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는 8월 20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8월 20일 안병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9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8월 26일 차동찬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안병국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8일 정종식 의원으로부터 포항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1일 백강훈 의원, 백인규 의원 공동으로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8월 27일, 28일, 3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8월 24일 제출된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8월 25일 각각 회부하였으며, 8월 21일, 24일, 26일 제출된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등 7건은 8월 25일,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8월 24일, 25일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8월 25일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와 경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선출되기 시작하면서 선거와 관계없는 자치구나 읍·면·동 단위의 통폐합 그리고 승격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재정, 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새로운 시·군·구가 설치되거나 통합되는 일은 예전보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단행된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시, 군을 통폐합하자는 논의와 광명의 서울편입론, 경산의 대구편입론, 인천의 확장론, 수도권 광역 대통합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일반인 상당수는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수 감축과 기존 지자체의 병합으로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측면 때문에 막연하게 지자체 분할보다는 지자체 통폐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물론 자신의 출신지나 거주지가 좀 더 큰 지자체에 통폐합된다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론 중에서 대도시 권역에서도 통합에는 적극 찬성해도 농촌 지역에서의 지자체 통합에는 시큰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군이나 도농복합시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미 기초자치단체 단계에서 광역화를 성사한 것이나 다름없어져 통합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양권의 안양시, 수원권의 수원시, 남양주권의 남양주시처럼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권역 내 가장 힘이 있는 도시는 통합 후 시세(市勢)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포항·경주 또는 포항·경주·울산을 아우르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주와 포항은 한반도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형산강을 두고 상류에는 경주시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하류에는 포항시가 자리하면서 지리적으로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신라시대부터 같은 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의 옛 이름인 영일현이 경주에 속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은 형산강을 젖줄로 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와 철강산업도시로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특히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10대 문화유산에 등록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 자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명품도시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51만 명, 재정자립도 24.57%인 포항시와 인구 25만 명, 재정자립도 27.4%인 경주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로서 경주시의 브랜드 가치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중심도시이며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첨단해양과학도시인 포항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가지고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 시민단체의 여론을 강력하게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모인 의견을 수렴하여 중재할 수 있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으면 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022년도 특별자치도-특례시 형태의 완전자치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구 500만 규모의 강력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가진 산업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과 경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변을 흡수하여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이 된다면 두 가지 안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주가 영천까지 통합하는 안이 있고 다른 안은 포항·경주·영덕을 통합하는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자를 택해야 할 것이며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인근 경주시와의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와의 통합으로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역사와 철강,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한국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님, 포항시와 경주시가 함께 잘살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통합을 통한 경제·문화적 시너지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이듯 좋은 정책을 만들어 함께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포항시와 경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지역구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내 재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군의 훈련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지만 보상은커녕 올해 주한미군 헬기사격장까지 수성리 사격장으로 옮겨와 피해와 고통이 늘어만 가고 있는 장기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5분 발언을 하려 합니다. 장기면 수성리 사격장은 1960년 해병대 포항 주둔에 맞춰 약 1,000만㎡의 규모로 설립되었습니다. 수성리 마을과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과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헬기사격까지 더해져 고통은 커지고 있고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 및 이전과 집단이주대책 등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주민의 반발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 이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오는 11월 10일까지 ‘수성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의식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용역시행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은 이주대상지역의 주민 및 가구에 대한 사항과 헬기사격훈련 시행 후 소음 비교 등과 함께 이주 희망 여부, 개별 또는 강제이주 등 이주방식에 대한 의견, 강제이주 시 이주단지 조성, 이주가 어려울 경우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희망 여부, 주민복지사업 실시 희망 여부 등입니다. 이주대상지역은 장기면 수성리 929번 지방도에서부터 수성사격장 입구에 이르는 지역이며 이곳에는 지금 50여 가구, 13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치 헬기사격의 소음은 전차나 포사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서 수성리에 살고 있는 주민만을 이주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를 넘어선 장기면 주민 전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장기면은 해안선을 따라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발전시켜 지역발전을 꾀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장기면에는 많은 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면 전역에 수많은 군 훈련장이 자리 잡고 있고 아름다운 해안에는 곳곳에 해안초소가 자리 잡고 있어서 지역개발은 꿈꾸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개발과 발전은 고사하고 전차훈련과 헬기훈련 등으로 인한 시끄러운 소음과 화재 위험으로 장기면의 인구는 지난 기간 동안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포성이 끊이지 않고 탱크 소리가 천지를 울리는데 장기에 새로 터전을 잡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대로 이곳을 고향으로 두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참고 살아온 분들만 정든 고향을 떠나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격장 화재도 큰 불안요소입니다. 올해 2월 수성리 사격장에서는 헬기사격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시간 만에 진화되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포사격 시 유탄낙하로 인한 피해 및 불발탄 문제 등 수많은 위험한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헬기사격을 장기면 주민들의 양해도 없이 수성사격장으로 이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헬기사격 중 안전사고는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도비탄뿐만 아니라 유탄으로 보이는 사고도 많았으며 인근 사무실 천장을 뚫고 총알이 날아든 사건,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포천 주민들의 시위와 민원으로 결국 포항 장기면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참고 견디면 어디까지 견디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밟으면 꿈틀거릴 때까지 계속 밟아 보자는 생각입니까?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주민의 양보와 희생을 무시하고 공생에 대한 일말의 의지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천에서는 주민들 위험 때문에 헬기사격 훈련을 옮겨 가게 만들었는데 그 사격장이 포항에 와서 포항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데도 포항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소음과 위험 속에 놓여 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에 본 의원과 장기면 주민들은 수성사격장의 폐쇄와 완전 이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죽도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산하 2,000여 공직자들께도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꿋꿋이 참고 견디고 계시는 포항시민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행정의 선진화 및 정책집행을 위해 포항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위원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해관계인의 위원회 참여는 정책결정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특정분야 위원회에서 인허가 등을 의결해야 할 사안에서도 동종업계의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심의를 저해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지난 11월 고시한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련 포항 이동지구도시계획에 대형건설사 공사 관련 업체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특혜성 시비가 일었고 도시계획위원회 2명은 자신과 가족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계획 등에 대한 의혹으로 경찰수사까지 진행되는 등 말썽을 빚었습니다. 포항시는 후반기 의회 들어 4명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사건 이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배제 등의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과 단체로 할당하는 식의 위원 위촉을 함으로써 향후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 참여 위원들에 대한 인적쇄신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수십 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포항시의 빠른 의사결정 노력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열린 ‘2020년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국비사업으로 남·북구 각 1개씩 설치해 코로나19 이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아동 돌봄이란 합목적성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조차도 개념을 제대로 몰라 위원회 배점기준에 맞춘 기계적인 평가 심사로 결국 신청사 4곳 모두 탈락시킴으로써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는 저소득·다문화 아동 등을 순위별로 받는 반면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일반아동과 저학년순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시대가 전광석화처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편향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일부 이해관계인이 장기간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격이며 여타 자치단체가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포항시의 행정이 위원회의 편협적인 시각에 따라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국비예산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도 위원회 반대로 포기함으로써 국비 반납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며 한편으로는 집행부 사업부서가 위원회 의결사항을 앞세워 신규사업 기피라는 책임 전가식 행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위촉 방법의 개선 및 활동기간 명시화가 필요합니다.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는 약 120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구성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부지기수입니다. 해당 사안마다 시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사실상 회의 한 차례도 없는 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제정한 목적에도 반하며 안건 미발생으로 인해 회의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포항시가 그만큼 적극적인 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 위촉 방법을 보다 투명성 있게 하고 위원의 활동기간을 1년 정도로 단축해 수시로 전문가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정에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 사업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위원회가 되레 시정의 발목을 잡거나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빠른 정비 및 인적쇄신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어주신 방청언론인과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강덕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