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목적, 선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무주군의 농업 실정에 맞게 원활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의안번호 2020-50호로 제안한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위치 및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대상 폐기물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수수료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지역주민 감시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의안번호 2020-52호로 제안한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분뇨 미처리로 인한 수생태계 오염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 수수료 지원 방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5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 이용시설 관련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5조제3항 군수가 수질관리를 위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용자에게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법제처 협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른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