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학실입니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유한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만 합니다.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의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의 안일하고 전남·일신방직과 KBS3 라디오 송신소 부지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인구 천명당 광주광역시의 주택수는 413.7호로 전국 403.2호보다 높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주택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라도 주거지역에 남아있는 KBS1과 MBC송신소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행정이 절실할 때입니다. 해당부지는 아파트와 학교가 인접한 주거 밀집지역이자 앞으로 역세권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 등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뜻도 간절합니다. AM방송은 시설 유지보수가 어렵고 아동 백혈병 발병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AM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경쟁력 약화로 이미 순차적 송출 중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라디오 송신탑의 이전 및 철거를 촉구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송신소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용도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핵심 생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리시도 유휴지를 포함해서 라디오 송신소, 전남·일신방직, 금호타이어 등 활용도가 높은 부지를 적극 매입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에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 장애인회관 복합시설, 송정복합커뮤니티센터는 광산구 시설입니다. 이러한 사업부지 선정 시 송신소와 같은 토지를 광주시가 매입하거나 토지수용을 했다면 경제적·공간적으로 유휴지와 다름없던 토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적극적 행정이 됐을 것입니다. 또한 시교육청의 신청사 신축·이전과 진로체험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부지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었음을 상기할 때, 송신소 부지를 매입해 활용할 수 있다면 교육청의 숙원사업은 순항할 것입니다.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MBC 라디오 송신소 부지가 내년에 매각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KBS3 송신소와 방직공장 매각처럼 무책임한 행정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광주시나 시교육청에서 송신소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용도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수완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이정환입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문제를 광주시민의 의견수렴과 접근성 대책을 명확하게 마련한 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광주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시·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양 시·도는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 이후 2년이 지났으나 군공항 이전은 어떠한 진척이 없으며 광주민간공항 이전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이전 시기는 벌써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군공항 전남이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고 민간공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공항을 내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민간공항만 이전하게 된다면 시민의 불편과 비난여론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확정 이후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군공항이 조금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공항만 이전할 경우 군공항 이전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남도의 군공항 조기 이전에 협력하기로 한 약속이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내용도 전면 무효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민간공항 이전 시 조속한 접근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안공항으로 통합 시 광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시외버스가 유일하며 택시비 등 교통비와 소요시간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접근성 대책과 대중교통 이용 방안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광주민간공항 이전 담당부서 구성을 촉구합니다. 광주시 민간공항업무 전담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전남도와 무안군이 팀 단위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과 비교해 우리시의 대처가 얼마나 안일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나마 담당부서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광주·전남간의 합의과정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없이 광주민간공항 이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뢰성 있는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민간공항을 전남에 아무조건 없이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군공항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전남도는 전혀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광주시민의 불편 증가는 자명합니다.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확정 이후 진행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공항 통합은 시민불편이 없도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