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의원 발언

제1062호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근거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갈등관리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3조에서 협의회,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영유아 정상발달 및 장애예방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 기능, 인력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비용의 보조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조례의 제명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