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정재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금 출자․출연안,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있으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님들이 스스로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진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관련 법규 등에 저촉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2020년 8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직적․한정적 자치법규를 완화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외 7개의 조례를 법무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신공항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금 출자․출연안은 법인카드 적립금 출연안, 금고지정 협력 사업비 출연안 등 총 2건으로 지역 우수인재 유출방지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자․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과 그동안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 수의매각으로 적법화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의매각을 검토하라는 행안부 협조 사항을 반영하는 등 수의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심의회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토지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 과정을 거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성군노인복지관분관이 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금 출자․출연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산업걸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19일, 8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재난으로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재난의 예측불가 및 위험도를 고려하면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위원회를 신설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의 지원과 연계한 교부 조건에 따라 기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및 일부를 공제하여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의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추진위원회 위원 및 자문단원을 대폭적으로 증원하여 보조금 집행과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위원장 수를 확정하지 않으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공동위원장 숫자가 많을 경우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동위원장 수를 2명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전지원 위원회 구성수가 1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원 의원입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790억원보다 430억원이 증액된 총 7,22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124억원보다 433억원이 증액된 6,557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0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된 326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6억원보다 19억원이 감액된 337억원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추경예산 반영, 본예산 편성보류사업 및 상․하반기 분할사업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비용 등 미래의성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에 중점을 뒀으며 국세수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 사항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5억원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지원 기준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분양 및 임대용 토지 구입,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반 시설 및 임대료․분양가 인하를 지원하고 2020년 신설하는 기금으로써 우리 군에 기업 유치를 촉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