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경안 승인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개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장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숙남 위원께서 이장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정숙남 위원께서 이장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장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장호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장호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신우 위원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왔으며 이종희 위원님은 조금 늦게 참석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장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5분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장호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김혜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김혜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혜림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림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림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호위원장
김혜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엄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차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가칭 독립공원조성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교동 306번지 건물취득방법이 신축에서 기부채납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총 예산 63억 중 기부채납 예산은 50억입니다. 가액의 변경사유 및 의견입니다. 본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양산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건물 준공 후 양산시에 기부 채납함을 2020년 7월 15일 결정해 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 사업목적이 변경되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독립공원의 조성은 우리 지역의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와 후손들의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양산 동부소방서 부지조성 건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21필지 2만 5,579㎡, 건물 두 동 592.32㎡이며 총 사업비는 172억 3,0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상기 사업부지는 회야강 동쪽에 위치하고 현황상 대부분 임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개설추진 중인 서창도시계획도로와 연접해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양산소방서, 양산경찰서 의견조회결과 동부지역 중심지로서 각종 재난대책 및 치안 확보에 양호하다는 입장이며 사업완료 후 대규모 가용부지의 확보로 소방서뿐만 아니라 부지매각을 통한 경찰서 유치, 사회복지시설 지정 등 용도를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인프라 조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변경 건입니다. 변경대상 재산은 토지가 당초 12필지 2,027㎡에서 14필지 2,803.6㎡로 증가하였고 건물이 당초 연면적 1,216㎡에서 6,393.23㎡로 증가하여 총 소요예산은 179억 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사유 및 의견입니다. 부지매입 추진 중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강제수용규정이 없어 일부 부지가 보상이 불가하여 대체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토지면적이 당초부터 30% 증가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내에 향토기업을 유치하여 상권을 재생하고 원도심의 옛 동원터 주변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정비를 통하여 잊혀져가는 원도심의 가치를 고양하며 부족한 생활SOC시설 조성으로 젊은 층의 인구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심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가칭 독립공원조성 변경, 양산 동부소방서 부지조성,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변경의 건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가칭 독립공원조성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국장님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물 취득을 신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신축해서 기부채납으로 바뀌었어요, 그 분들이, 그죠? 여기에 대한 당초 취지, 신축했을 때 우리 양산시가 어떻게 하기로 했고 건립해서 기부채납으로 변경됐을 때 우리한테 건립하고 난 다음에 기부 채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계획하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처음 진행할 때도 국비를 받아서 그래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때도 짓고 나면 기부채납을 할 것이다, 이래 이야기가 오고 갔거든요. 하다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기념사업회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 짓고 나서 기부 채납하겠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관계상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민간…….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자본보조, 예.
김효진위원
자본보조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자본보조.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건립해 가지고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맞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걸, 국도비 받아가지고 이제는 다 지어가지고 양산시에 기부채납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유지관리는 이제 양산시에서 해라,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정확한 이야기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틀린 게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없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의원
그러면, 제가 이게 이해 안 가는 거야, 당초에 그러면 양산시에서 국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가 당초부터 신축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당초부터 건립하면 되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국비를 못 받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민간이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독립공원했는데 이래 또 받은 거는 됩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시에서는 왜 안 되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시에서는 하면 국비, 전액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김효진위원
아니요, 특…….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저것도 안 됩니까? 특별교부세도 안 됩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재원 받은 거는 뭐로…….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시작할 때는 재원 받아…….
김효진위원
뭐 받아 갔습니까? 재원 받을 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국비 받은 것은 무슨 재원으로 받았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국비 내나 보훈청에서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짓게 되면…….
김효진위원
일반회계 국비입니까?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일반.
김효진위원
그래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돈을 다 줬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 국비는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김효진위원
바로?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바로 저쪽으로 갑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 바로, 저쪽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이 돈이 안 들어 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그냥?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보훈처에 국비를 민간자본으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자기들 이사회에서 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회계질서 문란에, 지방자치법이 아닌 지방재정법 회계질서 문란에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 검토해 봤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보훈청에도 협의도 하고 했거든요, 하니까…….
김효진위원
보훈처에서도 가능하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당장은 지금 현재 건물 준공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당장은 답은 어렵다. 그러나 뒤에,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되니까 그때 어떻게 검토를 해 보자, 이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이 허가는 어떻게, 가칭 독립공원조성 이렇게 허가가 나 있습니까? 설계하고 허가 받으려 하면?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독립공원이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독립공원, 그러면 건축주가 누구에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내나 기념사업회입니다.
김효진위원
기념사업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 기념사업회에서 준공까지 받아야 우리한테 올 수 있거든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잖아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김효진위원
일단 중앙정부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회계질서 문란에 상당히 위배가 될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못 주는 걸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여기로 줬다가 다시 우리한테 바로 넘긴다, 그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검토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김효진위원
가능하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가능합니다. 일단 기념사업회에서 운영능력이 안 되니까.
김효진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으려하면 조건이 있죠, 조건? 아십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하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가 되고 나면 조건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건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건축설계도면, 그리고 그 내역서, 이런 게 적법하게 그 금액에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그걸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하고 이 시공도 양산시가 발표했지 않기 때문에 독립사업회에서 발주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맞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감독관을 붙여야 돼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일단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이제 저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거는 그렇게 하시라고, 만약에 된다 하면, 그렇게 해야지, 혹시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실 시공한 것을 갖다가 또 받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건축 건립 때부터 자체 감리도 있고 감독관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적은 돈의 금액이 아니에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기부채납을 받기로 확정이 된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건물 짓는다고 생각하고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 하면, 의결이 안 되면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혹 의결이 된다하면.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당초 사업부지에 볼 때 당초와 변경에 관해서, 당초 부지가 4,102㎡인데 한 140여㎡가 확장이 됐고 연 면적이 1,025㎡에서 1,897㎡로 늘어났죠? 그런데 사실 지하2층에 지상1층,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부지 얘기하십니까?
이용식위원
그러죠, 아니, 같은, 같은 지하2층에 지상1층이고 변경해도 지하2층, 지상1층인데 부지만, 연면적만 늘어났거든요, 지금.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당초에 (구)궁도장 부지가 306번지, 그 부지인데 거기에 끼어있는 길쭉하게 생긴 필지가 국토교통부 필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매입을 해야 정상적인 건물이 앉을 수 있어서, 지금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는 그 땅은 우리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매입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969-4번지 갈치처럼 생긴 길쭉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매입을 해야 옛날 (구)궁도장 부지에 정상적으로 남쪽을 바라보면서 앉아지고 그다음에 건물면적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정도의 규모를, 우선 춘추공원 내에, 공원 구역 내에 독립기념관을 앉히기 위해서 어떤, 임의의 면적으로 해서 아직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이용식위원
아니, 과장님.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사정에 의해서 조금 확장하는 거는 맞는데 연면적이라면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 건축 연면적이 밑에 똑같은 지하2층 지상1층인데 당초나 변경이나 연면적만 늘어나 있거든요. 이를 테면 지하를, 과거에는 지하3층인데 2층으로 한 것인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면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립박물관에 윤현진 선생님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박물관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만이 가져올 수가 있어서 그 면적이, 이제 그만큼, 수장고라든지 또는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공간을 맞춰 넣다 보니까 연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무슨 말인지, 같은 지하2층과 지상1층이라도 일단 건축대지면적이 지금 늘어났다 이 말이죠? 이 말 아닌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면적…….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건물면적 말이야, 건물.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건물바닥 면적이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보면 이게 주 출입구가 도시계획도로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춘추공원 쪽입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계획도로 있는 남쪽방향.
이용식위원
도시계획도로 쪽이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이렇게 현안도로 볼 때는 오래 된, 수령이 좀 오래 된 소나무라든지 이게 지금 침범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큰 노송 한 5~6그루는 이식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양산으로 볼 때는 최초의 공원으로서 역사성이 있는 춘추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송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제거하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식해 가지고 같이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연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문수요를 이렇게 지적을 해 놨는데 주차면수가 14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건축법상에 법정면수는 14면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공원부지 내에 앉아있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앞에 야생화단지 거기에 부수되는 주차장이 조성이 되니까 저희들 거기를 활용하면 봉고라든지 이런 차가 와도 수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간간히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공원 내 독립건물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 대체 주차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사전에 확보해 놔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행사할 때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민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칭 독립공원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양산 동부소방서 부지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장호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취급대상이 건물 두 동이 또 있네요, 건물이.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두 동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출입구는 어디로 내려고 계획 잡았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출입구는 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그 시점에, 부근에 저희들이 출입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다가 하는데 건물 두 동은 살 필요가 없는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지, 사업부지를 다 확보하는 이유는 그 토지의 경사면, 법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리 해 가지고 그 토지를 다 수용해야 만이 실제상 이 사업부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복합적인 행정타운이 가능할 걸로 그리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 확보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정말 행정이 문제입니다. 왜 행정이 문제냐 하면 의회 승인도 되지 않은 걸 마치 거기에 유치한다, 확정된 것처럼,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이 소리 나온 겁니다.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줬습니까? 이 자리에 소방서, 경찰서 서는 거? 경찰서는 자기네들 돈 주고 땅 사면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 우리가 해 줘야 돼죠? 우리 시에서?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건물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건물은 자기네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자기네들이 짓고 하는데 아니, 의회에 의견조회도 없고 조율도 하나 하지 않고 다 해 놔놓고 마치 여기에 확정된 것처럼 해 가지고 신문에다가 몇 개월 전부터 발표를 다 해 놔놓고, 이거 우리 심의할 때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이 위치는 소방서 부지로서의 위치가 맞지 않다, 거기는. 공공시설 유치하고 이렇게끔 해서 관리계획 해 가지고 부지확보는 정말 좋은 방향이다. 하지만 소방서로 앉을 자리에는 용도가 맞지 않다 경찰서는 거기 가든 말든 별 상관없습니다. 소방서 같은 거는 골든타임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걸 그때 우리 위원회가 구성돼서 할 때라도 그 10곳인가 선정해 갈 때 딱 한 군데 이 포인트만 딱 맞춰가지고 이 부지는 제가 매입을 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취득은 해 놔놓고 난 뒤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든지 동부양산 쪽에 맞는 시설들 하면 돼요, 이거 지금 해 봐야 평수가 어느 정도 하는가, 한 8,000평정도 나오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상으로는 2만 5,864㎡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약 한 8,000평정도, 7,000~8,000평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는 확보하라는 쪽입니다.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소방서 위치는 맞지 않다, 다른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 맞춰도 가도 되지만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거는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거 선정 한번 잘 못해 놓고 나면 그 피해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꼭 다시 봅니다, 그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안전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안전센터 그거 유치할 때 얼마나 어렵게끔 유치됐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아마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 웅상에 하나 딱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안전센터, 그리고 소방서가 그 위치에 들어서면 안전센터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다들 허덕이는 쪽 아닙니까? 하는데 있는 걸 없애버리고, 그렇다고 그 인원들 옵니까? 안 옵니다. 해서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유치하고 어떤 부분을 가는 것도 섬세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우리가 우회도로, 7번국도, IC하고 연결시킨다 해 가지고 글로 가면서 하는 것까지는 충분하고 자투리 땅 매입하세요. 그거는 얼마든지 하고 난 이후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소방서가 여기 들어간다 하는 전제조건 하면 이거 승인 안합니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빼세요, 이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올라온 것은 안전총괄과 소관 양산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의 건만 해 가지고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관리계획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 면적은 앞서 설명했듯이 향후 경찰서 유치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확보해 놓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잘못 올라왔다는 거라. 우리가 공유재산을 올릴 때는 어떠한 사업이 있다 하면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계획에, 동부소방서,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지정 뭐를 할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올라와서 저희들한테 마스터플랜을 보여주고 총예산이나 이런 걸 설명해야 됩니다. 물론 선제적 대응으로 땅값 때문에 미리 많이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본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땅은 앞으로 경찰서 유치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 많이 확보한다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보기로는 이 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에 관한 취득재산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의원
아, 예, 말씀하십시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제목 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에 보시면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나 이런 게…….
김효진의원
아, 그거 되어 있다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공유재산 올라올 때 그래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산에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의 건 이래가 올라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 그다음에 가칭 경찰서 유치, 그다음에 동부경찰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사회복지시설은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그까지도 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 땅을 샀을 때 여기는 소방서 부지, 여기는 경찰서 부지 여기서 이래 가지고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게 부지는 우리가 사주고, 그렇잖아요, 경찰서 부지도 올지 안 올지를 모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또 지형을 보니까 나눠서 할 수가 없어, 산이야 산, 툭 튀어나온 산을 갖다가 싹 다 들어내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산도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낮은 야산입니다. 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물량을 곱하기 해 보면, 우리 국장님.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 부지에 토지 물량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다 들어내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약 30만㎥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김효진위원
국장님이 토목 전문가니까 바로 답이 나온다 아닙니까? 30만㎥? 이 30만㎥를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방서 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소방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이 시작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수번에 걸쳐가지고 아마 회의도 하셨고 이래 해 가지고 일단 3월달에, 2020년 3월달에 웅상출장소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저희 국에 안전총괄과로 서류가 왔습니다, 보고서가, 거기에 이제 순번이 이 지역이 지금 현재 7번 후보지가 1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동부양산에 있는 경찰서 부지, 경찰서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5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토지확보를 해라.
김효진위원
토지확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부지 일을 지금 현재 소방서 부지와, 지금 소방서는 소방서 부지만 가지고 이게 기본계획이 타당성조사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되어 가지고 그러면 경찰서 부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양산경찰서에서 경찰서 부지를 못 찾아요. 물론 찾으면 찾겠지만 웅상지역도 그렇고 양산지역도 그렇지만 서부양산, 동부양산이 공히 지금 땅값이 거의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찾다 찾다가 이제 시장님한테 좋은 데 없느냐, 이런 것까지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1번 후보지로 올라와 놓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명곡에서 (구)7호 국도죠, (구)7호 국도로 연결되는 대3-1호선이 지금 25m, 폭 25m 도로를 지금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그걸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U자 형태가 이렇게, 돌을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돌 들어내고 나면 이 남아있는 이 면적 자체가, 토지가, 임야가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중간에 있으니까 아마 소방서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를 같이 여기다 넣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면서 아마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후보지가 여기가 선정이 안 되었다하면 다른 데로 했겠지만, 그러면 소방서 부지만 놔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저희들이, 계산을 다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하고 우리 안총과에 다시 검토를 했어요, 전체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여기에 지금 보상비가 들어 있는 부분은 전부 공시지가만 들어 있지 공시지가 한 3배, 4배의 어떤 현재 현시세의 가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아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이 사업비가, 지금 공사비가 129억이고 보상비가 36억 정도 돼서 약 한 172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약 30만㎥~40만㎥정도 되는데 그 파쇠 되는 석재는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하든지, 원석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크러셔를 동원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이게 자갈을 만들어서 골재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발파를 해 가지고 브레이커를 하든지 들어내 가지고 원석들 그냥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도 금액이 한 몇 억이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동부양산에 소방서 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한 곳에 두면 여기가 거의 완전 충심은 아니지만 거의 센터에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구)7호 국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로 명곡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4차선 우회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웅상출장소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40m 광로로 연결되는 사통팔달한 그런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적어도 10분 이내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유재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용은, 본위원도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내용은 국장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모든 면에서 맞는데 이 올라오는 자체에, 공유재산 올라오는 자체에, 양산시의회에 이렇게 공유재산 올라오려 하면 아까 전에 부연설명을 들었지만 동부소방서 조성, 어쨌든 간에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은 동부소방서 조성의 건에 대한 취득재산이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잘라가지고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은 이해는 해요, 산이 한 필지가 되어 가지고, 산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또 도로도 나버리고 이쪽 편에 잘라가질 오다 보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걸 하려하면 같이, 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동부소방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필지들이 취득재산 필지들이 같이 이런 경찰서 유치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지정해서 하겠다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인지는…….
김효진위원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저거 하는 거는 다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라,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물권을 취득하기에는 정확하게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하는 데는 전체 2만 5,000㎡ 중에 몇 ㎡는 동부소방서, 몇 ㎡는 경찰서, 몇 ㎡는 사회복지시설 뭘 하겠다, 이런 걸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행정타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김효진위원
전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라 공유재산 올릴 때 양산시 전체 행정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소방서, 경찰서, 복지시설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다 받아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올라온 자체가, 면적을, 전체 면적이, 지금 우리한테는 어쨌든 심의하는 것은 전체 면적은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에 따른 심의를 해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됐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연설명을.
이장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경찰서는 경찰서 자기네들이 토지매입비가지고 즈그가 구입합니다, 자기네들 돈 가지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굳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꼭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오겠다,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3군데 그 사람들이 측량해 가지고 다 간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지, 7번에서 1위로 됐다고 우리가 심의할 때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용역 줬을 때 화도 많이 냈습니다, 용역사 보고. 전부 다 엉터리로 그냥,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걸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용역비 주는 게 정말 아깝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사람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지는 쪽이 바로 여기서도 제가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했는데 이걸 지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칭 동부소방서 추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가면서 부지 선정에 민간인들도 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로 갔기 때문에 용역결과 2번 선례를 가졌어요, 하고 난 이후에 안이 나온 게 뭐냐 하면 도무지 추진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해서 시로 넘겨준 겁니다, 이거. 그러면 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해야죠. 안 그랬으면 출장소에서 추진위원까지 구성돼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딱 선정해 가지고 보내줬죠, 골치 안 아프고 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맞고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떼겠다, 추진위에서는, 그래서 종결된 겁니다, 그거. 해서 그 안 쪽에 내부적으로 된 게 모두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119안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갔을 때 거리가 웅상만, 동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면까지도 커버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동면. 한정돼 가지고 웅상 4개동만 하는 부분들 같으면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동면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여러 방향을 생각하고 가는 부분들이에요. 하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장호위원장
우리 지금 사업대상지에 보면 건물 2개를 매입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장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지 테두리를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셀프세차장이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 사업대상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거는 파악을 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세차장 부분은 아직 건물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준공이 저희들 심의를 받아 주면,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관련공유재산 취득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이게 정말 잘못된 게 벌써 우리 안총과에서는 이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장호위원장
거기에 지금 건축행위가 들어 간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거의 한 달쯤 됐나? 그러면 거기에 지금 건물이 없을 때랑 저희 보상비랑, 건물이 있을 때의 보상비 자체가 현저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업무 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아까운 세비만 더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지금 건물 하나 있는 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어요, 조건부 승인으로 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저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그 바로 옆에 있는 식당과 공장 하나 사이에 지금 세차장 들어서는 그 건물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을 잡은 지가 한두 달 전이 아닌데 훨씬 전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셨으면 그 자리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 선정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입지 선정 타당성을 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경에 확보 부분을, 입지선정 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은 허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타당성할 때, 결정할 때 용역을 줄 때는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누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장호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우리 시에서는 좀 큰 틀을 잡고 난 뒤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부지 안에. 그러면 거기 지금 건축허가 난 데에 준공 안 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건축 준공도 해 줄 거고, 그러면 영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영업손실비용도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는 처음부터 이 부지는 사업부지, 이 부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 자체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행정타운이나 무슨 이런 큰 틀을 잡고 계셨던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를 내 줬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시도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사안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장
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가 저희한테 올라온 게 3월달에 올라왔습니다. 3월달에 올라왔는데 그 후보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하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 해서 이게 도시계획결정용역을 저희들이 6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11월까지 용역 준공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상태가 도시계획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전에 여기다가 세차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로 있다가 한참 있다가 지금 아마 착공이 들어간 상황인데 현재 그 부분은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호위원장
국장님.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장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건물 보상비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포함되어 있지…….
이장호위원장
우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잖아요, 공유재산심의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토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장
그러니까 토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건물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장호위원장
다 올라왔습니다. 마무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러면 곧 준공날 거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행정상의 어떤 괴리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장호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부지 안에 그 토지보상비만 되어 있는 거지 건물보상비가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장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거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건물보상비는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가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그거는 보상차원으로 저희들이…….
이장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 예전에 웅상출장소에서 동부소방서 관련해서 사업용역을 냈을 때는 이 부지가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부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부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장호위원장
아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건물은 공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앞전에 올라왔을 때 그 용역결과에 지금 식당하고 일광개발인가 하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자재창고하고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토지도 포함이…….
이장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지가 현저히 넓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서, 경찰서를 예를 들어, 들어온다 해도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사업부지를 형성하면 보상비도 적을 거고, 우리 사업비 자체가 현저히 낮아지는데 왜 굳이 거기를 보상을 하려고 사업지에 선정을 해 놨는지 그거를 모르겠네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제, 획지적 상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날리게 되면 이 건물 높이가 2층짜리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 걸립니다. 걸리고 그다음에 이 부지가 하나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부지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장호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이 자료 잘못된 거 맞으시죠? 어쨌든 자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세차장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토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토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장
토지는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토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지상물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상물…….
이장호위원장
지상물뿐만 아니라 영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데 그 영업손실비용도 포함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영업보상을 나중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영업보상을…….
이장호위원장
아니, 그 건물은 보상 안 해 줍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해 줍니다.
이장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그게 포함되어 있냐고요, 지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타보상비라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장
2억에서 될 것 같습니까? 그 보상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올라온 심의자체 금액이랑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할게요.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건물 두 동만 했는데 한 부위에 지금 준공 나든 말든 상관없이, 철탑 있잖아, 그렇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송전선로, 그것도 여기 안 올라왔잖아, 여기에?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올라와 있습니다. 송전선로는 저희들이 공사비에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 지금 여기 앞에 자료에 설명할 때 토지보상비, 건물하고 해 가지고 172억 3,000만 원 올라온다 했는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비 129억 중에서 우리가 철탑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착수로 해 가지고 용역사하고.
김효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6월 8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 6월 8일.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우리 의회의 권한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국장님?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관리계획에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겁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용역을 말입니까? 아니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부분적으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에다가 이런 거 하겠다고 공유재산 자체도 지금 한번 이야기 안 하고,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 보고를 들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벌써,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을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한다 아닙니까? 맞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6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니, 도시계획부분은 도시계획결정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아니, 아닙니다. 하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이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게 저는,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랬을 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하는데? 물론 거기에 지정은 되어 있겠지, 지정만 되어 있는 것은 상관없대도, 그래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시급한 웅상지역에…….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거는 공유가 좀 되었어야 된다, 업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저도 좀 착각했네, 자꾸 동부, 동부 이러니까 저는 동부 4개동만 생각했어요, 웅상. 그러면 거기 갔을 때는 딱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덕계동하고 소주동하고 평산동 여기에는 딱 중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여쭤봅시다. 여기 동부 같으면 동면까지 되잖아요, 양주, 동면까지 포함되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동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동면에…….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4개동.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하고 4개동하고 동면 부분만 포함됩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동면에 이쪽 양산.
김효진위원
아니, 이게 나중에 우리가 행정구역이, 그러면 동부소방서는 4개동 그것만 딱 책임지네요, 양산시 자체에서? 나머지는 양산소방서에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니, 아니.
김효진위원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깜박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행정구역이 동부로 가버리면 동면, 양주동하고 4개동하고 6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소방서 위치가 완전 웅상 저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여기 동면 사송에도 거의 4만세대, 지금 양주동에도 지금 거의 6만, 인구 5,000, 이럴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러면 혹시 양산소방서에서 업무협조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통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부양산하고 동부양산을 구분하는 것은 웅상지역 4개동과 나머지 서부양산 쪽에 동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양주동까지.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계획을, 양주동까지 포함해서, 양주동하고 물금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면 양주동, 물금은 또 그거하고 아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천성산을 기준을 해 가지고 이제 동부양산은 편의적으로 지금…….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4개 동을 지금 저희들이 동부양산으로…….
김효진위원
4개 동만 한다 이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아까 5개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창기, 법기, 남락까지 예를 들어서, 그쪽부분은 여기서 만약에…….
김효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지금 사송신도시, 그러면 동면 그다음에 양주동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래 있을 때에 여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것은, 물론 파출소방서에서도 먼저 나가겠지만 이 관할권의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는 거야?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서부양산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인허가 협의 가는데도, 예를 들면 지금은 양산시에 넣으면 여기서 소방서에 여기 하면 되는데 양주동이나 동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넣으면 어딜 가야 되냐면 웅상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제는, 이해 가십니까? 행정업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관할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여기,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서부에 있는 양주동이나 동면은 양산소방서에서 업무를 해 준다면 몰라도, 예를 하나, 그걸 동부 쪽에 가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당장 양주동, 동면, 사송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인허가 건은 저쪽, 지금 생기는 동부소방서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낄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뭐든 행정업무를, 또 인허가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리자, 무슨 관리자 전부 다 소방서에 다 신고하거든요, 저도 소방관리자, 방화관리자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대민 민원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은 웅상에 계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똑같아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부 쪽에 1개 건립을 한다 하면 본위원은 웅상 4개동하고 양주, 동면, 사송하고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데 들어 와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상 내가 한번, 저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효진위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동부소방서라 하는 거는 가칭 명칭일 뿐이고 실제 동부소방서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관할권역은 아직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서의 의견 결과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면을 포함해 가지고 별도의 권역을 조정한다고 저희들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위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서와 경찰청의 어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이 권역 내에서 실제상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여부 의견을 물었을 때 그 소방서에서는 타당성이 가능하다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지금 저거 이야기입니다. 웅상의 4개동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본위원도 그래 착각했다니까 처음에, 그래서 그 위치가 딱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박일배 지역구 위원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차, 이거 내가 놓쳤네’ 이런 생각이 들어 져요. 자, 보세요. 경찰서가 거기 생겼다, 여기 어떤 무슨 사건이, 절도사건이나 뭐가 났다, 그러면 양주동, 동면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동부경찰서에 가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래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웅상에 4개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경찰서나 소방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대관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한다 하면 새로 포함되는 그 권역 안에 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부지를 잡는 것이 저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한다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양산대학에서 넘어가는데 하고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하고 그쪽, 그 센터 부위가 실질적으로 양쪽 간에 누가 생각해도 차량의 이동이니까 경찰이나 소방은 접근성이 뛰어 나야 되니까 그쪽이 돼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법기라든지 창기마을입니까, 그쪽까지도 커버가 딱, 거기도 또 중간이라, 사실 부지 새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일단 그거는 내 의견이고, 그래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 왜냐하면 경찰서도 그렇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렇게…….
김효진위원
아니, 그거는 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아니가 아니고 저는 제 생각에서 봤을 때는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제 개인적으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부연설명 잠깐만 할 게요.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소방서하고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의논할 때 양주동은 서부소방서 쪽에서 관장하는 쪽으로…….
김효진위원
양주동면은.
일배
박일배위원
양주동만, 양주동은 물금하고 붙었으니까…….
김효진위원
동면 석산은 그 밑에도…….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 구포 쪽, 저쪽 쪽으로는 서부소방서에서 관장하는 걸로 하고 우리 여기는 이쪽하고 지금 남락 부분 있죠, 남락 너머에 지금 신도시 하는 부분들 있죠, 그거는 여기서 커버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위치도 좀, 사송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논의를 많이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지역만 딱 커버할 부분 같으면 괜찮아요, 그거. 그런데 전체적인 에어리어를 보고 우리가 유추가 되고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안 그래요? 한 군데 어디 편중되어 간다든지, 그래서 119안전센터도 안 없애고 동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지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까지 우리 시유지가 4,0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소방서에서, 3,000평. 우리 시유지가 1,600평 되는 장소도 있어요. 광로에 붙어 있습니다, 광로에, 그것도. 거기에 더 사면 돼요. 그것도 센터 쪽입니다, 그것도, 중앙 쪽입니다. 동면도 갈 수 있고, 광로에 붙었기 때문에 그 웅상 공단까지 가는데 3분 안 걸립니다. 지금 도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10군데 선정한 쪽에서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안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좋다는 쪽만 갔기 때문에 점수를 막 그래 준 부분들, 그래서 용역회사보고 질타를 엄청 한 부분들입니다, 그거. 했는데 부지는 매입을 하라는 쪽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지는 매입해 놔놓고 나면 다음에 어떠한 중요한 시설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거는 다들 찬성합니다. 하는데 소방서 부지로서의 기능은 한 번 더 재고를 하라는 쪽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본위원도 여러 번 그걸 반복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웅상 4개동만 해서 동부소방서가 아닌 동면까지를 포함한 동부소방서라 하는 걸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 전체를 한번 또 검토를 하라는 쪽입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서부양산과 동부양산이 현재 천성산을 축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면에 지금 사송지구가 예를 들어서, 동부양산 쪽에 만약에 소방서가 온다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여기서 양산소방서에서 오는 것은 불과 10분도 안 걸리는데 거기서 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소방서를 현재 현 위치에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사송지구를 만약에 동부양산에 들어간다 하면 여기에 소방파출소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자체는 메인을 두고 파출소를 여러 군데 배치를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국장님, 국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차이 나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재가 났거나 사건이 났을 때 접근성에 대해서는 소방파출소가 다 있다 했잖아요, 내가, 그리고 그다음에도 오면 된다 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경찰서나 소방서에 대관업무가 있다니까요. 엄청납니다. 그 불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배, 1000배 될 겁니다, 아마. 그 업무를 모르셔가지고 자꾸 한다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위치가…….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 있던 지금 양주동, 동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경찰서의 업무만 한다든지, 운전면허증 업무를 하든지 뭐든지 여기 가다가 또 소방서에 방화관리자 업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축인허가 건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대관업무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다가 그 웅상 거기까지, 지금 이 위치까지 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겠냐 이거지, 그래서 동면에 위원들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동면, 양주동의 위원들도. 왜, 행정 구역이 만약에 그렇게 편성되어 버린다면, 차라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부에 4개동하고 법기, 창기, 동면, 일부 천성산을 잘라가지고 그쪽 파트만 관할해 가지고 행정도 그렇게 봐진다면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위원은. 그러나 그게 아닌 동부소방서나 경찰서가 생겨가지고 모든 그런 인허가 건이나 교통 건이나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 판단이라고, 내 판단에는, 본위원 판단에는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였다,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편하게 있다가 행정,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오시라고, 제가 확인을 소방서에 확인하든 경찰서에 확인해 가지고 거기 생겼을 때에 업무, 행정의 업무가 이렇게 거리가 이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까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제 이야기도, 거기에 해도.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본위원도 내가 위원으로서 생각이 기존에 여기에 가까운 데 다니고 있다가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행정이 더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 심의할 때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 된다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했듯이 소방서의 권역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동부소방서 부지 선정이 되면 또 그 부분에 소방서에 타당성 있는 어떤 권역이 조정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이장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과장님 혼자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그래서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속기도 다 남고 방송도 다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 개인적으로 발언을 해 버리면, 그런데 나중에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는 적어도 의회에 넘어오려 하면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가가지고 업무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위치가 이렇게 된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쪽 편에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느그가 행정적인 그거는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든지 답변 정도가 와야 우리한테 여기에서 위원들이 설득이 되지 누가 설득 되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생각 가지고는 여기서는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쉬운 겁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너무 쉽게 해 온다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은 지금…….
이장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서부양산, 동부양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웅상지역이 우리가 메인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지역에. 그러면 4개 지역 중에 여기 4개동 안에 소방서나 경찰서가 있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사송지구나 남락이나 창기 쪽에다가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저는 거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있어야 동면, 사송도 되고 양주동도 되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니죠.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김효진위원
각자 생각이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장호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의 중복성이 이제 동부양산지역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의 중복성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의 중복성은 소방에서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는 관계로 이 부지가 지금 박일배 위원님이 아까 언급하셨지만 그 인근에 웅상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4개동에 119안전센터가 다 있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 119안전센터의 부지는 양산시가 다 제공을 합니다. 지금 그 인근에 또 우리가 사업부지를 제공해서 이제 소방서를 포함해서 다른 행정기관 유치를 하는데 이 중복성 때문에 인근에 웅상 119안전센터가 지금 서창 쪽을 커버하는 서창 119안전센터죠, 그 부분의 부지가 어떻게, 향후에 소방서에서 활용을 할지, 거기 위치를 할지 아니면 더 위쪽으로 119안전센터가 옮길지, 이거까지 확인을 하셔서 이 부지를 선정할 때 미리 소방서랑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 대상지가 선정될 경우에는 지금 있는, 명곡동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기존 동부소방서 가칭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향후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거는 웅상 외곽지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센터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방서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들은 확정적인 답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한다는 말만 했을 뿐이지 정확한 어떤 문서상의 답변은 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장기적으로 우리가 4개동에 다 부지를 제공해서 119안전센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부지 선정할 때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이장호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여러 위원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목은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인데 목적에는 조성 및 행정복합타운 추진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공유재산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목적이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제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앞으로 소방서 외 경찰서, 복지시설 등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어떤 집행부에서 들었던 얘기하고 오늘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방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하고 소방서를 하기 위해서 이 일대를 전체를 다 좀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다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재산 올라올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업만 올라와야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하겠다, 공공공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올라오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부지, 소방서만 실제상 공유재산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아까 부지 부분에 활용성이나 모든, 어떤 가성비나 이런 것을 따질 때…….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 2년 동안 국과장이나 다른 부서에 부서장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저희 지역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지금 싸니까 현재 시점에서 매입을 해 놔야 차후에 지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까 했는데 목적과 타당성이 없다 해서 그게 많이 제가 제약을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2년 동안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거는 어떤 목적하고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맞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저는 그래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장호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지역재생과 소관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박일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정동의 내용은 양산 동부소방서 부지 조성 건은 안건명과 사용내용이 상이하고 행정구역상 부지위치 부적정으로 사료되며 보상비 누락 등의 사유로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일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일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박일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제3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