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 사업소, 위원회,읍·면·동별로 심사하며, 먼저 실·국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예산안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실·국, 사업소별로 3개 부서 이내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한지훈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20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시정신문 호외보 발행에 따라 우편요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시정신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방송업무 증가에 따라 방송유치 관련 간담회 행사실비 지원금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플래시 플레이어 지원 중단에 따라 홈페이지 내 전자책 홍보관 개편을 위해 웹사이트 통합구축 전산개발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은 총 1178만 원으로 278만 원의 예산절감액과 홍보매체 만족도 설문조사 700만 원,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방송유치 관련 간담회라고 하셨는데요 코로나19 관련이라고 한다 그러면 방송에서 굳이 저희가 간담회를 요청해서 무언가 업무, 이런 부분은 홍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우선은 공무원 분들하고 보건소 직원들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백 브리핑도 하고 우리 입장도 표명하고, 방송사 같은 경우도 일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미수영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의욕이,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GPS 추적이라든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절감에서 홍보매체 만족도 설문조사 7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 만족도 조사는 시민들에게 하는 조사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홍보한 그 상황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지금 감액하신 건데 감액하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아예 빼고 감액을 하신 건가요?

우선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충청남도 사회지표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홍보매체라든지 도민 분들이 어떤 언론매체를 신뢰하고 어떤 매체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는지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에서도 매년 발표하는 언론 실태조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사실 700만 원으로 조사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조사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예산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요 감액을 하면서 다른 조사를 중복해서 저희가 더 참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통합관리기금) 맨위로 이동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19억 77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억 62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용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80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9억 8241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00억 원입니다. 이어서 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8억 76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억 2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61쪽, 아래 부분에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포상금 특별교부세로 80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7억 7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행정혁신관리를 위한 직무성과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기정액보다 140억 5973만 원이 증액된 257억 9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추가이자 상환을 위해서 4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4100만 원으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아산환경과학공원 야간명소화 사업의 사업비가 이관되어 2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1억 84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금년도 7월 산자부 2020년 산학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칭 수면산업진흥센터 건립 공모 설계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산 환경과학공원 야간 명소화 사업으로 시·도비 포함해서 4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재단법인 재활헬스캐어 힐링스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및 운영비 출연금으로 2억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8억 562만 원으로 국·도비 등 증가로 인해서 기정액보다 16억 49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으로는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특별교부세 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6억 원,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이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851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7787만 원, 그리고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3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78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3억 25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78쪽, 아래 부분에 호서대가 산업혁신인재양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중간 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 지원으로 아산사랑상품권 발행액의 10% 할인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증가로 17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스타점포 육성사업을 위해서경영 현대화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온양온천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보험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윗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지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동차산업 분야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비 74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쪽, 기업유치 촉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10억 7800만 원의 투자촉진 보조금과 인주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보전지출인 국·도비 반환금으로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1억 86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2쪽, 세출예산으로 배미농공단지 외 4개 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를 사용하여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110쪽, 세입예산은 총 91억 42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6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용으로는 희망근로지원사업 국·도비와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및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112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억 51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고용이 늘지 않아서 10억 47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5년간 국비 10억 원이 지원되는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40억이 지원되는 농림부 기초생활 거점육성 공모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농촌협약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행안부 마을기업 공모에 우리 시 2개 기업이 지정돼서 6250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보험료 증가분 6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행안부에서 코로나 극복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긴급 추진함에 따라서 시비 100%로 추진 예정이었던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7억 97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17쪽 아래 부분의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4억7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지원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2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인 각급 학교 체온측정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5억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이 충남경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119쪽의 도비 50%를 지원받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아래 부분의 지역 청년멘토 육성지원으로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청년멘토 육성사업이 당초 시·군 균등 공통사업에서 시·군 차등 자율기획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적극 대응한 결과 공모에 선정되면서 1억 1100만 원이증가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26쪽, 세입예산은 총 3241억 37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이어서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15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3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세정운영을 위해서 고지서 인쇄 및 현수막 제작비로 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무공무원 연찬 및 역량강화 교육 위탁교육비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을 감액하였으며, 세정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대민업무추진 위생용품 등 구입에 사무관리비 4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9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급량비 576만 원과 모니터와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2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의 2019 개별주택 가격조사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34쪽, 세입예산은 총 563억 29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입니다. 이어서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29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징수기법 발굴연찬 및 역량강화 교육 위탁교육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정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대민업무지원 위생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495만 원과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 국내여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20만 원이고, ’20년도 기금운용 수입 232억 853만 원, 지출 2억 9848만 원으로 ‘20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1025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52억 6240만 원 대비 예수금 200억과 이자수입 4632만 원 등 총 200억 4633만 원이 증가한 253억 8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52억 6240만 원 대비 예탁금 200억과 예치금 590만 원, 이자수입 4042만원 등 총 200억 4632만 원이 증가한 253억 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6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예.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내역 중에 보니까 기정액보다 47억 7747만 2000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사실은 다 담고 가야 될 부분을 1회 추경 때 일부 반영했고요, 일부 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 3회 추경 때 이렇게 47억을 담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늘어난 부분이 신규 위탁에 따라서 늘어나게 됐는데 초사 수소충전소가 금년 9월 말 개관 예정으로 있고, 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내년도 1월 1일 자 개관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시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방스포츠센터가 지난 4월 29일 날 개관했고, 공수리에 있는 제3 공영주차장이 금년 7월 1일 자로 개관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번 질의 좀 해 볼게요.밑에 목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이 있어요.그 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상전출금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인 경비를 전출금으로 잡았고요, 자본전출금은 자체 사업하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본전출금으로 이렇게 목을 나눠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6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직무성과평가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가 정규로 편성되지 않고 왜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은 원래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건데 당해연도에 있는 그 직무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대개 하반기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예산을 세워놓다 보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속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추경 쪽에 이렇게 담아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70쪽에 시설비 야간명소화사업, 해서 지금 쓰레기소각장 그 조명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미디어파사드하고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조형물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 들어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소각로 굴뚝의 조명뿐 아니고?

일단 어디냐 하면 GM 사거리 쪽에 조형물을 하나 세우고요, 여기가 환경과학공원, 그거 하고 주 포인트는 굴뚝의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림이 나오는....

예, 그림하고 글씨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지금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내역이 나온 것은 아니고 설계 준비 중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기본설계는 됐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미디어파사드 해서 거기에 아산시 홍보영상이나 미세먼지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시 차원의 행사정보나 슬로건, 이런 것을 송출하고요, 그 진입로에 상징조형물, 그 다음에 안내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란 말씀입니다.

예산이 4억 8천2백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지금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그 제한경쟁 입찰을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못 하고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처리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4억 8천2백에 대한 근거가 제가 궁금한 내용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이게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시비 2억 5천, 도비 2억 5천, 해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예산이 성립된 사업이고요, 그쪽에서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업무 자체를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와서 저희 과로 예산이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럼 4억 8천2백이라는 금액이 발생돼서 저희한테 추가로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지금 도비하고, 그렇죠?

예, 도비하고 시비가 5억으로다가 예산이 올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실시설계비로 1억 8천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잔액을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해야 되니 그 예산 자체를 저희한테 이관시키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비용이 산출된 것이 아니고 4억 8천2백이라는 예산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 있으면 한 번 이따 끝나고라도 자료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입니다. 예산서 80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예.

시설비에 있어서 온양온천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이 있어요, 1억 5천.

예.

이게 전통시장 내에 비맞이 방지하기 위해서 아치형 건축 구조물 지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를....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맛내는 거리를 계속 한 320m 수리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 미구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간 1에서 4구역이 있는데 1-2구간은 기존에 했고, 3-4는 지금 보수하는....

보수라면 교체를 하는 거죠?

예, 빗물 새고....

이것을 처음에 설치한 게 몇 년도에 설치했죠?

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통 한 몇 년에 한 번씩 보수공사를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단계별로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총 4구간 중에서 1-2구간은 ‘19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1-2구간은 ’20년도에 수리하는 걸로 계획이 당초에 잡혀 있어 가지고....

올해 해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올해 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다 끝납니까?

예,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시장 라인이 현재 이 구조물 설치한 라인도 있고, 또 라인이 또 있어요.

예.

거기는 추가적으로 뭐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일단 상인회 쪽에서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도하고 협의해야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이거 처음 한 지가 몇 년 됐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정확한 연도는 그렇고요, 이게 오래돼 가지고 10년 이상 경과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시 자체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도비하고 해서....

매칭을 5대 5....

이거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시비 갖고는 어려우니까 도비를 좀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앞 라인 쪽도 상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예, 80페이지, 지금 화재공제지원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40개 점포 12만 원이거든요.

예.

그럼 이 40개 점포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 일단은 이게 자부담이 4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60%가 지원입니다. 그래서 60은 도와 우리 시하고 현재 5대 5 반반 부담이고, 그 다음에 40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공제기업...일단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개인 화재보험 가입했다고 그래서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높이려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맹의석 위원님.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도 있으신데요 뭐 예산서하고 별개의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상설시장 보상 몇 프로 정도 됐죠?

지금 보상이 현재 47.4%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캠코하고 그 다음에 상설시장주식회사도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으면 85%가 확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점포들이 이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계획했던...시기적으로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시행하는데?

예, 왜냐하면 상설주식회사가 협의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분들하고 계약 관련해서 상인회하고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는 잘 해결하신 거죠?

예, 그거 다 해결했습니다.

예산서를 말씀드리다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79페이지에 경영 현대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이 조정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지금 경영 현대화사업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그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상인혁신리더프로그램 3개 점포 100만 원씩,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 3개 점포 4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나가는데요 총 사업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의 부담이 50% 750만 원 정도 되고, 시 부담이 675만 원정도 되고요.그래서 이것은 상인회에서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 의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되면 저희한테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세세한 내용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걸 좀 넣어주셔야지 지금 조정감액 0원 1식, 해 가지고 마치 그냥 한 가지 사업이 있었다가 시행이 안 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정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해 볼게요.82쪽 좀 봐 주시겠어요?

80....

82쪽요.

예.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 이것은 기업유치하는데 저희들이 크게는 뭐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또 도비와 시비의 매칭사업,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면 입지보조금또는 시설보조금, 두 개 다 주든가 하나만 주든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주식회사 P&P라고 즉 시설비 140억에 대한 시설비 지원 11%를 주기로 도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 중에서 국비부담이 45%, 그 다음에 도비부담이 16.5%, 그 다음에 시비의 부담이 38.5%, 해 가지고 15억 4000만 원을 책정된 것 중에 지금 착공하면 그 보조금의 70%를 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안 하면 못 주는 거고요.그래서 착공하면 선 지급 70%에 대한 것만 예산에 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게 신규로 한 사업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닙니다. 해마다....

해마다 해 왔어요?

예.

그럼 지원 대상자가 우리 소상공인도 해당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해야 하고, 뭐 얼마 이상 투자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30명 이상요?

예.

그럼 소상공인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안 되죠.

보통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게 대부분이 중소기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또는 종업원 수나 또는 투자액이나....그래서 그 평가가 60점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제약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신규 기준입니까?

다 됩니다.

다 돼요?

증축하면 되는 거고 외지의 기업들이 우리 아산에 신축하면 되는 거고....

신축하면 되고요?

예.

올해 어떻게 지원한 기업이 있나요?

지금 올해 지원한 금액은 지금 여기에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산자부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산자부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해마다 아산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기업 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것은 투자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얼마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럼 최고 한도액은 지정돼 있지 않나요?

최고 한도액은 100억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100억.

100억까지?

예, 국비 따로 100억이기 때문에 최고 한 300억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잡혀 있는 예산이 10억 7800만 원 정도 되니까....

예, 지금 한 개 기업만....

한 개 기업?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조정 감액되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고용이 늘지 않은 부분이겠죠, 과장님?이럴 때일수록 사회적경제 쪽에서 활발하게 인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아쉽고요, 그 대신 117페이지,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 지금 이 부분은 4백 명, 4월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일자리에 관련된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이미 선발절차를 마치고 8월부터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4월까지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찾아내는 어떤 그런 작업도 하고 계시는 거죠?

희망근로사업은 공공근로를 대체하는 사업이고 올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신중년사업에 공모가 8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시작이 돼서 신중년사업은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늘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가 잘 되면 내년에 신중년사업 일자리 사업을 지금보다는 두 배 정도 늘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같은 페이지 117쪽 상단 부분에 보면 실직자 단기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원래 무급휴직 근로자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 보낸 돈인데 충청남도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실직자와 특수 프리랜서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13억 8천 내려온 국비 중에서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한 7억 9천을 다 지급했는데 6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5억 8천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전체적으로 고민하다가 각급 학교의 체온 측정하는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체온 측정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기 일자리 사업이죠?

예.

몇 명이나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채용했나요?

저희가 채용....

현재 추진하고 있진 않죠?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지금 채용을 해서 배치를....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예, 다 했습니다. 저희가....

몇 개 학교에 하셨어요?

83개교 268명을 선발했는데 학교에서 체온 측정하는 인원이 또 불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73개교에 23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35명요?

예.

그럼 한 학교 당 몇 명 정도....

한 학교 당 뭐 네 명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명 세 명, 이렇게....

그러면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

예?

근무시간은 그러면?

아, 공공근로처럼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주52시간을 다 근무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절반 정도 이렇게 시간선택으로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주요 업무가 아이들 등하교 시 체온 측정하고....

체온 측정하고 학교에 방문하시는 분들 체온 측정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업무....

예.

그럼 자격조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분들?

예, 실직했거나 뭐 일단 재산으로 2억 원이 넘는 분들은 아니고....

그럼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10월 30일까지 일단 근무하는 걸로....

10월 30일까지?

예, 예산이 그 정도 됐고, 뭐 예산이 많이 남는다든가 포기하는 근로자가 많고 하면 뭐 기간연장은 중간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만약 방학이 끼면 그때는 그 기간을 빼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120페이지, 반환금요. 과장님, 이거 다 실행하고 반환금이 이렇게 남아서 해야 되는 거죠?이게 사업은 다 하셨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봐도 한 20개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모집이 덜 될 수도 있고, 모집을 했다가 또 중간에 그만두면 그 공백기간 동안 채용을 못했다가 또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사업을 완전 소진시키는 것은 일단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 다 집행하지 못 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앞으로 업무하면서 조금 더 잘 챙겨서 반환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예,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의 좀 해 볼게요. 11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예.

청년 면접 정장대여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했나요?

예, 당초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2천만 원 시비를 세워서 아산시 39세 이하 청년, 또 대학생 재학생들을 면접이 잡혀 있을 때, 어느 기업이나 해서 면접이 잡혀 있을 때 정장부터 필요하면 구두, 벨트까지 대여를 해 주는 사업을계획했었는데 마침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 공모사업이 떠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돼서 도비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2천만 원 삭감하고 도비 2천, 시비 2천 해서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좀 있나요?

실적이...이게 코로나 때문에 고용시장이 경직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홍보를 좀 저희가 8월 달에 강화를 해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여 횟수는 연1회만 딱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1인 당 3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 당? 기간하고 상관없이?

아, 저희가....

올해 한 번 하면 내년에 두 번?

아닙니다. 한 해에 세 번 할 수 있으니까요.

한 해에 세 번씩....

예.

그럼 한 번 대여하면 1박 2일인가요, 대여기간이?

3박 4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이에요?

예.

이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 구두·벨트,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필요하면 거기까지 해 주고 정장만 또 필요한 사람들은 정장....

타 시·군 보니까 여성분 같은 경우 헤어나...남자분들도 요즘은 메이크업까지 막, 요즘은 면접이 옛날 같지 않아서 메이크업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헤어나 메이크업까지 같이 추가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타 시·군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아, 금액 한도 내에서....

당일 날 빌려가서 당일 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헤어나 메이크업까지는....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3박 4일을 쓰다 보니까 내일도 써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헤어나 메이크업은 1회로 한다든가....

내일 해야 되면 오늘 미리 헤어를.... 아, 당일 날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 타 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좀 더 확장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청년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면접 정장대여에 좀 더 이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고용시장 경직돼 있어서 사업비가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정장을 대여해 주고 그걸로 이력서 사진을 찍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면 더 좋을 것같습니다. 117페이지에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지원이 좀 감액됐어요.세부 자료를 보니까 지원조건에 미충족 되어서 다 지급을 못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 지원조건이 혹시 도에서 같이 내려온 건가요?

예, 도에서 그때 당시에 1월에 비해서 2·3월에 실직자는 2월·3월·4월까지 실직자가 대상이 됐고, 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비해서 2·3월에 10일 이상 일을 못 한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대상이 안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용노동부의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에서, 그쪽에서 좀 조건을 완화해 줘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도비와 시비로 지원인 안 된 분들은 국비로....

예, 거의 국비로 구제가 그쪽으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136페이지에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체납액 징수독려 200만 7000원짜리, 이것은 우리가 세정평가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용품하고.... 495만 원은 위생용품 사고 이것은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관외 국내여비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20인이라고 하는 분은 징수 독려하러 다니시는 분 인원을 20인으로 하신 건가요, 기준이? 직원들?

이 20인은 우리 징수과에서 두 번...1회에 걸쳐서 우리가 2박 3일 정도로 해서 체납액 징수독려를....

아, 2회를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 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나.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 822억 5731만 2000원 증액한 863억 1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30억 7382만 6000원 증액한 2132억 25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1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82만 4000원 감액한 3억 2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4576만 9000원을 감액한 305억 9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지방행정 연수 및 사례견학 국내여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을 위한 국제화 여비를 6억 5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1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스탠딩데스크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 건강검진 실시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영유아 자녀 어린이집 전부 위탁보육비를 7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공무원 자체 채용을 계획변경에 따라 2000만 원 감액하였고,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청사보안 유인경비 용역을 2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민원 다발부서의 비상벨 설치를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퇴직자 미지급액 및 예정자를 감안하여 명예퇴직수당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을 2억 47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수예산 증액에 따라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총 2억 46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1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8526만 원을 증액 편성한 2억 7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송악면 강당골 약사사 진입로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둔포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시·군·구 청년회장 워크숍 지원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도비보조금 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 9266만 원을 증액 편성한 70억 66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온양 동지역 및 배방·탕정 신도시 행정구역 타당성 조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제7기 친절모니터 활동에 따른 친절모니터단 모니터링 활동지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제교류자문관 위촉에 따른 국제교류 자문관 자문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시·군·구 워크숍 개최에 따른 전국 시·군·구 청년회장 워크숍 지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내 장례식장 근조기 부족분 배치에 따른 근조기 제작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자원봉사자센터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비용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자원봉사 거점센터 캠프운영 300만 원과 자원봉사 거점센터 캠프활동지원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에 따라 신창면 남성1리 마을진입로 개선공사 외 2개소에 4억 5000만 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음봉면 산동3리 농로포장공사 외 6개소에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 부족분에 따른 4대 보험료 비용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비용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1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821억 9887만 6000원 증액된 829억 5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방교부세 5억 원 신규 편성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국보보조금 759억 861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55억 9825만 9000원을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시·도비 보조금 관련하여 폭염대책비 등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25억 8415만 4000원을 증액한 891억 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 화재대비 안전용품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간제보수 인건비 1억 32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운영경비 763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보상금 809억 47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대응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정형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무더위 쉼터 등 폭염대응 시설사업비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8.3 호우피해로 인한 2차 피해예방 및 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호우피해 응급복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및 태풍재해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안전을 위하여 둔포2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 원, 장재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비 107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증가 및 교통비 인상에 따른 보상금 95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및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의용소방대 집기류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의용소방대 건물보수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회계과입니다.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600만 원 감액한 17억 8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 관련 선진지 견학비 세출예산을 감액함에 따라 해당 세입예산인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억 5375만 8000원을 증액한 779억 3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포상금으로 교부받은 공유재산 관련 선진지 견학비 2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관용차량 구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규 직원 채용에 대비하여 사무실 집기구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2020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예상되는 임금 소급액을 반영하고 현원 기준으로 보수를 정비하여 인력운영비 4억 40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1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801만 원 감액 편성한 15억 1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 자산취득비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유보액 8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296만 7000원 감액 편성한 70억 16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구매 등 자산취득비에서 유보액 53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서 새올행정포털 재구축 조달수수료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새올행정포털 재구축사업 낙찰차액과 온나라 서버구입 유보액 35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시설 관리에서 정보통신설치공사와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예산 유보액 59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보호 차원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 및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입예산에서 유보액 및 잔액 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통신관리에서 전화기 및 라이센트 구입 후 유보액 676만 원과 청사 행정통신망 개설공사 및 성능개선공사 유보액 4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낙찰차액 1920만 원, 방범 CCTV 설치 및 비상벨 시스템 구입예산에서 165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마을 11개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따른 시 부담금 293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마을 무선방송시설 유지관리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정보화마을 청년일자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납금액 2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143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직원 건강검진 실시비용이 추가로 그렇게 드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연초에 신속집행 관계로다가 50%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155쪽에 근조기 제작 36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 근조기가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우리 직원 분들 애사 시 그 장례식장 빈소에 조화를 시장 근조기로 대체해서 올리는 거거든요.그래서 지금 8개 장례식장에 빈소가 31개가 있는데 지금 이 근조기 개수가 13개밖에 없어요.그래서 나머지 20개를 이번에 구입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에 하나씩 아산시장 명의로 놔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전반기에 외부강사가 코로나 관련해서 활동이 안 이루어져서 외부강사 비용을 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내용이 맞나요?그러니까 전반기에 외부강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강의가 안 이루어져서 강사들이 뭐 “생계가 곤란합니다.” 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아마 제가 사전 지급이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에 그런 주민자치 강사 분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은 안 되고 논의가 되다가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교육은 안 했는데 이 선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액 집행이 다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논의가 활발하게 돼 있어서 저는 집행이, 제가 궁금한 것은 논의가 활발하게 된 후에 지급이 돼서....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제가 그 당시 집행 논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다가 보니까 그걸로 상쇄시키고서 그렇게 됐을....

글쎄요, 이 내용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 자리에서 금방 찾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끝나고 과장님께서 체킹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 좀 봐 주시겠어요?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재해가 발생되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그 계측기, 강우량계나 수위계, 또 옥외 무선방송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재해발생 시에 재해위험지역에 계신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이 선정 자격조건?

저희 선정 자격조건은 일단 재해위험지구로 둔포 2지구하고 현재 장재지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 저희가 신청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 국·도비가 같이....

둔포 제2지구는 어디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둔포 그 행정복지센터 그 일원 소하천 부분, 전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그러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침수 예상지역, 급경사나 아니면 주변에 저수지가 있다든지 뭐 침수우려지역, 이런 조건을 말씀드리는....

예, 모든 지역이 해당은 되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이 신청이 7월경에 신청을 했는데 집중호우 발생 전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여기 둔포지역하고 장재지역하고 송곡지구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둔포지역하고 장재지역을 우선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염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장재지구 같은 경우도 사업 대상지가 이번 집중호우 시에 송악 평촌지구라든지 남동 신동지구, 또 염치 곡교·석정지구, 이쪽의 침수피해가 심해서 이쪽으로 사업 대상지를 좀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건의 드리고 싶었어요. 염치 쪽하고 석정리 쪽하고 이번 송악에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이 지역 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했으면 좋겠고, 바꿨으면 좋겠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적인....

예.

이 지원액 중에 보면 대피소 관련된 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현재 대피소는 포함돼 있지 않고 주로 계측기 설치 관련해서 강우량계가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설치비가 들어가고 수위계도 한 6천만 원, 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어시스템이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재해위험 발생 시 그거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좋지만 그 이후의 후속조치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아까 얘기했듯이 대피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좀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