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보고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협약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민원해결에 따른 주민·관계기관 상생협력 협약, 디지털캠퍼스 설립 협력을 위한 협약, 기술강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협약, 2차전지 생산설비 공장 신설 투자 협약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의 건 제안설명) 【참조】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관계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전영희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협약 체결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며, 협약 체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최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롭게…….
정록
윤정록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9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몇 조에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6조(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이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제6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록
윤정록위원
그 조례 한번 봅시다. 그 조례는 어디에서 발의한 것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것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자위에서 낸 것입니까? 행자위에서 발의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제가 협약 체결은 보통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들이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경우, 금전적이나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하는 경우에 주요한 사업에서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을 잘하는 것도 보고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희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정작 우리 재정이 부담이 되고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고가 누락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보고절차를 거쳐, 미래성장기반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도시창조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합단지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복합단지는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있고 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작 보고는 하지 않고 이런 협약 체결하는 것은 보고를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느 법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근거조항을 여쭤본 것입니다. 협약 관리 조례라고 생긴 것 제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래서 보고내용도 지금 송정 빗물펌프장 관계 협력 체결의 보고 협약이 협약 내용도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협약에 담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북구는 악취·소음·유충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때 펌프장 운영은 북구가 인수받을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수받으면 북구에서 그건 당연히 소음이 안 나오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당연한 거고, 인수받으면 운영계획 수립 안 합니까? 하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행정에서 당연히 울산시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 지극히 행정적인, 일반적인, 상례적인 사항을 협약이라고 담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질의 다 하셨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뉴스를 보고도 제가 여러 가지 협약을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조정자의 역할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올해 막상 이 협약서를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서를 왜 했을까? 제가 그래서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먼저 보고 대상이 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 바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이 조례는 자세히 안 봤는데 조례에는 협약대상이 해당됩니까? 이 조례상으로도?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당이 돼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해당이 되고 더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에 처음 제정되었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보고, 저희들이 국 차원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보고지만 그 조례에 따라서 이런 협약마저도 보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 것이고요. 두 번째 협약내용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보통 MOU라는, 협약이라는 것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갖다가 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이 협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또는 택지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성하는 입장에서는 기반시설들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설치가 되는 사업인데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활에 또 정주여건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들이 밤샘토론이나 끝장토론 이런 것들 수많은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되어서 그 의미를 갖다가 이것은 입주자대표하고 시공사, 시행사하고 저희 시와 구·군이 함께 이런 의미를 되새겨서 민원해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체결된 협약이지 이 협약 자체에서 협약서만을 놓고 ‘이 협약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렇게 자문하시는 부분은 결이 다르다 판단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나 해야 될 것을 이 협약서 내용을 보고 제가, 행정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방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안 했으니까 협약서로 담아서 오죽 하겠냐는 내용이에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데 이 내용이…….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거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협약서를 가지고 방증을 해 준 거예요. 평상시에 해야 될 행정을 제대로 안 하고 행정력, 지도력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협약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걸 이 협약서 한 장으로 방증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단순히 행정처리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업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괴리들을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누락이나 또는 협의 미이행 이런 사항들은 없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이 뭐냐는 존재에 대해서, 행정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지금 또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국장님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법과 제도가 있고 시대적인 상황과 주민의 여망이 있는 사이에 우리 행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력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과 행정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집행권한이란 건, 계급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정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급수가 8급이든 9급이든 7급이든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한 사이에는 다 법에 명시할 수 없는 거예요. 법에 명시할 수 없는 것을 행정이 다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법대로 하려면 판사만 있으면 돼요. 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사법부, 법무부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행정이 여러 가지 재량권이 있고 시대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주민의 여망을 판단하고 이때는 우리가 행정을 발휘해서 이것을 풀어가고 그게 행정력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법과 제도, 시대적인 주민들의 여망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제도로 윤활유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이게 이렇게 합의가 되었잖아요.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셨잖아요. 물론 하시는데 고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민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기 전에 그것을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협약서까지 체결할 정도로 끌고 왔다는 게 그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협약서가 여러분들을 방증하는 거예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럼 협약서를 한 게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실컷 말씀을 드렸지요. 행정력이 그동안 뭐 했냐고요. 그 민원이 생기고 할 때 빨리빨리 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협약서가 이것을 보고 내가 아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방증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 안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또 말씀드릴까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송구스럽지만 질의의 포인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질의의 포인트를, 어떤 점이 저희들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점을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녹취록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같은 이야기 자꾸 반복하기 피곤합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녹취록 다시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다시 질의를 하세요. 여기 마이크 좀 켜주세요. 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한 5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을 좀 넣어주세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 내용을 이해 못하겠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 협약 자체가 저희들 행정관리의 부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점이 저희들이 관리가 부실했는지 그런 점을 한번 지적해 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행정력이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답변도 일부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기 싫고요. 녹취록을 보고 듣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은 그쪽에 안전에 관련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입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양쪽에 다, 해야 될 필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반대에도 부딪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이런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한번 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가 잘못했냐?,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협약을 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거는 행정력 부실을 방증하는 협약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본질적인 취지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정에 협약을 하고 지금까지 협약해 오기까지 노력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쉬움이 그 전에 시민이 떠들고 할 때 협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여기에 협약서에 나온 이 이야기만 제대로 우리가 이행을 했더라면, 협약을 하기 전에 이거는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니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야기한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이소. 앞으로 협약 체결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도 협약하는 자체를 가지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협약이든지 발전을 위한 협약은 부정할 수는 없는데 과연 우리가 협약으로까지 가기 전에 행정력이 뭘 했는가를 되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를 위한 협약일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주민분들, 이해관계인들이 하나의 갈등구조를 풀어나가는 노력과 매커니즘을 이것으로 해서 하나 정리를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협약 자체가, 문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딱 달랑 떼어놓고 본다면 또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구문구 하나 끄집어내기까지의 각고의 노력하는 과정들 그것은 저희들도 고통스럽고 주민들도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지만 이런 산고를 거치고 이런 협약들을 냈다는 것은 하나의 상생 모델을 열어나가는, 그것도 역시 행정으로서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취지이고요. 위원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협약서 내용을 문구로 달랑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테죠. 물론 과정에, 표현을 하기에는 많이 있을 테지만 이 협약서를 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적인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을 한 목적이 뭡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거는 저희들은 현대중공업 우리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닥친 이래로 구조조정과정을 거쳤거든요.
김성록위원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치고 나갑시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에서도 첨단 미래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환경이라든지 4차산업에 맞는 그런 신수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룹차원의 새로운 자회사를 만든 게 글로벌서비스이고요. 본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진행합시다. 그 회사소개 할 필요는 없고요. 현대글로벌서비스하고 울산시하고 협약을 했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뭐뭐다 이렇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목적은 저희들 테크노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향후에 우리 조선산업 고도화 전략에 맞게끔 시와 같이 협력을 해 보자…….
김성록위원
뭘 고도화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자율운항선박이라든지 조선해양과 관련된 스마트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김성록위원
내가 묻는 이유가 뭐냐면요. ‘친환경·스마트·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한다.’고 했거든요. 울산시의 중점추진 사업이거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김성록위원
울산시가 중점추진 사업에 친환경·스마트·자율운항선박을 할 수 있는 게 울산시가 뭐가 있냐 이거죠. 행정적인 것을 빼고 난 뒤에 그렇게 하나를 어떤 것에 대해서 울산시가 중점적인 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어떤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참여했을 경우에 울산시 행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형태가 없잖아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구체적인 형태는 이것은 입지를 정하고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단계에서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모델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협약에는 입지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입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 그래놓고 끝나는 거죠. 협약서로 이야기 한 것이니 강제성이, 협약서의 목적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협약서는 하나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해서 담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협약서의 본래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 포토샵의 의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아니다 이거죠.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협약서를 했을 때 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뭐뭐뭐를 해서 우리가 실천적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협약서가 포토샵을 하는데, 이미지를 하는데 울산시민이 ‘이것이것 하는 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문구보세요. 4번에 보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울산광역시의 중점추진 사업’, 울산광역시의 중점추진 사업이 있거든요. 울산시가 친환경이나 스마트·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을, 울산시가 기술개발을 하는데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문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 혁신산업국에서도 이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부 단위과제의 기술개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육성전략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거기에 부합하게끔 같이 코워크(Cowork)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이러한 정책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시의 정책적인 지원에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울산시를 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뭐냐하면,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해가지고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울산시에 이러한 정책적인 개발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나.’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다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하는 거냐면 협약서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새로 검증을 해 보십시오. 제가 투자교류 해가지고 코트라 갔을 때 그 협약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류를 하자,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나 울란바토르 갔을 때 바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그 다음날 물건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에 너무 이렇게 안 얽매이시면 좋겠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계속 지금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은요. TP가 기술강소기업해서 TP에서 체킹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술강소기업이 하는데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인 강소기업, 1000개, 1만 개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치의 목적이 아닌 정착의 목적과 기술기업, 지역사회 공헌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 주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꼭 좀 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도 희망하는 바이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이건 희망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울산이 이러한 예산이 많이 투하되고 국가예산이든 지방세이든, 이거 지금 보면 시비 8억 원이 순수 울산예산이거든요. 대단히 큽니다. 지금 같이 열악한 재정상황과 코로나의 긴박한 사회현상을 봤을 때 너무나 큰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알토란 같이 쓸 수 있게끔 강력한 드라이브를, 이 사업은 미래성장기반국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TP하고 미래성장기반국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럼요.
김성록위원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미래신산업과 그쪽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누가 담당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투자교류과에서…….
김성록위원
과장님 담당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조만간에 커피 한잔 합시다. 이게 지금 입점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스탠바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옥석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기술강소기업하고 투자유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전달 받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요. 기술강소기업 11개사를 유치를 하셨는데요. 보면 올해 설립된 회사도 있고 아직 매출이 없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뭔가 울산에서 지금 이분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울산에서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해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선정되지 않고 원래 우리 토종 지역기업들하고 했을 때 왜 이 기업이 기술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가 하는 가이드라인, 시에서 선정하는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지피아이라는 회사가 보니까 한 20년 역사를 가지고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오래, 실력이 있는 회사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안도영위원
본사가 양산에 있는데 울산에, 그러면 고용인원은 5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50명 정도의 일자리가 그닥 큰 고용의 효과는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회사가 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울산의 업체나 아니면 앞으로 파장될 기대할 만한 효과들 뭐가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 현재 파악하기로는 지금 하이테크밸리에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삼성SDI를 필두로 해서 향후 미래에 2차전지사업을 하나의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가 경제자유구역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동시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반이 된다면 향후에도 이런 지피아이와 같은 2차전지라든지 소재와 관련된 업체들이 모인다고 그러면 하나의 제4의 주력산업이라고 그럴까? 향후에 울산의 주력산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신수종을 뿌리내리는 데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공장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서 물론 거의 다 자동화로 돌아가고 배터리 제조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다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 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업무 협약서를 준비해 가시면서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 협약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민원해결에 대한 과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인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 과정 속에서 협약서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협약은 업무를 진행할 때 개인이나 단일 업체의 힘으로는 불가할 때 우리가 기업사회에서 체결한 협정내용을 기록해서 이 내용들을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좀 더 구체화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협약서다. 그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협약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가져다주는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한마디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우리 협약서를 많이 체결을 하는데 협약서를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협약을 체결해서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협약서를 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 기업유치하면서 많은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아시죠? 저쪽 상북에 대우자동차.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대우버스 말씀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대우자동차.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대우버스.
정록
윤정록위원
대우버스, 그것도 유치하고 그 당시에 내가 협약서 내부적인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대우버스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에 일자리들이 생기고 그 당시에 주민들의 협조로 데모를 안 하고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어갈 때 주민들 설득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박맹우 시장님 계실 때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생기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정작 대우버스에 지역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거의 없어요. 몇 명 있다가 그것도 이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여섯 명 있었는가, 있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하면 협약을 체결하실 때 물론 기업 쪽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있어요. 있더라도 앞으로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선언적인 의미로 협약서를 하시지 말고 일자리부분에 여기도 우선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보다 좀 구체화된 어떤 것을, 물론 기업도 어렵겠지만 할 수 있으면 그런 시민들이 좀 구체화된 수치를 가지고 이 부분은 접근을 해 주십사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뿐이고 협약서라는 게 법적인 큰 효력도 없지만 그래도 기업이 자기들이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일자리는 우리가 창출이 되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협약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협약서 맺을 때마다 특히 기업하고의 투자협약서를 할 때마다 지역고용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협약서의 성격상 이게 무슨 법적구속력이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구체적으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고용한다 라고 숫자를 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경영상황이 늘 가변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적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선언적인 의미를 통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팔로업(Follow up)을 하도록 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그런 것을 담아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현대글로벌서비스 북구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북구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송정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현대글로벌서비스입니까? 이거는 테크노파크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그건 테크노산단에 들어오는 거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송정지구에 들어오는 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송정지구에는 들어오는 게 여기 없습니다. 빗물펌프장 이게 송정지구고요. 지피아이는 삼남에 하이테크밸리.
정록
윤정록위원
하이테크밸리,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부서나 일자리를 할 때는, 홍보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이나 이것을 시장님이 발표하실 때는 ‘이게 옴으로 해서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보도자료도 나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이 협약서에는 그런 어떤 일련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보도자료가 나가고 울산시가 ‘이 공장이 생기면 500명이 채용됩니다.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협약서에도 담을 정도가 아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거가 어디 있느냐, 허무맹랑한 거예요. 어찌 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협약서에 내용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기업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어렵겠지만 담을 수 있으면 담아 달라. 지금 시장님이 각종 기자회견하고 뭐하는데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됩니다. 100개가 창출됩니다. 200개가 됩니다. 디지털 들어와서 뭐가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협약서에라도 담아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성장기반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원이 증액된 231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지역개발과는 12억 2000만 원 증액된 2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지원 1200만 원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4200만 원 증액된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용역부담금 3000만 원 및 초과근무수당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지역개발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 종인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국토부 ’20년 추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공모에 우리 시 북구와 울주군이 선정되어 각각 6억 원의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구·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서영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용역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이 공식지정된 이후에 투자환경 분석이나 타깃기업 발굴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용역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시비 부담사업을 제안했고 금년 8월 산업부가 최종 본 사업을 확정함에 따라서 용역비 1억 원 중에서 우리 시 부담분 3000만 원을 금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5분씩드리겠으며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은 본질의 후에 드리겠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부담금액이 3000만 원 지원이다. 그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전영희위원
이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고 국가에서 70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7000만 원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해서 바로 KOTRA로 집행이 되고 저희 시는 3000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3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고 일단.
전영희위원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 전체사업을 운영한다. 그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모델구체화, 타당성조사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이라든지 타깃기업 발굴 그리고 나중에 발굴된 타깃기업이 울산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혁신인프라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들이 울산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투자환경에 적합한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그 타깃기업들이 울산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에게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다르니까 지금 이것을 특별히 써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일단 이번에 외국인에 특화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큰 각 기업들을 개별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기업을 소개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대면위주의 투자전략을 구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들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특별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투자를 더 유치를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아무래도 경제자유구역의 설립목적이 외국기업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활발히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참고로말씀을 드리면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메인테마는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성장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시작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국산기술이 어디까지 가있고 우리가 이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자도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의 번지수에 맞는 외국인투자 타깃기업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전략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타깃을 중심으로 외자유치활동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오는 특히 울산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지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하고 울주군인데 공모사업으로 되다보니 이런 모양인데 북구는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전체 다입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북구 전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은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울주군도 울주군전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체가 스마트시티가 가능한가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 예산은 6억 원씩 12억 원이고 자체 매칭사업이 5대5입니다. 그래서 북구 6억 원, 울주군 6억원 해가지고 총 각 구·군별로 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돈은 12억 원 가는데 사실은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방대하게 넓거든요. 넓어서 제가 옛날에 울주군을 슬로우시티를 한번 생각을, 옛날에 외국에 슬로우시티가 있더라고요. 울주군에는 노인인구가 많고 어른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나오기에 제가 옛날에 슬로우시티를, 천천히 가는 도시, 우리 역사·문화 자원도 울주군에 많아요. 특히 그런 게 많아서 그것을 생각했는데 이 스마트시티가 나오다보니까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울주 전체라 하지만 울구군 전체가 면적이 서울의 1.2배입니다. 울산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이것을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어느 도시를 하는지 싶어서 범서든지 남부권이든지 군락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자체사업으로 일부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통합관재센터 있잖습니까? 각 기관마다 거기에 재난·안전·방범 이것과 관련된 각종 CCTV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을 고도화시켜가지고 각 구·군에서 기관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군, 경찰 또는 관련 법무부 이런 데하고 통합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시개발사업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크게 봤어요. 그렇죠. 6억 원 가지고 CCTV라든지 도시정보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도 공무원을 한 사람인데, 경제자유구역청에 청이 설립이 새로 되었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어떨까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저희들 동의합니다. 지난달에 의회가 새로 구성된 다음에 저희들 추진상황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또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가 또 신설 준비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고 의회에서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자유구역 운영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지금 단발적으로 외국인투자 용역비 예산을 확보한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은 선정되었습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일단은 정식적으로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 일단 1·2급 가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급 중에,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던 분입니까? 내정이 되었어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아니 아니요. 내정되고 안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직제가 10월에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 개방형으로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직제되고 나면?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업무를 지금 현재 발령이 나 계신 분은 7월 1일부로 근무를 하신다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되면 국장님 최대한 빨리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 문제 인력운영비를 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가지고 그러느냐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저거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해서 직원들보다 근무시간을 특별한 혜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뭐냐하면 여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18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800만 원 10명해서 하면 3000몇 만 원되는데 1800만 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7, 8월 이후에 또 쓰여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괜히 경제자유구역청이 초과근무수당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의, 각 부서에 전부다 42시간 기준으로 해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새로 설립되는 만큼 다른 부서보다 과다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잠깐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투자교류과에 경제구역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6명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2시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현재11명입니다. 11명이다보니까 나머지 4명 추가분에 대해서 4명 42시간 6개월 하다보니까 1200만 원이 더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그게 없도록 하시고 사실은 부서 간에 이 문제는 행자위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혹시 특별히 너무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직원들 간에 특별대우를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 운영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옛날 예산담당관 했다고 쉽게 얘기해서 많이 당겨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오히려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담당관 했다고 초과근무수당 많이 가져가고 뭐 많이 가져가고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그게 없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특구하고 강소특구,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특별히 지정된 게 우리 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 강소특구가 거기 소관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강소특구는 혁신산업국 소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있는 거, 규제특구는 거기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도 혁신산업국 소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하나만 있는 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경제자유구역은 저희들 것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국가지원예산하고 국비하고 각종 특구로 인해서 경제자유 뭐뭐 특구 그로 인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이고 그런 대비표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택이 뭐가 있는지 기대효과가 무엇이있는지 부탁드릴게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 위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 보면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대학이 2개 울산대학교하고 울산과학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직접지원사업이거든요.그런데 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데 수요맞춤형이라는 것은 혁신도시에서 어떤 부분의 수요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울산대학하고 울산과학대하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는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뭐뭐가 있는지, 에너지연구원에서는 지역에다가 인적수요를 어떤 부분에 원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지금 울산대 학과에서 화학과는 에너지공기업에 관련되는 학과를 신설해가지고.
김성록위원
무슨 과요? 울산에서 에너지과가 있나요? 울산대 무슨 에너지과가 있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에너지 관련한 과는 화학소재.
김성록위원
그게 아니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면 여기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수요맞춤형을 한다고 했으면 혁신도시 내에 있는 각종 진출한 기업들이 뭐뭐뭐를 요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구한 것을 대학에다가 과를 신설해서 아니면 그 과에 인적 인프라를 제공해가지고 산학협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서포트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을.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비는 현장실습지원이나 실습을 위한 기자재구입비, 현장교육환경개선,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아니고 하나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 나중에 과에 해가지고 각 기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울산에서 지역선도대학에 대한 이미지에 걸맞게 어떤 부분에 서포트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진출하고 있는지 그만큼 국가적인 직접지원했을 때 울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받쳐주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구두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설명 필요없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제가 보면서 할게요.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 지금 직제개편이 안 되잖아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지금 직제개편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되었는데 우리가 1급이 올지 2급이 올지 모르는 거고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가승인 나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1급이 오든지 간에 울산시에서는 하게 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을 했을 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두 파트로 나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두 파트로 정도로 나눌 생각이고 파트가 나눠짐에 따라가지고 그 밑에, 제가 예상하기는 일단 경제구역 매니지먼트가, 수장이 정확한 직책명이.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성록위원
청장, 청장 다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본부장 1명, 그다음에 각 국에 3급이.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4급 부장 이 세 분 정도.
김성록위원
4급이 2명 이렇게 되겠네요. 2명하면 행정까지 지원하면, 서포트하면 3명, 3개 파트 그다음에 5급이 전체 파트별로 하면 5, 6개. 그러면 조직이 엄청 커거든요. 막강한 조직이 되는 건데 제가 예상해서 봤을 때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났을 때 과연 업무영역 2개를 어떻게 나눌 거냐, 사실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지금 3파트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파트는 시설개발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는 이화산단하고 하이테크밸 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하이테크밸리 2단계하고 앞으로 또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산단개발 문제가 하나 있고.
김성록위원
물론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소관부서가 산건위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중점적인 모든 헤드라인 돌아가는 것은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세 파트로 맞추게 되면 행정지원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시설개발, 개발하는 부서가 하나 있을 것이고 투자유치 한 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시설개발 같은 경우는 기업들 서포트한다 이런 겁니까? 통상은 밖으로 나가야 되고 아웃바운드 하나 부서 인바운드 하나 부서 그다음에 그 2개 하는 서포트부서 하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명칭을 명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외자유치부분 부서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자유치했을 때 인센티브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평등의 원칙에서 인센티브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인센티브 주면 지금이라도 외국에 내일모레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그런 메리트가 약간 좀 있어야,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강소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직원이 그 그룹에 획기적으로 했을 때는 그룹의 회장 차원에서 우리가 서포트를 하거든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포상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이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되어서 샘플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과격한,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과분한 이런 표현보다도 좀 더 센 과격한 하게 되면 반감이 있겠지만 누구나 객관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한번 제가 언급만 하면 전체적인 통합컨트롤베이스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스마트시티가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궁극적인 수혜자인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순환쇼핑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활용하고 저것도 활용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으로 되어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제가 재난관리과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각 파트별로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딱 해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내 일이 아닌 거야. 문제가 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쓰촨성입니까? 메뚜기떼가 난리 아닙니까? 난리인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 되면 메뚜기는 날아다니는데 이게 갔다가 오게 되면 갔다가 그 순간은 이게 자기 관할이라, 와버리면 ‘제 업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 ‘거기 가 있으니까 느그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영역이 명확한 게 없습니다. 내 집, 우리는 우리가 함께 잘살자 하지만 내 것에 대해서는 내 집이지 니 집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성이 명확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클라이언트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전체적인 통합시스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시티 이름이 엄청하거든요.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전체적인 컨트롤 플랫폼이거든요. 좋은 이야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축해서 활용하는데 시너지효과가 잘 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제안서 자체에 알차게 어떻게어떻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마 제안을 했을 겁니다. 제안서 자체 구성이 보지는 못했지만 당초에 그때 아마 사실 지금 용역하시는 거에 기본적인 툴은 그때도 아마 거기 다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고 한 번 더 하자는 것은 좋은데 그 용역은 내년 6월까지 기간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원래 프로포즐(Proposal)에다가 우리가 계획서에다가 제안서를 올려놓은 플랜대로 계속 일은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하시는 건데 솔직히 어떤 부분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저희들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을 정부에 제안할 때는 개발계획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쨌든 밖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구역별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가져올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소를 콘텐츠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수소현황이 지금 어디에 있고 그리고 울산의 수소산업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외국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자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마이크로플랜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상황하고 플랜하고 앞으로 그것을 좀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정부에 제안을 할 때는 수소를 넘어선 에너지전체 그래서 울산신항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융복합단지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것, 울주군에 에너지산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탈된 부분들이 있어서 수소로 특화되다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 당초에 정부에 제안했던 모델들하고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30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1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5억 300만 원 보다 2400만 원 증액된 85억 2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 시설비에 1억 원, 농업농촌공익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400만 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인건비와 재료비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4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억 원, 쌀소득직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창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섭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종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5억 16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54만 원이 증가한 301억 7127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50페이지 도로개설 및 확장 업무 지원사업에 오토밸리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 12월 준공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비 정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건설사업소에 지급할 당해 상반기분 7634만 원 중 우리 시 부담금 305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종합건설본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하종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 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 예산은 당초 5억 원으로 670㎡의 보관창고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 320㎡밖에 면적이 나오지 않아 창고면적이 너무 적어서 창고 내에 사무실 설치와 부품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사무실과 부품실은 2021년도 당초예산으로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고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수용비 예산 4000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고자 하며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울주군 해당부서와 농지전용부담금을 협의해가지고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지법 제32조2항2호 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3항4호에 의거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대상임으로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농지전용부담금 6000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보관창고 면적을 약 400㎡ 130평 정도로 늘려서 신축하고자 하고 앞마당과 창고 주위 휀스 설치를 하고자 목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로 북구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중산IC까지 폭은 30～35m입니다. 길이가 12.46㎞에 대하여 5개 공구로 분할하여 2001년부터 사업 시행하여 2017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폭 25m, 길이 4㎞ 이상의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대기질하고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2년을 추가로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1억 원을 이번에 불가피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5분씩 드리겠으며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쌀소득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토양에 질소함량이 많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매년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가이드를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건데 정책이 제가 알기로 과거에 울주군에 친환경으로 농약을 쓰지 않고 하려고 오리를 이용해가지고 쌀 생산하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나가다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해 보니까 제초는 가능하나 것보다도 병해충방제를 안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전에는 친환경에 대한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저농약,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오리농법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저농약이라면 GAP 등급 이야기하시는 거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는 물론 우렁이도 있고 오리도 있고 한데 결국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생산량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지금 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시에서 사용하는, 소비하는 쌀 생산, 쌀 소비량 중에 특히나 학교나 관공서에서 사실 친환경등급 쌀을 지금 애들한테 못 먹이고 있어요. 필요한 양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양이 몇% 정도나 됩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울산에서 쌀 생산되는 전체 양 가지고 울산시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은 한 5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 쉽게 말해서 45%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도영위원
학교에 만약에 가정을 해 봅시다. 우리가 친환경등급 쌀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보자 하면 울산에서 생산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학생수의 몇%나 수용해 줄 수 있는지?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해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목표는 보다 농약을 덜 쓴 친환경적인 쌀을 좀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여 비싼 코스트를 지불하면서 생산이 완료되었을 때 특별히 효과나 소득이나 이런 데에서 판로나 이게 없다보니까 농가들이.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피하는 현상들이.
안도영위원
굳이 그것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먼저 우리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형성이 큰 차이가 없어서 메리트를 못가진다 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특히나 교육청에서 제일 소비량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협의해가지고 애들한테라도 좀 친환경 쌀을 먹일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을 제안해 주고 먹일 수 있고 이러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는가?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실제로 먹이려고 해도 쌀이없어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와서 먹이려니까 울산농가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것을 판로라도 정확하게 정해 주고 이것 생산했을 때 농가에다가 어느 기준가격 정도를 약속을 해가지고 충분히 좀 생산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하고 규제한다고 해서 따라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조만간에 제가 다 아시다시피 환경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산건위로 넘어와서 미비한 게 너무 많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한 바퀴 돌 생각이에요. 가서 자세한 것 설명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기에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하는 거 말입니다. 예산을 까고 이것하고 해서 올려서 분소 제로로 만들어놓았는데 아마 예산과목 변경하는데, 그 분소에 이 내용을 보니까 미생물사무실을 없애는 거더라고요. 그게 사무실 없으면 됩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 2월에 바로.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려고 합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실제로 창고를 지어보니까 100평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무실이 있어야 사람이 근무를 해야지 그러면 가빠 쳐놓고 할 겁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그것은 하여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1월, 2월 중에 사무실을 설치해가지고 농번기 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무실이 있어야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고, 장비를 사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선이라도 가설사무실이라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돈을 놔놨다가 그거를 하셔야지 그거를 사무실을 없애버리고 장비 이것은 누가 지킬 겁니까? 길가에 서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장비가 계속 들어와야, 그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내가 보니까 좀 그러네요. 내년 1월 예산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사무실하고 그렇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창고로 100평 정도 지어가지고 안에 사무실하고 부품 보관창고하고 이렇게 하면 40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60평 안에는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고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짓고, 사무실 설치하고 하는 것은 하여튼 1월, 2월 중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생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도 정적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미생물사무실도 못 합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미생물사무실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합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그것까지 다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하시고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간판비, 홍보비 이런 것은 돈도 큰돈이 아닌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간판 이런 것은, 이미 사무실만 지으면 되면, 그래서 나는 굳이 감액할 필요가 없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마 돈이 없다고 예산실에서 자꾸 짜니까 이것을 내꺼 까고 내꺼 이쪽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좀 그렇고. 그런데 감리비도 싹 잘라 버리고 감리비는, 종건본부장님한테 여쭤 보이소. 감리비는 설계비의 기본 몇 % 법정금액인데 그것을 다 까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리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감리비는 520만 원 지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설비만 늘리면 되네요. 그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하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시설부대비는 까 버리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이래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확보가 되면 지금 늘어나는 평수가 40평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설계에 아예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안하지만 이 설계도하고, 지금 서부분소 설계도 하고 계획서 한번 주이소. 설계도면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가지고 위원님한테 가서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설계도하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쌀소득직불제 사업하시는 것 말입니다. 말씀 뜻은 내가 알겠어요. 쌀소득직불제하다가, 공익형으로 하다보니까 밭이 들어가잖아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밭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늘어나고 이름을 바꾸어서 공익형직불제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었느냐 내 생각에는 327만 원인데 이게 밭이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비율을 보니까 논이나 밭이나 거의 면적이 비슷한데, 그다음에는 이게 겨우 1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그 넓은 밭을, 토양검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을 보니까 논이 조금 비율이 많고 우리가 농지가 밭이 적기는 적은데도 쌀소득직불제 1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이 금액이 택도 아닌 금액이라는 생각도 들고, 금액비율로 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논은 오히려 토양검사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논은 토질을 오염시킬 요인이 그래도 적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밭에 온갖 이상한 흙 갖다 부어놓고 폐토 갖다 붓고 뭐하고 공사하고 찌꺼기 붓고, 이게 밭이 토양검사 할 요인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300만 원씩, 겨우 1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토양 검증을 1년에 전 면적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중앙에서 몇 점씩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표본적으로 몇 점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야 뭐, 제가 어린 애가 아닙니다. 표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표본비율이, 빈도가 또 어디에 그런 요인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밭이 빈도가 높습니다. 또 표본적으로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예산에 차질 없도록 반영을 하세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비대면영농지원체계 구축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고. 드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던데 드론을 가지고 농약 살포하는 것을, 드론 농약살포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 돈 내고 ㏊당 300원인가 30원인가 주고 그것은 제가 다 압니다. 넘어서가지고 우리 행정이 드론으로 농약 살포할 수 있는 예산이 돼 있는 것이 있느냐?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어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예산을 왜 확보를 안 하죠? 삼동에 농민들이 드론을 가지고 살포를 하려고 하니까 군에도 돈이 없고 하니까 농민들에게 다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살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드론을 가지고 살포를, 개인 논에 농약 치는 것까지, 살포하는 것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목도열병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처럼 농작물에 전체적으로 확 번져 있는 병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지 논만 농약 쳐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드론을 가지고 살포를 하라는 건데, 그 드론을 살포할 때 농민들이 자기 돈을 대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아니면 시에서 군에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우리가 얼마 지원하고 또 자부담 얼마 하시든지, 전액 전부다 살포해가지고 하니까 사실상 보면 공익적인,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전염병 확산돼가지고 하는 것은 그게 농민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벼도 마찬가지고, 나락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농축산과에서 살포를 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내년 예산에는 포함을 시키세요. 예산 다 보냈지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에도 안 넣어놨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업무가 아닙니까? 농약, 병도열 예방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을 해가지고 병이 발생되었으면 방제하라고 지도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 직접 방제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농축산과와 협의를 하이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도둑놈이 들어온다. 도둑놈이 들어오면 도둑놈 잡으라고 하고 가버리네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하여튼 병이 발생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잡는 것은 경찰이 잡아야 되고 도둑놈 보고 잡으라고 하고 가버린다는 이 말이지요. 현행범은 거기에서 바로 잡아야지요. 하여튼 보고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하시든지, 방제도 전체적인 방제를 거기에서 해도 나는 무관하고 봐요. 여기에서 하시든지 그것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끼어넣으세요. 서로 니미랑내미랑 해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에 넣으세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서로 미루고 하지 마이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믿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요즘 업무연속성으로 계속 가는 거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업무 바뀌고 한번도 저 못 보셨죠? 갔다가 내가 계속, 저는 수시로 한번씩 돌잖아요.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행정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 업무영역과 업무영역이 아닌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면적에서 봤을 때 그 면적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아,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 내 관할이 아니다.’ 했을 경우에 패스, 패스, 패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정식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행감 때 제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제가 행감 때 농업기술센터를 단독으로 불러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공개석상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종건 본부장님, 추경이 왜 이것 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필수 실제 필요한 부분만, 법적사무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문터널 유지관리비, 실제 필요한 것만 올렸고 나머지는 유지관리하는 데는 기존 풀비가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지금 그러면 급하게, 제 지역구도 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가계약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일반 소소한 생활민원 정도는 당초예산 풀비를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고요. 정비하기 위해서 긴급 단가업체대로 지역별로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고, 지금 이번에 금회 추경 부분은 순수하게 안 하면 안 되는 부분…….
김성록위원
돈을 안 주는 겁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돈하고 관계없이 2건만 올렸습니다.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당초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추경 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종건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울산시에서 관할하는데 도로상에 오수관로가 있다 이거죠. 오수관로가 있는데 그 오수관로 안에 통신관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오수관 안에 통신관로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김성록위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통신관로가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의 물의 흐름을, 제방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원인자로 하여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관로가 있었는데 관로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번에 침하가 일어나서 파보니까 거기에서 관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관로가 죽어서 다시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 자체에 있어가지고 재료분리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을 통해가지고 50mm 관로를, 25mm짜리로 2개를 다시 연결시켰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우리 울산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 관계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보고된 사례가 없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간혹 가다가 횡단을 하면서, 종단상으로 보통 부분은 없고요. 횡단부분 관통하면서 그런 부분은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생길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는 종단 관로상에서는 사실은 폐관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이번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반구2동에 소방서 앞에 보면 우리가 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오수관하면서 다시 굴착공사 허가를 받아서 해 보니까 관로가 살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어가지고 그 관로 자체를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중으로 연결한 거죠. 그러면 펌핑현상이 발생해서 물의 흐름이 차단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처에 보니까 오수관로 안에 통신관로가 들어가요. 이런 관로 안에 스피커폰이 이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나중에 현장점검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그 앞에 있는 카센터 그분이 항상 침하가 되니까 아주 민감해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추경하고 좀 동떨어집니다만 본부장님, 우안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저도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어가지고 슬기롭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그분들도 답답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집행기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말 한마디 자체가, 아파트라는 같은 공간의 사람들이 파벌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파벌화가 생겨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서, 다양한 분을 만나서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을 때는 그 다양한 의견을 분출하시는 분들의 대표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정해 가지고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끔, 본부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지금 이예로 보게 되면, 혁신도시에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절개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니까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던데 그것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높이가, 터널 위에 상부 말씀이죠?
김성록위원
예.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40m, 45m 정도.
김성록위원
그만큼 치고 올라갑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9단까지인가? 65m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보기가 흉하다보니까 콘크리트 패널로 토사라든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널을 갖다가 어스 앙카(Earth anchor) 납볼트를 설치해서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사철나무를 심어서 보기가 외부에서 안 보이게 흉물스럽지 않게 마감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절개지 자체에서도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슬라이딩현상이나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자체에…….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예로 기존 준공돼가지고 개통한 부분은 토질상에…….
김성록위원
그것은 저쪽 성안동 가기 전에 거기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공사구간이 있는데, 거기 공사구간에 무슨 아파트죠? 거기 태화동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태화동 북부순환도로 접목되는 부분, 혁신도시하고 북부순환도로가 접목되는 부분에서도 절개지 자체에 슬라이딩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너무 경사면이, 저 위에 경사면이 높아서 항상 그것은 보면 토사가 많이 흘러내릴 것 같더라고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 사실 울산에 대부분 토질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면 균열이 나고 슬라이딩이 생기고 공사 다 하고 나서도 빗물이 침투해서 쏠림현상이 생기다보니까 계단식 옹벽도 하고, 게비온도 하고 다른 대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북부순환도로하고 이예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 쪽에는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거의 사면부를 정비를 했는데 또 비가 옴으로 인해서…….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한 가지 더, 강변도로 안 있습니까? 강변도로 이래 보게 되면 강남·강북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 관리는 종건에서 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20m 이상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요. 광역시도 20m 이상을 법정도로를 그렇게 구분 짓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시 중심에 하는 것은 지금 종건에서 관리하는 거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도 태풍이 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강변로라는 자체가 그 밑에는 모래거든요. 모래가 다져가지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여 지금까지 그 강변로에 대해서 밑에 지질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최근에는 이루어진 것이 없고, 지금 근래 들어서 싱크홀도 생기고 이렇다보니까 지반조사 용역으로 구간을 잘라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올해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김성록위원
지금 우리 거기에 하다보면 관문도 설치된 데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지켜본 바로는, 거기에 옛날에는 강둑이었죠. 2m 폭이 안 되는 강둑이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아열대로 접어들어 가는 울산시에서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수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가지고 재료분리가 발생했을 때 둑이 안 무너진다고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염려 되거든요. 옛날에는 거기 땅에 물이 넘칠까 싶어서 비만 오면 태화교나 울산교 앞에 사람들이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가서 발 동동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트레일러나 이런 화물차를 보면 그것을 못하게 내가 계속 신고를 합니다. 보는 족족 저는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장비나 이런 차들이 거기에 많이 다녀요. 단속을 안 하니까, 걔들끼리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반 자체가 되게 침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게 무너지기 전에 한번 정밀한 검사가 제가 봤을 때 필요합니다. 옛날에 비 많이 오면 무너지고 뚫리고 했거든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태화강의 양쪽 강변도로, 중구 쪽과 남구 쪽 사면부에 호안블록이 사실은 다 붙어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 약할 건데요. 안 그래도 저도 그것을 아는데.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홍수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홍수 이상 범람이 안 되면 제방, 강변도로는 사실은 유실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 면 자체가 지하에서도 유실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강의 유속이 두 군데였습니다. 중간에 삼각주나 모래가 있어서 두 군데 있어서 유속 흐름이, 밑에 자체에 모래가 유속을 차단하는 역할도 있었고요. 밑에 제방 그것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직선화 아닙니까? 유속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물의 힘이 지금 그때에 비하면 백배 천배쯤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비가 좀 왔을 때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산 목을 잡으셔서 한번 지하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예상할 때는 놀랄 일이 안 있겠느냐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도로하고 난 뒤에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연누수현상은 자연스럽게 발생을 지금까지 계속 몇 십 년 동안 해 오고 있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보고 컸거든요. 대나무하고 거기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컸는데 대단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본부장님, 우안제 잘 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건설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 뒤에 노상현 사무관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