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녹지정원국장 김석명입니다. 푸른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녹지정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84억 원에서 특별교부세 36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8000만 원 총 8억 1600만 원 증액된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녹지정원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72억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107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녹지공원과는 기정액 946억 원에서 2억 원 증액된 9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중 시비 매칭분 6억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산불지휘차량 구입 및 시스템고도화사업에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3회 추경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소됨에 따라 홍보비 2500만 원을 제외한 4억 7500만 원을 감하고 철도공사의 역 신축지연으로 올해 착공불가한 태화강역 광장개선사업 감리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예산입니다. 8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한 79억 50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은 1건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소된 제1회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 관련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생태정원과 예산입니다. 44억 원에서 3억 8000만 원 증액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태화강 둔치 유지관리 인건비 3억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평소 울산수목원 운영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2억7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장기화에 따른 산림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추진불가에 따른 1억 원,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당초예산 미반영분 통계 목 이체로 인한 집행액과의 차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 수목원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비가 오는데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수많은 곳이 산사태로 인해서 위험에 빠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워낙 장기간 비가 왔기 때문에 토양 전체가 수분을 흠뻑 갖고 있는데다가 조금만 더 오면 그런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울산에는 그런 큰 사고가 없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에 1억 2000만 원 이런 예산이 정부로부터 국비가 보조되었는데 우리가 5월 12일에 2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언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이번 정부 3회 추경 때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부 3회 추경요?

예.

정부 3회 추경이 우리 2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난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 왔습니까?

성립전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그냥 내려온 겁니다.

일반예산으로 내려온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해서 넘겨주면 구·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안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럼 시기적으로 사업기간이 12월말일건데 이 예산을 구·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가내시는 내려가서 예산집행계획은 수립하도록 미리 이야기는 해 뒀고요.

가내시를 언제 보냈습니까?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부 추경이 확정이 되고 우리한테 통보왔을 때 그 시기에 바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반 정도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미세먼지 차단숲 가꾸기라든지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관련되어서 구·군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 있죠?

예.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별도로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보조가 확정되어 내시가 내려오면 최소한도 1년 이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구·군에 돈줘가지고 구·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또 반납해야 되는 이 꼴이 되는데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편법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사업을 못 쓸 수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조치사항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 예산들이 사실은 실제 뜯어놓고 보면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문제 때문에 대부분 일자리사업들 인건비 형태입니다.

인건비 같으면 설계를 해야 될 사항 있잖습니까? 사업을 하면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면 어떤 산림사업이든 조망사업이든 하천정비든 뭐든 사업을 할 건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가꾸기 이래가지고 인력을 움직이려면 최소한도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요즘은 공무원들이 직접 다 설계합니까?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건 다 직접 설계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다 외주 나가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 받는 것 납품받고 회계조치하고 하는 시간이 또 한 달 이상 잘라먹어버리면 이 돈이 내려갔을 때 사업을 하려면 벌써 끝나 버리는데.

저희들 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게 있으면 산사태예방지원단, 산림보호지원단,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이게 그냥 사람만 채용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급하다 보니까 일자리 때문에, 실업률 때문에 응급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 빨리 내려줘가지고 구·군에서 예산을 결합시켜서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가 최소한 다 소진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한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고 여기 보니까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아마 우리가 직접 받아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 다 했을 건데 이 건과 관련되어서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것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국가하천 유지.

생태정원과에서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조치가 다 된 겁니까?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8월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다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구청에 다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가내시는 7월 28일 내려갔고요. 지금 구·군에서 채용은 완료해서 9월 1일부터 근로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9월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어제부터 사역은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이번에 확정이 되면 돈을 내려주면 바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예산편성 안 하고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다 조치된 거죠?

예, 우리가 내려주면 자기들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네요?

예.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 3회 추경은 우리의 경제를 돌리기 위한 건데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서 구·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윤호 위원입니다. 제가 후반기에 합류해서 사실 사업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수목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미세먼지 차단숲은 생활공간주변이나 공단주변의 공해물질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숲을 조성해서 그것을 다는 차단을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영향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국가공단주변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체 사업규모는 약 14.3㏊ 정도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3㏊하고 올해 6.2㏊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3㏊는 완료가 되었고 6.2㏊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국비매칭부분에 우리 시비가 확보가 되면 나머지 5㏊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궁금한 게 이 넓은 공간에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조성하는 위치를 보니까 주거지하고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 지역을 선정하신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수목을 조성하더라도 이 큰 공간 사이에 나무숲이 어느 정도 전체 산처럼 막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평면에서 이게 과연 근거가 뭔지, 이 사업을 그 위치를 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은 우리가 산림청에 일종의 공모사업 형태의 사업지 선정이 뜹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이 공간이, 이 위치가 적정하다 이런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위치를 확정시켜서 국비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이 국가공단 주변에 새로운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완충녹지나 이런 것들 미조성되어 있는 부분들,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조성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들이 또 공단하고 같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사업효과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좀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사업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산사태예방지원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산사태예방지원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969개소 산사태 우려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위험지가 높은 36개 정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일부 이렇게 세굴현상이 발생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판단이 되면 그 인력들이 거기에서 신속복구도 가능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인력 운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구·군에 배치를 받아서 3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3회 추경 때 9400만 원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에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산사태 위험지구입니다. 그 우려지역을 순찰하며 점검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응급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자원들입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이라는 부분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일반적인 공공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사항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 공모를 해서 이걸 감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니다 보면 지금 북구에서 넘어오는 이예로하고 북부순환도로하고 지하터널로 관통되는 쪽에 보면 중구 태화동 쪽에서 올라오는 절개면이 있습니다. 그 경사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산사태가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공법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이 산사태예방지원단이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가서 시간되어서 둘러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나 약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이게 예방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일반인들을 공모해서 그냥 일자리 차원으로 보내면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사역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교육도 좀 시킵니다. 사전에 어떤 것들을 순찰을 돌아서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하고 난 뒤에 현장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절개지 쪽은 산사태로 보지 않고요. 그것은 도로절개지 사면붕괴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이게 학습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 수치가 되었을 때는 위험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어떤 데이터에 의한 점검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육안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금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좀 더 근거나 실효성 있는 예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목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수목원 안에 지금도 장마, 집중호우 대비해서 무슨 공사를 다 마무리했나요? 수목원 안에는.

1차 공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태풍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차 공사해야 될 것은 향후에 도로포장하고 수목식재를 저희들이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반납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받고나면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환경위원회인데 환경위원회 산하에서 하는 사업들이 반환경적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원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휴양과 힐링을 위해서 수목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수목원을 조성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많이 있어서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편 살펴봐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 손종학 위원님이나 장윤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역대 최대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풍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울산에 산사태 심각단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데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려지역이 990여 곳, 위험지역이 36곳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렇게 우리가 위험지역이나 우려지역이 파악되었으면 사전에 우리가 어떤 대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울산에 현재 산사태나 붕괴나 사면붕괴가 몇 건 정도 이뤄졌는지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차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산사태 위험지 900여 곳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6월에 이미 정기점검을 끝냈고요. 그래서 그 점검을 통해서 36개의 조금 더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올해 사방사업을 통해서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 일부 개선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방사업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산지사방을 8㏊ 정도 했었고요. 계류보전을 11㎞, 사방댐을 6개소, 산림유역관리 2개소를 60억 원 정도를 더 투입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산사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사방댐이라든지 사방시설하는데 현재 환경단체하고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방사업 목적 자체가 안전을 우선시하다보니까 환경보다는 일단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이거나 비환경적인 이런 식의 축조물이나 시설물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재산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보니까 좀 과도하게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면 우리가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이라는 게 여러 존재한다 말이죠.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 해외사례를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공법이 여러 가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울산시가 도입을 해 볼만한데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경사도하고 굉장히 그게 물려가는데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자연친화적인 공법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더 기술을 개발해서 산림청과 사방사업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걸 자연 그대로 환경적으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 기후변화라든지 생활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 가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된다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방시설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그렇지만 최소한 부분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운영을 우리 시가 주체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 다 위임해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숲가꾸기나 사물들 다른 산림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사물들을 수집하고 또 산록변이나 산불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물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게 됩니다. 이런 발생된 사물들을 가지고 다른 자원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연중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우리 울주군 청량에서 발생된 산불에서 국장님께서 맨몸으로 부딪쳐가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산불에서 보여준 우리 시스템의 취약성이 나타난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산불지휘차량이라든지 시스템고도화라고 해서 36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 외에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제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큰 산불이어서 울주군에 하던걸 저희 시에서 받아서 지휘해 봤습니다. 저희 시도 시에서 직접 산불을 컨트롤한 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넘다보니까 예전에 있던 노하우라든지 시스템이 많이 붕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월에 산불이 나고 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문제점들을 반성해서 새롭게 내부적으로 산불 났을 때 장비 동원하는 거라든지 인력 동원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지휘하는 체계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정비를 했었습니다. 정비를 하고 원래는 코로나만 없었으면 구·군들하고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세미나나 워크숍 개최하면서 어떻게 협조체계를 구축할 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 저희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구·군 내에도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시간이 11월, 12월 넘어가면 산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부족한 시스템은 재정비하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보고 이게 우리 시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답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구·군하고 산림청하고 경찰하고 같이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돈을 몇 백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국가산단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도로 옆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울산시민들이 이용하고 울산을 거쳐가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여기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주변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고 그 완충녹지시설은 도로공단 거기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도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일부 완충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가지 안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주변에 그런 녹지를 확보하기가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녹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로 공한지나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런 공지들을 찾아서 숲을 만들려고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1000만부 식수운동도 그 일환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을 보면 완충녹지가 유명무실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곳에 지정되어 있고 필요한 곳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곳에도 거기에 대한 완충녹지가 관리가 안 돼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도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관한테 항의를, 시민들의 뜻을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한데 국비지원사업은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시 예산이 녹록치 않은데 국비지원사업을,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사실은 시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좀 매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도 최대한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보해서 국비지원사업들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최대한 확보해서 국비지원사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주 도심 속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열섬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심 속에 녹지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비지원사업은 놓치지 말고 꼭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종 행사,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손해청구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규모행사 두 개가 취소되었습니다. 장미축제 5억 원짜리가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봄꽃대향연, 봄꽃축제가 취소가 되어서 1억 5000만 원이,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공고문에 자연재해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발주내고 할 때도 벌써부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선정된 업체와 처음부터 협의를 통해서 위약금이라든지 기타 시가 손실 보는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준비해 왔었습니다. 저희들 상황이 되어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해충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병해충 방제를 해 온지 벌써 몇 년이 아니고 수년 째 지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죠? 이 사업을 계속 끊임없이 해 온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몇 년부터 한 게 아니고 산림에 대한 관리를 시작될 때부터 산림병해충 방제는 해 왔었고 매년 다시 반복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 이것은 재선충때문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선충이 아니고 재선충은 별도고요. 이건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일반 방제.

병해충요. 재선충을 제외한 솔껍질깍지벌레 그다음 참나무시들음병, 기타 병해충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가로 내려온 방제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선충은 울산에서 발생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선충은 지금도 일부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제를 해 나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재선충은 울산에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한지역에서는 거의 소나무가 그리고 잡목이 우거진 데는 소나무가 못 이기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은 소나무는 잡목이 자라면 그 소나무가 생존을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재선충이 면적은 조금 늘어나고, 저 위쪽까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양은 전국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3, 4년 전부터 10%, 20%씩 발생량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울주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재선충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 벌써 10년 넘게, 훨씬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재선충이 아직도 울산에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울주군 지역에 아직까지는 재선충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이렇게 저는 이 사업비가 재선충으로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은 모양인데 우리 해안가나 이런데 보니까 재선충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거의 다 잡혔는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강동이나 가면 거의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울주군에도 두동·두서 쪽에도 가보면 재선충과 관련된 것은 거의 끝났는데 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지난 것 같으면 재선충도 나타난 지역이 어느 섹터별로, 지역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그렇게 수립해서 올해는 이런 정도의 섹터를 끝내고 하면 다시 추가지에는 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 우리 한국 이남에는 거의 대부분 끝났다는 보도를 얼핏 본 적이 있어가지고 재선충과 관련된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의아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재선충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방제가 끝났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게 또 끝나기가 굉장히 힘든 병해충입니다. 지금 울산 울주군하고 제주도, 전남 일부지역, 동해안 지역 이런 쪽에서는 계속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 또한 물량은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국가정원 봄꽃축제 1억 5000만 원 삭감한 것 이것 불가피하게 미뤄왔던 사업이죠. 봄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214페이지 보면 국가정원 봄꽃축제 1억 5000만 원 삭감하는데 이 사업은 봄에 해야 되는 걸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넘겨온 겁니까?

그때 봄축제 당시 가급적이면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여건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져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못하고.

못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태화강정원에다가 일부 사람의 의견입니다. 저도 느낌은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법으로 다년생꽃 있죠? 매년 우리가 초화류를 갈고 있는데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왜 꽃을 자연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런 꽃을 심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다년생꽃 있죠. 그런 꽃을 심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관목은 하상에 심어야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저도 수해가 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거하는데 관목을 좀 심으면 안 되느냐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봄꽃 같은 경우는 색상이 되게 진합니다. 가을로 갈수록 옅어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계획을 갖는 거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린 게 국가하천이다 라는 특성이 있고 하천 내에서 수목의 식재에 대한 제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다 사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초류 종류를 일정부분 섞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킬러가든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느 만큼 할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원파트에서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 1년생 화초류는 부분적으로 좀 줄어들 겁니다. 다만 연출하는 방식에 있어 갖고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큰나무 식재에서는 무조건 국가하천이라는 그런 제한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수리용역을 거쳐서 식재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태화강 광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제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들어서 질의하는지 모르겠는데 타 상임위 쪽에서 지금 주차면문제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어서 제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이것을 왜 주차장을 지하화하지 않는지 의아스러워서 혹시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울산교통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데 트램도 들어오고 복선전철도 개통되면 주차면이 165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태화강 역광장 주차에 대해서는 처음에 철도공단에서 자기들이 부속시설로 하는 주차장이 85면이 별도로 있고 우리가 165면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전부다 연약지반이고 뻘층이다보니까 지하로 가는 것은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배제된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역광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물론 주차장도 지금은 우리 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이 시발될 때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처음에 시작된 실, 과에 물어보고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전역에 주차장을 앱으로 사전에 빈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국가정원의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주차 관련 업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시민들한테 편익이 큰 쪽에서 관점을 분명히 그렇게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너무 과열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여러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해서 용역착수보고회하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물론 명망있는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울산에 있는 울산태화강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울산의 정체성이 분명히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가지만 우리와 정체성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자꾸 거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자꾸 따라가는 것은 참조는 하겠지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진행과정에서도 항상 그걸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태화강역 부지협의에 관해서 철도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태풍이 지나가고 다 완료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울산시가 앞으로 추진계획과 해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안수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56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상단부분입니다. 법정감영병 검사사업으로 코로나19 신속진단 및 대응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 7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11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방역과 예방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사태가 더 엄중해져가지고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울산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코로나19에 대한 전체적인 컨터롤타워는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관내에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1월 2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확진 진단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진단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까지 660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에 61명의 양성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저희 연구원이 30명 정도 1일 환자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최근 1주일은 약 120명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가을에 독감하고 코로나19가 같이 유행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검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장비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의, 여러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핵산자동추출기를 지난 2회 추경에 국비 100%의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매하였고 그다음에 부족한 장비 5종 1억 8000만 원에 대한 경비를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10월까지 는 저희들이 장비를 완전히 갖추어서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단시약부분과 소모품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금과 안전관리기금 등 7억 7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력부분인데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감염병검사과가 신설되어서 감염병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부분과 검사부분을 나누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인력은 아직 미충원된 상태이고 지금 9월 중에 신규직원이 아마 최종 합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충원되지 않은 인력을 확보해서 검사진단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또 다행히 시민건강국이 분국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환경복지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코로나 상황이 아마 분국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확산세를 꺾고 어쨌든 이게 물론 컨트롤타워는 다르기는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인력이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추경도 추경이지만 내년도,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었나요?

지난 7월 1일부로 감염병검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기조실 쪽에서 조직진단을 했을 때 인력충원에 대한 요구를 하시지 않았나요?

인력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된 게 감염병검사과인가요?

예.

몇 분 정도 필요하시죠?

감염병검사과 5명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조직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충원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예, 지금 증원 3명하고 그다음 결원하고 해서 연구원 전체 7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답을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예, 이번에 그것을 감안해서 인력부서에서 충원 중에 있고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받아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세도 그렇고 확인되지 않는 환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장비, 인력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미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시고 저희한테도 만약에 그게 원활하지 않을 때는 요청하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장윤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감염병검사과가 신설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과장 한 분만 증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과장 한 명하고 연구사 한 명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과를 분리한 것밖에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식중독 관련해서 발생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식중독이 지금 현재까지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청에서 발생한 것 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발생한 것 외에 남구소재 식당에서 최근에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현장조치나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생과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지금 상세한 원인균에 대한 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결과와 데이터는 언제 쯤 나올까요?

보건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지금 8월 11일자 하나 또 남구의 식당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어가지고 유증상이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적으로 균 검출사항을 보면 인체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조금 검출되었고 바이러스는 모두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조리식품에서 양념장 한 건인데 이것은 주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있고 그다음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것은 기준치 이하에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행주 한 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그다음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것도 기준이하니까 그것은 별문제 없는데 일단은 인체검사에서 20건이 났는데 그것은 시하고 보건소하고 일단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나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이라든지 위생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자체에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구·군하고 보건소하고 어차피 사업부서는 거기잖아 요?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데이터만 전달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도 같이 전달합니까?

그것은 시청에 보면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이럴 때 식중독의 발생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하지 식중독이 발생되었다고 검사결과를 내주고 바로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청에 그 교육을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앞에서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으로 인해가지고 또 업무가 아마 가중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겠지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세 분 위원께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원장님께서 울산 감염병검사 있죠? 검체를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몇%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진 판정 나는가 안 나는가 끝나가지고 검체 수거해서 하고 있잖아요? 대상자로부터 하는데 그게 전체의 몇% 정도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지?

지금 선별진료소하고 병원에서 의심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환자의 접촉자나 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시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연구원에는 접촉자 등 역학적으로 중요도가 굉장히 높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30%에서 40% 정도의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각 병원이나 그러니까 머리에 그냥 열이 좀 난다. 나는 검사를 한번 받고 싶다. 그래서 병원이나 그런 데에 찾아가서 검사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만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설치한 민간병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합니다.

동구에는 울산대학병원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남구에도 보면 중앙병원, 동강병원, 시티병원 등등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 몇 개가 분산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보건소 있죠? 보건소가 하는 것이 긴급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거의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검체를 수거해서 우리가 다 검사하고 있는 겁니까?

병원에서 의뢰를 하는 것도 보건소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아, 이 환자는 긴급하다. 또는 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의뢰를 해라.’ 아니면 ‘이 환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열이 나고 하는 환자니까 수탁기관에 보내자’ 이렇게 역학조사관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몇 번 있는데 우리 역학조사관이 이것은 긴급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일반병원에서는 만약에 판단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음성으로 판단한 것이 양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실험실의 검사능력 차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오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검사능력에 대해서는 큰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쪽 병원에서 받은 것 같으면, 선별진료소 받은 것 같으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검사를 다 할 수 있을 건데 왜 갑자기 우리 울산…….

선별진료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수탁기관이 울산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서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24시간 이상 걸리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하면 길어도 6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럼 일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수가 그쪽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고.

병원에서는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울산대병원만 갖춰져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아니면 역학조사관이 지정하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렇게 다 검체를 다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