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취지에 부합하고자 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무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45호로 상정된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기금 조성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회계공무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6호로 상정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협의회의 탄력적 운영 및 처리사무를 구체화하고 회계연도를 일반적인 회계연도와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2항에서는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무처리 조항에 “동부권 시ㆍ군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7일부터 다음해 4월 16일까지로 한다”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7호로 상정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규정 등을 일괄 개정하여 무주군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은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로 무주군 포상 조례 외 13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앙양하다”, “유우”, “미연에” 등 7개의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와 안 제16조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규정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7조 「무주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와 안 제18조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치행정과 등 8개 부서와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48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초지법」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4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부의원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 가능한 사항을 일부 삭제하고, 안 제28조에서는 「초지법」제18조에서 위임한 대부료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6조에서는 관사운영비 부담 항목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68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49호로 제안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119무주안전센터 철거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반디누리작업장 시설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을 신축, (구)119무주안전센터 부지로 이전하여 근로 장애인들 및 이용자들의 접근성 강화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 장애인들의 훈련‧재활 프로그램실 구축을 통해 장애인들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HACCP 인증 및 설비 확충으로 제한적인 생산량을 극복, 매출 증가를 통한 근로 장애인들의 임금 상승 및 자립생활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건물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무주 읍내리 294-17번지에 270.12㎡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추정가액은 99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294-17번지에 523.29㎡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6억 61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훈입니다. 의안번호 2020-51호로 상정된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개선으로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건강행태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며,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제8조,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제3항에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