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서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송탄출장소 2020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적기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내 166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1, 2분기 급식비 및 환경개선비로 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기준 완화된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친화환경 조성 및 안심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어린이집 109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수점검 및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놀이터 9개소에 대해서는 소독, 수목전지, 노후파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등의 실시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육컨설팅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을 위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6월 30일 현재 2만 5,487가구에 3만 3,427명으로 차상위계층사업의 다양화 및 노령화 등으로 복지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중심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를 강화해서 부정,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맞춤형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해서 주요도로변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홍보 및 불법투기 취약지역 집중관리 단속을 강화해서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 활 동의 행복홀씨 및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공직자 스스로 도심취약지역의 정화활동을 추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물질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수시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9월부터 10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기간 중 중점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체험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안전문화 확산 및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 시 전체의 33%인 4,305개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식중독 사전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여 시민들의 식품안전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 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 추진을 위해 출장소 전직원이 하나 되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2~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26쪽에 어제도 우리가 환경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송출도 마찬가지로 이 일반현황이면 참 심각하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가 재활용은 7월까지죠? 6월말까지입니까?

네.

보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량제봉투가 늘어난다면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송탄출장소도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한정돼있는데 한정된 시설 속에 인구증가에 따라서 쓰레기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면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산먼지나 소음 얘기하셨는데 이게 2020년 같은 경우는 이것도 6월말까지입니까? 아니면 7월 기준이면 6월말 기준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가 앞의 표만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것만 보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올해 절반 50% 진행된 사항인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이대로면 전년을 우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거의 버금가고 악취 같은 경우도 거의 버금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민원에 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 매년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종량제봉투 판매가 늘어나고 그렇지만 고무적인 건 재활용량이 작년 기간에 비해서 7% 정도 더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과거에 청소환경팀장을 하면서 쓰레기단속을 할 때 종량제봉투 파봉을 해보면 진짜 그거가지고 분류해보면 85%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엔 15%이내가 담겨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정착이 돼가는 상태인데 일반주택단지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량제봉투가 늘어난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고덕신도시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뒷면에 효율적 관리를 통한 비산먼지나 이런 것도 그쪽 고덕신도시에서는 이런 건축사업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위생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고 그리고 시민이 살아가면서 한 번의 피해만 봐도 상당히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이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국 업무보고 이후에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사실은 우리 시스템이 빌라 사이나 이런 동네에 보면 폐기물 버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구분은 돼 있어요. 캔 같은 거 구분은 돼있는데 가져갈 때 한꺼번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어제도 다른 나라 얘기도 잠깐 했지만 배출하는 날이 다른 거죠. 오늘은 공병, 페트병에 뚜껑도 따로, 껍데기도 따로, 모레는 우유갑도 다 열고 물로 씻어서 하는 그런 분류가 되는 그 시스템으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배출되는 쓰레기가 각자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쓰레기 버리는 곳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불편함은 뭐냐면 그 집에 요일별로 버리는 그게 다 따로 공간을 차지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그런 쪽의 조치가 되지 않으면 쓰레기 감량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으로 분리해서 버리지만 가져가는 거 일괄 가져가고요. 왜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지도 그렇게 되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분리할 때도 기계와 사람이 선별하는데 선별이 안 될 때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선별의 %가 높지 않다. 왜? 인건비가 높으니까 선별해서 얻는 이익보다 인건비 비용이 더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용적 측면으로 접근을 안 하고 환경적 측면이나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우리 평택의 자연을 생각하면 그걸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데 이 쓰레기가 수거돼서 업체로 넘어가는 순간 체계를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장선 시장님께서 깨끗한 평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생활폐기물의 수거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자체처리 해야 될 2025년이 되면 시점이 오면 포화상태여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출장소에서도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자가격리자들이 자가격리 했을 때 나오는 쓰레기 우리 송출에서 직접 수거합니까?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애로더라고요. 자가격리자 분들 중에 확진자가 아닌 분들에 대한 쓰레기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확진이 되신 분들에 대한 쓰레기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도 우리 송출에서 나가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수거하죠.

그 직원 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실히 해줬으면 고맙겠다. 공무원 분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철저한 방어가 되지 않으면 그 정도로 괜찮아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의 사태가 너무 엄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방호장비, 단순하게 마스크, 장갑 하나 끼고 와서 그거 들고 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찝찝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 시켜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방호장비나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밀폐를 정확히 한다든지.

저희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서 코로나도 안 걸린다. 이런 현 상황에서는 누구 시켜야 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위원님께서 저희 걱정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개인백신, 마스크하고 격리하면서 스스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선에서 직접 그런 수고가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요. 현 상황이 그런데 시민의 아픔을 저희가 먼저 보듬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내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선에 나간 공무원들은 글로브나 마스크나 하다못해 고글이나 정확히 지급이 돼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화, 뭐 방호복까지 입고 나갈 수 있으면 최고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 부담스럽다면 기본적인 장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1회용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겠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몇 개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경로당급식비 지원 217개소 외에 1억 1,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로당들 문이 닫아 있잖아요. 닫아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점 이전에 지급한 데가 있습니까?

일단 1, 2분기 거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문 안 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1, 2분기 때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3, 4분기 때도 코로나 때문에 별도 지급이 안 되고 1, 2분기 지급이 된 걸로 대체가 되는데 이거를 안 쓰게 되면 연말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게 되면 정산을 할 겁니다.

정산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겁니까?

1, 2분기 때 지급된 거에 대해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을 겁니다.

그러고 경로당 활성화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 추진사업들 이게 1개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는 건가요?

네. 사업신청 성격하고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냐고요. 1,000만 원까지예요? 아니면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한 거예요?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거는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니, 최대 금액이 얼마냐고요.

1개소당 1,700만 원이 기준이고요.

1,700만 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라갔습니까?

초과분은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출장소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최대 얼마냐고요. 1,000만 원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노후화 된 경로당들이 많다보니까 금액을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청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개인적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편적인 질문 을 출장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상당히 중요한데 2019년도에 어떤 신문사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GDP, GDP가 총생산규모를 말하는 거죠. 대비 사회복지비율이 OECD 29개 국가 중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요?

네. 10.4%예요. 10.4%면 이게 2019년에 나온 신문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1위인 프랑스의 3분의 1정도 수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기사만 놓고 보면 국가경제 수준에 맞는 사회복지 지출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사업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1회성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마다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출장소에서 하던 이 사업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해 온 거고,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신속한 대응력 강화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진행해 온 겁니까?

시작 시점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웃돕기 후원사업같은 경우는 매년...

그러니까 매년인데 언제부터냐는 거죠. 이게 단기 사업인지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해온 건지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후원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해주셔야 정확하게 맞는 거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다 그대로면 이 사업들만 앞으로 계속 해왔다는 겁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기존에 여기 추진 실적에 나온 사업들이 계속 몇 년째 해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몇 년 동안 해온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은 지금 없다는 거죠?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정확한 시작 년도는 모르겠고요.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에 대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왔고 그다음에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잠깐 보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원아가 1만 4,596명이에요. 지금 맞춤형보육서비스 실천이라고 했어요. 맞춤형이라는 게 부모의 사정에 따라서 연장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종일반에서 또 연장해서 가는 거. 이런 게 맞춤형서비스인데 지금 서부지역 관할 어린이집 원아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서부지역은 원아수가 한 3,36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장보육하는 원아들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원아들 대비 연장보육하는 원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종일반에서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런 원아들 비율이 한 몇 %돼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보육서비스가 그건데 모르면 어떡해요. 참고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평택시는 전체 1만 4,596명의 원아가 있는데 연장보육 원아를 보니까 6,336명이에요. 즉 43.4% 정도 비율로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서부지역에서는 이 연장보육을 실시하는 게 몇 %인지 제가 질의 를 드렸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사업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안전 및 급식모니터링’, ‘지역아동센터 아동 꿈키움 발표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보면 사업운영지침이 있어요. 그 사업운영지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서부지역에 7개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9월에 청북 이안아파트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을 보면 2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왜 이 차이점을 물어보냐면 이 차이점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시에서도 정책을 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시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사업운영지침에 보면 이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이용 아동 중에서 80%는 취약계층 아동으로 우선 입소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입소 아동 중에서 80% 이상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입소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다함께돌봄사업은 소득기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생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 를 드렸냐면 이 두 시설을 보면 둘 다 아동을 돌보는 유사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 동의 구성면에서 보면 아까 마냥 제가 말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아동들이 많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두 센터가 돌보는 취지에서는 유사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구성원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주를 이루면서도 시설도 열악하고 또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사업보다도 지역아동센터가 본래부터 먼저 시작이 됐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들은 앞으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팽성읍장 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 지역아동센터 그쪽 분야에서 근무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읍장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센터장들 만나보고 아이들 만나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야 한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부의장 님하고 의견이 동감입니다.

몇 년 전이라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현 시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 빈곤율이 OECD 그 당시로 봤을 때 4위 정도로 낮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 7.1%였는데 어떤 정책을 펴려면 전체적인 큰 틀을 봐야 돼요. 이 돌봄 정책이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얘기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학교돌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크게 이 3군데서 이루어지는 돌봄이라는 본래 취지는 거의 같게 가고 있지만 각각 기관에 놓여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열악한 데가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출장소장으로 와서도 팽성읍장에 있을 때도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격려품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이구나.’하는 건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제가 여기 와서도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명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후원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서 그쪽의 아동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제가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더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24쪽 환경위생과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하늘 맑은 평택 만들기’ 참 좋아요. 여기서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대책’도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서부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확진자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리함에 있어서 갈 때는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그런 거 꼭 착용하고 치울 때는 다시 그런 방역이라든지 이런 예방수칙을 정확하게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라고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출장소에서 직원이 파견됩니까?

네. 자가격리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애로점으로 인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본청 얘기하고 출장소 얘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를 상시 운영한다고 했죠?

네.

이 살수차 어디 물 사용합니까?

소방서의 수전 있는 거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지하수를 사용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침까지는 모르겠는데 소방서에서 수전해가지고 물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은 아니죠?

소방서...

그러니까 그게 혹시 지하수 아닙니까?

급수전이 지하수가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살수차를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 준 데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직원이 상시 배정돼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준 데는 없어요? 급할 때 다른 데 쓰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한 대로 운영합니다. 직원하고 살수차를 보유하고요.

그러면 전혀 위탁은 없다는 거죠?

네. 본청에서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계약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 안중출장소 1대를 운영해서 직원 배치돼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수차는 지금 어디서 인허가를 혹시 내주는 겁니까?

그 살수차 운영하는 거요? 본청에서 아마 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설현장도 그렇고 민간영역에서도 살수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지하수를 쓰든지 그런데 지하수를 쓰다 보면 물 사용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래는 한강유역청에 신고를 해서 하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돼있는데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하천물을 쓰는 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원래는 살수차도 물을 자기가 담아 쓸 때는 사전 신고하고 그렇게 담아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어요?

크게 본청하고 중복되는 거 말고는 노면청소차하고 살수차 말고는 포집기...

아니, 예를 들어 그건 좀 위생과에서의 얘기고요.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택항에 들어오는 배들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그런데 거의 그 업무분장은 본청 환경과에서 다 관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농도가 「환경기준법」에 의해서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평택지역이요?

네.

거기까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연간 평균치가 50㎍/㎥입니다. 일일평균치가 100㎍/㎥고요. WHO 세계보건기구로 해서는 연간 평균치가 20㎍/㎥고요. 그다음에 WHO 기준으로 해서 일일평균치가 50㎍/㎥인데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혹시 데이터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네. 수치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페이지 25쪽을 잠시 보시면 ‘푸른하늘 맑은 평택 프로젝트’해서 지금 비산먼지하고 소음배출, 악취발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단속해서 지도점검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처분한 게 58건입니까?

네. 상반기에 58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장마철 같은 때 축분 같은 걸 몰래 내려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우기를 통해서 그런 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월요일 날 얘기하면 웬만큼 우기 때문에 떠내려가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저희가 주말에 민원 신고가 들어올 때 직원들하고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주말 가리지 않고 일부러 상시순찰은 아니지만...

주말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간다는 건가요?

네. 주말에도 신고 들어오면, 왜냐하면 환경사범은 현장을 일단 저희가 적발해야만 처분할 수 있거든요. 현장을 놓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주말에도 저희가 연락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 위생등급제를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등급제는 평가분야 항목이 있어가지고 64개 항목 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64개 항목에 평가를 하고 나서 등급에 따라서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85점 이상이면 ‘우수’ 이런 식으로 등급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 등급 지정이 되면 시설개보수할 때 융자지원한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신청한 데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맛집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크게 4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맛집 소관은 서부지역과 같은 경우는 안출에서 관리합니까?

본청에서 전체 102개인가 맛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맛집으로 해서 예전에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정한 거지. 그 이후에 특별한 관리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맛집이 지금 서부지역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본청이 40군데고요. 송출이 13군데, 안출이 4군데예요. 모범음식점은?

안출 모범음식점은 28개입니다.

내 자료에는 전체가 102개인데.

송탄이 24개, 안출이 28개입니다.

본청이 50개, 송출이 24개.

안출이 28개입니다.

저한테는 28개가 아니라 17건으로 왔는데요. 28군데 맞네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위생등급제 지정도 마찬가지인데 맛집도 그렇고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안심식당은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2개 같은 경우 저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폐업한 데라든가 이전한 데 이런 곳들이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잡혀 있고 이전을 했는데도 그대로 잡혀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 현황하고 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속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맛집하고 아까 마냥 모범음식점은 본청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걸 지정만 해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할 거 같으면 굳이 지정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청하고 협의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