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안건 1.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2. ∼ 9. 11.)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안건 3.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제안설명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1.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보전산지 해제 지역)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간매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3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세분·미세분 관리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이상 2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할까요?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1분 안건 3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24건의 조례안 중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제외한 23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의견청취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안건 35.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4분 안건 3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안건 3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9.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0. 2021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안건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다음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주시 유치를 위한 결의문’과 ‘이천시 화장장 설치 반대 성명서’, ‘여주 SK발전소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주시 유치 촉구 결의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는 여주시가 경기동부권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여주시는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고 『사람중심 행복도시』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12만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지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저개발된 여주시의 현실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경기도 정책에 입각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여주시 유치를 간절히 염원한다.

하나. 우리는 12만 시민 모두의 의지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여주시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자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유역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여주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이전을 통해 경기도정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2020년 9월 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천시립화장시설 부지선정 결과에 대한 여주시의회 성명서) 이천시가 시립화장시설 부지를 여주시 최접경 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해당지역 거주 여주시민들은 부발읍 3개 리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 여주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를 방문하여 면담도 하고 이천시청 앞과 화장시설 후보지에서 단체시위도 하며 부지선정 재고를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여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던 약속을 무시한 채 최악의 결정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경사도가 낮은 평지에 경제성이 좋다는 이유도, 위원회의 결정이라 이천시도 어쩔 수 없다는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사통팔달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평지를 화장장으로 사용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어찌 그런 무모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하셨는지요! 음성과 용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무한투쟁으로 일관하면서 여주시민의 목소리는 어찌 그리도 무시할 수 있었는지요!

여주시민은 유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여주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심정을 대신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이천시는 여주시 인근지역의 시립화장시설 부지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이천시의회는 여주와 이천시 집행부에 부지선정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라! 3. 여주시장과 집행부는 이천시의 부지선정에 대해 항의하고 부지선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라! 2020년 9월 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여주시의회 SK LNG 발전소 송전로 지중화 촉구 성명서) 여주시 북내면 SK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SK LNG 발전소의 송전로는 당초 원안대로 지중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여주시의회의 공식 입장임을 천명합니다. 2.

여주시의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법령에 의거한 중립적, 의무적 행정절차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열람공고가 송전탑 선로의 설치를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여주시의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SK의 사업설명회는 SK가 주체가 되어 자기책임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설명회는 불성립되거나 성립되었어도 무효인 사업설명회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동 사업설명회에 발생한 몸싸움, 부상자 발생 등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현하며, SK 측에서는 여주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여주시의회는 여주시가 지중화 선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이를 산자부에 분명 하고 확고하게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산자부는 SK LNG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송전탑 건설로의 사업변경 없이 당초 원안 대로 지중화 선로로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14시39분 안건 42.

휴회의 건(9. 3 ∼ 9. 10)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박시선 서광범 김영자 최종미 유필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22 명) 시장 이항진 부시장 예창섭 문화교육국장 남신우 지속발전국장 김용해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세무과장 추성칠 회계과장 이상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사무과장 김상우 전문위원 한상진 의사팀장 서호석 전문위원 오희환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