는거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풍향계 설치했던 그쪽 지역은 아마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도 어쨌든 응급복구 조차도 안 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흘리는 그렇습니다. 흘리는 2차 피해 우려지역만 장비를 투입해서 임시조치를 했고 또 차량에 들어가야 할 곳들 임시 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지금 흘리지역 피해 주민들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준비는 많이 하셨지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복구하면서 최대한 주민들 아픔을 달래주도록 이렇게 해볼거구요. 또 아마 수로작업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흘리지역은, 전체적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건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원체 큰 산사태가 나가지고 흘리지역 복구 내지는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호우로 인한 피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항구적인 복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대다수가 보니까 사람이 뭐라그러죠? 불법으로 아니면 대책없이 건드렸던 것들, 그런데들이 대부분 다 터져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떠 어떤 공간마다 공원이 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산림과니까 나무 이런 녹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원이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도시 약간 좀 세련된 그런 개념의 공원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경제체육과 이런 데서 조성했었는데 지금은 다 산림과에서 조성을 하니까. 일예로 제가 누누이 한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거진에 축협마트 금방에 있는 뉴빌리지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지난 번에 말씀하셨죠.

김일용위원

이용객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두 분인가 본 것 같애요. 저녁에 어떤 두분 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인조잔디만 깔고 이제는 그늘은 스스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저부터도 텐트를 가볍게 갖고 와서 편다든지, 차라리 넓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서, 일단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성 그것 보다는 현장에 맞는 공원을 조성 좀 해 주십사 해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디 가나,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거진에 어린이 공원있잖아요, 옛날 구 읍사무소 자리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구 읍사무소 자리가 금강쪽빛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려다가 장소가 이전이 됐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전이 되고 그 속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블랙우드라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나무를 해서, 그게 아마 잘되면 큰재생사업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중심이 그 공원을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그 공원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공원으로 한번 관심을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관심만 좀 가져주세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 조성관리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부분은 유지보수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항상 발생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운동기구를 이전, 보수는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이전이 10개소가 20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이게 순수 군비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번에 1억을 사무관리비로 4천만 원, 시설비로 6500만 원을 하시는데, 시설비 한번 볼게요. 시설비가 지금 파고라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게 우리 군청 저쪽 전에 조사했던 공원, 예전에 관사로 쓰던 공원 옆에서부터 시장주차장까지 새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하는 과정에서 대나무도 제거하다 보니까 거기 공터가 많이 나오게 돼서 그 공터를 시장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쪽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나쁘지 않네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나무를 제거 하고 보니까 전망도 좋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다 싶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쪽에 시장에 계신 분들도 그런 공간도 필요 합니다. 그쪽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하여튼 잘 꾸며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운동기구를 이전하는 문제가 지금 10개 소를 이전하시겠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하나 설치하는데 이게 얼마 드나요, 설치비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장

운동기구 설치비가 보통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죠 예산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00에서 500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전비는 50% 정도 든다고 봐야 되네요. 이게 제가 이번에도 해수욕장이나 여러군데 쭉 시간날 때마다 돌아 보니까 이게 문제에요. 야외운동기구, 예산 잡아먹는 하마예요 이게. 보니까 10개 소라고 하는거 사실은 여기에 보수까지 들어가서 10개인지 모르지만, 이전하는 데는 몇 개 소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전하는게 4점이 있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혹시 이 4점 중에, 4점이면 어디어디인지 기억하시겠네요 과장님!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장

기억 못하시면 우리 담당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4점이 어디어디인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우리 녹지담당이 연가를 내서. 제가 나중에…….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거 한번 주시고, 이렇게 설치하고 이전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당초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이용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 이전하는 데는 오호초등학교 안에 있는 운동장 가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거 한번 옮기면 거기도,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일부 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해달라 는대로 다 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이 4점 중에 봉수대 해수욕장 뒤쪽, 건봉사 그쪽으로 가면서 건봉다시마장 옆에 있는 운동기구 혹시 이전합니까? 포함이 되어 있나요 4점 중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 2점을 언제 설치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그쪽에 설치해 달라그러는 주민과 아닌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거기 건봉사 그쪽은 건봉다시마장을 와서 하시는 분들 운동,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거기 차 세워놓고 거기서 운동하고 갈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그 다음에 봉수대 해수욕장. 제가 보이는 것 중에 여기 4점이라고 하니까 혹시 4점 중에 이 2점이 포함되어 있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 봉수대 해수욕장도 길 옆에 이렇게 있죠, 풀밭 안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볼 때마다, “아, 정말 이거 예산을 낭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제가 의원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요, 저 의원 들어 오기 전부터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를 들면 300에서 500 하면 중간에 우리가 400이라고 치면요 10개면 4천 원이고요, 그렇죠. 전체 고성군 관내에 운동기구가 전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580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400만 원만 해도 2억 3천 넘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유지비 들어가야 되고 유지비 들어가야 되고, 보수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예산도 제대로 적정선을 갖다 편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뭐를 설치를 할 때, 이거 뭐죠? 시설비로 설치할 때.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 경상수지비율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서 세우고 또 아니면 뽑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다 보면 또 망가져서 또 버려야 돼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을 집행하시는 사업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다 주민들을 위한 어떤 우리 삶의 복지시설입니다,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에 적당한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이 시설들도 가서 본인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행복을 받아야지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방치해 두는 시설물이 많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거 전수 조사 다 해보시고 4점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난해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이것을 일부 이전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이 건은 오호초등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거라서 특별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오호초등학교에서도 항상 쓰지도 않고 바라만 보고 안타까우니까 이전 해 달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좋은 곳에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광문화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마. 관광문화과

15시 37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장마통에 혼이 났죠. 큰 사업과에서 예산 다 삭감하고 얼마 없어서 할 얘기도 없고. 95쪽에 보면 온천힐링, 이건 내년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에.

송흥복위원

조금 남겨놓은 예산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존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 비용에 일부 들어간 게 있어서 그건 놔둔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 안한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잖아, 기반시설은 만들어야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더군다나 그 앞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서 거기 조금 기반시설한 게 있어서.

송흥복위원

96쪽에 보면 화진포 관광개발 사업에 관광지 개발사업, 감리비하고 시설비 이건 어떤 걸 하는 거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96쪽요?

송흥복위원

96쪽도 있고 두군 데가 있던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감리비가 두 번 있죠. 삼포․문암 관광지 쪽에 보면 또 감리비가.

송흥복위원

화진포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새로 고치는 거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진포는 그 안에 행정봉사실, 화장실, 샤워장들을 보수하는 사업이고 지금 예산이 바뀌는 것은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개발 안에 송지호, 화진포, 삼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빼서, 화진포를 별도로 빼서 화진포관광지 개발로, 사업비는 똑같고 옮겨 놓는 거고 그 중에 저희가 일부 500만 원 감리비만 돌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건축법 22조 개정이 돼가지고 건축 공사 완료하고 사용할 때는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가 첨부된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감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5천만 원이면 우리가 큰 사업도 할텐데 감리비 5천만 원씩 주고 나면. 건축물 다섯 동에 오수처리시설을 다 넣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넣었나 거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수처리요?

송흥복위원

건물 다섯 동에 오수처리 시설을 넣겠다고 했는데 400m?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진포요?

송흥복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수처리가 다 됐는지 모르겠네 거기가. 기존에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행정봉사실을, 행정봉사실이 거진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대진쪽이 아니고 거진쪽, 거진쪽 건데. 행정봉사실이 콘테이너로 돼 있어서 새로 짓는 거고요. 지금 샤워장하고 화장실은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걸 입구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A동에 행정봉사실 짓고 그 다음에 수상안전요원 그 옆에하고 해경 쭉 들어가고. 화장실은 헐어서 다시 옮긴다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 앞으로 도로쪽으로.

송흥복위원

2건에 하나는? 샤워장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샤워장하고.

송흥복위원

두개 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치워야 돼요, 중간에 세워놨으니. 뒤로 바짝 도로로 붙여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도로 입구쪽으로 밀어 넣으면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니까.

송흥복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설계는 다 나왔는데요. 설계는 다 나왔는데, 곧 집행합니다. 지금 해수욕장 운영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송흥복위원

이게 공사를 하다가 겨울 공사 들어가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겨울 가기 전에 얼릉 후딱 해치워야 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북한에서는 「날래하라」하는 데 여기서는 「후딱하라」이렇게 하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군비 관련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문학뉴딜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사업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1일부터 공모를 했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인건비 거기에 관련되는 작가팀들, 작가팀이 37명 내외로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하고, 주로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 1억 7800이 조형물 재설치 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을 저희가 문화원에 일단 민간보조로 줘서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문가들 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작가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어지간히 매달린 모양인데, 예산을 많이 내려준 것을 보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요.

송흥복위원

장소는 어디에 할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장소는 그 분들이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 선정도 안 했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작가팀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디자인으로 어디 다 하겠다 또 어떤 몇 명이 인적 자원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사람들 이거 할 때 설계까지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오라 그래. 자기네가 다 할 건데. 그 다음에 문화복합센터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언제쯤이나 개관을 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문화복합센터는 당초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생기면 거기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문화재단이 안돼서 못했고, 지금 저희가 조례가 먼저 돼야 됩니다. 조례를 계속 검토를.

송흥복위원

조례 안 만들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게 영화관하고 문화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2개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일단은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일부 나가서 먼저 운영을 하는 거로 하고, 영화관은 어차피 이건 입찰공고를 걸쳐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작은영화관 하는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적자가 돼가지고 작은영화관이라는 그런 법인이 있었는데 다 해산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영업이 안 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2차 공모를 한다 그러면 거기는 안들어오더라도 다른 일반 업체가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들어오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 있잖아 장애인협회, 거기서 지체장애인 그 양반이 제 몇번 왔다 갔는데 자기네가 모든 걸 준비 다 하고 있다, 이걸 자기네가 운영하게 해달라. 그래서 어차피 입찰할 거니까 입찰에 응시하면 될 거 아니냐, 만일 장애인협회도 입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직 입찰 내용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 전문가, 특히 영화배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도 있고, 그 분들은 거기에 카페를 하려고 저희한테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런데 설계도면 당초에도 카페는 없어요 거기에 지금. 공간이 일부 있는데 카페로 구성된 건 없는데 그걸 하시겠다고 사회적 기업을 다 만드셨더라고요, 교육도 받아 오시고.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영화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영화관은 전문적인 게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와서 영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 구해놨다, 구해 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의회에서 좀 도와주라, 의회에서 도와 줄거 하나도 없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문 업체를 잡아 가지고 같이.

송흥복위원

해놓고 완전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카페도 지금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바리스타교육 다 시켜서 다 해놨더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관광과장한테 얘기해 봐라. 두 번씩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광과장한테 얘기해 봐라 했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몇 번 왔다갔어요.

송흥복위원

안 되면 할 수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하나 넣어 줬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 어느것을 하든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일단 카페는 지금 현재 없고요. 없고 나중에 수요가 잘 된다 그러면 카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또 그 앞에 투썸이라는 브랜드가 또 있는데 이게 하기 쉽지않는데. 어쨌든 지금 설계도면상에는 카페는 없습니다 없고, 영화관은 저희가 어차피 공개입찰을 하면 그때 들어오면 되는 거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얘들은 뭐냐하면 우리는 수입을 얻는게 목적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문제다, 그것만 하면 인건비 같은 건 자기네가 해결할 수 있다, 사회적사업이라 든가 장애인쪽 이쪽 회사도. 그래서 일자리만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커피숍도 마찬가지더라고, 일자리만 거기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자기네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니까, 과장님 참작좀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군립도서관은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군립도서관은 국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요.

송흥복위원

왜 절반을 잘라 놓은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일단은 국비 내려온 것을 먼저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설계 뜨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쓰고 이 예산은 다른 데 돌려쓰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걸 다시 넣어 주겠다는 얘기죠.

송흥복위원

국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설계하고 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잘 한 일입니다. 일요일날 내가 나가 보니까, 거진어촌계 관광체험마을, 그건 아직 다 완공이 안 된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사업이 26억 가지고 1단계 해가지고 지금 데크까지는 다 설치를 했는데요, 난간하고 몇가지만 더하면 마무리됩니다. 되면 그 이후에 2단계로 해서 지난번에 교부세 내려온 7억, 이번에 예산 들어갔는데, 해서 거기서부터 거진항까지 산책로를 파일을 박아서 데크 산책로를 거진항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보도가 거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연결해 줘야 그 사람들이 거진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테크로 올라가는, 잡고 올라가는 거, 우리가 그날 높다 낮다 그랬던 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난간.

송흥복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난간이 1m 20으로 돼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더라고요 실지 가보니까.

송흥복위원

만들어 놓으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 상태가고, 전망대는 난간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도 1m 20인데 거기는 밑에를 더 돼서 1m 40까지 거기는 올려놨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들 하는 얘기가 저쪽 포토존 만든데 거기 밑에 바다가 보이게 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일부만. 그러니까 요 정도 공간에서 우측 라인만 한 4m정도만 뚫어놨습니다. 특수 유리로.

송흥복위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포토존이나 아니면 올라가는데 바다가 보이게 만들어 놨느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송흥복위원

바다가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험한 게 아니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물어 보다가, 울산바위가 없어지면서 10억이 지금 송지호로 왔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해변데크 700m에 지금 7억이 들어가 있는데, 해변데크가 지금 어느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강원심층수에서 밑으로 북쪽으로 해서 밀리터리 체험장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데크가.

형실

김형실위원

어디까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밀리터리 체험장 앞에 까지. 거기까지는 해안철책 옆으로 와 있고, 지금 철책을 다 없애는 입장에서 그 밀리터리부터 공현진 소초쪽까지는 토지가 캠코 토지인데, 저희가 작년에 데크 그림을 그려서 임대를 받아왔어요, 받아서 올해 이 예산 가지고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죠. 밀리터리부터 공현진 소초까지.

형실

김형실위원

송지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송지호에 출렁다리를 놓으면서, 출렁다리 놓고 2단계는 관망타워 내려와서 거기서 보행교로 7번 국도를 넘어가 가지고 산책로 떨어집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중에 다 연결되죠.

형실

김형실위원

송지호해변 데크가 아니라 데크가 그 밑으로 조금 나가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디요?

형실

김형실위원

호수 물 내려가는 쪽 밑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쭉 내려가서 밀리터리 체험장까지 내려가 있어요.

형실

김형실위원

.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연결되는 거죠. 그걸 더 연결해서 저 밑에 공현진 소초까지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걷는 코스가 나오겠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꽤 됩니다. 그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넣었는데, 지난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심층수에서 송지호 해변쪽으로 그쪽으로 데크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많이 들더라구요. 그거하고 기존에 있는 데크가 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철조망이 있었으니까 난간이 필요 없었는데, 철조망이 없으니까 난간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같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뭐를 만들더라도,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데크 홍수거든요. 테크 홍수인데, 이왕이면 좀 새롭고 이렇게 눈에 탁탁 들어오고 멋있는 걸로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데크가 전국 다니다보면 거의 비슷비슷해 가지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천연목이 좋은데 유지보수가 워낙 많이 늘다보니까 지금 거의 합성목으로 하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만큼 오시는 분들이 관광코스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98쪽에 화진포 관광운영에 기본계획수립 용역하셨어요. 2200만 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감사 드리고요, 첫 삽을 잘 뜨셨네요. 지금 시작이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계단 보수하고 시설보수를 하는데 계단이 김일성별장 시설 개보수는 어떤 것을 하시게 될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김일성 별장은 전체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창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수하는 거고 밑에 별장 계단은 이승만 대통령 계단 그 옆에 공원 일부 있는데 보면 내려가는데가 데크가 다 노후화 돼 가지고 다 부숴지고 이래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것을 보수를 하실 때 계단이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듯한 부분이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지역이 아무래도 좀 내려가 있는 지역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장

좀 그렇거든요. 그것을 조금 업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수공사하실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김일성 별장은요 개보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보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건물은 복지단 건물인데 그래도 리모델링 하고 개보수하는 것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주 뜯어고치고 이럴 때는 몰라도.

미자

손미자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원형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건 문화재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 건 없는데, 화진포의 성 김일성 별장 그 외형은 옛날에 베버 그분이 지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놔두는데 안에만 살짝, 아주 동선을 돌리는 건 아니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 김일성 별장이 올라가서 전망대로 사실은 그쪽에 저희가 아주 오래 전에 전망대 올라와서 앞을 바라보면서 관광객들한테 스토리도 전개해 보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전망대를 좀 더 아주 너무 식상한 전망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조금 더 어떻게 현대화를 시켜야 된다기 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면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꼭 화진포의 경치는 전망대 위에 올라가야 될, 가보면 꼭 이유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진포의 성 자체에서도 바라봐도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종합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은 쓰레기 분리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나 또 임시 카페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실 거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카페까지는 저희가 안 넣구요. 지금 생각은 화장실하고 쓰레기 분리장하고 기존 관광안내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컨테이너 일부 있는 거 거기까지 정리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종합센터를 만들 때 그 안에 좀 집어넣으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카페도 된다 그러면 그 안에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깔끔하게, 하면 한 몇 층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생각은 연면적 500㎡에서 한 2층 정도로, 그래서 안내소 있고 위에는 그런 시설 쓰더라도.

미자

손미자위원장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지 개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지호에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송지호 쪽으로 하시겠다고, 본 예산에 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생각은, 일단 저희가 시책 보고회 하는데 저희가 넣었습니다. 특수시책 보고에 넣었으니까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오토캠핑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데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그쪽에 오토캠핑장이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새로 만든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새로 이번에 만든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게 해중경관지구 사업이 나가는 라인하고 중첩이 돼가지고요. 일단 해중경관지구 라인이 나간다 그러면 그 앞에까지 나가고 향후는 지금 아직 구상이지만 송지호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습니다 도로가, 관광지는 아닌데. 그래서 거기 도로를 좀 넓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넓히면서 그쪽 라인을 다 가져가야죠, 데크가 전부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오토캠핑장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숙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우리 공현진항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걷기코스가 쭉 연결이 돼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저는 기대가 있거든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96페이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송지호 해변 데크 하고 안전난간 10억 예산 들어갔는데 지금 20억 정도 들어서 만들어 놓은 데크에 실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따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공현진까지 가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공현진 소초까지만.

용학

김용학위원

공현진 소초까지 가는 건 좋은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 부식된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전부 손을 봐야되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깔끔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정(‘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쪽에 차를 세우면 거기까지 걸어 갔다 되돌어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순환이라는 연결고리를 복안으로 염두해 두셔야 되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송지호 명소화 사업의 기본원칙은 출렁다리사업하고,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출렁다리 사업이고 동쪽으로는 해상 보행교가 구상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다 연계해서 지금 전체를 돌리는 거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발상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차를 세워놓고 주차하는 부지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초소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돌아 올 것인가의 문제, 그럼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 와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되돌아와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가다가 중간쯤에 되돌아 오거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캠핑장 이용객이나 또 나중에 동선이 호수쪽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수난 내지는 연결 고리가 돼 있지 않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안돼 있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지금 데크 자체가 부식도 돼 있을 뿐더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게 어차피 순환로가 완공이 돼야 돼요. 과장님이 지금 출렁다리까지 다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은 맞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또 내년사업이 완공이 되고 났을 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뭔가 방법을, 특단의 방법을 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은 그쪽은 편도지만 캠핑장도 있고 밀리터리 체험장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전체 연계하는 것은 출렁다리가 60억이 다 확보 했으니까 그 사업하고 보행교만 2단계 저희가 국비사업 확보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하여튼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해변관리운영, 지금 마을하고 해변관리를 각 마을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해양수상안전요원하고 또 마을 관리자들하고 몇 마을에서는 이미 마찰이 일어났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어떤 괴리가 생겼냐면 “월급너네가 주냐” 한마디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네가 왜 우리보고 명령을 하냐!” 이래 가지고 지금 마찰이 이루어진 동네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이 측면을 아예 마을쪽에 관리권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상안전관리 요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마을 이장님들 중에서는 멱살이 잡힌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상대도 안하고 이런 측면에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해수욕장 이게 하루이틀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하여간 해수욕장 끝나고 전체 평가를 하고 내년도 4월경에 단체 마을관리자들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제 생각은 올해도 제가 와서. 작년은 별로 그래도.

용학

김용학위원

예, 작년까지 괜찮았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외지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려다 보니까 외지인이 들어오니까 얘들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마을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를 어떻게 마을에서 줘서 아주 그냥, 마을이 고용을 하게 하든지 그런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했지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같이 연장선상에서 사실 올해 피서객 집계 끝나셨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직 제가 다 받지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어렴풋이 보기에 가장 많이 온 해수욕장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을 지도 모르는 해수욕장이 아야진이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아야진 제가 몇 번 간 중에, 아야진에서는 주차장 추가 요구를 하셔서 산림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야진 해수욕장에 보면 화장실은 금이 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앞에 낭만가도라는 표지판은 이미 글씨를 못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14개동 몽골텐트가 있는데 몽골텐트는 전부 파이프가 녹아서 터졌어요. 그리고 몽골텐트는 주변에 찢어져 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번 그쪽에 가서 그쪽 번영회장님하고도 몇번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래선 안 되겠다 거기 대대적인 어떠한 지원 내지는 이제는 아야진 해수욕장이 고성군 해수욕장의 얼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산림과장님 하고도 과거 매립장이었던 지역을 한 3년 전에 지금 참나무하고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5년 정도가 있어야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는데 그렇더라도 어떤 변화의 측면들을 좀 줘서 그쪽에 빠져나가는 손님들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아야진 번영회쪽에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도 한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레포츠운영 및 기반조성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밀리터리 체험장도 그렇고 봉수대 체험장들도 그렇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요. 봉수대 해수욕장 지난 번에 지어놓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변 체험시설.

용학

김용학위원

예, 해변체험시설, 거기 사람 얼마나 오셨는지 확인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통계를 안 잡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있는날만 갔는지 그날은 가니까 몇 사람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초창기라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그 옆에 체험장 또 만들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4D.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걸 몇 개 정도를 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묶을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4D하고 봉수대모험 체험시설하고 나중에 그건 하나로 엮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엮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기가 고루지 못하면 바다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앞쪽에 물놀이시설 해변쪽에, 해양수산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공유수면에 풀장 정도, 바다풀장을 만들어서 꾸러미를 그쪽을 전체적으로 엮어주셔야 물에도 들어가고 이 체험장과 4D 그 다음에 지금 그 체험장이라 든지 이쪽을 한꺼번에 엮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실제적으로 서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서핑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쪽에 제트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활성화 시켜서 묶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카라반하고 오토캠핑장 그 앞쪽이 올해는 사실은 해수욕장 자체가 단절이 돼 있더라고요. 그쪽을 관리를 못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토캠핑장 어디쪽을, 송지호 직영 얘기하시나요?

용학

김용학위원

봉대하고 삼포 그 사이가 예전에는 전체적 해수면을 다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카라반 지역하고 오토캠핑장 앞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죽왕면 번영회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반쪼가리 해수욕장처럼도 보여지니까 그 측면에 대한 측면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레저스포츠를 지금처럼 풀장도 만들어 주고 지금 4D나 체험시설을 같이 묶어서 그쪽에서 최소한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들어가고 또 레저를 이용하면 몇만 원 들어가고 이걸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다 체험할 수 있는 측면을 레포츠운영 기반조성을 그쪽을 좀 키워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사람들이 올해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좀 묶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아야진, 천진해수욕장 시설물 대부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아야진부터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쓰는데가 저희 땅이 아닌데 기획재정부 땅인데 이제 캠코관리하는.

함형진위원

전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주차장 전체가.

함형진위원

북쪽 주차장.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북쪽 거.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발빠른 공무원이 공사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계속 썼는데 최근에 이게 감사나 이런 데 적발이 됐는지 캠코에서 우리한테 변상금 부과를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함형진위원

1년치 인가요 아니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지금 아야진만 해도 변상금이 한 1100 정도 되는데, 전에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운영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쪽으로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든 과정이 그렇든간에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으니까 변상금 물고 우리가 그 임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났을 것 같아서 지금 변상금을 이번에 예산을 넣은 거고요.

함형진위원

천진은 어디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천진은 해수욕장에 샤워장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다 그쪽 재정경제부 토지.

함형진위원

기획재정부 땅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했으니까 변상금하고 대부료 내서 동시 가져올려고 그럽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물이 서 있잖아요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시설물 추가 신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이나 가능한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를 받으면 지금도 어차피 하긴 했는데.

함형진위원

이건 뭐 과거에 돼 있었으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중에 하면 또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거기다가 시설물을, 아야진 같은데는 더군다나 넣을수는 없고 천진도 그 부지에 더 넣을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부 리모델링만 하면 몰라도.

함형진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 북쪽 주차장, 화장실도 이미 여러 번 늘렸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새로 신축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알고 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오폐수 처리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거 철거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신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토해봐야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물인데 그걸 아예 못하게할 수 없고, 정 안 된다면.

함형진위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우리가 변상금 내서 일단 가져와서 임대를 가져와가지고 기존시설물 있는 거니까 정 안된다면 뼈대 남기고 리모델링만 가져가든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캠코도 보니까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는 안하더라구요.

함형진위원

가능하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함형진위원

가능하게 되면 신축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긍정적인 검토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신축을 추진할 때는 오폐수 처리 문제를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높낮이가 안 맞아서 오폐수 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이예요 사실상.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현장 나가서 보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도 화장실 오폐수가 막 역류하고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참고하시고 꼭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 드렸었는데 고성군의 명소로 보여지는 부각 돼 있는 아야진 해수욕장에 상가시설도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아니면 진정한 동명항, 연금정과 같은 포장마차촌을 새로 만들어 준다든, 어쨌든 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있는 부지를 잘 활용해서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 번 주말에 한번 군수님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 번영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몽골 텐트, 전문가여서 그런지 파이프는 새것 같더라구요. 천은 좀 망가졌는데.

함형진위원

오래 됐습니다 그게, 새거가 아니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줘야 되겠죠 이제는 거기도 4계절 관광지로. 그렇게 되면 야간에도 뭔가 볼거리와 먹거리가 같이 형성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송지호쪽에 데크 시설하는데 그 사업 내용 속에 보면, 관광지 개발사업 내용 속에 보면 리버 카페가 있는데 이건 뭐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은 철관망타워를 좀 넓혀서 2층에서 쭉 나갑니다. 일부 데크로 나갔다가 호수에는 출렁다리로 해서 송호정 옆에 군유지로 떨어지면 그 옆에 군유지에다가 저희가 카페를 조성하는데.

함형진위원

카페가 2개 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철새관망타워 1개 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걸 없애죠, 없애버리고 저쪽에 청년카페로 해서 그쪽에다.

함형진위원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얘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해변쪽에 우리 데크 설치하려고 계획 중인 그 해변쪽에 보면 거기가 개발 가능 지역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다 공유수면이죠. 지금 운동장 앞에?

함형진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캠코 토지잖아요, 캠코 토지이고 다 공유수면 쪽일 것 같은데요 거기가?

함형진위원

공유수면 바깥쪽으로 군유지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에는 군유지가 없습니다. 밀리터리부터 밑에 쭉 내려갈 때.

함형진위원

밀리터리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캠핑장이 있고 캠핑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 군유지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 밀리터리에서 공현진 소초까지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함형진위원

반대쪽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반대쪽은 군유지.

함형진위원

군유지 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개발 가능 지역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글쎄요, 관광지니까 가능성은 있죠.

함형진위원

가능한가요 진짜로?

웃음

함형진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경관이에요 거기가, 해안이 길고, 데크시설을 해서 걸어서 이렇게 도보로 관광하시고 그런 것도 좋은데 그 좋은 관광시설 그 정도 코스를 하늘자전거나 이런 거 시설 같은 거 설치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떤 거요?

함형진위원

하늘자전거 혹시 아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에서 이렇게.

함형진위원

예,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돈 내고 타야 돼요 어쨌든. 누구든지 탈 수 있긴 있는데, 그런 시설들 연계해서 수익을 좀 발생시키고 주민소득으로 연계시켜 주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인 안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끝나고 관계자 회의를 언제쯤 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원래 9월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태풍도 이래가지고 9월이나 10월 중에 한번.

함형진위원

하실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10월 중으로 꼭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10월 안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그걸 미리 해수욕장 관계자들한테 사전에 미리 좀 통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하셔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전에 공지를 해달라는?

함형진위원

예, 사전에 우리 언제쯤 해수욕장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를 좀 갖자, 사전에 미리 계획 세워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 해수욕장들이 기반시설들, 그러니까 화장실, 샤워장 등 그런 시설들이 많이 취약해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내년도 당초사업 계획할 때 꼭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하셔서 사업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수요조사를 다 받아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정확하게 다 하셔서, 그래야 전담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봉수대에 있는 그게 밀리터리입니까 그 뒤에 만들어 놓은 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봉수대해변 모험체험시설.

형실

김형실위원

무슨 센터요, 뒤에 체험하는 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변 모험체험시설.

형실

김형실위원

거기 입장료 7천 원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타보신 분 계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직원들은 타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올라가봤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번 타봐야지 “아, 이게 어떻다”는 걸 느낌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밀리터리는 한번씩 다 해봤는데 그건 안타봤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7천 원 받는데 딱 7분에 끝나요, 한바퀴도는 게. 그런데 좀 아쉬운게 이것도 예산이 줄여 가지고 축소된 사업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줄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작품이 안와요. 7분 동안 7천 원, 돈을 떠나서 올라와서 어영부영 되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 제대로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좀 흥미있게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아쉬운 게, 7분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차라리 그러면 그 안에서, 거기서부터 바닷물까지는 그래도 한 몇 백미터, 한 일이백 미터 나오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차라리,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짚라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바다에 떨어지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짚라인을 바로 옆에다가 아동, 어린이용을 만들어놨잖아요 조그마하게.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말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크게 해서 해변가로 나가자는 얘기잖아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체험장 그 안에서 어차피 7천 원 내고 탔으니까 마지막으로 거기서 바다에 떨어지는 거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래도 조금 사용하는데 덜 아깝지 않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럼 그 7천 원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짚라인이?

형실

김형실위원

더 올려도 되고, 그것은 추후에 할 문제고요.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봐도 단조로움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나중에 한번 가서 타 보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박물관 재계약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재계약은 안하고요, 지금 계약은 끝 났고요. 지금 건축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끝나고 남아 있는 어류들을 지금 일부 입찰을 해서 유찰 돼가지고 수의로 일부 팔고, 나머지 무상으로 해서 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공사가 내년 몇월에 끝나더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올해 착공 들어가서…… 내년 11월 정도.

형실

김형실위원

내년 꽉이네, 그 안에 열대어하고 그 수족관에 지금 고기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일부 큰 고기들은 박물관 그런데서, 해양박물관 같은데서 가져 갔고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머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저게 몇번씩 입찰을 했는데도 안 돼 가지고 남양 그쪽에서 일부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도 남아 있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어제 동호리에 전에 했던 이상철씨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것을 그 집 수족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현장을 한번 보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 생각은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열대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더 차라리 낫겠다 싶더라고요. 누가 보관하면 또 사람 있어야 되고 인건비 나가야 되고 내년 12월 달까지 어차피 관리를 못할 바에는 다 없애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정리 깨끗하게 해주시고, 굳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쓸 필요 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래서 바닷가에 방류도 못하고, 생각 난 게 무상으로. 그런데 무상도 이제 막 안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어쨌든 그걸 다 정리하려고.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정리를 해야지만 일하기도 낫기 때문에 빠른 정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과장님 리솜하고 호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계속 있고요. 아직 안 끝났고, 당초 6월에서 8 월에 결판이 난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북쪽 초도중대에 있는 거기는 지금 화진포관광, 리솜이 화진포관광 개발로 바꿔서 심상수 회장이 오셔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초도중대를 당초에 저희가 대진등대 옆으로 갈려고 공터를 토지를 구입했었는데 그게 사단에서 좀 좁다 그래서 마차진 대공 사격장 옆으로 지금 갑니다. 가는데, 그래서 사단이 거기에 어떤 시설할 것인지 요구를 했는데 설계를 떠보니까 한 45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겠다고 당초부터 돼 있기 때문에 화진포 관광개발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군복지단하고 합의각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진포 관광개발 뒤에 롯데가 같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그렇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사실 이 리솜이란 회사하고 호반이라는 회사는 사실 우리 고성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리솜에 무슨 과장이라는 애가 대진에 와 있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만났는데 내가 욕 막했어요. “당신들 그거 빨리 해결 안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의회에서라도 당신들 고발해 버리겠다.” 사적인 일이지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남의 좋은 땅 맡아 놓고” 그럼 이것도 아직도 해결이 한 8개월 더 있어야 해결이 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소송은 그렇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도 개인하수 처리로 돌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송흥복위원

사업은 시작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시작한 건 아니고 합의각서가 국군복지단과 돼야지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렇죠, 리솜 이 사람은 자기네 설계 다 해놓고 다 했다고 큰 소리 치더라, 곧 하겠다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조감도까지는 나왔더라고요. 외형조감도까지는 다 나오고 있는데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행정에서 MOU를 했기 때문에 두 쪽을 다 진행을 시킵니다. 시키고 소송은 소송 결과대로 따라서 저희가 또 움직이고 그래서.

송흥복위원

사실 화진포는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관광 수입은 거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이렇게 참 엉터리 같은 이런 회사들한테 뺏겨서 참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경일 군수가 있을 때 화진포 둘레길 데크로 길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건 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산림과인가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김일성 별장에서부터 공군부대로 해서 뒷장까지 나가는 데크길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기본안을 그림을 그려서 군수님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한 150억 소요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우리나라에 최고 잘하는 도화 엔지니어링 하고 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군부협의를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목요일쯤 그쪽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도록.

송흥복위원

공군 부대하고 협상은 잘 됐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케이블카까지 하고 지금 이 데크는 아직 부대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했고 우리가 일단 도화 전문업체하고 얘기해 보고, 군부협의 절차를 밟을 때 같이 밟아야 되거든요.

송흥복위원

그거 공군부대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해변이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위고 밑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자기들 생각에 레이다라는 게 이게 위아래 다 걸릴 것 같아서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건 위가 아니고 밑에니까 관계 없지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 화진포는 이름만 화진포지, 개발한다 개발한다 무성하게 얘기만 있었고 개발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옛날 그대로 그거 가지고 그냥 저거하지, 그래서 과장님이 재직기간 동안에 뭔가 하나 시작을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가진해수욕장 제대로 운영안 됐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도 나름 그쪽에 급하게 옮겨가지고 그쪽에 가서 저희가 화장실, 샤워장 만들어 주고 해서 하긴 했는데, 활어회센터하고 충돌이 생겼는데 나중에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잘 됐는지그 이후에는 별다른 얘기는 안 들리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장님이 아주 힘들어 하시고요. 어쨌든 올해 10월 달 지나면 아마 철조망 다 철거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국방부가 3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철거사업은 저희가 군비들여야 되는데, 올해는 안 끝날 것 같은데, 3단계는 내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해수욕장하게 되면 중간 쯤으로 진입로를 잡으시나요 아니면 양쪽으로 진입로를 잡으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가진 같은데 철조망이 없어진지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 그건 없어진다 그래도 거기는 난간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용학

김용학위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위험하니까. 그런데 진입로는 해수욕장은 옛날에 했던 임형록 씨 횟집 앞에는 해수욕장이 아니거든요 그 밑에부터니까. 정 진입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활어회센터 들어가는 방법하고 이쪽 임형 록 씨 앞에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하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쪽 마을에서는 회센터에서 들어가는 거는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마찰도 있었듯이. 임형록 씨 횟집에서 그 중간쯤에서부터 아마 센터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쪽 임형록 씨 집 앞쪽은 스쿠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사용을 해요. 일부가 아마 잘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진입로를 한 두군데 정도는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그 산쪽 땅이 개인땅인지 군유지인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뒤편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뒤쪽 지금 도로 있는 산 뒤쪽에 차가 한 두줄 정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이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쪽으로 주차구역을 확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닷가 얘기한 것은 해양수산부나 해양수산과 나 이쪽 하고 협의가 되면 그 밑이 땅이 그쪽은 사모래가 있어서 차들도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변으로 차가 들어가서?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진입로와 출입로, 출구 두군데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이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해서 그것좀 간담회 주선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포해수욕장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잠깐 가진 주차장 얘기좀 할게요.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이 스물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군데 신설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설 안하고 있고. 지금 스물 일곱 군데에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저는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안을 이번 저희가 평가회의라든가 내년도 해수욕장 관계자 회의때 저희가 분명히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킬 거고, 그런데 가진해수욕장만 해도 간담회만 여섯 번인가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주차장이 이리로 넘어올 때 주차장은 마을에서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활어회센터 있는 사람도 그랬고 마을도, 어촌계도 다 그랬는데. 그런데 막상 오픈시켜서 부랴부랴 옮겨놓고 화장실 만들어 놓고, 샤워장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행정이 일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그 과정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회타운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회타운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분들은 회집을 하나도 이용 안한다고 얘기해요 회타운에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어쨌든, 문제는 생겼으니까 행정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건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삼포 해수욕장 옆에 들싸리마당 자작도 쪽에 지금 공사 중이라서 말씀은 드리기가 뭐 하겠지만 공사가 끝 나게 되면 그 중심에 봉을 이렇게 박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도로에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고민중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양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번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도 있고 해수욕철이 돼서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중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공사중이라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아주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가보면 차가 막 뒤죽박죽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원래 2020년도를 우리 문화 원년의 해로 계획 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산도 보니까 이게 4억인가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예술인들 서른일곱 분 정도가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또 여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나 기타 이런 분들 지원인데 예술인들 지원책이 하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하여튼 마중물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일부러 협업을 할 수 있는기회는 없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분들이 힘들지만 또 모여서 하는 작업이니만큼 그 속에서 많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뽑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여기는 인건비도 지원이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인건비하고 조형물 제작 설치하는 거니까.

김일용위원

예, 그런 것들이 되니까 협업하면서 이끌어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재단 이런 것은 없지만 또 공모사업 중에는 우리가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공공미술관은 있지만 접근성이 불편해서 사실 이용은 많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등록된 미술관은 있지만 그것도 약간 접근이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등록된 미술관에서 요구도 어떠한 공간을 건축을 해달라, 하지만 우리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못한 부분도 그렇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 공모사업 중에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때 그런 미술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사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공공청사?

김일용위원

예, 읍면사무실이라 든지 우리 군청이라 든지, 기타 거기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곳들에 그런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공모사업을, 하여튼 그런 것들 사업을 우리가 좀 발굴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와서 잠깐 기다릴 동안 보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하는 취지의 문화 격차 해소도 자연스럽게 되고, 아마 도시하고의 경쟁력에서도 좀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레저, 레저하면 보통 레프팅. 그런데 우리 레프팅을 고성에서는 바다에서 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해양레저로 보통 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해양레저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바다를 이용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수영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많은 물에서 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물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꺼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도 상업 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제외하는 우리 고성군은 다 어촌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다와 그러다 보니까 어촌체험마을 이런 사업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레저사업을 활성화 시킬려면 바다하고 같이 가는 사업들을 같이 가야 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어촌의 체험을 하려면 어촌에서 숙박을 해야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예전에 일본 가셨을 때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고 그쪽에는 또 마라톤 대회 갔던 사람들이 같이 숙박을 한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를 해도 레저하고 해양쪽에 관련이 있는 데면 그 분들 숙소를 일부는 홈스테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문화와 스포츠와 또 해양을 같이 다 복합적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 시국이 안정화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체육사업을, 레저사업을 관광문화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제안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꼭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우리 흰섬.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백섬.

김일용위원

백섬 다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가 좀 들리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부 인터넷 신문에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거기를 명소화시킬 수 있게, 혹시 야간은 통제를 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일정 시간을 정해서 통제를 하려고 지금.

김일용위원

야간이 통제가 되면 밖에서 다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조명을 설치를 해 가지고.

김일용위원

가령 멀리서 봤을 때 우주선이나 그것이 바다에 떠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게 그렇게 조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빛도 여러 가지 색깔이 변화를 주면서, 아니면 글씨가 밖으로 볼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야간에도 빛이 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2021년 예산에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 드리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확실하게 많이 전환점이 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문화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기존의 사업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변해서 정책을 펴야 될 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 중에 위기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우리 것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 관점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여행족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캠핑카족입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제작해서 하는 것이 수요가 부족하다는 그런 매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곳곳의 주차장이라고 하는 데를 가 보면 어느 주차장이 든 다 캠핑카들이 정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고성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더라고요 보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일정한 곳에 가서 숙박을 하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캠핑카를 끌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정주를 하고 지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을 규제하고 제재할 것이 아니라 좀 넓게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과 그것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라고 하기 보다는 이제는 차라리 우리가 숙박시설이라 든가 민박도 있고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콘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든 가 봐도 하다 못해 동호리 체육공원만 가도 벌써 캠핑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특히 우리 청정지역이니까 그러한 카라반족들이 와서 정주하면서 지낼수 있는, 우리 계곡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곳을 아예 선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필요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유아숲 같은 거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유아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2021년도, 빠르게는 2021년도 본예산 또는 앞으로의 예산 정책을 펴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 분들을 왜 여기서 위법을 하시냐고 하기보다는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펼쳐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예산편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군수님도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하는데 방법은 전체 이분들이 어느 지정 장소로 오는게 아니라 넓은 터만 있고 경치만 있는데 가다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정 장소를 조성을 해서, 아니면 기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우리 캠핑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환경보호과

16시 56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비도 많이 오고 모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또 온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송흥복위원

뉴스가 자동차가 뒤덮이는 바람이분다 지금 이러던데, 준비들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고. 87쪽에 보면 화진포 습지조성 운영 관리 인건비라는 게 있거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이유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여기 예산 안에 여름 한철에 예초기 작업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가 석호 부유 쓰레기 예초 작업반을 활용을 해서 제초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송흥복위원

지금 작업을 하나?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진포하고 저기, 화진포만 하는 거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습지.

송흥복위원

화포쪽 하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화진포에 중점으로.

송흥복위원

화포쪽 하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몇명이나 하고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여덟명.

송흥복위원

여덟명이 두군데 것을 다 하는 건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석호수초재배섬이 안전하게 잘 있어서 거기에 세웠던 금액을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천진호 배수관로라는 게 뭡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천진호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천진호가 어디여, 저쪽 경동대에 있는쪽 말입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경동대 바로 옆에 있는. 봉포 쪽은 말고요. 재생병원 뒤쪽에, 거기에 있는데 거기 호수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부분이 개인 땅으로 지금 구거가 돼 있어요. 개인땅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땅 토지주가 마침 또 지금 한신더휴 아파트가 그쪽 굴박스를 지나서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진입도로를 더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접 돼 있으니까 그 구거 부분을 그쪽으로 좀 빼서 사유지를 좀 확보해 달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처리해 줄려고 예산세운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사업을 했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예산 세우면 바로 해야죠.

송흥복위원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말입니다. 우리 여기 분뇨처리시설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수거시설이 우리 고성군에 아직도 여러 군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분뇨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보면.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유지 관리요.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수거 시설이 아직 많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분뇨 처리시설은 처리하는 데는 한군데.

송흥복위원

수거하는 그런 화장실이 고성군에 아직도 있느냐구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있죠, 한 500여개.

송흥복위원

500이 있다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왜 아직도 500개나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개인정화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500가구가 하수관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딴 데.

송흥복위원

하기는 한 마을이 하나 다 하수관거가 빠진데가 있어요. 거진읍도 있고, 거진있잖아요 송죽리.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관광지 화장실은 수거식인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요, 관광지 있는?

송흥복위원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있는 화장실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건 수거식이라고.

송흥복위원

지금 청간정이나 이런 데 있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아, 혼합처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송흥복위원

혼합시설이 있다구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청간정 같은데는 전부 하수관로 다 들어가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들어가는데 해수욕장이 문제잖아, 해수욕장에 들어간데 있어요 하수관로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분뇨처리를 될 수 있는대로 하수관으로 전부 다 끌어들여야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끌여들여야 합니다. 끌여들여야지,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 지금 분뇨처리시설 하나 유지하는데 관리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전기세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88쪽에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구축 지원인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전체 충전소가 몇 개나 있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여섯군데인가?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군청도 뒤에 만들어 놨던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읍면에 하나씩 만들어 놓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여섯군데인가.

송흥복위원

우선은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여건 조성을 해 놓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이 여러 종류가 나오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자부담은 몇프로나 됩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은 50%인가.

송흥복위원

자부담 50%에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잠깐만.

송흥복위원

차값이 비싸던데, 누구 담당 계장님 답 좀.

미자

손미자위원장

계장님 말씀 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그럼 이륜차는 어떻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8대의 지원분입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륜은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230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230만 원에서 지원금이 대당 얼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

송흥복위원

4100만 원 나누기 18, 그렇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우리 고성군도 미세먼지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지역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도 화물차 이런 것도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부담이 비싸니까 50% 자부담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잘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국비, 도비를 좀 많이 얻어서 고성군에도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 810쪽입니다. 울타리 차단 및 멧돼지 포획틀, 이거 지금 1억 6천이면 몇 개나 제작할 수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1억 5천요?

송흥복위원

1억 6100 예산액이.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포획틀은 73개 정도 구매할 수 있고 트렙은 한 200개 정도 구입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1억 6천이면 몇 개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이 금액으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사항은 1억 5천 중에 국도비는 벌써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포획틀 73개하고 포획트렙 2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군비를 4500 예산 세우면 저희가 포획틀 한 20개를 구입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5400이 아니야?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군비가 4500됩니다.

송흥복위원

5400인데! 이거를 세우면 기존에 벌써 국비, 도비를 받아서 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포핵틀이 73개 이고 그 다음에 포획트렙이 200개.

송흥복위원

트렙이 뭡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틀은 놓고 들어가는 거고, 트렙은 옥로 그런, 밟으면 들어가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자리가 몇 개나 생겼죠? SF사체를 조사하러 지금 사람들 다니고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설치 한 다섯 명 정도가. 수색조가 별도로 있고 사체처리반은 5명이고, 수색조는 40명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어떻게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수색조.

송흥복위원

수색조가 몇 명이라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40명 가까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 40명은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정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저건 없고요. 상황이 끝나야.

송흥복위원

이 상황이 끝나야 끝이 난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제 마달리 이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건달리쪽, 마달리 그 안에 군부대 있는 건달리 쪽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안에도 울타리쳤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마달리쪽으로 해서 전방까지 9.4킬로.

송흥복위원

그게 많이 훼손됐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알렸냐 그러니까 면사무소 행정에 아직 알리지 못하고 있는데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울타리를 쳤는데 군부대 안에 가면 건달리 산 내려오는 길 있잖아, 그쪽에다 울타리를 친 모양이야. 그런데 이건 우리 고성군에서 친 게 아니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마달리 쪽에서는 2차 울타리 저희가 친건데, 저희가 집중호우 끝난 시점에 저희들이 현장가서 몇군데 조사를 했고요. 보수도 거기 다 완료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달리 이장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서 확실한 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불피해 지역에 있는 철거, 피해시설 철거인데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총 874동이였는데 847동 중에서 27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27동이 보상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근저당설정 관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결은 안 됐는데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27동을 철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어 갑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요.

송흥복위원

이게 다 사용한 겁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은 국비 한 50%는 미리 하고 있는 거고 매칭 차원에서 저희가 군비를 세워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추경에.

송흥복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국비나 도 비가 하나도 없고 군비인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군비만, 그러니까 국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국비는 작년도에 예산 세워줬던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철거하는데 거의 다 썼거든요.

송흥복위원

국비, 도비 내려온 거 쓰고 나머지를 우리 군비로 만들어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그걸 헐어서 갔다가 임시 저장하는데 어디다 놓나, 임시저장 지금 안 합니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어떤?

송흥복위원

철거, 먼저는 인흥리 우리 군유지 거기다가 꾸지뽕 있는 거기에 많이 갖다가 모아놨었는데, 앞으로 이거 하면 어디다 갖다 모아놓을려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디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맞춰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임시적재하는 데가 이게 만만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행정에서 철거한 양을 갖다 놓으니까 옆에 마을 사람들이 조금 떨어져서 많이 또 갖다 놓더라고요. 그 때 함용빈 과장이 애를 먹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철거하자면 또 임시적 적재소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산불이 끝나지 않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산불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철거 많이 했고 힘도 많이 들었고. 빨리 해결이 되면, 마지막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호생태계 보전 관리하는데 송지호 5개년 계획 중 어디까지 지금.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용역을.

용학

김용학위원

네, 주고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용역을 줘서 9월달 이면 용역이…….

용학

김용학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기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또 주민들하고 공감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예산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수면어촌계 사무실이 아마 수협 앞에 들어 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송지호 호수쪽에 관리선이 하나 있어요. 관리선을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늘 그 관리선이 송지호 호수를 관리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면 아마 관리선이 호수도 좀 관리를 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내수면 어촌계 쪽 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서 송지호를 어떻게 보존을 하고 또 어떻게 개발을 해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재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거의 없다 그러는데 그런쪽의 측면도 어촌계 계원들이 한 8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주시면 지금 제첩을 계속 안 파니까 내수면어촌계원들이 계속 물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정보를 좀 주 셨으면 저희도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루네블루요, 루레블루 지난번에 군수 군정 5개읍면 순회할 때 그쪽에 배출수가 문제가 있어서 환경보호과쪽에서도 좀 관여를 하지 않으셨었나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호텔.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처리가 되고 있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신고하고 나서 9월달에 저희가 1차 수질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신 어촌계장님이나 마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증후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주면 저희가 바로 현장 나가서 검사를 하고 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현장 그 밑에 지하까지 내려가 봤는데 사실상 그렇게 염려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설을 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또 간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주민들 협의를 좀 해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건 군수님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다 보고 드렸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군수 보고를 할 때 의문점을 제기한 부분, 민원제기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래도 과장님이 한번 주민들한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그때도 9월 달 이후로 이렇게 다 됐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 그 분들하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휴대용 수질 간이측정기 구입하셨잖아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나머지 잔액 반납하셨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구입하신 다음에 측정을 해 보셨나요 사용을?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

함형진위원

해보긴 해보신 건가요. 자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

하천이나 또 올해 같이 장마가 길고 호우가 많이 오고 그러면 공장부지나 또 골프장들 관련 시설들 그런 데서 펀드 물이나 배출하고 그럴 때, 그럴 때도 측정이 가능한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휴대용 측정기로?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가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91쪽 보시면 청소행정 종사자 체육행사 내용이 있는데 체육행사하실 수 있겠어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체육행사를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만.

함형진위원

어쨌든 이분들 위로․격려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전에는 견학을 가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갈 사항은 못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로 단합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위로와 격려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다음에 2020년 4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합니다. 조기 폐차 70%, 신차 구매 시 30% 이렇게 보조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기폐차 비용을 그렇게 분리를 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아니죠, 폐차 비용이 아니라 그게 2005년도 이전 노후된 차량, 그런 차량들에서 폐차 신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70%, 30%라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조기 폐차 시에는 7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에는 30% 보조금을 지원한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신차 구매 금액의 30%를 지원해 주는.

함형진위원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따로 할까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것은 혹시 아시나요. 2005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은.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건…….

함형진위원

그거 나중에 알려주셔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사항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예산 변경하셨네요.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거 집행하시면서 건물이 있죠, 우리 지질공원 죽왕면 수협쪽에 가면 걷는 분들이 알아 볼 수 있게 측면에 지질공원 간판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기에 그게 지질공원 사무실인지 뭔지 잘 표시가 안 나서 앞쪽으로 가야지만.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지금 이거 변경해서 쓰실려고 하시는 거죠?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체육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