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3,007억 1,09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6,4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31억 3,63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2억 2,3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사회복지과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01억 9,380만 8,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367억 53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27억 1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531억 9,53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63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신규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급증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 보조인력을 채용하고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6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연수비를 삭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억 8,000만 원과 362쪽, 행려사망자 장례비 910만 원, 무연고 수급자 장례지원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방역물품 지원비의 성립전예산 사용에 따라 국·도비 3,0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444억 2,453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38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특교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 예산액은 1,886억 5,882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1,4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신규사업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업무이관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공공화 사업비 7,000만 원과 381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체온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7,12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담임교사지원비를 1억 8,897만 4,000원과 어린이집 휴게시간 의무화에 따른 보조교사 지원비를 5억 7,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경로장애인과 세입부문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024억 5,392만 8,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1,564억 5,56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6,15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경로당 비치용 마스크 지원비 1,800만 원과 404쪽을 보시면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주말보호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중에서 398쪽을 보시면 경로당 신축비 2억 원과 다음 399쪽을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입소인원 증가에 따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 4,807만 원 그다음에 401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급여 지원사업비 1억 4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문화관광과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3,038만 원이 증액된 26억 4,856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액은 150억 6,702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1,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 4억 1,300만 원과 문화예술인 창작플랫폼 공간조성사업비 5,000만 원 417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19쪽에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제안서 접수에 따른 민간투자 타당성, 적격성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의뢰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5쪽,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확충비 3,000만 원 418쪽,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위탁운영비는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출연금 6억 2,150만 원과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출연금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주력사업과 연계한 VR, AR 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체육진흥과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04억 6,463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3,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특별교부세 4억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출부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총 286억 5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7,9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0쪽, 수해피해에 따른 체육시설물 복구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보수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 농구대 등 구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32쪽, 이순신빙상장 BTL 시설운영비 부족분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도비보조사업 편성에 따라 431쪽에는 한마음야구장 시설개선사업비 4,000만 원과 배방정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증액 및 감액하였으며,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비 등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438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2,547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11억 5,894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0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생활방역실천 업소인 충남형 THE 안심식당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된 행사·사업 예산 및 유보액을 포함한 예산잔액을 감액하고 재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61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있죠?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격리된 사람들에게 격리해제 시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데요. 1인 가구 기준 14일 기준으로 1인 가구의 14일 격리돼 있을 경우에 45만 4,000원 하고 2인 가구 77만 4,000원, 3인 기준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는데요.지원실적은 현재까지 309가구에 1억 8,166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액되는 이유는 사업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조정 차원으로 감액하는 거고요.추이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로 재원 비율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격리해제 시에 생활지원비로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죠?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유급휴가 다녀온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시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이 없고 격리를 제대로 잘한 사람은 보건소에 통보 후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긴급보육 한시 보조인력 지원이 있잖아요, 3,300만 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제2유행이나 긴급복지대상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 긴급지원을 했는데요.올해 예산이 24억으로 늘어나면서 배방이나 신창이나 온양3동, 온양6동에 3개월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보조인력은 시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3개월 한시적으로.

그 분의 조건은 어떤 분을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채용 기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라고 하셨죠?

네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고1과 고2는 의무교육이고요. 고3이 아직 의무교육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고3에 대한 교과서대나 수업료는 170명에 해당이 되고요.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5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1, 2, 3학년 다 합해서.170명은 고3 아이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농림부에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절차는 그렇고요.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10kg 2만 2,000원, 20kg에 4,000원입니다. 10kg를 지급하는 경우하고 20kg를 지급하는 거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택배기사들의 고충이 많이 접수됐고 20kg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층이 먹다 보니까 벌레나 또는 썩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택배기사들의 노고도 좀 낮춰주고 해서 10kg로금년 3월부터 전환해서 전체 10kg로 포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건을 찾아보니까 10kg보다 20kg를 지급하는 분들이 1/4 정도 밖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도 양곡이 남아서 벌레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접수가 되어서 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국가에서 전액 100%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 500만 원은 사실은 작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한 최우수상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탄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가고 워크숍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실무분과에 7개의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협의체에 7개의 실무분과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교육 등을 시행해서 역량강화를 하는데 카메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물품 지원하는데 사용을 하고요.그리고 힐링프로그램인 체험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할 거고, 각 실무분과 별로 사업 등을 조금씩 진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행복키움업무 추진 내용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한 건 아닌데요, 국장님.행복키움추진단이 회의참석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게 없죠?

없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검토했던 부분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나 또 아니면 다른 단체는 그래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복키움단은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산 여력이 안 좋지만 혹여나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행복키움단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주기에는 조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행사가 중단됐거든요.자율방범대 체육대회나 이·통장 체육대회나 새마을지도자회 체육대회도 그래서 이 분들이 무보수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2021년 예산에도 넣어보는데 워낙 여건이 안 좋지만 실무 부서에서나 그런 의견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밑반찬이나 배달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주민자치에서 하던 것을 행복키움추진단이 또 대행을 하는 읍·면·동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그래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375페이지, 상단에 다문화 축구교실 운영이 시비로 2,000이 잡혔다가 삭감을 하고 다시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다문화축구교실에서 5,000만 원 도비 매칭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이 있어서 시비로 하던 예산을 삭감하고 행사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비지원을 예산을 했던 것을 지원하고 도의원이 내린 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19나 그런 사태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아동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많지 않을까 싶은 사항이어서 시비는 삭감하고 도의원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5,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집행을 할 수 있는.

강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참가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사비로 되어 있기는 한데 다문화 아이들이 함께 둔포 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스텝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같이 힘을 써주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강사비로도 일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강사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거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다문화가족 소통공간 문화한마당이 있어요.도비매칭인데 17개 읍·면·동 해서 권역별로 실시를 하겠다 이런 사업량을 갖고 계시거든요.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근 4개월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거 같은 경우도 거의 6월 쯤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도의원 현안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편성은 하고 이후에 코로나19사태를 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을 어렵다는 판단 하에 또 행사를 추진해야 되니까요. 모이는 자체가 어렵다 해서 반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온라인이나 홍보, 어떤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무튼 고민을 해 주셔서 행사를 원활히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아동학대예방에 있어서 진술녹화실 설치공사비가 있어요. 그래서 녹화실 설치공사비와 통신장비 구축공사, 진술녹화장비 설치공사 이렇게 있는데 통신장비 구축과 진술녹화장비 설치공사가 구분이 되나요?

진술녹화실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아동학대에 관련되는 업무가 기존에 민간중심이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가 10월 1일부터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5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이 예산이 끝나면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무실을 기존의 저희 사무실처럼 꾸며야 되는 상황이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동이나 여러 관계자들 상담을 해야 될 경우에 진술한 것을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리고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화, 팩스 여러 가지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장비구축이 되겠습니다.

진술녹화실 하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표현 자체를 말 그대로 아동학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그 실이 만들어지면 어쨌거나 간판을 하나 달 텐데 여기는 진술녹화실이요, 여기는 뭐요, 이렇게 할 텐데요.그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다른 문구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민간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저희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무실을 만약에 구축하게 되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순화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어린이집 방역물품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쭉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말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침이 내려오기를 지역아동센터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운영비에서 3% 이내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별로 운영비에서 다 물품구입을 해서 사용한 상황입니다.

운영비의 3% 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안 오는 곳도 있기는 할 텐데 그게 충분히 되는 수요인가요?

일단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에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 없을까 이런 고민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외에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소독제나 그런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우한교민들이 오셨을 때 서울시에서 2억을 주겠다고 저도 과장들이 고민할 때 그때는 코로나가 막 퍼지기 직전에 있었거든요.가능하면 마스크나 손세정제 위주로 가자고 해서 그때 비축된 물량을 가능하면 취약계층에 집중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나 타 시·도 시장군수협의회나 거의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경로당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분했고요.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그쪽에서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은 안 왔는데요.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은 성립전예산이었고 앞으로 추가 후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지역아동센터도 각별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75쪽,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축구에 있어서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다문화자녀랑 비다문화 지역아동 해서 한 50명 잡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문화 학생들은 몇 명이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다문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서 한 30명 정도 되고 일반 지역아동 같은 경우는 20명 이렇게 해서 한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비나 이런 것을 혹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따로 비용은 받지 않고 이 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무료로 수업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일단 비용을 안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일부 학부모 중에서 돈을 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국 학생들은 돈을 내는 게 원칙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수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를 통해서는 U12, 15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지 않고 다문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여성가족과 직원을 보내서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보조금 취지가 다문화라면 가능하면 다문화 아이들이 축구는 상대적으로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예를 들어서 11명 엔트리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적정인원이 다문화 학생들로 가능한지, 심층적으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노인 보호장구 지원이 잡혀 있어요. 혹시 이렇게 활동하시는 65세 어르신들이 몇 분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한 85명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 파악한 바로는 45명 정도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어디에 등록하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배부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목적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빠지는 분이 없이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94페이지, 하단에 온양온천역 하부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 이게 하부공간에 급식하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급식하는 공간이고요. 그 안쪽에 봉사하시는 분들 휴식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휴식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현재 냉난방기를 아직 설치를 못했어요.그래서 추가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 하부공간에 물도 셌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은 보수를 하셨습니까?

현재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바닥 같은 경우도 1차 도색은 했고 입구 쪽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외부 후원을 받아서 도색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이용권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을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용률에 대한 중간 집계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현재 저희한테 그 얘기가 당초 12월 말까지 이미용권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를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이미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우려 됐었고요.조례 준비하신다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397페이지, 경로당 마스크 지원이 있어요, 1,800만 원.이것은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해서 현재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마스크는 대부분 착용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착용을 안 한 분들을 위한 비치용 마스크를 배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노인대학이나 상당히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부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치용 마스크를 경로당에 몇 개씩을 넣을 계획이신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현재는 529개소 중에서 이용하는 데가 151개소거든요.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비치용을 한 50매든 이렇게 해 주고 나머지는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지금은 2단계로 격상해서 경로당 폐쇄를 또 했지만 좀 더 진행이 되면 개방하는 곳이 늘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꼭 이것은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검사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된 건가요?

왜냐 하면 전기안전공사 거기에서 점검하는 부분이 매년 하는 것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는 했었는데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하나만?

문제없이 현재 529개소가 순차적으로 계속 전기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398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실버극장 이 부분하고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세웠는데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대한노인회에서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지 않으셨죠?

프로그램 관리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대한노인회에서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한 명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건가요?

실제 경로당에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원활하게 진행되고 현장지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소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530여 개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일부 조정삭감을 하고 계신 과정에서 관리사에 대한 것은 어쨌거나 국비, 도비가 같이 내려온 거죠?

예,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한 명 그래서 9월에 신규 채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개방을 하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폐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현재 개방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에 대한 대체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르신들 색칠하기, 우산공예나 이런 공예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 관리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분은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분들이 과연 잘 그분들의 업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점이 있고요.도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업무를 그분들에게 줘서 이 부분 또한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인원 증원 문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었고 또 노인회하고 같이 도하고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 증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프로그램 관리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업무에 맞춰서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401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부분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제가 정확한 한 36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어디에 위탁을? 시각장애인협회인가요?

바우처 사업하라고 해서 그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안마원, 어디 안마원 있잖아요?거기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떤 기관에 이분들이 나와서 안마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A라는 안마원 외 7개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7개소 안마원에서.

이분들이 안마서비스를 했을 때 비용은 얼마를 받으시고 계시고 이 협회나 위탁을 받는 곳에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본인 부담금은 한 1만 6000원 되고요. 실제 한 사람 당 하는 게 14만 4,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만 4,000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본인이 안마서비스를 받는 비용이 14만 4,000원 정도 되는 거죠.

아니요, 이 안마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안마원들이 가져가는 거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1회 안마를 했을 때 얼마, 얼마 중에 본인이 가져가는 건 얼마며 위탁 하는 곳에는 얼마를 주는 지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정리해 주시고요. 405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업무 보조프로그램 서버구입이 있거든요.서버가 어떻게 다 지금 처음으로 구입하는 건 아니죠?

이미 구입해서 완료가 됐고요. 월평균 한 600건에서 650건 정도가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그것을 부과를 하면 조회하고 또 고지서 발송하고 우체국 발송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져요.그런데 이 서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그래서 실제 우편작업도 안 하고 우체국에서 자동 발송되게끔 이렇게 해서 인력 부분을 업무량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4,500 정도 투입해서 서버구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축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4,500만 원이었다고요?

대충 한 그 정도 됩니다, 전체가. 우리가 올 상반기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조달품목에 있어서 일부 조달품목이 안 돼서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에 걸친 거예요.처음에는 저희가 다 업체하고 알아봐서 진행이 됐는데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달물품이 꼭 해야 되는 품목이 있어서 조달품목으로 하다보면 금액이 좀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더 세워서 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 발생된 사항 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주차 표시가 바닥노면에 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이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곳에 차를 댔을 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 금지된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신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거든요.이 표지판을 앞면이나 뒷면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다시 학인해 주시기 바라고요.400쪽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많이 이렇게 일부 삭감을 하셨어요.혹시 출산 예정된 사람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대상자가 일부 감소가 됐고요. 상반기에 15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본 결과 하반기에 일부 적어질 것 같아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삭감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에 읍·면·동 분회별로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도에서 100만 원씩 더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읍·면·동 분회에 4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예.

지금 분회 사실은 일정부분이지만 분회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나 아니면 활성화되는 데는 월 1회 하는데 주로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분회 회의도 소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해당 읍·면·동의 경로당을 분회에서 관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19 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예, 문 닫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분회의 활동비가 300만 원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1년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인회하고 분회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일정 부분 100만 원 정도 추가로 상향해 준 사항이고요.당초에 저희 시에서도 원래 전국체전 있기 전에는 350만 원씩 까지 지원을 했었거든요.그게 지금 300만 원으로 줄은 상태에서 아직 복원을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 도에서 100만 원씩 추가를 해 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마무리 했고요. 9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당초에 건축, 전기, 소방 다 감리가 잡혔어야 되는데 전기하고 소방 부분 감리분야가 안 잡혔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을 잡은 겁니다, 감리비를.

예,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 번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겨울방학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소 대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을 했고요.당초 선문대에서 했었는데 선문대에서는 아예 개방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라 제2의 장소를 저희가 물색은 해봤는데 역시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집합이 어려운 상태라 이것을 감액하게 댔습니다.

한 25명에서 3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봉사하는 학생들,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매칭이 됩니다. 보통 하게 되면 인원이 60여 명 이 정도가 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그래서 선문대하고 일종의 협약 비슷하게 해서 장애인부모하고 해서 선문대에서 추진을 했는데 선문대에서 이제 장소대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못하게 된 사항이에요.

413페이지, 문화예술인 창작플랫폼 공간조성사업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각 시·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이나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모를 했거든요, 도에서.거기에 저희가 대상지는 코미디홀을 대상으로 했고요.코미디홀에서 카페 동에 1층이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공간이 사실적으로는 크게 활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그래서 그 공간을 유휴공간이라고 보고 그 공간에 대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왔을 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공모에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코미디홀 자체를 유휴공간으로 보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1층에 한해서 현재 전시관으로 운영되는 공간에 대해서만.......

설계비가 500만 원이네요?

예.

5,000만 원에 따른 설계비가 과다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비는 10% 안쪽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산안이고요.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14페이지, 범죄형 보이스피싱 예방교실 이 부분이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15개 시·군 전부 다 예산을 세워주고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성이든 그런 것에서 올해는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서 실행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로 전 시·군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같이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고요.

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었고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을 시비만 해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었나요?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못하면 도에서는 내년이라도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진행을 할 거거든요.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도에서 직접 교육 커리큘럼도 짜고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그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 정도 가지고서는 시에서 할 때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죠.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 시행할 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시·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시길래. 시·도 매칭 200만 원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하기가 버겁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버겁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도에서 올해는 충남도 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시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 전체 시·군을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강사나 여러 가지를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저희 예산만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굳이 시에서 올해 2020년도에 시행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거 내년에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잘못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 시·군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부담금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아산시만 단독으로 할 때는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왜 하지 못했을까.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 자체가 불안해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보이스피싱은 나름 극성을 불이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도에 관계돼 있는 곳에 올해부터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총 다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혹여 안 된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아산시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차원에서 요즘은 영상도 잘 발달돼 있으니까요.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생활문화사업 다큐멘터리 영상제작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가 공기업 경상위탁사업비로 다시 또 편성이 돼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단독사업은 아니고요. 홍보담당관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한 것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영상의 질이나 방송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송국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거나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에 노출되거나 하는 게 효과적이지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방송국에 위탁사업으로 주겠다는 생각이에요.저희가 홍보실하고 협의한 사항은.

방송국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는 MBC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이 어차피 영상을 제작해야 되고 영상 제작해서 송출을 해야 되는 부분은 기정사실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사무관리로 했을 때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목 변경하셔서 다시 또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성과를 거두시기를 지켜보겠습니다. 416페이지, 온양온천역 관광안내소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관광안내 하시는 분이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다섯 분이 계시는 데 온양온천역에 근무하는 인원은 두 명입니다.

두 명이 격일제로 근무하시나요?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근무하세요.

두 분이 같이 근무 하시는 거예요?

예, 같이 근무 하세요.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기 때문에요.

거기 업무 자체가 두 분이서 업무를 담당할 만큼 많은 역할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설이든지 혼자 근무하면 그 분이 휴가를 낸다거나 휴가가 아니라 잠깐 자리를 비운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가 비는 공백의 시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업무량 차원에서의 두 분이라기보다는 시설운영에 따른 필수인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에는 안내소를 문을 닫고 있나요, 지금도?

아닙니다. 계속 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볼 때는 점심에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근무를 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두 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쉬는 공백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혹시 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혼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온천수 개발홍보 구매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게 온궁화장품, 바디 이런 용품인데요.이 부분이 부족해서 더 증액하고자 하는 거죠?

예, 현재 9월에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상품이 다 소진했습니다. 관광기념품 다변화 하겠다 라는 것에 의해서 관광기념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아직은 관광기념품이 제품화된 상품이 적절하지 않아요.그래서 관광기념품이 다 떨어진 상태라서 추가로 더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9월인데 9, 10, 11, 12월까지 중앙부처나 타 기관 방문 시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이 각 실과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에서 구입을 해서 실과로 다시 배분을 해 주고 있군요?

예.

예.

세부자료에는 증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증액하시는 거죠?

예.

세부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418페이지, 곡교천 야영장 시설 복구 공사가 있어요, 2,000만 원. 이게 현재 수해 때문에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야 되나요?

예, 곡교천 가보시면 데크나 전기시설이나 그런 것이 다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분전함 정도는 올해 선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은 수해가 오기 전에 예산서가 만들어 진거죠?

아닙니다. 이거 수해 이후에 이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수해하고서 했나요?

수해 할 때도 원래는 다 끝났었는데 수해가 발생하면서 긴급복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다시 또 받았어요. 그때 했던 사항입니다.

전기에 관한 것만 긴급하니까 하시겠다. 곡교천 야영장 가보면 2,000만 원 갖고 얼마큼을 해낼까 암담합니다, 실과에서 더 그럴 텐데.그래서 이 예산이 전기만 한다 치면 우리가 본래의 기능대로 야영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어떻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

이 부분은 전기만 해서 그곳을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도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이 예산 편성이 됐고요. 재정여건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저희들 입장은 우선 시급한 범위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전기분전함이다 생각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우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전기공사만 하고 어쨌거나 또 개방을 할 텐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잘 현장 나가셔서 살펴보셔서 전기공사만 하고서 개방을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완벽한시설로 만들고 개방을 할 것인지는 판단을 제대로 잘 해 주시고 특히나 수해로 인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죠. 그런데 워낙 계속 얘기하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 원활하게 편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과장님이 현장도 나가서 보시고 이후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인건비 있죠. 관광지 방역은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이거 국비인데요.

관광지 방역은 우선 문체부 지침에는 관광지점에 대해서 방역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5개 관광지점이 있습니다. 아산시의 주요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25곳 있는데 그곳을 우선 중심으로 하고요.반드시 거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관광지점으로는 선정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곳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18명을 이번에 기간제를 채용하신 건가요?

이제 해야 죠. 9월 23일부터 저희는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역을 민간들도 방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슷한 방역을 하고 다니겠군요?

그 방역도 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분야 뉴딜사업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관광분야 일자리 실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이분들을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우선 채용조건이거든요.그분들을 채용해서 방역뿐만 아니라 마스크 안 쓰시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광지에서.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 거리두기에 대한 안내 부분도 같이 다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마스크나 안내나 중요한데 방역관리 요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는 방역하면 소독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장비나 물품이나 이런 거 원활하게 잘 구입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는 6,000만 원이 이미 편성이 됐고요. 시비 6,000에 도비 2,000으로 기존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도비만 3,000만 원 더 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시면 이번에는 시비 증액 0원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50 대 50 매칭이 아니라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도의원 현안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5 대 5 매칭이 기본인데 5 대 5여서 시비부담금이 더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는 5,000만 원이고 시비는 이미 6,000만 원이 서있기 때문에 도비만 편성하고 시비는 추가로 편성을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예, 가능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리모델링 예산, 장비구축할 물품취득비, 그리고 임대료 등의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지금 스카우트연맹에서 하고 있는데요, 종료입니다.

민간위탁이 종료되기 전에 하는 용역이 성과평가 용역하고 그 다음에 원가상정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가상정용역은 작년에 코미디홀 할 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필요가 없고요.민간위탁 종료 한 3개월 전 쯤에 성과관리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성과관리를 해서 그대로 재위탁을 한 번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수탁자를 똑같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를 저희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 예산 당초에 1,000만 원 섰던 거에서 예산절감 10% 하고 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금액이고요.저희가 원래는 10월 달부터 민간위탁 수탁자를 새로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수탁자도 선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아까 말씀하셨던 곡교천의 정상화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12월31일에 위탁기간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수탁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은 지금은 아니고요.약간의 기간을 둬서 1월, 2월에 보수공사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 1억 3,000만 원은 타당성재조사 용역비였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사업에 한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요.민간투자를 고려했을 때는 타당성분석용역이나 아니면 적정성 적격성조사용역을 하게 되는데요.지금 현재로는 자체 재정사업으로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고요.저희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1억 3,000만 원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용처리 할 계획이고요.1억 5,000만 원을 다시 세운 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웠는데요.있는 기재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예산 불용하고 이 예산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목 변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428페이지, 아산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운영되는 사업인데 절감하는 예산이거든요. 클럽활동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제한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이었죠?

예.

2,000만 원이었는데 거의 56만 원 빼고 전액 삭감을 하는데 이게 이후에 아직도 올해가 지나가려면 4개월이 남아있는데 전액 삭감이 맞는 판단이십니까?

학생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교육차원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전혀 클럽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삭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학생 스포츠클럽.

예.

그 밑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보급 사업지원 1개 학교였는데 어디 학교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두 개 학교 계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 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돈을 줍니다.

그럼 예산에 편성되면 한 개 학교는 선정을 할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야외활동이 아니라 안에서 가상모니터를 통해서 스포츠를 하는 형태를 갖고 동영상으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개 학교를 시범사업처럼 하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미세먼지 이런 관련 때문에 점진적으로 1년에 한 개씩 늘어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5개 학교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매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국가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골고루 5개 학교가 됐다고 하니까 안 된 학교들에게 잘 홍보하셔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학교체육 기초종목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하셨어요?

이것도 교육청 사업인데 애들 등교나 이런 것들이 나눠서 등교했잖아요.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전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예산 전체를 과감히 삭감 했습니다.

아직도 1/4를 더 남겨두고 있는데 못할 것 같다 이래서 일말의 실마리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셨다 하니 이후에 상황이 변함에 있어서의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챙겨서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하고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가 올라왔죠? 429페이지입니다.

예, 감된 예산?

예,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감을 하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셨나요?

생활지도자의 처우개선은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된 예산은 그동안 그만뒀거나 공백 기간이 있어서 한 거고 일반체육회는 두 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런 예산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같다? 맞죠?

예.

다음 4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7억 7,000, 이게 관내체육시설 10개소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겠다는 예산이죠?

예, 곡교천변으로 해서 테니스장 여러 종목이 고장이 나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다른 체육행사가 안 돼서 모든 체육행사를 감하고 그 부분에서 빠르게 보수보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곡교천변을 끼고 있는 체육시설?

예, 그거하고 선장축구장 벽면이 무너져서 거기도 수해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갈매체육공원하고 이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곡교천변을 끼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곰곰한 고민이 필요해요. 한참 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언급했던 강변테니스장, 저희가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어서 이것을 시비가 많이 들지만 옮기는 방법을 해보자.비가 와서 수해가 나면 또 한 번 똑같은 상항이 될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한 번 고민을 했던 바가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도의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곡교천변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으로 되어 있지만 혹시 이중에 하나 강변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복구시설비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어느 선까지 복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사용토록 하는 일부 코트 같은 경우는 한 코트만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보수까지는 안 하고 바깥에 펜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국가하천 된 9만 평 되는 거기다가 기본계획에 코트 이전계획을 넣고 당장은 빠르게 단기적으로는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통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에 넣는데 그 공간을 통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하는 부분은 체육인들이 최소한 쓸 수 있는 정도만 응급복구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 됐었고요. 물론 한꺼번에 드러내서 옮기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반대적으로 민원이 오기를 이제는 옮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사냐 이렇게 됩니다. 꼭 필요한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하천에 옮길, 국가하천 아니죠.지금의 곡교천변에서 국가하천으로 갔을 때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들은 하천변에 넣는 과정들을 워낙 더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는 돌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제대로 잘 시설들이 가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장축구장 말씀하시는데 선장에 축구장 했을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시정질의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 제기했어요.그런데 이번 수해에 또 무너졌잖아요.그 당시에 감리하셨던 분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고 아 이거 준공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수해가 오니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요.이후에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사업들이 너무 공기를 당기가 보면 그런 것을 놓치고 갈 수 있으니까요.잘 조절하셔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장체육팀(역도팀) 숙소 안전진단 용역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에서 시비로 보수를 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공공시설과하고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번에 8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이 부분이 내년도 사업이라 2억 원이거든요.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433페이지, 배방스포츠센터 개관식 예산이 올라와요, 3000만 원. 현 상황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계속되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진정이 되고 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예산할지 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진정되면 개관식도 못하고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게 개관식 자체를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게 변화할 거라는 예측보다는 변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간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갈 때를 어떻다고 하면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축소하려고 가긴 가는데 어떤 상황이 몰라서 기존에 장애인체육회 개관식 했을 때 예상 비용으로 해서 그 금액만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온라인 개관식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진행을.......

여름축구는 진행을 안 하고요. 아직은 축구예산 부분에서는 축구협회에서 진행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남겨놓은 겁니다. 유보액만 한 겁니다.

예.

조금 보류해놨다가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회하고 협의했습니다.

유.청소년축구리그는 축구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을에 할 수도 있어서 예산 삭감은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아마 여름축구 이런 부분은 더 삭감을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했던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정기점검은 연도 별로 매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기타 한 경우는 그 부분은 특별점검해서 점검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법정기한에 매년 1회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이 보강토나 안전 위험이 있으면 특정분야에 있는 부분들은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계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예를 들어서 일종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진단을 받아야 되고 보강토옹벽은 제가 전국체전 때 해봐서 아는데 보강토옹벽이 굉장히 높거든요.이것이 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이 되면 그것은 또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순신종합운동장은 건물에 대해서만 안전등급을 매기는 것이고 물론 전기도 별도로죠.아까 보강토옹벽은 토목분야에서 별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분야별로 틀립니다.

예,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데요. 소방점검해서 시설에서 점검왔는데 안전을 위해서 방염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설은 해놓고 코로나였기 때문에.......

예.

예.

기존에 설치했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또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일부 부분해서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소방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더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40쪽이요, 충남형 THE 안심식당 지정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생활방역실천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런 비율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어떠한 한 식당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신청을 받아서 기준이 있습니다. 음식 덜어먹는 용기나 집게 이런 거하고 위생상태, 또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식당이다 하면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몇 곳을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예상으로는 250개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한 80개 정도가 신청된 상태고요, 9월 중순까지는 250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공고를 다 하신 상태입니까?

예, 공고를 다 한 상태입니다.

위생용품이라 하면 몇 가지 뭐를 주시는 건가요?

도나 이런 데서 소독수저통이나 반찬용기나 덜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정을 받은 식당에 대해서는 컵이나 이런 곳에 지정받은 식당이름이 써 있나요?

아니요, 써 있지는 않고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식당입구에다가 다 걸어주시는 거죠?

예.

이렇게 위생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440페이지, 음식특화거리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현재 세 군데를 하고자 예산을 올리셨는데 세 군데가 어디어디?

예산을 올린 건 아니고 유보액 5% 삭감하는 예산인데요. 삭감예산인데 온주맛고을특화거리, 염치한우거리, 인주장어거리 세 개 음식특화거리인데요.거기 보수하는 예산인데 예산 절감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염치의 한우거리 안내표지판을 보면 원래 있던 조형물을 떼었죠? 떼고 ‘지금 현재 구상 중입니다.’ 라고 해서 현수막이 거기에 들어가서 부착이 되어 있어요.혹시 안내판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공모를 하시나요?아니면 위생과에서 알아서 디자인을 하시나요?어떻습니까?

염치한우거리 안내판은 도색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이나 디자인은 저희가 선정된 업체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염치한우거리에 안내판이 있는 게 황소가 있었어요. 황소 그거 떼었어요.현장 나가보시고요. 떼고 거기다 현수막을 걸어서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해서 현수막이 부착돼 있어요, 그 부분에.

업체가 한 이틀 전에 선정이 됐는데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면서 떼어도 될 상황을 왜 그렇게 시급하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 안내판에 대한 것, 상징물에 대한 것은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가 어떤 거리구나 라고 알게끔, 과거에도 아마 한우거리니까 소를 상징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그때는 고민이 덜하셨던 것 같아요.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지금 특화거리에 맞는 디자인이 선정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업체가 지정이 되면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 군데 다녀 봤는데요, 조금 보완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재설치 여부나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미경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국의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세입예산액은 5개 부서 673억 200만 원이며, 제3회 추경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액은 1,120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설명입니다. 4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39억 3,200만 원에서 8억 8,700만 원 증액하여 총 1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2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5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0억 5,200만 원에서 1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48페이지, 2020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에 온양5동 기산1통이 선정되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은 전기화물차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18대에서 100대로 82대 추가하여, 기정액 74억 7,100만 원에서 96억 8,500만 원으로 22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금은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1대당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칭금액이 감소되면서 지원대수를 69대에서 56대로 줄였으며, 시비는 3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총 보조금액은 기정액 23억 8,000만 원에서 19억 3,200만 원으로 4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관용차량 시범구매는 수소연료전지차 관용차량 시범구매 7,000만 원을 기정액 변경 없이 도·시비 비율이 변경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노후경유차 DPF 부착지원은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 사업이 환경부 실태점검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 사업비를 노후경유차 DPF 부착지원 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기정액 3억 4,500만 원에서 4억 7,400만원으로 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화목 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목 보일러 폐기 후 일반 보일러로 교체 지원하고자 하며 보일러 지원 10대,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야간명소화 사업입니다. 환경과학공원 야간명소화 사업이 미래전략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5억 원 중 기 지출된 설계비 1,800만 원을 제외한 4억 8,200만 원을 미래전략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 행정협의는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행정협의회 사무국을 아산으로 구성함에 따라 기존 협의체 운영비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타 지자체 협의체 운영비 기정액 3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무국을 아산으로 구성함에 따라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 편성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악취배출시설 관리는 악취배출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정식 악취포집기 2대 추가하여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1억 5,600만 원에서 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억 9,700만 원에서 13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64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물품지원(보조)은 아프리카돼열병 소모품 구입비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4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물품 지원(보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물품 구입비로 도비보조금 4,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비 지원(보조)은 멧돼지 사체 처리 및 시료채취 수당으로 도비보조금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보조)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6억 8,000만 원, 도비 1억 6,000만 원, 시비 3억 8,000만 원으로 12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석면피해 예방 및 구제는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으로 기금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26억 600만 원에서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20억 8,000만 원에서 1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7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 장기플랜 용역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 재검토를 위하여 장기플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노면청소차 구매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신규 노면청소차(1대)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노면청소 대행 사업비는 노면청소 대행 용역비로 인건비 및 수리수선비 등 용역비 부족분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공동재활용 배출장 설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의원 지역현안 건의사업이며 공동주택에 재활용 배출장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 및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에 대한 시비 부족분 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재활용 위탁은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인력 휴게 및 주차공간 조성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공단 위탁 및 기존 재활용품 수거인력의 신동 매립장 이동에 따라 휴게 및 주차공간 조성을 위하여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공공 수거차량 구입은 2021년도부터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가 공공 수거로 시행됨에 따라 수거차량 구입비로 5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020년 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를 위하여 잔여량 처리 대집행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설명입니다. 4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배방월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37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예비비 기정액 25억 5,600만 원에서 3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8억 5,0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 증액하여 총 6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3,500만 원, 국고보조금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4억 4,200만 원에서 8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총 132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92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 및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한 생활임금보전수당 및 보험료로, 총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은 강당골 토지매입비 부족분 및 강당골 매입 건축물 철거를 통한 안전사고 및 우범화 예방사업으로 기정액 9,200만 원에서 7억 1,900만 원 증액하여, 총 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5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12억 원에서 국·도비 등으로 3억 9,000만 원 증액하여 총 3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422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 감액하여 총 418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유보액은 물론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업예산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06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액 12억 3,7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하여 총 사업비 12억 3,400만 원으로 신정호 조경수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작업량 증가로 인해 기정액 2억 원에서 3,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액 31억 원에서 2,200만 원 증액하여 32억 원으로 남산근린공원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정액 10억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하여 10억 1,800만 원으로 은행나무길 화장실 보완공사 추진을 위한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화단 수목 등 보호를 위한 거적 구입비 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1페이지,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 일반보일러로 교체하는 지원이라 했는데 일반보일러라 하면 어떤 것들이죠?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도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화목보일러가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일반보일러가 1종, 2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LPG, LNG보일러는 1종 1등급이고 그리고 등유, 석유는 2등급이고 화목보일러를 1종이나 2종 보일러로 교체했을 때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10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10대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받을 계획이세요?

이번 추경에 서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너무 많으면 추첨을 하거나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이게 도민참여예산에서 채택이 돼서 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니까요. 호응도를 한번 봐서 저희가 계속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도에 이런 회의를 하실 때 농가들 보면 펠렛보일러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친환경, 환경에 좋을 거다 라고 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가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펠렛보일러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펠렛에 대한 보급도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이것도 도에 건의를 하셔서 그 보일러도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복합악취센서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 이 부분은 두 개소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혹시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한 개소는 예산하고 선장 경계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할 거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신창 수장리 쪽에 바이오팜에너지 있는 쪽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군 경계 부분과 신창 수장리 부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악취포집기는요?

고정식 악취포집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 하나가 선장면 신덕리 예산군 계사, 그러니까 축사 중에 양계하는 작년에 신축된 게 있거든요.거기에 상반기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또 하나는 도고면 봉농리에 세계꽃 식물원 그 경계 부분에 돈사가 있습니다. 돈사에서 세계꽃식물원과 봉농리 쪽에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거기는 현재 장소 확정짓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악취포집기 구입 이것은 계약잔액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과장님, 악취포집기하고 악취측정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포집기는 악취가 발생했을 때 공기를 모아서 보건환경원에 보냅니다. 거기서 10배, 20배, 30배 희석을 해서 악취 농도가 얼마인가를 측정해서 하거든요.그것이 포집기고요, 측정기는 악취가 24시간 모니터링을 5분 단위로 하는데 악취가 발생이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해서 담당직원 스마트폰에 앱으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악취발생기를 24시간 가서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 악취가 지속적으로 5분 단위로 악취 발생을 하면 측정기랑 연결돼 있거든요.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현지에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포집기를 놓을 수 있는 곳과 측정기를 놓을 수 있는 곳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악취발생장소 가장 인접한 곳에 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거리가 떨어지면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개인식당이나 이런 데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인근에 피해를 보는 주민대표들, 이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느냐.방향이나 설치장소, 예를 들어서 설치장소는 도로변이나 아니면 하천 구거용지나 아니면 지난 번 선장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구거용지가 있었어요.거기다 저희가 협의 요청해서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측정기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꽤 있잖아요. 악취 민원, 냄새로 인한 이런 곳이 있는데 측정에서 관리 초과가 되면 인근에 있는 이장이나 문자가 가고 있어요.그분들이 원할 때는 측정기로 계속 초과가 된들 조치가 별 크게 없으니 포집을 그때그때 나와서 해달라는 요청이에요.그런데 여기는 고정식 포집기를 놨잖아요.금액도 꽤 큰데 이 포집을 측정기가 놓아져 있는 곳은 포집을 원하면 공무원분이 나와서 포집을 해서 그것을 보내죠?보내서 결과 치를 받는 건데 포집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자동으로 포집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 결과 치를 보내서 받아보는 거죠, 데이터를?

예.

이것을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그런 민원들이 쇄도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보면 선장이나 예산 경계 이쪽으로만 계속 치중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보면 음봉이나 둔포 쪽에 요근래 굉장히 더 심한 악취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쪽으로는 설치가 돼 있고요.

측정기가 되어 있죠.

예,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예산 경계 신덕리에다가 고정식악취측정기 설치를 했는데 측정 전과 측정 후를 민원이 그때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주 측에서 축사 측에서 그게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나름대로 그만큼 더 신경을 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그만큼 악취가 덜 나는 효모나 이런 것을 많이 쓰고 또 축분 같은 게 많이 쌓이지 않게 수시로 자주 치워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알고 이거 때문에 고생하시는 주민들의 심정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지난해부터 계속 악취, 소음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것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저감효과는 있다고 말씀드리고요.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악취 포집을 하게 되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악취농도를 해서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24시간 아무 때나 악취포집을 했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인력이나 장비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랑 협의를 해서 해야지, 아무 때나 저희가 해서 가져갈 수가 없고요.또 포집을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이송을 해야 되고 하루 이틀 후에 가져가면 그때는 인정을 받을 수 없거든요.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받아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실무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으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계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효율적으로 꼭 갈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하셨죠?

예.

삭감이유는 뭡니까?

작년 11월부터 산림과에서 저수지 임도를 전액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중으로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차단기요?

예.

차단기에 어떤 분이 가서 차단기 관리를 하거나 이런 인건비였나요?

차단기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해서 주민 두 명을 거기에 서서 차단을 했는데 지금은 산림과에서 임도 자체에 차단기를 완전히 설치를 해서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두 명을 거기다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서식지 모니터링 체험프로그램 해서 57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송악에 해밀숲 아카데미 협동조합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개구리는요?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모니터링은요?

수원청개구리는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그 밑에 반딧불이서식지 조성이 있잖아요? 두 곳이 동화3리와 강장2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두 곳, 한 곳이죠?

예, 두 개소입니다.

하고서 예산 남은 거 반납하신 거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반딧불이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나왔던 여러 가지 관례로 되어 있어요. 환경교육센터에도 현재 반딧불이에 대한 시민환경체험교육을 진행한다거나 반딧불이 체험을 하거나 등등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물어봤던 모니터링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약간씩 조각이 나서 예산편성이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에 있어서 동화3리와 강장2리를 했단 말이에요.했는데 별도로 이거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은 별도 공모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편성은 이렇게 됐지만 결과물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 더 조목조목 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제대로 중복되지 않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멧돼지를 포획을 하면 장소에다가 저희가 묻고 있는데요. 시·군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사체처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는데요.사체를 작년만 해도 200마리 정도 포획을 했고요.금년에는 10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마리당 한 15만 원 정도 사체처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획 후에 피를 빼서 의뢰를 해서 ASF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인 후에 그것을 저희가 결과물을 받아서 만약에 양성 나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전방 정도 38선 위에는 양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는 다 거의 음성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포수들이 무보수로 그쪽에다 산지에다 묻었는데 타 시·군으로 보니까 다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사체처리비를. 왜냐 하면 멧돼지가 거의 산속에 있어서 이것을 묻으려고 하면 비닐하고 생석회하고 여러 가지 방역물품을 또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산 위까지.그래서 두 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 데요.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고 이게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6쪽이요, 공동재활용 배출장 설치, 도의원 건의사업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이거 설치를 어디에다 하실 예정인가요?

방축동 동아나래 아파트에 설치를 합니다.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예, 지정이 돼서요. 김영권 도의원님 지역현안사업비로 도비를 받아서.......

도의원 현안사업이라면 5 대 5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7 대 3 밖에 안 되네요?

예, 7 대 3입니다.

그렇게 도의원이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와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도 많이 내려옵니다.

대부분 그렇게 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어떤 의원님하고 친밀도나 이런 게 있어서 정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이 설치가 절실한 곳을 우리 시가 찾아서 건의를 해서 그런 의원님 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을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77페이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1억 2,000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이게 고고물상이 있던 자리인데요, 불법농지전용이나 불법폐기물 방치로 해서 시에서도 계속 계고나 이렇게 나갔었고 현재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을 받아서 2020년도에 이월시켜서 일부 처리를 하고 이때는 국비하고 도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때 예산이 3억 3,100만 원이었고, 이때 국비를 9,100만 원, 도비를 7,200만 원, 시비를 1억 6,800만 원 받아서 일부 처리를 하고 나머지가 남은 거예요.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다 치우고 배출자나 처리자하고 소송 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금액을 처리비는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치가 혹시 어딘지 여쭤 봐도 될까요?

관대리하고 봉재리에요.

봉재리요?

예, 둔포 봉재리 산 55-7번지.

봉재리가 아니고 윤보선대통령 지나서 그쪽에도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처리하셨나요? 봉재리하고 시내권 합쳐서 예산이라는 건가요?한 곳이 아니죠?

두 군데인데요.

두 곳. 그럼 두 곳 다 지금 소송 중인 거예요?

예.

소송이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구상권을 할 거죠?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요,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불법 처리한 거기 때문에.

시내하고 봉재리로 알겠습니다.

예, 봉재리 맞습니다. 제가 위치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탁으로 가게 되면 차량까지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서 지금도 민간위탁 나가 있는 건 차량이나 뭐든 시에서 구매를 해서 나가고 감가삼각으로 해서 전부 조정을 해서 원가계산에 포함이 돼서 나갑니다.

예, 나갑니다.

업무보고 때도 계속 같은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산시 쓰레기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현재 자문을 받고 있고 추경에 2,200만 원 예산이 서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줄 거거든요.용역을 주고 이거까지 포함해서 결과물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고 음식물, 가로청소, 공동주택 폐플라스틱이나 비닐수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넣어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체를 놓고 재검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계속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뭐가 우선인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거치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기간 동안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1년간만 공공수거대행체제로 가서 운영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10월까지는 민간위탁해서 가져가는 거고 11월부터는 사실은 갖고 와야 되거든요. 시가 갖고 와야 되는데 재활용선별장에 선별하시는 분이 있어요.그분들을 일부 같이 수거를 하신다는 분을 사용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는 차량이 확보가 되면 부족한 인력은 다시 확보를 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공공에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92페이지, 영농부산물 파쇄기 이 파쇄기는 과장님도 많이 민원을 접했었는데 그동안 영농부산물이라고 해서 파쇄가 되지 않았던 농기계은행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파쇄가 안됐던 부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 파쇄기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됩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목적한 것은 산림하고 인접된 지역 경작지에 고춧대나 기타 경작물의 산불 조기예방을 위해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파쇄를 하면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에서 주는 파쇄기로 해결되지 않았던 부산물 자체가 이것은 해결되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은 파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죠, 물론 별도인데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해 주세요.

파쇄기가 늘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던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 별로 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 산불 때문에 구입을 해서 산림지역 100m 안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고춧대나 깻대를 로타리 치는 곳에 달아서 트랙터에 달아서 그 자리에서 파쇄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과장님하고 민원접수할 때 보면 이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태우시는 소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보면 화재에 대한 위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해소되는 거고 이게 몇 대 분량이에요?1식으로 돼 있는데.

19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요. 지금 예산에 계상된 건 6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2대만 갖고 있던 것을 6대 확대가 되면 총 8대가 되고 어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96쪽이요. 숲체험 행사 운영자 실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이것을 보니까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5개월 잡으셨거든요?언제부터 실시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난 4월부터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있고 계속 강화가 돼서 중단을 했다가 또 완화돼서 시작을 했고 계속 하다 안 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좀 남아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럼 5개월은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94페이지, 강당골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물 등 철거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면적이나 토지만 있는 건가요?아니면 주택도 있고?

이것은 올 2월에 강당리 지역에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예산인데요. 1억 원을 기 지급을 했고 전체 감정평가 총액이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7억 1,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부족해서 좀 예산을 더 반영을 한 겁니다.

혹시 토지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상세하게 해서 회의 끝나고 따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