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세교동에서 안중 쪽으로 가다가 고가 밑에 은실충전소라고 있습니다. 그 충전소 내에 복합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치회의는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 시민들 공모로 해서 한 10분 정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발전계획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협치회의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처음에 그렇게 구성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특별보좌관이 추진단장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3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치’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게 협치의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협치가 뭐다.

‘대표적으로 뭐다.’ 라는.

올해는 협치회의에서 정식 안건 으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기 추진하던 예산인데, 이체가 안 돼서 주택과에서 삭감조치 시키고요. 저희 과에서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조례가 제정됐고 금년도 6월 9일에 개소가 된 후부터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에 대해서는 잘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 민원도 들어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일단 대응전략은 연구를 6개 분야를 해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들 41개를 발굴했고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연구과제물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우선구매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창업, 사업개발 그런 부분들까지는 하지만, 경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의정활동에 항상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소통홍보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일반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쪽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공감 언론 홍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 우리시의 노력과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소셜방송을 통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였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시의 모습을 시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35건의 기획·특집기사 배포와 인터뷰 추진과 1,676건의 보도자료를 지역·지방언론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활용, 사업시기에 맞는 특집기사 제공과 인터뷰,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긴급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강화와 보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기에 보도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주 3~4회 수시간담회를 마련하여 주요사업 홍보, 언론사 애로사항 및 동향파악 등 언론과 상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광고매체 확대를 통한 기획 홍보 강화입니다. 매월 16면, 4만 4,000부를 발행하는 시정신문 굿모닝평택은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특집호에는 우리시 주요 현안 및 시책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시민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으로 시정신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는 전광판, 지하철, 케이블TV 및 라디오방송 등 기존 홍보매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매체의 활용 비중을 높여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사업인 드라마, 예능을 이용한 홍보는 홍보효과가 큰 매체인 만큼 하반기에도 영향력 있는 방송프로그램 섭외를 통하여 우리시 이미지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시의 홍보대사를 활용한 주요행사 지원과 시민이 공감하고 부르기 쉬운 애향가, 평택시민의 노래 제작을 통해 평택시의 친근한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소셜미디어 홍보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확진자 발생 이동동선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였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업로드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소셜방송, 시정소식문자 이용자 숫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시 캐릭터인 평택이를 활용한 친근한 이미지홍보가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우리시 소셜미디어 만의 브랜딩이미지 구축에 주력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제3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참가로 시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소셜미디어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톡채널 운영을 준비 중이며 라이브방송 장비 구입, 영상 전문직 채용을 통해 주요 홍보사항에 대한 자체영상 제작 비중을 높이는 한편, 최신 트렌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우리시 주요 정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각 분야별 홍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과 다양한 의견 경청을 통한 홍보전략 마련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밀한 시정홍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소통홍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 사용하는 심벌마크가, 이거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시안으로 몇 개 떴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심벌마크 CI가 조례로 통과되기 전에 이미 조금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심벌마크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전 거죠. 그게 일부 시행이 됐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확인한 거고요. 다만, 조례를 통과하면서 기본 심벌마크가 지금 현재 것하고 시행되기 전의 것하고의 내용이 바뀌면서 그것은 완전히 없어진 심벌마크가 아니고 응용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던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기본 심벌마크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에는 평택이를 운영하는 탈속에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저희 직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본연의 업무지만, 너무 벅차하고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물론 개그맨 출신이고요. 그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알겠습니다.

예. 현재 위탁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추진입니다. 우리시 종합감사 대상은 40개 기관으로 감사주기는 3년입니다. 금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해 송탄보건소 감사는 내년으로 연기하고 원평동 등 4개 읍·면· 동의 감사는 9월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5월부터 실시한 한미협력사업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46건의 행정조치와 5,089만 원의 재정조치, 6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특정감사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보조금 집행실태 등 특정감사를 8회 추진하여 57건의 행정조치와 8,113만 2,000원의 재정조치, 4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중출장소 등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감사 자료의 최소화와 소통을 통한 멘토형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실태감사, 보조금 감사 등 특정감사를 6회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감사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 적극행정 및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 전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8건 실시하였고 지방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업무로 8,388건을 조치하여 2억 5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체감사 시 해당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개연성이 높은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지속 추진과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자 스스로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직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내실 있는 사전감사로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입니다. 사전심사제도 운영 실적으로는 계약심사 207건을 실시하여 57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 280건 시행으로 주요 사업의 개선방향 제시와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계약심사 이행실태, 건설사업장 관리실태 등 특정검사를 실시하여 12건의 행정조치와 6,000만 원의 재정조치, 1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추진하고 사전행정절차 이행실태, 건설사업장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건설사업장 안전위협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공사, 용역, 인·허가 등의 업무개선사항을 찾기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과 4~6급 팀장 이상 528명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청렴진단을 실시하였고 청렴토크 운영, 아침방송, 청렴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시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안정화가 되는 대로 하위직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토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리더십 교육, 워크숍, 직급별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해피콜 운영으로 상반기 설문에 대한 개선도를 평가하겠습니다.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정기감찰 및 수시감찰을 지속 실시하여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6쪽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 고충 해결 노력입니다. 지난 1월 권익위와 행정부가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된 1,409건의 시민신문고 운영과 403건의 고충민원에 대한 철저 조사로 민원을 해소하여 왔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4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신문고 처리실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로 담당부서의 적극성 있는 책임을 유도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시민옴부즈만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경기도에서 심의 중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3년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업무분야 별로 지적사항을 저희가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공개된 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간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준비된 사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실태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부담계획서 포함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기 전에 이미 사업을 사전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보조금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그런 면에서는 정착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단체를 방문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 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 특히 사회복지시설 운영 같은 것으로 해서 지방세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방세 감면을 받고 그 이후에 시설 인가 같은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늦게 지연돼서 제출한다거나 사후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7명 위원회 구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안을 추진 중에 있어요.

예, 추천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을 계획이고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옴부즈만을 추천해서 10월 경 의회에 동의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 20시간.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공무원4호 임기제의 하한액이 6,178만 8,000원입니다. 주20시간으로 계산할 때 그 금액의 2분의 1인 3,089만 4,000원이 연간 활동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의회에 반영한 사안은 11월, 12월 2개월 분 요청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국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1쪽부터 47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염력이 매우 높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지원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산의 신속 집행, 지방세 등 각종 감면사업과 착한임대인 캠페인, 관내 착한 소비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 평가에 있어서 많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사업 예산에 집중 집행을 통해서 청년과 취업계층 일자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추진입니다. 전 직원이 혁신에 동참하고 혁신 프로세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평택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동호회 ‘소행성’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혁신 브랜드 과제를 20건 발굴한 바 있고 정부 혁신평가 대응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 범위를 확대해서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6월부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6건의 사업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을 찾아가서 예산학교와 컨설팅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수된 주민 제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 제안 사업의 심사를 통해서 올 11월 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제 및 빈틈없는 법률구조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법률자문 지원, 고문변호사 선임, 소송대응, 마을변호사 운영 또 공무원의 변호사비용 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공무원의 변호사비용 지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반영해주신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나 패소했을 경우에 변호비용 감면 등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고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시민중심 규제개혁과 제안 활성화입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해서 또한 제안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월 말까지 72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애로사항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제안 제도를 통해서도 시민과 공무원이 353건의 제안 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 제안 공모전 또 적극행정자문위원회 또 제안 제도와 관련된 자체평가와 시상을 통해서 이런 규제개혁과 제안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성과 중심으로 자체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환류를 통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통합 성과관리 및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외적 평가로는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 페널티도 부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대·내외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평택에 맞는 특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8월 말 우리 시 인구를 보면 23만 6,876세대에 52만 7,000명입니다. 이 중에 남자가 21만 2,000명이고 여자가 25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출생통계를 보면, 신생아가 3,562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 0.918보다는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1.102로써 전국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2018년도 1.144보다는 많이 감소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보면서 인구정책의 통합적 조정·기획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신중년 등 평택에 특화된 인구정책사업을 발굴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다자녀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조례 제정 확대를 통해서 인구정책 시책을 발굴했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인데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신중년을 위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컨테이너화물 유치입니다. 한·중 컨테이너항로의 개방에 대응하고 전자상거래화물, LNG 컨테이너화물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평택항의 물동량을 적극 유치해 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 72만 3,000TEU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36만 2,000TEU로써 올 연말까지 75만 9,000TEU를 달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한 5%가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항로 개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정기항로 개설됐다는 상선의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평택에서 태국, 베트남을 다니고 있는 정기항로를 개설했고, 이 항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평택에서 중국 당산항 또 유방항 또 인도까지 항로를 더욱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화물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화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올 6월까지 평택항을 통한 전자상거래화물은 463만 건입니다. 인천항이 470만 건으로, 인천항에 버금가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특송장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평택항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현재까지 6개를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문제점은, 평택항 이용 희망 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 특송장의 면적이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업체를 추가적으로 유치해 오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관 또 해수청,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중국정부가 에너지 대체 전략으로 LNG를 다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도 이에 대응해서 LNG컨테이너화물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신 사업입니다. 현재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현재 토지 손실보상이 진행 중이고,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킨 바 있습니다.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과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해수부의 호안공사 진행과 맞물려서 현재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호안공사가 완료되는 11월쯤에 재착공 해서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이나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그동안 국비를 일부 확보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의 지방권한이양사업에 포함 되면서 이 사업들이 경기도 균특회계사업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러면서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사업비 배정이 지금 현재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착공을 하고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경기도 의원님 간담회 또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권관리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지난번 해수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또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가 또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고 계시고 또 현장자문단이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9월 중순에는 기본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해수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에 당초에 어촌뉴딜사업의 예산이 일부 축소돼서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3억 6,7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6쪽,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평택함을 저희가 해군으로부터 인수해서 현재 평택항 PNCT 부두에 임시 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의 당초계획은 신 국제여객터미널 부지가 조성되면 그 부지로 이전을 해서 항구적인 안보시설로 활용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현장 방문 때도 말씀하셨고, ‘그때까지 어떠한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해양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하는 이런 계획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실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해군 또 해수청, 해경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곧 주민 또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0월 중에 제3자 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신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을 하게 되고, 신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를 해수청에서 우리시에 항만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제안 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에 해수청으로부터 부지 제공 의사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3월에 나오게 되면 그때 해수청과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어서 대상지 매립공사 설계 그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산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수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자원관리, 양식산업 육성, 어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 예산은 12억 2,700만 원으로 수산자원 조성 등 18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선 상반기 중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뱀장어, 넙치 방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약품 또 기자재, 냉동고, CCTV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어장 조성사업으로 인공산란 서식장 또 폐어망 등 환경정비사업도 시행을 했습니다. 기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치라든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어선보험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자개 방류 또 폐어망 등 환경정비사업, 어업인 보험사업, 기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22쪽의 미래인재육성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평택시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지표를 보면, 표에서 보시듯이 우리시의 경제활동 인구는 27만 8,0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고용률은 61.7%, 실업률은 3.3%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916명 시켰고, 알선은 9,460여 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계층별로 공공일자리사업 또 취약계층일자리사업, 청년취업사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406개 사업에 현재 1,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의 재취업사업 또 청년 대상의 4차산업 전문훈련, 직업계고등학교 취업 지원사업, 계층별 공공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인재육성과 양 질의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골목상권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또 평택사랑카드 판매와 평택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평택사랑카드는 현재 101억 원이 판매가 됐고 계속해서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맹점도 9,734개소에 이를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평택사랑상품권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4월부터는 카드 발행을 했고, 6월에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특성화 첫걸음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사업 또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택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교육 또 보증지원,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고용·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권익과 안정적인 고용질서문화 정착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면서 각종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실행했고 또 근로자복지회관도 지난번에 포승 근로자복지회관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복지회관은 부득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단체들의 활동 지원과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동단체 지원이라든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새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2차추경에 반영해 주셨던 사업에 대한 총괄 정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2차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반영했는데, 재난기본소득에 518억 원 또 민생안정·고용안정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지원 또 기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에 252억 원,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지역상권 살리기 사업에 282억 원, 기타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사업에 20억 원 등을 지원해 주셨고, 현재 집행률은 한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시에서도 상수도 요금 감면이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타 지방세 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상공인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설문조사와 또 소상공인 긴급지원의 대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보면, 매출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들이 1만 3,750개 또 그 미만이 3,950개고 폐업한 업체도 한 36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설문조사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분들이 42.3%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시민들이 한 91%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4차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저희가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4차추경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지금 재정상황도 파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런 사업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8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수요가 부담 분담금 상한선을 없애 주신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울 때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반기 중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회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비도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 지원 규모는 확대가 됐는데 지원 한도 총액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약지역공급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가스 보조사업의 경제 타당성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미공급 지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15개가 완료가 됐고 현재 5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또 청북면에 드림테크 산업단지, 진위면 마산리에 진위3산업단지, 서탄면 수월암리에 서탄산업단지 또 포승읍 일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평택BIX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첨단산업복합단지는 현재 고덕 삼성산업단지 인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은 포승읍 일원에 자동차 관련된 사업과 문화관광시설을 접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진위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하북리 일원에 지역 간 결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북산단은 하북 견산리 일원에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별 공장들의 계획적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올해 안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조속히 사업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상이나 다른 부분은 제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대학교용지 부분하고 의료클러스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용지 16만 8,0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성대 유치가 무산되면서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1차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개의 학교가 응모를 했는데,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2차 공모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유치 외에 공공연구소라든지 첨단연구소 유치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개 기업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료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당초에 대학교용지에 포함되어 있던 용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산업단지계획 변경 요청을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경기도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파주에 아주대 병원이 유치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평택에 아주대 병원 유치가 무산된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사항과 전혀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쪽, 산업구조 혁신 및 국방산업 기반 마련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산업구조 혁신’, ‘국방산업 기반 마련’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산업구조 고도화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되었던 사업 중에 우리 평택시의 여건에 맞는 국방 관련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제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방 관련 산업 지원육성 용역은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착수보고회라든지 자료수집, 실무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지식산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유치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았었던 공해라든지 냄새가 유발되는 산업들은 입지가 어렵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획 수립을 했고, 저희가 경기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요청해서 송탄산업단지, 평택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에서는 현재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연산단, 장당·추팔산단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는 대로 고시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평택시에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을 드려서 이 부분은 또 의회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금지원분야에 3개 사업 또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8개 사업, 기타 3개 사업 해서 총 14개 사업에 67억 5,6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진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자금상황이 악화돼서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36개 업체에 138억 원이 특례보증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1년 치를 초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기업들이 추가 요청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는 중에 히든챔피언사업이라든지, 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생산레벨업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이런 성과를 얻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 드렸습니다. 다음, 33쪽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올해계획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으로 5층 아파트 이하 공동주택 중에 수급자, 저소득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하나는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으로, 이것은 공공기관에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당초 지침상 계획이 5층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5층 이하의 층에는 당초에 이제 수급자나 저소득가구 우선이었는데, 이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공동주택 중에서 5층 이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34쪽부터 세정과 사항입니다. 35쪽,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이것도 매년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지, 징수유예 이런 조치를 하면서 징수목표 달성이 지금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세원관리를 하고 동향분석을 통해서 목표액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609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징수한 금액은 5,405억 원으로 목표 대비 50.9%를 달성을 했습니다. 세입 전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일부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고 또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6쪽,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있고 또 영세납세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권익을 보호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선정대리인제도라든지 마을세무사제도,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방세를 한 3,000만 원 감면해줬고, 지방세 기한 연장이나 체납유예 처분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쪽, 비대면 모바일 세정서비스 확대입니다. 점점 직접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세정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송달받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또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또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 서비스 제도들을 조속히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부터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39쪽의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직접적인 대면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체납 징수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는 334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징수율 저하가 전망돼서 일부 저희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했고, 행정제재도 추진을 했습니다. 체납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징수명령 또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징수활동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조사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법인의 성실신고 또 숨어 있는 세원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7월에 「평택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0개 업체가 정기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기획조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22억 원을 추징했고, 탈루·은닉 세원 조사를 통해서 53건에 1억 3,000만 원도 추징했습니다. 또 과세표준 누락분에 대해서도 36건에 1억 9,0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도와 합동으로 실시를 해서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 조율을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시상금을 제공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제안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미 다른 데에서 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기 하고 있거나 단순한 아이디어 정도에 불과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안 이 들어오면 유사한 게 있는지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이 검색에 대부분이 걸립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8억 8,0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 달게 받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에 해군 측하고 합의가 된 이후에 거치할 곳을 당초에 계획했던 곳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이것을 2종 항만배후단지에 거치할 계획이었는데, 2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이 승인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서해대교 밑에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친수공간부지로 활용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그 자리로 가져오기로 했는데 다시 해수청에서 입장을 바꿔서, ‘거기보다는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가 좋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택함을 가져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를 확정하면서 이것을 가져오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택함을 항구적으로 거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고 현재 임시거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비 외에 나머지 사업비는 반납처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이, ‘이렇게 임시거치를 하는 기간도 길지 않느냐. 신국제여객터미널이 2023년에 개장되게 되면 3~4년을 임시로 두게 되면 또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찾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안전체험관 제안 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러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나갑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PNCT 부지에...

저희가 당초에 중위소득 100% 이하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노동부에서... 저희가 2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부에서 3개월까지로 하면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로 들어가는 시비만 하고, 우리 시비는 안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우리 시비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가가 직접 하면서 우리 시비를 절감한 사항이...

예, 절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득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찾다 보니 정부도 중위소득이라는 걸 가지고 한 것이고 저희도 부득이 그것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 발행총량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에 착공해서요. 2010년 2월 19일 준공됐습니다.

포승 것은 지난 해 9월에 준공해서 9월에 개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프로그램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추가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마 이게 참 골칫덩어리 고물 같아요. 여기 활용방안에서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나온 게 없죠?

지금 현재는 민간협회에서 제안 한 제안 서를 가지고 내부검토를 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관련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안에 대해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혹시 안산에 해양안전체험관이 언제 완공됐는지는 아시는 건가요?

저는 못 가봤는데요. 담당팀장하고는 국내에 몇 군데 다녀와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400억 원을 투입해서 해양안전체험관이라고 하면서 지금 잘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택함을 가지고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거기 실내도 좁고 한데. 해양안전체험관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선박운항체험이라든지 침수됐을 때 보트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거라든지 그런 해양에 대한 안전에 대해 체험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택함을 가지고 해양안전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구상해나갈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양안전체험관이라고 하면... 그 크기의 배에서 해양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돼요. 그 주변에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시민들이 해양안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조성이 안 되고, 평택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양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계획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해양안전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기획할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안의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양에서 안전이라는 건, 배가 침몰되기 전에 배에서 탈출하거나 탈출하고 난 다음에 생존수영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안전체험을 하는 거지, 그 배에 좁은 실내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 평택함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아주 그럴 듯한 해양안전체험관이라는 말을 가지고 진행할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용역을 가지고 이 배에 적합한 조성을 꾸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평택함을 가지고는 해양안전체험관을 꾸밀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경과도 1차 협의를 했고, 해군과도 평택함 내부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1차 논의는 했습니다.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그 안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한데, 제 제안 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평택함을 가지고는, 실은 우리가 홍보라든지 전시 목적 외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다음에 체험관이라면 그 평택함을 놓고 그 주변에 체험관을 건립해야죠. 실질적인 체험관을 건립해서 정말 배와 체험관 건축물이 들어서서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볼 건 보고 실제로 그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택해야지. 평택함 하나만 놓고 안전체험관을 한다? 그것은 정말 실효성도 없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평택함에다가 구상을 잘못하면 엄한 세비가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평택함을 가지고 왔으니까 활용방안을 좀 더 투자해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염려돼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에서 항만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기업투자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학교용지 부분은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것은 원형지를 평당 20만원에 제공하고 건축비로 2,4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병원이 아니고요. 대학교 용지 내에 유치되는.

말씀 드리면, 아주대 측에서는 신문보도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두세 차례 평택에 설립하는 것, 파주에 설립하는 것은 2단계, 3단계 사업’이라고 의사를 다 밝혔습니다. 그게 언론에 다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파주는 이제 MOU를 하는 단계고요. 저희는 MOU를 1단계 했고 그것보다 발전된 MOU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할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MOA든 아니면 입주토지 계약을 하게 되겠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가기 위해서 학교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들을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면비율로 따졌습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깎아주셨다고 하면 10%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코로나가 3월, 4월, 5월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예. 비율로 깎았습니다.

예, 비율로 해서 50% 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은 아니고 착한임대인...

그렇습니다. 균등분 1만 원 내는 겁니다.

5월 18일자로 지방의회 에서 의원님들이 동의 를 해주셔서 코로나에 대한 감면이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더 이상 부과가 없고요. 재산세 9월까지 포함된 거고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면 내년에 다시 동의 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장 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2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공급계획 수립 용역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결과물 같은 게 나온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 별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면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예산 에 좀 세워서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9월 10일 정도 전후로 그때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그에 맞춰서 진행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한번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도 모셔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억 원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추진한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돼요? 그 3억 원은 다 썼을 것 같은데

3억 원은 다 집행한 거고요.

이건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접수순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접수순으로 한다기보다는 전체 순위를 가릴 때는 가구당 지원금이 작은 순으로 1순위를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효과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투입비용이 작으면서 많은 세대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립 용역이 나와야... 용역에 정확히 잘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이 세대 수에서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예산을 충분히 많이 세워서 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유창산업단지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유창산업단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자끼리의 소송문제가 결부돼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등법원까지는 소송이 완료가 된 거고요.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올해 안에는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로 빠르게 진행시켜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 삼성단지 분양률이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 보고할 때는 거의 90% 된 거 같고 이번에는 또 84%의 분양률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희가 분양률을 여기에 표시한 것은 3산단에 분양 84% 해놨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사이트에 올리고 이러는 것은 공탁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분양이 완료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진위테크노벨리는 4산단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택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는 다 마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100% 진행하는 거고요.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산업단지 물량을 잡아야 물건을 잡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량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 100% 진행되는 건 맞죠?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북’이라고 산단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LG산단을 얘기하는 건가? 영풍제지 그 밑쪽으로...

이것은 영풍제지하고 영풍제지 하천 주변으로 기존에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장들을 존치해서 영풍제지도 서탄 들어가는 데에 보면 진위역 쪽으로도 일부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지하도 만들어놓은 데 있죠? 거기까지 돼서 한 8만 5,000평정도 산업단지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아무튼 산업단지가 진위면이나 서탄면에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보상을 받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평택시에서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최대한 피해를 적게... 보상에 같이 신경써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원인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딱딱하게 답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오죽 답답하겠어요. 거기에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제한에 걸려서 주택을 건설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아주대병원은 저도 24일 경기일보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평택시는 2병원, 파주는 3병원. 그러니까 2병원 먼저 한 다음에 3병원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짧게 한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팽성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안 들어간 데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공급계획이 이번에 들어갈 겁니다.

송화리를 보면 시골동네라 송화1리는 이쪽이고 송화2리는 저쪽이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 마다 그러세요. ‘빨리 가스 좀 놔 달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검토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합리적인 업종 배치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해서 유치업종에 보면 지식산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이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것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태양광산업을 하려면 땅은 몇 평 정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 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라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제시해놓은 것은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산업단지 안에 태양광설치가 관리기본계획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했었던 건데요. 기존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변경해서 산업단지 공장부지 안이라든가 옥상 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변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땅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이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점부과라든가 이런 요율이 전에 비해서 많이 변동돼서, 잘 아시겠지만 임야에 설치했을 경우 산림훼손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수해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현실적으로 임야에는 설치를 못 하게끔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업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농업인 같은 경우는 가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건물 위에 설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저희가 업계 동향을 살펴보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빈 땅이 많아서 하려고 하는데 위험성이 많아서 설치금지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야에는 경제성이 없는 거고요. 전에는 전답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설치가 가능했었는데요. 그런 데도 요율이 많이 떨어져서 현재로써는 건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게 경제성이 제일 높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33쪽 한번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말씀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추진’ 인데요.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도비 50%, 시비 50% 해서 본인부담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한 15만 원 선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것을 가정에 설치하게 되면 매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 부분 좀 확인해봤는데요. 미니태양광을 해서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에 320와트 정도 하면 월 1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만 원 정도 밖에...

예. 이게 원래 용량이 좀 작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골 같은 데는 보통 3킬로 정도 했을 때는 비율이 높아서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요. 미니태양광은 월 대략 1만 원정도.

아까도 김승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홍보를 홈페이지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통·리장님들 월례회의하실 때 통·리장님께 각 마을에 전달 좀 해달라고 홍보하시는 게 더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통·리장님 월례회의 때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에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 국제교류재단, 평택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