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업무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안전도시사하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총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경 안전기획계장입니다. 강인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창일 민방위계장입니다. 권종택 기전계장입니다. 곽영례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도 2월 22일 하단 844-4번지 일원에 발생한 낙석사고로 추후 발생 가능한 재해위험 요소 해소를 위해서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년도 2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 기금 7억 7000만 원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3월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올해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2월 28일부터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고, 10월 25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 검토 후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12월부터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사업 구간 내에 부산도시철도 3, 4, 5공구가 위치해서 정비를 위한 도로점용과 장비운용 등에서 상호 간섭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교통공사에 위탁해서 도시철도 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부담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시비) 50%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을 하고, 공사는 우리 사하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승학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원 지방비 50%에 대해서 시비 25%, 구비 25% 편성을 지속적으로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 구민대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마스크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시 소유인 부산광역도로 사면 정비에 구비 편성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우리 구의 안정적 재원 운영을 위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2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책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다대지역은 아미산 자생식물원 일원으로 토지 소유자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7월 27일 비탈면 지반에 균열이 최초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붕괴위험을 인지하여 주민들의 공사시행 동의를 얻어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4월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고, 이후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구청장 면담을 하고 토지소유자에게도 정비 사업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올해 7월 에 지속되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 균열이 발생했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건아파트 입주자의 사업 시행 동의를 얻었고, 8월 8일 주민긴급 대피명령을 내려 대피를 시키고, 14일 15일 이틀간 위험목 제거와 톤백마대 설치 등 응급조치 공사 후 18일 긴급 대피명령을 해제해서 주민들의 귀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9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까지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1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 추진은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세 번째, 2020년 사하구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림, 다대 34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 92대를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 시스템과 광케이블을 구축해서 부산정보고속도로와 부산시 방범용 CCTV 13단계 구축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특교세 5억 원입니다. 새올이나 전화민원 등 주민들이 설치 요청한 대상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2월까지 설치대상지를 현장조사한 후에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올해 7월 구축공사 발주 후에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시험과 영상 확인 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CCTV 구축을 통해서 각종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림 2배수 펌프장 도수로 수문 정비 사업입니다. 장림 2배수 펌프장 내에 설치된 도수로 수문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수문의 정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전과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수문―왼쪽에 보시면 사진처럼 수문 2련을 제작해서 교체하고, 예산은 전액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8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했고,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우수기에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10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사하구 방범용 CCTV 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거 외에 가장 시급한 곳이 감천제2재개발구역 그게 재개발한다고 시작한 지가 한 15년이 넘었어요. 거기에는 제2의 김길태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범지대이고, 9시가 되면 암흑가로 변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인데 아마 안내 책자를 안전총괄과의 어느 계장님한테 이런 가로등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돈도 비용도 작게 들고 안전도 하고 미관도 좋을 것이다 하고 안내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마 뒤에 계장님이나 또 바뀐 계장님 중에 누가 한 분이 그걸 책자를 받았을 겁니다. 한번 그쪽에 한번 보시고 한 15년 넘었으니까 9시 되면 암흑가니까 가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열악하게 되어 있는지 구청의 손길이, 치안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자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계장님이 모르시면 전임 계장님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현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역구입니다. 다대지구 붕괴위험 지역정비 사업부분에서 2016년 4월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가 돼 가지고 위험하다고 정해졌는데 입주민들이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략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략입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대략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속내는 주민들이 크게 뚜렷하게 나타내지를 않으면서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붕괴위험지역을 정비를 하고 나면 재개발할 수 있는 이게 근거가 조금 부족해 진다 이런 사유도 있을 것이고, 그 외 나머지 대건아파트에 대지가 좀 좁다 보니 뒤에 있는 구유지 공원을 조금을 확보를 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 해서 반대한다 덜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솔직히 밖에 드러내 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들 이익을 숨기고 위험하지만 일단은 본청에 위험재해를 막아 달라는 요청을 안 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여기 보니까 책에 보니까 7월 27일 지반 균열 최초 확인이 되고 난 뒤 이렇게 대건아파트 입주자들이 동의를 한 겁니까?

사실은 그전에도 조금 밀림현상이 흙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등한시 하는 거지요, 아파트 회사에서. 그래서 이후에는 딱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도 갈라짐 현상과 밀림 현상이 있으니까 아, 이거 위험하겠다 도저히 그러면 자기들이 동의를 안 하면 자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하니까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거기 지역구니까 좀 흘러내리면 와 보라 자기들 속내는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개발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주민들의 몫이고 안전은 안전총괄과의 몫이니까 정말 안전총괄과에서만 100% 관련된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하고도, 산림녹지과는 벌써 예산이 본예산 집행 올려놓은 게 맞나요?

이게 원래 당초에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변경된 거는 추가로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오고 직접적인 공사는 급경사지 관리도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첫째 오고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서 보니까······

아마 다음 단계 산림녹지과에서 보고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전개되는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응급조치 공사를 일단 해놨긴 해놨던데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자기들이 재개발 부분은 떼 놓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와 협업해서 우리 동네가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 공사 과정에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사는 아마 바로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입니다. 저도 64페이지,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10억이었죠?

예산 자체는 10억이 좀 넘습니다.

예. 거기서 처음에 반대하셔 가지고 반납을 하신 거예요?

반납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상황이 발생 됐으니까 지금 재추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 다른 데도 사실은 붕괴위험지역도 많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지역주민들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다른 붕괴지역도 많이 위험한 데가 많잖아요. 특히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방수포만 덮어놓은 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사실 행정명령 정도뿐이 못 하고 있잖아요. 내일 태풍이 오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피해 주민 없게 방수포 해 가지고 행정명령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꼭 좀 관리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주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이래 하시면서 사실 예산이 와서 예산을 못 얻어서도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집행을 해 준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은 이 말 표현하면 좀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어리석다 이래 해야 만이 안전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국비를 받는데 저희들이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너거는 예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 하고 있으면 다음에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많이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의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식 도시재생기획계장입니다. 김홍식 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숙정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 도시재생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천 천마마을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감천2동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사업은 고지대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감천2동 마을에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전체 사업비 414억 5000만 원 중 재정보조 사업은 250억 원입니다. 먼저, 올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으로 소방도로 및 경사형 EV 개설사업입니다. 소방도로는 길이 666m, 폭 8m로 마을 내 차량진입 및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의 해결책이 될 것이고, 현재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사형 EV는 당초 235m에서 전체적인 사업비의 증가 및 지형여건 및 다른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부구간 110m 우선적으로 뉴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에 보상통지를 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천마마을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스마트가로등, 신재생에너지도입 등을 단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별사업은 소방도로 및 경사형 EV 등과 연계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중 스마트팜의 경우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부산테크노파크와 지난 8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중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천마산 공영주차장 및 전망대와 한 건물에 복합시설로 건립되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천마마을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평 동매마을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신평1동 뉴딜사업인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차 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신평동 정책이주지를 중심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으로 전체 사업비 328억 2000만 원 중 재정보조사업은 185억 4000만 원입니다. 노후주택정비, 셉테드 특화사업 등 지역특화사업과 신평어울림마당, 공영주차장 조성 등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신평아카데미,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기반구축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올해 추진 중인 노후주택정비사업은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30년 이상 노후주택정비를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장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 집수리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건물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주차장 확대 등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평주차장은 올해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주차면수 증가를 위해 추가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매주차장은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평가액과 소유자의 보상 요구액 차이로 인하여 대체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평골목시장 주차장은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거주 이전이 완료하면 내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어울림 조성사업은 노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부지는 사하구와 부산시 공동소유로 사하구 소유권 지분에는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시 소유권 지분에는 신평동 치안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매역 지하철 공사의 영향으로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안전등급 종합 B등급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동매역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부지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시설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복합화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편의 확대 및 기능 강화가 기대됩니다. 1층은 치안센터와 지하 주차장 7면, 2층은 행정복지센터, 3층은 프로그램실 공동육아나눔터, 4층은 마을건강센터, 5층은 일자리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하층은 주차장 11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시유지 부분 부지매입 한 후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 및 각 층 시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괴정 대티까치 고개마을 누리사업입니다. 괴정2동 누리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주거지 지원입니다. 전체사업비 242억 8000만 원 중 재정 보조사업은 160억으로 공공임대주택, 순환주택,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등 녹색주거 공유문화 균형과 골목환경 정비, 주차장을 포함한 녹색마당 조성 등의 녹색장소 경제매력 증진 그리고 주민 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 주요사업 내용으로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괴정뉴딜사업의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은 폐업한 목욕탕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거점시설 조성으로 지하층은 다목적 프로그램실, 1층은 주민건강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 2층은 여성가족과의 공동육아나눔터, 복지정책과, 다함께 돌봄센터, 3층은 복지정책과, 청소년 전용공간, 4층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10월에 공사발주하여 내년 3월 준공 및 각 층 시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녹색마당 조성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공간은 마을마당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택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철거 후 부지 단층을 이용하여 지하 1, 2층은 주차장 30면 조성하고 지상은 주민들의 쉼터이자 녹화공간인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 활동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 중이며 하반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주민들과의 어떤 대담 그다음에 도지재생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많이 피로해 보이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저번에 계장님도 안 나오시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휴가기간이라고 안 나오셔가 주무관님들만 나오셨는데 이게 실효성 문제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 실효성 때문에 반대가 많이 심하죠?

지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 길에서 올라가는 거는 찬성을, 중간쯤 가든 어디쯤 가든 간에 그런 거는 찬성하는데 소방도로 중간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사람도 얼마 살지도 않는, 실효성 문제다. 그거는 단지 그 위에 있는 스마트팜이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관광객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이걸 한번 원 길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상부, 하부 구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하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경사면이 완만하기 때문에 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상부 부분은 경사가 실제적으로 하면 한 60° 정도로 경사가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선택한 거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주민의 활용면도 있지마는 스마트팜이 옆에 내나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 부서에서 상부 구간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 거는 아시고 계시죠?

일부 사람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 90% 이상이 그날 회의에 참석한, 어떤 토론에 참석한 분의 한 99%, 100% 가까이 반대를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자꾸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고 실효성 문제가 이거 분명히 대두됩니다. 제가 뒤에 도시재생 계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문화마을 그 안에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그 사업이 한 번도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도 이게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머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스마트팩토리로 개념을 한번 바꿔주시라고, 주민들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는 많이 돌아다니다 와서 봤는데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이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마마을 쪽에는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요.

천마마을 시행하고요? 한번 팩토리를……

그리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에 우리가 문의한 결과 자동시스템으로 이용한 그런 쪽은 뉴딜사업과 별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동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제안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동매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이래 놨거든요. 착공 이래 놨는데 방금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과 보상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6월 달에 착공을 하셨나요?

2021년입니다, 그거는.

2021년 착공하는데 지금 대체 부지를 못 구했다는……

예예. 지금 올해 중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부지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착공을 하시겠다……

예예. 그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액이 얼마 정도 나오든가요?

지금 우리가 감정가격의 1.5배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에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스마트팜 문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입니다. 76페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산수탕에 하는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목욕탕이 혐오시설이라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참 좋은데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가기에는 마을버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 맞은편에 괴정2동에 보시면 똑같이 우리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금액을 들여 갖고 지어놨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거진 이용하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이 SOC 사업도 건물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좀 많이 올 수 있게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거점시설에 대해 가지고 괴정, 우리 사업부지 내에서 그나마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장소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폐목욕탕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버스정류장 걸어서 몇 분 정도 걸리죠?

거기 파출소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얼마, 한 1, 2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도보로.

버스정류장 양쪽 가운데 중간에 있죠?

예예. 그렇죠. 길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센터도 똑같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욱이 돈도 없는데 구비까지 25% 들어가는데 프로그램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올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관계 부처하고 같이 좀……

그래서 괴정2동이 뭐랄까, 인구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층으로 해 가지고 입주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저는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유동철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86페이지, 사진을 보면 지금 시행이 중단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이중주차가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까지 민원이 있어서 제가 6월 달하고, 그때 7월에 한번 우리 의회 직원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보니까 큰 트럭이라든지 덤프트럭도 있었고, 자가용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는 그 지역이 어찌 보면 우범지역이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차도 오고 가는 차들도 사실 지나다니기가 힘들고, 그러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도 지나다닐 때 왼쪽으로 보면 여기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불빛을 쬘 수도 없고 맞죠, 그죠? 헤배 문제 때문에 그러고 또 오른 쪽에 나무 계단 옆으로는 약간 사설주차장도 아닌 것이 개인 땅 인가 봐요. 그 개인 땅은 요 옆에 인도를 지나서 또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인돈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여기 인도를 지나서 자기네들이 또 몇 대 차를 또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그까지 세밀하게는 못 봤는데 도로개설의 시급성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대로 관리사무실에다가 구청에서 연락도 주시고, 물론 하셨다 하더라고요. 9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잘 해보겠다라고 근데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장에 이분들은 주민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은 물론 로얄아파트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제일 도로가 뚫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지나다니고 할 때 낮보다는 밤이 더 위험한 지역이니까 아이들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매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주무관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래 도로개설 공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못 보셨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저도 한번, 저도 제 지역이 아닌데도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인도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인도 점령하는 거는 어딘가요?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공도로 점용 관계는 저희 과에서 점용허가 문제라든지 그다음 불법주정차 문제는 또 교통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쇠사슬로 이렇게 딱 해서 거기를 걸고 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른쪽 부분에.

당장 현장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도 큰 하여튼 트럭하고 대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보기 미관상도 좋지를 않고 하니까 이게 도로개설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책자 83쪽입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지금 조명하는 단계인데 제가 그리로 많이 다녀봤습니다. 처음 이 공사할 때부터 제가 다녔는데 그 벽면은 보니까 재질이 애초에도 보면 예전에도 빗물이나 이런 거 위에서 흙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벽이 더러워져서 이걸 다시 하고 다시 했거든요. 지금 몇 번째 하는 건데 그래 이번에는 저도 많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게 벽면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재질이 비가 와도 흙물이 내려와도 또 그다음에 빗물이 깨끗하게 씻어질 거 같은데 그림 이렇게 그려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 재질은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떤 재질입니까, 그거는?

지금 그게 요게 디자인 시안이 작년에 작년에 확정되어서 올해 저희들 착공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벽화 부분입니다. 벽화는 페인트 그러니까 벽화를 그린 전문 페인트가 있는데 페인트로 지금 칠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저희도 이래 해 놓고 좀 세월이 지나면서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안 될 거 같은데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많은 게 아니고, 과장님, 이게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번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왕 하면 이제는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낭비하시지 말고 이왕 하시는 거 좀 재질을 좋은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벽화에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많이 건의를 한 부분인데 역시나 보니까 그림 또 그런 재질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해 놓은 게 단순하게 콘크리트 옹벽 벽면에 그냥 평면으로 죽 도색하는 게 아니고 화강판석을 붙여놓고······

그림만······

테두리를 해놓고 안에 음각으로 쏙 들어가 있거든요, 그림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과거보다는 조금 훨씬 낫다고 보는데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수없이 봐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금 방지턱을 그 위에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거를 너무 좁게 해 놨어. 조금 더 이렇게 나오게 했으면 위에서 비 오고 하면 흙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치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하면 좀 괜찮을 텐데 너무 좁게 해놨고, 근데 그 위에 방지턱 해놨는데 위에 배수로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배수로는 현장 여건에 맞게 확보해 놨습니다.

다시 잘 해놨어요?

예, 해 놨습니다.

비 온다든지 이러면 거기도 관리가 돼야 돼요, 사실은. 나뭇잎이나 흙이나 배수로에 꽉 채어져 있으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누군가가 지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그리고 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조명을 하면 조명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조명도 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는지 그것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명은 지금 저희들이 전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별도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도 솔직히 작년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올 초에 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작년에 이미 계획이 다 결정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설물이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그게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걸 하는 거 같으면 저희들도 안 봤으니 어떻게 될는지 기다려 보고 진행을 하겠지만 몇 번이나 시도를 해 가지고, 실패한 부분을 또 그렇게 재 다시 한다는 데는 정말 그리고 건의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건의도 했고, 그 지적도 하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리초등학교 82쪽입니다. 지금 진입로 확장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됐던데 그죠?

예.

근데 확장공사까지는 지금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경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고, 위에 벽산아파트가 있는데 돌아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그 부분에 조금 밑으로 해서 방지턱이나 조금 이런 거는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교통 부서하고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위에 아파트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돌아오는 부분이 안 보이니까 급속으로 내려오다가 자동차하고 사고도 나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내려오는 우회도로 쪽에 방지턱이나 조금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 올라가다 보면 곡선 부분 그거 말씀이지요?

예예, 곡선.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 경찰협의 때는 그런 의견은 없었는데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 아까 장림동 동원듀크 앞 정책이주지 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30m 폭인데 재원을 확보 못해서 지금 15m로 해 가지고 도로를 아마 개설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 폭은 30m 맞습니다. 맞는데, 현장 여건상 사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30m 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동원 아파트 앞에는 30m 도로인데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은 15m 도로입니다.

이 노선은 30m 계획도로 맞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지금 공사를 지금 30m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5m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순수한 포장되는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의 포장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면 빼고?

지금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서 30m 도로 폭은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금덕사 밑으로 해 가지고 정책이주지 간 도로개설은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15m로 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싸움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0억을 우리가 보상비를 가지고 책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죠?

지금 보상협의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10월 달부터 보상이 협의가 들어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소방도로가 중장기 사업 같으면 물론 부산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자꾸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건 내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도로가 필요하냐 하면 제가 5분 발언했기 때문에 잘 알죠. 이게 화재가 날 적에 초동진화가 될 수 있고 지금 용수암 밑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순환도로가 되면 지금 6m 도로에서 불법주차 해가지고 소방차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본예산에 아직까지 내년도에 공사한다고 하는 확정성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는 도시계획선이 일몰제로 해 가지고 일부 계획도로 취소됐죠, 그죠?

예. 일부 구간……

그러면 계획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있음으로써 재산권 행사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우리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도 한번쯤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더욱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일몰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고 내년에 이 공사가 차질 없도록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나은영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박명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2020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다대포일원 마스터플랜 및 동측배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4건입니다. 91페이지, 다대포일원 마스터플랜 및 동측배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다대포일원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먹거리타운 정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대상 위치는 다대포일원과 을숙도입니다. 용역비는 87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19년 12월 19일 착수하여 20년 12월 12일 준공 예정입니다. 대상면적과 내용은 을숙도, 몰운대, 한진・성창 부지 등 400만㎡의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다대동측 배후지 3만3000㎡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19년 8월 다대포일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2019년 12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지난 2월 착수보고회 개최, 7월에 중간보고회 개최,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경에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용도지역 변경, 의견 협의 및 건의예정이며 12월에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93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지정 용역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을 받아 다대포 해수욕장 인지도 강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 목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용역 내용은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개선사항 모니터링, 국제인증 평가에 필요한 환경교육 등 4개 분야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20년 2월부터 21년 4월까지입니다. 9월에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이며 11월에 국내 심사를 거쳐 내년 3월에 국제인증 심사 예정입니다. 95페이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사업입니다. 어항기능이 상실된 보덕포에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등 주변지역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공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년 3월부터 용역시행 중이며 용역 내용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 2만 2000㎡입니다. 총사업비는 187억 원이며 구비 5000만 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고 21년 6월경 매립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설계용역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됩니다. 환경단체에서 악취 등으로 각종 환경오염 저감계획 수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매립 시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검토하여 설계 반영 예정이며 보덕포 주민 민원으로 전체 매립을 하지 말고 일부 구간을 포구 기능유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포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므로 주민과 협의하여 전체 매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노을정 하수토구 정비사업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노을정 하수토구를 해수욕장 외측으로 이설하여 해수욕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박스 가로 세로 3m, 2m, 길이 320m의 우수박스를 신설하여 유출구를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교통 소통대책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사는 해수욕장 입욕시기를 피하여 9월부터 시행하여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아미산 자생식물원 지반균열, 그냥 사업비로 10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전액 국비 맞으신 거죠? 우리 구비 추가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억 중에서 국비가 5억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4억 4000, 그다음에 구비가 6000만 원 해 가지고 10억이고 그다음에 용역비로써 1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가 5000만 원, 구비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침수피해 보면서 방수포 설치해 놓은 데가 지금 사하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략?

저희들이 방수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피해 파악한 거는 임도라든지 등산로, 사유지를 총 해서 34군데 정도가 파악이 되었고요. 그중에 4군데 정도는 공사비가 실지 투입이 돼서 가능한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30개 정도는 우리가 단계별로 복구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오솔길 같은 거는 정확하게 지금 사실상 파악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태풍 오니까 확인 잘해 주시고 이번에 침수 피해 있었을 때 사실은 안전총괄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컨텍이 잘 안 됐던 부분이 많았던 같아요. 뒤에 임야에서 사유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조금, 산림녹지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주민들이 민원 넣었을 때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 잘 참조하셔서 내일 혹시 또 피해가 많이 생기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지금 문제가 많은 곳은 관리감독 오늘 꼭 철저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