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석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 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 농정부서 통합에 따라 기존 농업기술센터 3개 과와 농업정책과, 축산과, 유통과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분야에서 우리 평택이 소통과 화합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0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 농촌 조성입니다. 금융, 복지 지원 등 농업인이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79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사업을 적게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 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 개발입니다. 농촌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확대 차원에서 특색 있는 농촌개발 등 9개 사업에 총 5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판로 확대 및 농촌 관광 인프라 조성 등 2개 사업에 총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앙정부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비 확보를 통해 농촌 발전이 공백 없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FTA 시장 개방 등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에 303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작물 시설개선 등 첨단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채소 화훼시설 현대화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6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영농 안정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성 기반 확충사업 등 13개 사업에 110억 4,0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준설사업 등 6개 사업에 20억 7,5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열어가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컨설팅 4개 분야와 맞춤형 경영개선 3종 20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특화 농업발전을 위한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농업인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슈퍼오닝 농업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농업아카데미, 로컬푸드 생산자교육 등을 추진하여 약 4,5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서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체 방역수칙을 수립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사업용 농기계 69종 33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2,155건의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임대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원거리 임대농기계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건립을 진위면 마산리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월 중 설계 계획을 마치고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보호를 통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 화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까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반려견 동반 쉼터 추가설치,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등 3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준수사항 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분쟁 감소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국내 하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경기, 강원지역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질병 발생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거점소독소 24시간 운영,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방역 취약지역의 항공 방제 실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축협 공동방제단과 우리시 소독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21종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과 질병 컨설팅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우리 시가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민원 대응반을 환경부서와 합동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악취민원 발생농가는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시설개선 등 11개 사업에 38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이미지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지역에 맞는 미래 식량작물 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육종 선발과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4개 분야에 29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4,303ha 벼 신품종 개발 5ha를 운영 중이며 정부 보급종 4개 품종 522톤을 보급하고 있으며 부족한 보급종에 대해 자율교환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안전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을 통해 다양한 작물재배 기술보급과 신기술 접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원예·축산 안정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원예·축산분야 고품질 농산물 안정화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슈퍼오닝 과채류 생산단지 육성사업 등 14종 30개 사업에 15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통한 초유은행, 유형 미생물을 공급하여 농업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하반기에는 슈퍼오닝 농산물 생산단지와 멜론 지역 명품화단지 육성 및 기후변화 신기술 보급에 이르기까지 농축산물 안정생산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분석기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영농입니다. 안전 부 속기 를 비롯한 4개소의 검정시설을 운영하여 잔류농약, 토양, 중금속, 수질, 퇴액비, 쌀 품종 및 미질에 대한 분석을 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석실 운영을 위해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1억 3,2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향후에는 로컬푸드 인증 시스템 구축 완료와 국제 숙련도 평가 등 연구기능 강화로 안전 농산물 생산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병충해 적기 예찰·방제로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국가 검역·돌발 병해충을 예찰 방제코자 17개소 738ha의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상병 예방 약제 공급 등 향후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집중 방제단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가공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990㎡ 규모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정설계 용역착수 및 가공희망 농업인에 대한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 실습교육을 추진하는 등 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가 농업인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과 연계한 생태학습 텃밭을 조성하는 등 3개 사업 700여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정서 함양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농업생태원 운영입니다. 계절별 테마형단지 조성으로 쉼과 힐링장소를 제공하고 시민만족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농업생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평택 꽃나들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자율관람 위주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통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농업해설사 프로그램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농업이 다양한 체험과 휴식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농·특산물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지원 및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의 확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슈퍼오닝 농산물 품질관리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에 61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보 및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농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36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3개 분야 13개 사업에 45억 3,8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에 맞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로컬푸드 생산·소비 기반구축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생산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53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평택 시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제안 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 소통과 화합하는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하나되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3개 과씩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색인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출산농가 도우미 추진이 3명중 1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는 농촌에 살면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평택시에는 금년도에 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승읍에 1명은 완료돼서 6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안중읍 1명, 오성면에 1명 2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2019년도 작년에는 4명, 2018년도 4명, 2017년도 6명 이렇게 거의 6명에서 3명 이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때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임신한 분들을 농촌에 계신지까지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귀한 자원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일들이 별로 없고 고령사회가 되고 그런 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1년에 3명 정도라고 하니까 참 안 안타깝네요. 600만 원이라는 지원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 예상...

출산 전 90일, 그다음에 출산 후 150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240일간 안에서 90일 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고 권장을 해서 젊은 여성들이 많이 농촌에 귀농해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농로길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농촌마을마다 농로길 포장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네 마을단위로 하는 건지, 진행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다 파악해서... 물론 일부 농업인들께서 직접 저희한테 건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긴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예산은 보통 1년에 4억 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얼마씩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계략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농로포장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을 가보면 쾌적하게 포장이 잘 돼서... 그런데 차로 지나다보면 풀이 자라서 포장이 안 된 데에서 차가 긁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곳곳에 보면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어서 포장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또 순위를 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순위를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읍ㆍ면ㆍ동 별로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건립 되죠. 여기에 30억 원이라는 돈이 배정됐는데 이것은 토지입비하고 건립비까지 같은 하는 건가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없고, 건물을 증축하고 거기 농기계까지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만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비하고 농기계구입비, 기자재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현재 평택시에 있는 농기계 분소 말고 임대사업소가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 본소 1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본소 1군데면 위치가 어디예요?

본소는 현재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농기계마다 기간이 다른데요. 기간이 지난 것은 그 동안은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이것을 일괄 팔았었는데 농가들이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농가에 팔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 아무래도 오래되고 낡은 농기계를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농가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쓰다가 사고발생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농가에서 가져가는 것은 소형기계기 때문에 사고 날 우려는 거의 적습니다.

그러면 가격책정 같은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가격 결정 저기에다 의뢰를 합니다.

아주 쓸모없는 농기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도 농업인이 사서 쓰는 경우도 좋겠지만 이런 경우 혹시 낡은 농기계를 사용하다 농민들이 사고라도 나거나 이런 걱정 같은 것은 안 해도 되겠죠?

1,000만 원 이상 되는 대형농기계 그런 것은 저희가 자산공사로 넘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위험이 적은 그런 농기계만 농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분소가 10월 정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빨리해서 진위, 서탄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 임대사업 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돼지열병이 작년 9월인가 10월에 발생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돼지열병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요즘 평택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돼지열병은 작년 9월 16일에 처음 발생돼서 현재는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만 야생멧돼지에서 나오고 현재는 전 지역은 나오지 않는 상태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여기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인데요. 저는 혹시 돼지열병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묻혀서 사건화가 안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집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면 거기서 전부 채혈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이 축소돼서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네요.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농촌에서도 어려운데 잘 대처하셔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복지문화 기반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펫티켓 교육이나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도시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촌보다는 많이 듣는데요. 추진계획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되어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이게 시행된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어려워서 지금 영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았나요?

작년에 120명 정도, 그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내용이 펫티켓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강아지 교육이나 이런 쪽의 내용인지...

반려견주가 반려견을 데려와서 전반적인 교육 다루는 법이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과 같이 만나는 접합점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것을 강아지한테 하는 것을 보면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반려견이나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털 날리고 이러는데 같이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펫티켓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커다란 개를 입막음을 안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20명 시민문화교실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데서 그런 부딪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려견을 데려와서 공원에서 대소변 같은 것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2개소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북부지역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죠?

이충공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동반시민쉼터가 아닌가요?

지금 동반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2개소는 배다리저수지공원 위쪽에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포승 신당공원인가요? 그쪽에다 하나를 추가적으로 해서 북부, 남부, 서부권이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있는 쉼터도 들어가 보니까 많이 협소하기도 하고 사람이 가서 쉬거나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은 별로 없는 것 같이 개만 놀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세심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우선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새로 조성할 거면 남부나 서부지역에 조성되는 쉼터는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도 사람이 반려견이랑 계속 뛰어다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햇볕이 쨍쨍하면 그늘에서 반려견도 쉬어야 하는데 보면 농촌기술센터인가요? 그쪽에 있는 거기도 보면 그냥 땡볕이에요. 앉아 있을 때도 없고 강아지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하는데 조금 그런 시설들이 기왕 만들 거면 반려인과 반려견의 입장에서 잘 해서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2군데 할 때는 예산이 넉넉해서 그늘시설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충 놀이시설도 금년에 시설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좁던데, 공간이 넓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일단은 그게 한 600평 정도 돼서 대형견과 소형견이 한 300평씩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가 좀 더 넓게 잡으면 좋은데 그럴 만한 공간들이 좀 없어서 저희가 그런 데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등록하게 되어있잖아요. 혹시 고양이도 등록하나요?

지금 고양이도 시범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등록은 잘 되고 있나요?

고양이 쪽은 등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 애완견 쪽은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유기견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유기견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 사이에 직영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의견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장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쪽에 보면 여기도 현원이 7명 모자라네요?

네, 현재 7명 모자랍니다.

10월 달에 보충해 준다는 약속 받았어요?

네. 보충해 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로요? 총무과에서 보충해 준데요? 거짓말 같은데.

이번에 채용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니까 4급 일반직이 현원은 있는데 정원에 4급이 없게끔 나와 있어요. 이거 농업기술센터 아니잖아요.

지금 지도직하고 병합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원 상으로는 4급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지도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도직이 소장을 하게 되면 4급이 농촌지도관으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현재 있는 상태로 되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뜯어고쳐야 되겠네요. 이거도 현행과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렵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편법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지도직은 단일직급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지도사, 지도관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이론하고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도직이 지도소장을 하게 되면 또 맞는 거죠.

그때 가서 또 괜찮은 거고?

예.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까지 안 들여다봤는데 이게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건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18쪽에 보면 반려동물 복지문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전국 최초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지원 추진”이라고 해서 100마리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소외계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소외계층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소외계층이에요.

광의에 의해서 표현을 한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예,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십시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복지 쪽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계셔서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눴어요? 실행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전체 신청을 받아보니까 249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를 다 받아보니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시더라?

249명 중에서 여기서 100명을 선발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두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두 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이에요, 매년이에요?

1년에 한 번이죠.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예방접종은 접종기간이 끝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수의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가 50%를 대고, 수의사에서 30% 정도는 봉사로 그렇게 하고 자담 20%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하더라고 당연히 반려견을 키울 권리는 있죠. 그런데 현재 반려견을 키운다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용도 그렇고 녹록지 않더라고요.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이 반려견을... 제가 말을 잘못하면 인권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조심스러운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지만, 더군다나 정부 보조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재정으로 개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야 뭐는 못해 주겠어요.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셔 봐요. 현실적으로 지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하셔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쉼터도 만들고 하는 거 같은데 반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에도 반려견들 데리고 들어오게끔 허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정해서 일정 부분에만 풀어놓고 있나요?

예, 휀스를 쳐서...

그 안에만 풀어놓게끔 되어 있죠?

예.

20쪽 좀 봐주세요. 축협에서 먼젓번에 같이 진행하려던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죠? 공한지 저기에 있던 게 지금?

지금 축협에서 주민과의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진행이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는 내시가 되어있어요?

지금 일부는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축협이 사업의 주관사가 되겠지만 이것은 축협에다만 맡겨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먼젓번에 1차적으로 협의가 다 됐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통리장님들 바뀌고 나서 말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농림부 사업을 받아다가 착공식까지 하고 농림부 사업을 반납을 한 다음에 환경부 자금으로 가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는 전체 돈을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상황에 따라서 돈을 내려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나 이런 것까지는 내려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진행 상황을 축협에서 환경부에 지출을 해야만 배정을 해줄 건데 지금 그게 진행 상태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젓번에 농수산부 자금 가지고 할 때는 협의가 다 돼서 어쨌든 착공식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 설립... 기자재 뭐라고 할까요? 방식이 달라서 다른 것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환경부 자금으로 갈아탔는데 어쨌든 2~3년 늦어지게 됐어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니까. 그리고 축협이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발전기금이 됐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지역주민들은 말을 바꾸는 겁니까?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읍·면에 보면 이장님들이 “그 당시 보다는 많은 분들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와서 설명을 하라...”

그 정도 선이에요?

예, 그런 정도인데. 지금 그것을 빨리 설명을 하고 이해당사자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동의 아닌 동의 를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상태가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장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새로 이장되신 분도 그 지역 분들 아닌가요? 그분들도 지역 분이었었잖아요. 이장 새로 나오실 분 정도면 그 정도 관심 갖고 내용 뻔히 아실 텐데.

축협에서 맨 처음에 이해 설득을 할 때 이해 설득이 돼서 추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전면 부인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해 설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아요. 냄새나는 게 많이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냄새가 나는 곳은 어떻게 대안 을 찾아야 돼요?

저희가 냄새나는 농가를 한 20여 농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농가에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요. 그 권고에 따라 주지 않을 때는 집중단속을 해서 개선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때 본의 아니게 쌓여있던 분뇨들이 밖으로 배출된 모양이에요. 그것은 불가항력 아니겠어요? 어쨌든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생겨서 단속을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황 상 일정 부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옆에 계신 분들은 이유야 어쨌든 농장주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겠지만 그분들도 불가항력이니까 옆에 사시는 분들은 그 냄새를 고스란히 다 맡고 있으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열통이 터지시겠죠. 현실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7페이지부터 좀 봐주시죠.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오성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 포승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농림부 공모에서 작년에 선정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오성 남은 것은 뭐예요?

남은 것은 면 청사 짓는 것을 같이 지으려고...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남은 겁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은 정확하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촌중심지 사업은 면 청사 있는 쪽을 중심지로 개발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농촌중심지 사업이 생겨진 건데요. 지금 마을에다가도 면 청사뿐만 아니라 세탁 차량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개소 당 얼마예요?

여기는 그때 당시에는 6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승 같은 경우 150억 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60억 원이었습니다.

프로젝트나 사업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크게 표시 나는 것이 없어서... 포승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포승은 예비계획 수립하면 농림부에 공모를 한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인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연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각 사업별로 전문 업체에 용역을 또 줍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마을단위 종합개발도 그렇고 쭉 밑에 있는 사업들이 다 농림부 공모사업이죠?

농촌축제까지는 다 공모사업입니다.

여기 추진하고 있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다음 준비하는 것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아무래도 주민 주도로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나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주민 주도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사실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북부 쪽에 진위, 서탄, 고덕이 있는데 고덕은 지금 개발이 되고 진위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어 있어서 서탄 쪽을 몇 번 가서 제가 이장 회의 할 때, 주민자치 할 때 3번 정도 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 나서지 않아서 사실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주민 주도형이면서도 관 주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은 다 개별화 되어있고 시 자체는 조직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추가로 공모사업 같은 것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인력을 만들어서 이쪽에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체계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게 하고 그러면서 또 2차적으로 다음 곳을 찾아서 해나갈 수 있게... 오성의 예를 봐도 청사를 하나 지을 때 복합적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시 돈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여기서 사업이 들어가니까... 국비라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금 8 대 2 구조거든요. 도까지 따지면 기초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제가 보기에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통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농촌개발팀이 새로 만들어진 게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승까지 했지만 향후에 다른 읍·면도 이 사업에 같이 공모할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도 독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어차피 저희가 53만에서 70만까지 가는 중도시 형태로 간다고 쳐도 농업은 또 농업대로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틈새 속에서 농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8페이지. 올해 벼 못자리용 상토가 ha당 몇 포씩 공급이 됐죠?

27포 공급됐습니다.

26포에서 1포 올린 건가요?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24포였었는데 농업인들께서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27포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딱 맞게 안 하거든요. 실패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해야지.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는 거고. 보니까 우리가 경지면적으로 벼농사는 1만 2,000ha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만ha 정도면 신청을 덜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도 외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요. 반대로 우리 시민들이 타지에 나가서 농사짓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것을 빼기 때문에 면적이 1만 2,000ha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일 처음 민원이 있던 게 직불제 신청하는 거나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한다고 해서 신청 안 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직접 농사를 짓고 중복만 안 되면 우리 시민인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가 아니더라도 농업인께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최소한 해야지 별 문제가 없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농협에서 이것을 공급을 할 때 부가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라고 치면... 이게 또 우리나 시스템 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도 농지매매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농지 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 것도 등록하지 마라” “농지원부에 올리지 마라” “직불제 타지 마라” 거의 저희도 지금 농지 소유를 보면 제가 보기에 한 50~60% 이상은 아마 외지에 있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우리 시까지 농업인들한테 이런 잣대를 세게 대다보면 결국 필요한 지원들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농업경영체 직불제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 이거 한 6,000ha면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실제 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갈 수 있게. 말 그대로 농업경영체나 직불제로 가다 보면 직불제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농사 안 짓고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불제 타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임대농을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결국은 농업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가서 서울 가서 상토 있을지 몰라서,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것을 공급하는 농협에서 공급할 때 개인별로 정산하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속 협의하고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 의제 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농협하고 계속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농협도 보면 제가 봐도 조금 문제들이 많아요. 농업인 입장에서, 조합원 입장에서 서야 되는데 자기들 위주로 생각하니까. 부가세 부분에서 조금 손해 보면 어때요. 그런 것들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좀 볼게요. 지금 보니까 1만 2,000포 했는데 7,937농가에서 몇 ha 정도 신청을 받은 거예요?

9월말까지 공급하는 거라 딱 저기하기는 어렵고요. 정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약간 남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한 농가 당으로 해서 상한선이 있나요? 5,000원씩 정산해 주는 거죠?

상한선은 없습니다. 5ha, 10ha 이런 기준 없이 총 25종 비료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료 쓰는 사람이나 상토 쓰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할 텐데 여기는 1만 ha가 신청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기가 좀 있습니다. 비료를 맞춤형 비료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장하지 않은 질소질이 많이 들어간 비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쓰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기능성 제품까지 추가로 4종류까지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산을 해보면 예년보다는 더 많이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비료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뿌려보면 질이 계속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녹조현상의 주범 같아요. 우리 시가 이거 분석이 필요해요. 기술센터소장님 계시니까 어차피 통합이 됐으니까요. 지금 평택호를 1등급 올리는데 1조 원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비료의 질이라는 것들도 한 몫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돌아서 다시 평택호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질이 안 좋은 비료를 쓰게 되면 유실률이 사실... 비료가 보통 작물이 흡수하는 게 20 몇%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저기로 나가는데, 특히 맞춤형 비료가 단가를 자꾸 낮게 하다 보니까 질이 자꾸 안 좋아져요. 그래서 유실이 많다고 치면 저희가 측조시비기도 맞춤형 보다는 완효성 형태라도 하면 조금 유실이 덜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환경문제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농업인들도 완효성으로 가면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공급해서 국가에서 맞춤형이라고 해서 했는데, 뜻은 좋아요. 좋은데, 상징적인 가격경쟁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계속 낮게 하다 보니까 품질이 너무 안 좋아요. 비료를 써보면 마스크 없으면 못 쓸 정도로 맞춤형 비료가 질이 안 좋아져서 환경문제까지 감안해서 비료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떤 게 토양유실이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유리한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연구가 좀 나오면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평택호 수질개선 하는데 1조 이상 다른데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들... 비료 하나 개선해서 어차피 농업인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맞춤형 비료가 31종이거든요. 그 중에서 15종은 맞춤형 비료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6종을... 이것은 기존부터, 물론 처음부터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기능성 제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맞춤형 비료가 효과가 떨어지거나 좀 안 좋다고 하면 기능성 제품이나 완효성 비료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그거잖아요. 뭐냐면, 맞춤형 비료는 5,000원 보조해주면 7,000원이니까 2,000원에 사는 건가요?

예.

그런데 완효성 비료는 5,000원 보조를 해줘도 2만 원 하니까 1만 5,000원에 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 싼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쪽이 좋다고 하면 그쪽의 보조비율을 높여야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농기계 보조 관련해서 수요조사 했잖아요. 올해 벼 농사형 농기계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올해 선정할 때 몇 농가나 들어왔어요?

지금 34농가...

선정은 했고. 신청한 농가는요?

그것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농가만 받아서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농가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률은 10 대 1정도 됐다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읍·면 간 균형 배분 그런 차원에서 읍ㆍ면ㆍ동에 배부를 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1번부터 34번을 뽑았는데 벼 농사형 농기계는 별도로 읍·면 별로 배정을 해서 그 면적에 비례해서 신청을 받아서...

잘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길래 좀 참으시라고... “나는 안 됐는데 얘는 됐냐.”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좀 참으면 다들 돌아갈 거니까 조금씩 아쉬워도 참으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워낙 지원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도 좀 올리세요.

저희는 올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도 내년도 예산 실링이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보다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농기계니까요. 또 지원자들도 가장 많고요. 이렇게 많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10명 신청에 15명 이런 것은 봤어도 30명 신청에 300명씩 오고... 아마 수요조사 한 것도 그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가겠지만 예산이 제가 보기에 올해 10억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은 조금씩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했는데요. 하여간 예산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농기계 보험 관련해서 지난번 8월 달부터 시·도비 예산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잖아요. 8월 달부터 다 소진됐다고... 국비는 되는데 시·도비가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없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고요. 제가 여기 온 뒤로는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산지원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는 도에서 비용이 책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봐서 우리가 9월 달 중순 넘어서는 해줄 수 있다고 도에서 그런다는데 우리가 소급적용해서 미리 줘도 되잖아요. 주고서 나중에 도비 내려오면 받고 그렇게는 안 돼요?

일단 가능은 한데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도 추가로 해서 지원을 다 해줬거든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농기계 사고 많이 나니까요. 우리도 자동차보험 하루 이틀 안 들었을 때 꼭 사고 나듯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봐서 그것 좀...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사고 날 수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용배수로 구조물화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난번에 용역 한번 했잖아요?

용역해서 저희가 집계를 가졌는데요. 당초에 정부 통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용배수로 길이가 700km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종합적으로 81.8%가 구조물화 되어있고요. 용수로가 약 83.5%, 그다음에 배수로가 약 78.6%가 구조물화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81.8%인데 전국이 50.1%, 경기도가 41.7% 정도 구조물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거 용역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게 직접 다 조사한 겁니다.

81%면 우리가 보이는데 거의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용배수로가 안 된 데가 거의 없잖아요.

아니에요. 안 된 데가 아직도 많아요. 1년에 20억 원, 30억 원씩 넣어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저희가 1년에 용배수로에서만 한 50억 원 이상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할 데가 그렇게 많은데 80 몇 %면 거의 다 한 건데... 그리고 또 지금 대형 수로들 있잖아요. 쉽게 양수장에서 물을 퍼면 대형 수로에서 중수로로 해서 소수로로 넘어가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용역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1억 원 들이고 농어촌공사에서 9,500만 원 들여서 전수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껴도 안 된 데가 이렇게 많은데...

과거에는 조사되기 전에 저희가 전국에서 꼴찌였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엄청 많이 되어있는데 용배수로가 안 되어있다고 흙수로로 되어있다고 하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용역을 잘못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80 몇 %면 거의 다 됐다는 얘기인데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50% 넘기 어려워요. 한번 다녀보세요. 다 제대로 되어있나. 조그만 지선들은 제대로 되어있지만 그 외에 중수로부터 해서 간선들도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 80 몇 %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나오지.

경지정리된 데는 거의 다 됐습니다.

조그만 지선들은 됐는데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 80%는 현실적으로...

용수로 같은 경우는 한 83%가 되고요. 배수로 같은 경우는 78% 정도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더군다나 배수로는 큰 천이나 모를까 거의 구조물화율이 안 되어있잖아요. 옛날 돌망태 깔은 것까지 다 포함시켰나?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겠죠.

그냥 몇 %인가만 검사하고 용역 끝낸 거예요? 앞으로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등급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등급별로 조사를 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눴는데요. 물론 D등급하고 E등급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지금 구조물화는 되어있지만 너무 노후되고 깨지고 해서 다시 개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E등급이 약 92km, 그다음에 D등급이 33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한데도 많은데...

안 한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는 허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획정리도 좀 하고,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포승 이런 데, 고잔 이런 데들은 안 되어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사실 대구획정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쪽은 지속적으로 같이 해서 하고...

위원장 님도 아시다시피 대구획정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과거에는 국비 80%, 지방비 20%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경기도에서 30% 부담하고 우리 평택시가 7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고잔리가 대구획경지정리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약 140억 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 70%를 우리 시비로 대야 되는, 100억 원 이상을 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획경지정리를 하면 배수로, 용수로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못하죠. 대구획정리 하려고 했던 것들은 국비 받아서 정리하려고 했던 건데.

어제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평택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 30%는 너무하다. 최소한 50 대 50은 해줘야지 우리도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가능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 과거에 10%도 부담 안 하던 것을 갑자기 70%까지 부담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지방이양을 해달라고 했더니 선물을 안 주고 똥만 짊어지는군요. 똥만.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죠. 대구획정리하는데 부담도 큰 데다 이 돈이면 우리 지선, 간선들 다 할 수 있는 돈들인데...

예.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렇잖아요.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게 아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마을단위 사업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들이 7 대 3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만 딱딱 잘라서 거기 안에서만 하는 식으로, 규모를 줄여서 꼭 필요한 데들 이런 식으로 일부 하는 수밖에 없네요.

위원장 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을 우리 시비로 별도로... 도비 30% 안 받더라도 차라리 용배수로에 집중을 하든지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지방이양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네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용수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조물화로 가고요. 배수로는 저희가 평택호의 수질도 생각하고 했을 때 지금 준설만 해줘도 되거든요. 배수로는 지금 큰 천들은 거의 다 정비가 돼있기 때문에 소배수로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1년에 준설예산 확보해서 준설하고, 평상시에는 줄도 좀 자라고, 거기 안에 개구리도 있고, 뱀도 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정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수로는 구조물화보다는 쉽게 토공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가고. 용수로는 물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농업인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물을 하기 위해서 용수로는 100%까지 갈 수 있게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께서는 당장 배수로까지...

제가 다녀 봐도 배수로에 대한 큰 민원은 없어요. 준설만 해줘도. 준설까지도 안 해 줘서 물이 아예 안 빠지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그렇지, 배수로에 박스 관을 쳐서 하게 되면 환경피해도 많아요. 아까 누가 고라니 얘기했지만 고라니도 빠져 죽고, 뱀도 죽고, 개구리도 죽으면 사람만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친환경적으로 생각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팽성 두정리 쪽이나 몇 군데 보면 옛날에 배수개선사업을 돌망태 같은 것을 했거든요. 물론 포승 방림천 그 쪽도 마찬가지지만 배수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때 돌망태를 설치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슬라이딩돼서 밑에 깔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시 구조물화 해달라 이렇게...

중배수로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논 밑에 소배수로 있잖아요. 그런 배수로들은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들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놔두면서 준설만 해줘도 충분히 물 빠지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쪽에 준설비를 많이 확보해서...

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4m로 하는 농로포장, 그거 심각해요. 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다 3m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4m 정도 하고, 그다음에 사거리 교차로 같은 데들은 좀 넓게 해줘서 요새 차들이 대형화되고 트랙터나 농기계들이 대형화돼서 그런 데서 전복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넓혀서 할 수 있게... 농로포장은 거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농어촌공사에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농로포장 할 때는 기본 4m로 하는데 물론 폭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폭이 나오는 데는 4m를 기준으로 해서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물화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상시적인 협력관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농어촌공사가 1년에 700~800억 원 정도를 쓰더라고요. 공기업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이런 사업, 후년에는 이런 이런 사업’ 미리 미리 요구해서 ‘너네는 이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할 테니까 여기 다 예산 투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협력관계 없으니까 맨날 농어촌공사는 노는 곳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는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들이 하나하나 협력관계에 있잖아요. 요 관련해서 구조물화사업이나 이런 포장사업들도 협력관계를 가지고 평택시 전체를 보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갖춰나가면 그게 차라리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게 체계적으로 같이 노력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좀 여쭤볼게요. 슈퍼오닝대학은 수도작에 농기계수리나 이런 것들도 과목에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첨가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 이틀정도 농기계 교육을 한 거 같은데 지금은 거의 농기계로 다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계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것들도... 지금 농업 관련 대학이나 이런 데들도 바이오학과나 농기계 과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보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남자 분들이나 농기계를 다루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농기계학과나 아니면 농기계 관련된 정비나 기술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첨가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밭농사 위주로 하는 기준이 어디 나와있어요?

예,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 임대를 통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이게 원래 목적 아니에요?

논농업은 어느 정도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밭농업이 기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 속기 계를 농가들이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사서 임대해주게 그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업이라고 하면 지방에 밭을 많이 하는 데들이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시작이 됐을지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 70~80%가 벼농사 위주의 수도작 위주의 농업이라고 하면 저희는 우리 실정에 맞게 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계속 도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 지역에서 농기계 임대한 실적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수도작 분야로 높게 나오면 오히려 점수가 마이너스가 돼서 다음에 국비나 이런 예산 지원받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마다 다 지원해줄 텐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얼마정도 해줘요?

사업마다 다른데요. 어느 정도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로 받는 게 한 1억 원 정도 되나요?

예.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에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4억 4,000만 원 정도...

국비가 30%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효율적으로... 국비가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밭작물도 있으니까요. 밭작물 관련해서 콩이나 이런 데들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도작에 사용할 수 있게...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온탕소독기나 이런 것은 고가잖아요. 농가에서 하루 쓰려고 어떻게 보면 하루도 아니에요. 1시간 쓰려고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놓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배토기 같은 거 지금 인기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200만 원 짜리 농민들은 하루도 안 쓰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실정에 맞게... 밭이 많은 데는 밭 위주로 하고, 우리는 수도작이 많으니까 수도작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잘 쓸 수 있게...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세요. 이런 목적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직들을 강화하는 방안이에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강화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특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점진적으로 수도작 부분에서의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배달시스템도 계속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축산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 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축산하고 계속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시에서 추진하는 거요?

예, 지난번에 안화리에 추진하고 있던 거요.

그것은 축협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농림부 사업 반납하고 환경부 사업은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주민설명회서부터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가 끝나야 건축허가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 단계에서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축협에서 추진하게 되고 축협 조합원들이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축협이 나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같이 가자고 해야지 우리 시가 맨 앞에 서면 그다음부터는 더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축협도 관련되어 있고 축협 조합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설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화상병 발생이 지난번에 평택시에 발생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과수농가가 죽백동 일원에 8개 농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맞죠?

8호가 저희들이 예찰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확진은 7농가 확진으로 해서 폐원 농가는 총 7농가입니다.

8농가가 아니고 7농가예요?

예.

보니까 과수농가 타지가 70%고, 관내가 30%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상병이 생기면 과수농가가 폐원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제 명령 후에 10일 이내 즉시 완료인데, 그러면 현재 폐원이 됐나요?

현재 다 폐원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발생 후 10일 이내에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만, 올해 장마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진흥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토사가 내려오고 처리가 힘드니 일주일 정도 더 연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무는 다 정리가 되어있고, 기반조성이 아직 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물어가는 결실을 볼 계절에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농가에 대한 보상절차가 추호도 서운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피해농가에 토지 주한테는 3년 치의 보상을 해주고, 임차인한테 1년 치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들이 소유주한테는 나무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3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 것은 임차인한테 다 드리고요. 2년 치 중에 소유주한테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경작자와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주하고 경작자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3년 치 모두 경작자 겸 소유주가 다 가져가시는데, 분리된 경우에는 경작자가 당해 연도에 생산물에 대해서 무조건 다 가져가시고요. 2년 치에 대해서 나무와 생산물에 대해서 소유주가 90 대 10% 경작비율에 따라서 소득 조사 기본 기준에 따라서 지불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7농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경작자와 소유주 간의 갈등을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서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 현장에서 그분들과 만나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 있는 경작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작자들이 크게 손해 보지 않고 다음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다른 업을 하더라도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 소유주들하고 가장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작자들은 대부분 이 지역의 우리 시민일 거예요. 토지 주들은 외지인들이 와서 투자로 사놓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경작자들이 이렇게 보면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직업을 잃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예.

땅 토지 주는 토지라도 남아있지만 경작자는 과수원이라는 평생 직업이 상실되게 된 큰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작자에 대한 포상예우도 점차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해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농가들은 배라는 작목에 대해서 최적화되신 분이라서 대체작목을 내년도 사업에 올리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혹시 연세가 많고 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사회복지과 협의를 받아 생활안정자금에서 긴급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그런 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앞으로 그분들이 더 희망을 가지고 다른 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종을 마련할 때까지의 지원정책이 마련됐다고 하니 다행이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봐주세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을 하죠? 지금 기술센터 내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공지원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농가들은 이용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이게 보면 농작물이 각자 재배농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가공지원센터에서는 어느 작물이든지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시스템이 돼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농산물 가공기계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기로 세 축으로 잡았습니다. 크게는 두 축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파트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식품 즉석제조 판매가공이 두 번째 섹터입니다. 그래서 큰 축은 두 개인데, 거기에 농산물 가공제조 공장라인으로 들어가는 그 축에는 습식 제조하고 건식 제조 두 파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즉석판매 제조식품 라인에는 반찬류로 해서,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노인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반찬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하는 가공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인데, 어느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농가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고. 늦게나마 가공센터가 건립돼서 우리 농가에서 그동안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냥 판매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특산품으로 해서 가공, 제조까지 해서 나중에 판매,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더 늦게까지는 6차 복합산업 활동지원에서 광고, 유통, 무역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기술센터에도 보급이 됐으면 합니다.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 생활에 기여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생산되는 농산물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농산물을 모두 다 가공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장에 들어와서 가공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 가공 교육을 9월 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가공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조금 선발을 해서 농가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가공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요. 2022년부터 농산물 가공품이 나오게 되면 그 가공품에 대한 판매, 유통, 홍보는 유통과가 생겼기 때문에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급식 파트에 저희들이 납품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서 농산물 제조가공라인에 주스류, 간식류, 그다음에 노인 분들을 위한 선식류 이런 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농산물가공장을 만들었는데 가공할만한 농산물, 그니까 원료농산물입니다. 이 원료농산물이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농산물가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우리 농산물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 파트와 원물생산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다양한 어떤 축하고 같이 가야지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제주도 6차산업 지원센터를 방문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귤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귤이 전국에 배포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게 관광상품화돼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게 보급이 돼서 저희가 슈퍼오닝 쌀 생산하면 쌀로만 생산 할 것이 아니라 가공해서 유통, 판매, 관광상품화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질의 를 해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농민들의 활동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경기10호를 가지고서 고시히카리를 대체하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시히카리 대체 품종은 개발을 못했고요. 추청 대체 품종으로 경기12호... 이름은 저희들이 지을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선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추청 대체 품목이라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청하고 지금 개발한 경기12호하고는 품질상 큰 차이는 없고요?

원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추청이 도태되고, 추청품종이 예전보다 맛을 잃어간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런데다가 “또 추청이라는 품종이 일본 품종이니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하나는 평택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2017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추청 대체 품종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을 찾아다니면서 제일 괜찮은 품종을 선발했던 게 경기12호를 가지고 지역 적응실험을 올해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8품종에서 10품종까지 저희들이 선발해가지고 그 중에 3품종에서 5품종 도태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된 품종이 바로 경기12호입니다. 그리고 이 품종은 추청에 비해서 도복이나 병충해에 강하고, 저희 평택지역 토양이나 날씨 환경에 적합한 품종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올해도 평가회를 9월 3일 날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체적인 평가로 하고 연말에 다시 신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슈퍼오닝 단지에는 고시히카리가 심어져있잖아요.

예, 고시와 추청이 심어져있습니다.

고시하고 추청하고 수확률이 어떤 게 더 높아요?

수확률로 따지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고시 품종이 추청보다는 적게 생산량이 됐는데, 워낙 농가들의 기술력이 좋다보니 거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고시히카리로 인정이 각인이 돼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더군다나 일본하고의 무역마찰이라든지, 정치적인 마찰, 외교적인 마찰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쌀 같은 것도 국내산으로 이용해보자’ 라는 게 국민정서상 크게 대두가 됐잖아요.

예.

이게 사실 아직도 요원한 얘기네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런 것까지 지방정부에서 논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12호 가지고서는 추청의 대체 품종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단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안성이나 인근 주변도 경기12호가 그 정도로 기존 추청보다 밥맛이나 미질이나 병충해에 강하고 그러면 다른 데서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천은 진흥청이랑 ‘해들’과 ‘알찬미’를 하고 있고요. 여주는 ‘진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에서는 ‘골드퀸’이라는 품종을... 자체 품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기 지역구...

예.

손바닥만 한 이 바닥에서도 또 지역 나름대로 그걸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또...

그러면 거기는 아예 고시히카리를 안 심어요?

고시히카리 심는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고시히카리는 저희 평택이 제일 최적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 여주 · 이천 사람은...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우리 평택의 슈퍼오닝 쌀보다 여주 쌀이 더 상품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여주, 이천은 지역적인 임금님표, 즉 임금님한테 진상한다는 예전부터 그런 지역 브랜드파워가 셉니다. 그런데 저희 슈퍼오닝 쌀은 고시히카리 파워가 더 셉니다. 품종 파워가...

그런데 품종보다는 소비자들이 밥을 해먹었을 때 미질, 밥맛이...

네.

먹어보잖아요. 우리 평택에서도 마트에 가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거기도 지역보다는 서울, 수도권 쪽에 올려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소비자들한테는 고시히카리보다는, 여주 쪽의 품종이 뭐라고요?

진상이나...

진상 품종이 더 소비자들한테... 브랜드파워뿐만 아니라 미질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밥맛 면에서 어느 것이 낫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진상도 고시히카리에 대해서 조금 밀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밀린다고 봐요?

예.

단지 소비자들한테는 그게 더 브랜드파워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시히카리 파워가 더 셉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한테는 여기하고도 몇 천 원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평택의 마트에 가도 여주 쌀하고 우리 슈퍼오닝하고 차이가 4,000~5,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여주·이천은 지역 파워가 셉니다.

지역 파워 때문에?

예. 지역적으로 여주, 이천 쌀은 유통망 자체가 저희 평택하고 다릅니다.

서울마트에 가서 우연찮게 들어가서 보면 꼭 쌀 매장에서 한번 봐요. 그러면 7,000~8,000원까지 차이나더라고요. 많게는 1만 2,000원까지 차이나더라고요.

네, 그것은 유통적인 부분이라서...

‘그것은 그들만의 탄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예, 탄탄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농협의 RPC장님이나 조합장님들이 제일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여주·이천은 유통망이 탄탄해서 200개가 이렇게 풀려지면 저희는 거기에 한 60% 정도 밖에 유통망에서 차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브랜드 파워가 여주·이천은 세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농협에서 못된 짓들 많이 했잖아요. 포대갈이들하고 별 짓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 분들, 백화점 큰 유통망에 가면 아직도 그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번, 한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단 우리 평택 농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협들이 다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아주 제대로 찍혀서 그런 거지.

최대한 저희들이 잘 재배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기법도 유통이 중요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어서 한 건데, 미질면에서는 같이 해먹어도 우리 평택 쌀이 결코 뒤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우리도 여주·이천 쌀 못지않게끔 제 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신품종에 대해서는 유통에 단백질 분석까지, 재현율까지 모두 해서 유통을 시킬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추청은 신품종을 대체해나갈 것이며, 고시히카리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또 품종을 개발해서 다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은 필드에서 뛰는 현실은 농협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각종 대량 소비처에는 농협이 영업을 해서 슈퍼오닝 쌀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 4개 농협에 마케팅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확 틀려진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 친구들도 실적은 있겠지만, 쌀 더 판다고 해서 자기 월급 더 받는 거 아니고, 덜 판다고 해서 월급 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한계죠. 이것을 농협의 유통 구조망이나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공염불이에요. 행사장에서 평택에서 슈퍼오닝 차 가지고 가서 길바닥에 세워놓고서 쌀 나눠준다고 그게 판매량이 됩니까? 그런 거 지양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 쌀이 제대로 대량 소비처에 판매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쌀 판매하는 친구들이 결코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심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보급에서, 지금 생산비 절감하기 위해서 ‘드문모’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식재방법을 틀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품종 자체가 틀린 겁니까?

품종은 변함없습니다. 재배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노동력 점감을 위해서 기존 파종을 할 때는 상자 당 한 120g에서 많이 해도 150g을 뿌립니다만 이 경우는 한 상자 당 300g 가까이 뿌립니다. 300g을 뿌려서 밀파육묘를 합니다. 그래서 평당 37~50포기 정도로 드물게 모내기를 함으로 해서 육묘상자 수를 1/3로 줄이면서 노동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력 비용 대비 수확량으로 봤을 때, 노동비를 줄이는 게 훨씬 더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좋다.’ 그런 뜻입니까?

기존에 하는 것보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실증을 했고요. 올해 했는데 두 농가에서 좋은 반응이 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재배기술은 점진적으로 농업인 교육에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농가한테는 이득이 되겠지만 국내 전체 쌀 생산량으로 봐서는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산량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재배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농민들이 마다할 리가 만무하네요. 이걸로 바꿨을 때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은 처음 육묘하실 때 이 방법을 처음 써보시니까...

어떤 두려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부담감?

예, 또 그 환경을 잘 못 맞추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늘 옆에서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많은 서비스를...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면 안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점진적으로 가면 밑의 지방에도 밀묘소식재배가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 3년만 하면...

평택 우리 농가들의 인정을 받아서 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농가들도 활용하실 분들은... 관행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밑에 개량물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새로 만든 저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물꼬를 개량물꼬로 해서 물을 조절함으로서 농가에서 물 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겁니까?

예.

새로 개발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을 쓰는 겁니다.

23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기술보급에서 밭작물 신기술 도입 육성. 이게 재배면적이 클수록 지원금이 커지나 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 국 ·도비 사업으로 신청해서 올해 한 사업입니다. 포승에 최원혁 대표님이 맡고 있는데요. 특히 포승지역이 콩이라든지 밭작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 대체작목으로써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 대신 이것으로 대체작목으로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콩 채종단지와 더불어서 좋은 후속 품종을 개발하고, 채종해주고. 또 그에 관련된 농기계들이... 특히, 밭작물이 농기계가 적용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 과정 농기계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농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사업은 원래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기록상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정도면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밭작물이 저희 지역에 많지 않다 보니까, 신청하시면 3개 단지에서 신청할 경우가 많고...

그분들끼리 단지로 묶여있어요?

예. 묶여있습니다.

작목반이 구성돼있는 거예요?

예, 작목반으로 구성돼있습니다.

26쪽 좀 봐주실래요. 과원은 또 자부담이 20%가 있어요.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는 자부담이 없고? 도비만 자부담이 따라오는 거군요.

예, 이것은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31쪽이에요.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이제 가공방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샘플만 만들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공 범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운영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됐어요, 그것은 다 인정. 물론 어차피 센터 직원들이 구성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거기서 어떤 운영방침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기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을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가야 되고요. 판매업 등록은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어쨌든 간 품종 선택을 해서 가공을 만드는데 종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기계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품목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가 생산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올해 하반기에 기초교육을 저희들이 20명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이렇게 해서 가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가공품 위주의 교육을 농가들이랑 같이 해서...

그러면 이제 뭘 할 건지 품목부터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공공장에 뭘 갖다가, 무슨 품종을 갖다가 할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할 사람들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내가 쌀농사를 지었는데 쌀을 가지고 식혜를 만들고 싶다든지, 미숫가루 만들고 싶다든지 생각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수용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교육, 실제로 이 기계를 쓸 농가들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 대상자 중에서 식품가공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좋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보는 거예요. 수많은 가공할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몇 가지 품목을 정해놓고서 ‘이거 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공급식 가공제품과 노인급식 가공제품, 반찬류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반찬류는 빼고.

공공급식은 주스나 잼, 청과, 과일음료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노인급식 가공제품은 선식이라든지, 젤리라든지 간식류...

그러면 여기서 생산까지 계속 해내실 거예요? 아니면 샘플만 만들어서 너희들이 생산은 다른 데 가서 하라고 맡기실 거예요?

일단 이것은 생산할 수 있도록...

센터 안에서?

예.

면적이나 시설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을 육성해야 되겠죠.

네, 위원님. 그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시간을 제가 다 잡아먹을 수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성격이 애매해지잖아요. 규정을 짓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설임대업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콩을 가지고서 뭘 만든다 그러면 콩을 재배한 사람들끼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든 뭘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시설을, 그럼 위탁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파트 중에 식품제조가공업은 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은 농업기술센터가 제조가공 등록을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농업인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가공품이 만들어질 거고요. 농업인들이 저희 기계를 빌려 쓰는 거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업의 개념정리부터 잘하셔야 되고요. 까딱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가다가 잘못된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타 시 · 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고요.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 정리를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가공업은 저희가 영업등록을 하고, 판매업 등록은 참여한 농업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라인으로 가고. 또 하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농업인들께서 직접 판매등록도 하시고, 또 판매도 하시는 그런 파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와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거기서 팔겠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가져가서 자기가 유통까지 하겠다?

유통은 우리 유통과랑 같이 유통라인을 만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가공업의 유통라인은 전국 매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찬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기 때문에 일반 매장으로 유통을 못 시키고 로컬매장만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온라인이나, 아니면 직거래 형태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것도 시행착오 많이 겪으실 거 같은데요.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현 시장하고 잘 좀 연구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네, 위원님. 저희들도 이게 올해 공장라인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라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단계에서 기초설계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것도 물론 이제 하는데, 여기 센터를 만들어서 종사자들이 뽑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뽑을 거죠?

네.

그분들하고 같이 유통전문가를 세우던, 아니면 OA쪽 지게를 잘 만지는 친구를 누구를 뽑던 간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처음부터 돌아가는 걸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식품 관련된 전문가 임기제를 이미 선발...

해놓으셨어요?

예, 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발령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저 여쭤볼게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어디다가 짓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들어가다 보면 축산물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방역 창고. 그 옆에 배 과수원 자리에 지금...

교육장 짓고 그럴 때 같이 지을 거예요?

아닙니다. 교육장은 또 별도고요. 이것은 별도의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안 지었잖아요?

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언제 착공되는 거예요?

예?

착공은 언제 하게 돼요?

착공은 건축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올 연말이었는데 조금 공정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하셨죠? 어디 다른 데 하는 데 있어요? 우리만 단독적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다른 데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형태로 어디가 주로 하고 있어요?

전국 농업기술센터의 약 30~40%가 농산물 가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우리 인근이면 안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들 하고 있어요?

예. 화성, 안성, 용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 30억 정도 투자해서 가공품 같은 경우에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로컬푸드랑 연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예.

하는 데들 가보시면 어때요?

잘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강원도 원주 같은 데를 갔다 왔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약 100여 종의 농산물 가공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반찬류로 가장 활성화가 돼있는 곳이 완주 농업기술센터인데. 완주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반찬류가 로컬푸드 매장하고 꾸러미 사업으로 전국에 지금 포장돼서 나가고 있는데 그 수익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주나 완주는요, 산이 많은 지역들이나 밭작물이 많은 지역들은 나름대로 생산품이 많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그나마 친환경도 발달돼있고 그렇긴 한데 우리 같이 주가 수도작하고 과수 이런 형태인 단작목들이 많잖아요. 여기랑 비슷한 지역이 화성이나 인근들은 어때요?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으로 가봐야지, 원주나 완주는 원래 밭작물 자체가 발달된 데 가봐야 거기는 생산물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 이쪽은 어때요? 화성이나 이런 데들 있죠.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안 하고요. 재단에다가 넘겨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재단에 넘겨서.

그거를?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던 부분들은 안성 부분보다는 화성 쪽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마켓으로 나가고 있는 반찬류 위주의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 제조가공하는 축 옆에 반찬류를 넣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원물이 없는데 이걸 무엇으로 가공할 거냐.”라는 질문 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거 아니에요. 생산한 품목을 갖다가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자체는 지금 생산한다는 것들이 주로 쌀하고 과수,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만약에 공장을 지어서 말 그대로 생산하는 품목이 제대로 없는데 거꾸로 전에 같이 ‘누구한테 생산해라.’ 이렇게 옥상옥이 돼버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았던 것이 노인급식가공에 선식이면 쌀하고 곡류 위주의 분말형태로 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영양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젤라토도 쌀을 이용한 쌀 젤라토입니다. 그래서 쌀 가공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식 라인에도, 지금 말씀드린 게 건식라인이죠. 그 다음에 습식 라인에는 아까 과채음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 토마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즙이라든지, 아니면 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 같은 것으로 잼을 만든다든지 이런 위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라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개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이미 용역을 줘서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이게요?

예. 그니까 대학교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제품을 전문적으로 하신 교수님들이 만들어낸 이런 제품들을 저희 실정에 맞는 제품들을 일부 반영해서 내년에 가공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저도 계획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잘 연구하셔서 농업인들한테도 꼭 필요하고, 우리 평택 농업이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자원과 관련해서 마저 여쭤볼게요. 우리 생태원이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은 거의 안 하고, 현재는 개관만 해놓은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격하게 많이 줄었고요. 특히, 봄나들이 축제 때 저희들이 다녀가신 인원수가 약 2만 8,40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5~6만 명 정도 다녀가셨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약 1/3 정도 밖에 다녀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어린이놀이터 위주의 놀이시설만 주말에 엄마랑 아이들이랑 와서 관람 겸 놀고 다녀가시고요. 일반 시민들께서는 거의 오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올해는 잘 유지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생태원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으니까 와서 관람하고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비농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택 농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게 벼시범포도 하나도 없잖아요. 전 소장님 계실 때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시범포를 말씀하셔가지고요. 내년에 실증시범포 토지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요?

예, 생태원 옆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전시포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품종개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꼭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평택의 농업을 대표하는 게 벼농사인데, 지난번 있던 것도 없애고. 또 오면 그런 것 보고 그러는 것들이 사실 교육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면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술보급과,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내후년부터는 어쨌든 경기12호로 상용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품종이라는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퇴화되거든요.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12호 다음 것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이어서 12호가 어느 정도 퇴화됐을 때 다음 것을 준비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고시히카리 얘기했지만, 이 고시히카리가 언제 고시히카리예요. 60년대 거예요. 로얄티 다 끝난, 일본에 만 종류가 넘는 고시히카리가 있는데 로얄티가 끝날 정도면 수십 년 전 거거든요. 거기도 지금 이미 진화돼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 끝난... 지금 농기계로 말하면 60년대 것을 갖다가 고시히카리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 고시히카리가 고시히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 대표 브랜드라고 계속 얘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일본하고 문제 생기면서 “아직도 고시히카리 팔고 있냐”고 계속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다 농촌진흥청하고 각 기관들에 대해서 쭉 생활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발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슈퍼오닝에 대한 기술보급도 해야 돼요, 종자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고시히카리도 대체 품목을 만들어서 그쪽도 다시 새롭게 만들고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이번에 한일관계 싸움에서 이겼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종도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심지어 경기1호는 아무리 비료를 해도 더 이상 수확량이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돼있는 건데, 우리가 미질이나 이런 것도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빨리 정착해서 고시히카리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앞으로 품종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새로운 품종들을 자꾸 개발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역할 아닌가요? 그래서 어디보다도 더 맛있으면서도 농사짓기 편한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보급종을 보급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몇 가지 품종을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청, 고시, 참드림해서 한 5품종을...

참드림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추청, 고시히카리, 참드림, 운광...

우리가 운광을 해요?

예, 운광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삼광.

삼광하고 5개?

예.

맛드림은 뺐죠?

맛드림은 원래 저희들이 보급종으로 일부 농가에 나갈 수 있었지만 올해는 보급이 거의 안 됐습니다.

이런 역할을 당연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괜찮은 품종들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속 우리가 시범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어요. 지금 솔직히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보급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도도 높고 필요한 품종이잖아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5 가지 품종이 아니라 그래도 한 10가지 정도는 예시를 해줘서 다양하게 거기서 보급종을 갖다가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이 경기 맛드림 같은 사태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앞서나간다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농민들이 권장해서 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해서 보급종을 예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자료화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모종 관련해서요. 이번에 고추 모종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에서. 원예기술팀에서 합니다.

예.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땠어요?

민원은 크게 문제가 되는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기상이 좋지 않아서 탄저병이라든지 세균성 병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보급종 모종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8만 주인가요?

180만 주.

180만 주이면 어느 정도 소비자층에서는 다들 보급되는 것으로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해서... 이게 지금 135원 정액 지원이에요?

예,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국에서 우리만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지역이 나름대로 앞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종자를 보급하시는 분들, 모종을 보급하시는 분들 교육도 올해는 농한기 때 많이 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상병은 더 이상 확대는 안 되죠?

현재 저희들이 수확기까지는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확이 다 끝난 11월 달부터 저희가 전 필지 과수농가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병을 가진 나무가 있다면 저희들이 완전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병들의 가장 주 원인은 그거거든요. 날씨도 날씨지만, 너무 우리가 화학비료하고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들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모를 만들었을 때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의 기술보급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병이라는 것들이 자연의 경고거든요. 화상병에 대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과수농가들한테도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한 번에 빼먹는 식이 아니라 진짜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것에 대해 대비해서 튼튼한 과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재단도 이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통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과제로 남았는데 어쨌든 부탁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탄생한 만큼 잘해서 지역 농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요.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2개소가 4억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친환경 장소가 어디 정도 되나요?

현재 2개소인데요. 하나는 진위면 마산리 쪽에 아침이슬작목반이 되겠고요. 또 한 군데는 팽성읍의 클린블루베리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왜냐하면 바람도 불고, 비 내리고 그러면 옆에 만약에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아침이슬연구회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영향이 적고. 총 면적은 27.3ha 정도 되겠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시설 내에 들어있는 노지가 있는데, 그쪽 규모는 약 4.7ha 정도가 됩니다.

둘 다 하우스 안에 있는...

블루베리는 하우스 바깥에도 조금 있기는 한데 대부분... 블루베리는 2006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처음 들어올 때는 시작될 때부터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작목이다 보니까 병이 국내에 없어서 점점 노지에서 하다가 병이 발생하고 친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시설 내로 대부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설 내에 들어오게 되면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고가를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친환경인증이나 그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어서 평택의 농가들은 대부분 이런 친환경,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주로 시설재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종이 블루베리랑...

블루베리는 아침이슬농업반은 주로 과채류.

블루베리랑 과채랑...

토마토, 오이, 애호박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유통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첨단농업으로의 전환 및 전문농업인 양성. 지역 맞춤형 푸드플랜을 통해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 농촌 구현에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 입니다.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만무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2020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0년도 업무추진방향 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우리 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과 도시 확장에 따른 발전전략 및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경영”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행복한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효율적 운영관리 등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여, 경영 효율성 및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주요업무와 연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경영분석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경영분석으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영비전과 목표를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여 경영의 효율성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홀수년도에는 상수도, 짝수년도에는 하수도 분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2019년도 상수도 경영평가에서 111개 기초 상수도 기관 중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총사업비 2,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도와 2020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예산, 원가, 경제성 등 경영 전반에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분석으로 보다 건실한 공기업 운영의 기초를 다지고 분석 결과를 환류하여, 2021년도 상수도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요금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인구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수용가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상수도 요금감면 확대를 통해 복지혜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요금 문자 고지 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여 7월 말 현재 375건에 대하여 문자 고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ARS자동응답시스템은 평택시 통합콜센터와 통합·운영하여 요금조회 및 납부, 자동이체, 이사정산 등 월 평균 4,170건의 수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반 가정에 대하여 금년 4월~6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 고지분 54억 6,3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감면액 기준으로 타 시·군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16개 시·군 중 두 번째로, 전국 54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을 감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약자, 다자녀가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감면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의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시스템 관리용역, 비상연결장치 설치 사업, 원격전송설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은 실시간으로 물 공급 과정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3개 블록에 자동수질측정기, 자동드레인, 수압계 등을 설치, 블록별로 실시간 수질·수량을 측정하여 수도사고 사전 감시, 수질 이상 시 경보발령 및 오염수 유입 시 자동으로 차단 및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환경부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020억 원으로 2019년도에 12억 원, 2020년도 46억 원, 2021년도 960억 원이 연차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현재 2020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3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국비 673억 원을 신청·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한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발사업 증가와 수도권 도시 물 사용량 급증에 대비하여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신·증설, 가압장 가동 정비, 송수라인 복선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수지 신·증설은 서부지역에 도곡·기산·청북1·청북2 4개소, 북부지역에 브레인시티·공단 2개소, 남부지역에 팽성2·월곡 2개소 등 총 8개소로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가동 정비사업입니다. 지산·세교가압장은 2019년 12월 공사를 완료한 후 정상 가동 중이며, 청북가압장은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수라인 복선화 공사는 기존 관로 노후화 및 단선으로 설치된 관로의 사고 발생 우려 해소 및 수돗물 사용량 증가 대비 등 송수 공급체계를 안정화 하고자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노후관 및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 확대입니다. 노후관 및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 생활불편 최소화로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과 공기업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 시 유수율은 94.4%, 누수 발생 건수는 580건, 노후 송·배수관로는 74km로 35km는 기 교체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km를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6개 사업에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관 교체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90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11.5km를 교체하였고, 12월까지 3.5km를 추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녹슨 상수도 개량사업은 11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209건을 교체하였으며, 12월까지 학교 6개소를 포함, 359건을 추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사업은 15억 원을 투자하여 64개의 블록을 분석·진단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소구경 4,732전을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 대구경 186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135건을 신청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누수복구는 연중 수시 발생으로 현재까지 약 580건의 누수복구 공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성면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촌지역 주거환경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3년~2022년까지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87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일 3,000톤의 하수처리시설 1개소 신설, 하수관로 43.7km를 정비하여 1,904 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처리장 건설 반대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현재 공정률은 하수처리시설 건설이 94%, 관로정비는 37%이며, 내년 말까지 하수처리장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2월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운전 및 준공예정이며, 2022년 12월말까지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공사를 차질 없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주택 재개 발사업 해제지역과 하수관거가 미 정비된 농촌마을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보급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15년~2022년까지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팽성, 안중, 청북, 진위, 비전, 신장동 일원에 1,76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172km 정비하여 8,578 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이며, 추진현황과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장당·지산처리분구 1단계는 공정률 93%로 금년 2020년 12월 준공, 장당·지산처리분구 2단계는 공정률 100%로 2020년 7월 준공되었으며, 통복·남부 처리분구는 공정률 100%로 금년 4월 준공, 진위·청북·오성 일원은 공정률 83%로 내년 6월 준공, 삼계리 일원은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유천동 일원과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중으로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1개소 등 총 1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대행 현황으로는 주식회사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포승·팽성·청북·진위·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노양·금암·대정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2018년~2022년까지 관리·운영 중이고, 평택워터 주식회사에서는 통복·장당·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26년 7월 21일까지 20년간 관리·운영 중이며,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는 노양·금암·대정촌을 제외한 8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5쪽, 통복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시 도심을 관통하는 통복천의 환경개선과 수질개선으로 하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등급인 통복천을 2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통복 및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020년 6월 공법선정,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 10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2022년까지 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17쪽, 주택 재개 발사업, 통복시장 등 미 정비된 지역에 대하여 하수처리의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14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4월에 관거정비 19.7km, 배수설비 1,850개소 정비를 하였습니다. 19쪽, 구국도 45호선 일원의 인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오·우수분리 미비로 통복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구국도 45호선 일원 하수관거 5.7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농촌지역의 합류식을 분리식 하수처리를 위하여 환경부 2020년 하수관거 정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관거정비 11.3km,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사업비 112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 재원의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9월까지 이행한 후 금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통복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우수토실제어시스템 사업을 2019년도에 7개소,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개선하였으며, 미 정비된 8개소의 개선을 위하여 추가 확보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24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가 안성천과 통복천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유속저하로 인한 물 순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올 12월 준공하여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5쪽∼3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 부서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5명밖에 안 모자라네요?

현재 정원대비 6명이 결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능력이 없어서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왜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부분 기술직들 정원이 모자라서요.

소장님 백이 없어서 정원을 다 못 채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진짜 시민하고 밀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총무과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셔서 아마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잘 좀 버텨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통복천 끄트머리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거기 냄새는 왜 나는 겁니까? 과장님, 거기 냄새가 왜 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상상을 초월하게끔 나는데 저도 맨 처음 안 믿어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냄새의 주원인은 분뇨하고, 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연계 처리하는데요. 평상시에는 거의 안 나고 비올 때 조금 수온이 낮고 할 때 일부 나는데 거기 분뇨차가 상시 있어서 시각적으로 그러지 않나...

거기가 옛날에는 건물들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막 들어섰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가보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먼저 2회 추경에 통복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용역을 줘야 돼요? 우리 자체 실력가지고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악취도 있지만 증설 부분, 이전 관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선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 타당성 용역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젓번에 시장님 말씀으로는 가급적이면 그거까지 옮겨서 새로운 계획을 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옮겨야 되면 옮기기 전까지만이라도 임시방편이라도 냄새를 저감시킬 수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에 분뇨위생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거의 마지막 단계고요. 악취개선에 따라서 별도로 19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 10월 달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오수관리팀이 공교롭게도 생태하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가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팀들하고, 국장님들하고 다 같이 냄새나는 날 초청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먼저 미리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에 존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체적인 개선 타당성을 해야지만 환경부 가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져가서 환경부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측정기 갖다 들이대면 나올 때는 얼마 안 넘을 걸요?

환경 분야에서 측정기를 별도로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설치 계획을 같이 세우겠습니다.

제가 세교산단에 ‘캐터필러’ 측정해서 알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데도 막상 기계로 하면 한도 범위를 넘지 않는다니까요. 민간기업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평택시가 운영하는 공공건물에서 그런 하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꼭 존치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당장 우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죽겠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급한 대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임시방편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8쪽에 삼성전자 용수가 가능합니까? 공장 준공에 따라서 지장주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그 부분은 기업투자과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용수 확보하는 것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보 업무는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부서는 거기고, 저희가 지원부서입니다.

공업용수는 어때요?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경기도 부지사님까지 나서서 확보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공장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준공 전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시범 실시하는 건가요?

2019년부터 1단계 추진을 12억 원 들여서 총 22개 블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당초는 시비로 시작했고요. 국비를 1,000억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3단계가 약 10월 달 정도에 어느 정도 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2023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완료가 되면 누수가 생기는 것은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금세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설치 되어있는 구간에 대해서 2분이면 감지가 돼서 사이렌이 울리고 바로 충돌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가장 단수 범위를 축소하고 비상연계관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물 주면서 조치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젓번에 동삭동에 이물질 수돗물로 곤욕을 치렀는데, 그 이후로 개선된 사항이 일반 업자들한테 수도관 맡길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여기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탁도라든가, 이상 수질이 공급될 경우 완전히 차수하고 자동드레인 밸브까지 시범설치가...

그것은 먼젓번에 보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데 들어가 시설할 수 있는 하수관련 업체가 시하고 협의 없이 들어가서 함부로 배관을 만질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 얘기예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시건장치를 다 완료해서 비상연결밸브는 일반시민들이 못 만지도록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평택은 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복천에 개발과, 하수과, 도로사업과 3개 과가 합쳐서 사업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과 협의들이 안 돼서 일시 부분 단지 준공도 또 늘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시주택국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이번만큼은 로드맵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언제까지 단지 준공이 돼서 토지 주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복지구요. 재개 발지구.

통복지구는 도시개발과에서 우수박스하고 차집관로 이설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받아서 하는데요. 지금 우수박스는 완료가 됐고요. 차집관로는 저희가 철도구간만 남아서 8월 중순에 마무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장마가 길어지면서 조금 늦어졌고요. 9월 중순 정도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하수과는 통복 재개 발지구 관련돼서 관련과 사업은 하고 철수를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저희는 9월 중순, 20일 전후로 우수박스하고 차집관로 이설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하수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발과에서 한 겁니까?

개발과에서 해서 아마 안전총괄과로 인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흉물이 생겼어요.

빗물펌프장은 자체 사업지구 내에서 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반가정 상수도요금 50% 감면했잖아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했는데, 이게 4~6월 3개월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6월이면 끝났잖아요.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행 조례상으로는 3회만 하도록 되어있어서요. 금년에는 끝난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주면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54억 원 감면을 해드렸습니다만 재원확보 차원에서 올해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졌잖아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문의드려본 거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지금 팔당댐에서 관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위천 횡단부분만 완공이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가압장까지 전부다 공사는 끝났고, 준공을 위한 인계인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하고 공업용수 단가 결정하는, 단가 준비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끝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으로 관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이 연결이 안 돼서 우리 평택시의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게 빨리 처리돼서 삼성전자가 원활하게 가동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부족 없이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1단계는 준공이 됐고 2단계 7월 달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신장동, 서정동, 복창동 일원에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오수분리 사업입니다. 2단계는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단계는 사업비 확보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올 연말까지 가면 마무리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고 추경에 예산 일부 부족한 부분, 금요일 날 있을 추경에 확보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거 확보되면 연말 안에 1,2단계가 모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뉴타운 해제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늦게나마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돼서... 이게 완공되게 되면 정화조라든가 식당 오픈할 때 비용 같은 것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은 추가로 증설을 안 해도 되고요. 증설 안 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냅니다.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증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편하게 그렇게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택시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시설이 다 공공인가요? 민간에서 하는 하수처리시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가 500톤 이상 규모를 대규모라고 하고요. 500톤 미만을 소규모라고 합니다. 민간이 20톤, 50톤 별도로 단지 내에 공장 내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자가 관리하게 되어있고요. 소규모가 왜 있냐면 시골에 마을단위로 2~3개 마을을 연계해서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처리를 건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는 1,800톤입니다. 저희가 시를 통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해운항만청에서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별도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해놓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인수 안 받고 해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해운항만청, 해수부, 경기도, 평택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수를 받으려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인수를 받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해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시비를... 특히, 하수도공기업 예산도 손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수받아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기술진단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달라” 그 사업비가 한 31억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당초에 학보 한 게 20억 원인가 이런 데 10억 원 이상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도 크게 답변도 없고 그래서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는 처리시설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깨끗하지 못한 물이 방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법상 인허가자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이 개인적으로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만 운영 관리한다는 얘기신 거죠?

예,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지금 5개 항목에 대해서 환경부 법적 방류수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고요. 혹시 그 5개 항목에 대해서 방류수질을 초과할 때 TMS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한강유역청하고 환경공단에 넘어가서 그게 한 번만 텨도 저희한테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행정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평택항 배후단지 공기업,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그런 TMS 같은 것도 도입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하수처리 그렇게 되는 거 괜찮나요?

그것은 별도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별도로 해서 한 부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