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92억 9600만 원보다 1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00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휴직 대체자 등 인건비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34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비 지원 17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전문위원님께서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에 대한 금번 추경에 33억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2018년부터 북구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99억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9억 원 중에서 우리 시가 79억 원 그리고 북구에서 20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36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고 금년 당초예산에 43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착공에 필요한 10억 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33억 원은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에 33억 원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대로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우선 윤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코로나시기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방금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에 관해서 보충설명도 좀 해 주셨는데 실제 2021년 2월, 내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기간은 지켜지는 건가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이 착공은 2019년 12월 9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43% 정도 되는데 지금 8월말현재 43%인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내년 완공하는 데는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의 어느 정도가 코로나시기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계속 준공일자들이 조금씩 늦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여기 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늦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5개 구·군 중에서 처음 만들어진다고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평생학습관이 기존에 2개가 있습니다. 중구하고 동구가 평생학습관이 있는데요. 이번에 북구 평생학습관을 하면 우리 울산 자치구에는 3개 구·군이 되겠는데 중구 평생학습관은 이미 다 되어졌고요. 2016년 11월에 건립이 되었고 동구는 2015년 11월에 건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중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관련해서 학습관에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부분 예산이 나오면서 여쭤봤더니 지금 이게 최초라고 설명을 하길래 그 부분이 설명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각 지역구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때마다 규모라든지 그리고 시비의 매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건립규모와 그리고 시비와 구비의 매칭 상황을 매번 학습관 건립될 때마다 상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북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99억 원 중에 시비가 79억 원, 구비가 20억 원 이렇게 투입된 사항이고요. 중구 평생학습관은 건립비가 총 9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6년 당시 9억 원이었는데 시비가 6억 6000만 원, 구비가 2억 4000만 원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동구 평생학습관은 총 건립비가 6억 80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그때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 원, 구비가 1억 2000만 원인데요. 이게 법정비율이 시비가 몇%이고 구비가 몇% 다 이런 법정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구하고 시가 협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15년, 2016년 이때 개관을 한 거잖아요. 그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을 보면 겨우 1년, 1년 반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 지금 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규모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평생학습관은 사실은 그때 중구 보훈회관, 성남동에 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동구 평생학습관은 구.전하3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리모델링하니까 예산 자체가 거의 90억 원 정도가 실제로 아껴지네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을 찾기는 어려웠습니까? 예산이 90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이번에 북구 평생학습관은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정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실이라든지 정보화교육실이라든지 그다음 퇴직자지원센터, 일자리상담센터 해서 평생교육을 인프라에 복합적인, 종합적인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통상 기반시설이 좀 약하다 그래서 2018년도에 북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발굴해서 어차피 새로 지을 것 좀 크게 종합적으로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은 북구의 평생학습관이 시비지원에서 중구나 동구에 비해서 90억 원 정도 전체 건물 건축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인프라가 약한 북구에 좀 더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역할을 접목을 시켜서 새롭게 건물을 짓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같은 평생학습관이라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이 중구는 중구대로 동구는 동구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그 학습관을 이용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실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앞으로 남구나 울주 같은 경우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학습이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와 그리고 또 분명히 앞으로 어떠한 건물이 지어질 때는 방금 북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목적으로 그리고 좀 더 그 공간이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를 접목시켰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남구가 그리고 또 울주군이 평생학습관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울주군에 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은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 정규교육 이외에 학력보완교육 그다음에 직업향상교육, 인문교양, 문화예술 이런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저희들이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는데요. 울주군 등 다른 평생교육관이 없는 구·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생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울주군에서는 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향후에 짓게 된다는 계획이 선다면 재정이 허락되면 이 북구처럼 좀 다목적,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남구나 울주군도 이런 형태의 복합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거네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실제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부분에서 각 구·군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너무, 북구가 인프라가 약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요몇년 사이에 사실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여기에서 왜 이렇게 타 구·군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느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평성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골고루 예산을 시에서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해서 시의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장소 자체도 협소하고 그리고 전체 평생학습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각 구·군 지자체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의 기본의 컨트롤타워라든지 기본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러한 학습관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공간과 연결들, 진흥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도 공간이 없어서 임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북구 평생학습관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된 그런 내용은 뭐냐하면 사실상 2018년도에 각 구·군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때 우선순위로 해서 다른 각 구·군에는 ‘우리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때 당시 북구에서는 우리는 젊은 층의 인구라든지 또 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 근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는 구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의 평생학습교육관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 열악한데 사실은 전체 5개 구·군, 시에서 평생학습의 어떤 터버, 컨트롤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기존에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예를 들면 가족문화센터, 이것은 그냥 예입니다.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서도 평생교육기능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우리 시의 자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시하고 접목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떤 하드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별도의 시설 건립 없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흡수내지는 통합 또는 병행 이런 식의 방안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검토 중이네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윤영찬 국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북구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다른 남구나 중구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북구에는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생학습관이 공공시설로서 북구민들의 여러 가지 평생학습교육의 기회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기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정률이 43%인데 이번 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상황이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북구청장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조기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난 본예산 때 33억 원이 잡혔어야 하는데 잡히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번에라도 이렇게 되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건립되게 해 준 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차제에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이런 시설들이 건립되고 할 때는 그 지역여건을 잘 살펴서 또 지역 간의 균형을 잘 이루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공적시설이 5개 정도밖에 없다는 그런 불균형적인 측면도 있고 그것보다 울산 북구에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없어요. 남구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울산의 균형발전과 또 우리 울산시민의 지역적인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이런 공적시설들은 균형감 있게 잘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뒤에 회계과에서 청사청소 인부임, 주차관제원 등에게 인건비를 상향 편성했다. 그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당초 그러니까 이게 1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이분들은 계속고용이 보장이 되는 분들이고요.
백운찬위원
인건비는 1년씩?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편성을 하는데 임금협상을 이번에 6월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번 6월에 임금협상을 하면 내년에도 또 6월에 하게 되는 건가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해마다 그렇게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인상분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편성을 조절해야 되겠네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현재는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상요율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임금을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인상이 되면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데 시간당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시간당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분들이 평균 월 200에서 250정도 이렇게.
백운찬위원
그러면 최저시급은 다 상회하네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런 수준이면 타 기기관이나 우리 울산시 아닌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는 낮은 임금은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나 다른 기관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공무직 임금협약을 매년 교섭을 통해서 임금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매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매년 추경 때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시에는 공무직이 18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별로 공무직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직에 대한 임금 수준은 사실상 구·군보다는 우리 시가 직렬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 정도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구·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임금협약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구·군보다 많은 줄 알았더니 적네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구·군보다는 조금 적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타 도시보다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우리 울산이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 생활물가가 그다지 낮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엥겔지수가 사실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타 도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 급여는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굉장히 예민함이 크죠. 다른 직에 계신 분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할 때 어떤 자기 직에 대한 상실감이나 또는 자존감이 손상 받지 않도록 잘 배려하시고 최대한 이분들이 근로하는데 있어가지고, 노동하는데 있어서 편의라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확진자 수가 울산시에도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걱정이 많이 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태풍이 울산지역이 아마 12시 이후부터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시에서도 또 각 구·군에서도 아마 대비를 잘 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 차바 때 생각을 좀 다시 해 보게 됩니다. 그때 태화·우정시장이 침수가 되어서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연 300㎜이상이 왔을 때 또 잠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배수펌프나 터널식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예산은 되어 있지만 협상이 최근에 끝난 관계로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 상황인데 태화·우정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그런 부분이, 하여튼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좀 더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니지만 시민안전실 다 지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바 때 태화·우정시장에 구청에서 직원들이 밤새 대처를 했는데 시에서는 아마 저녁에 공무원 한 명 정도 파견되어서 상황보고만 하고 10시 이후에는 아마 시 공무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군에 정말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에는 우리 시에서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9호 태풍이 2016년도 차바와 유사한 경로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제아래는 행정부시장님, 어제는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오늘도 8시 반부터 중대본 주관으로 해서 아침에 회의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이 2016년 차바가 왔을 때 태화·우정시장 쪽에 침수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라고 중구하고 시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부구청장이 상인회를 찾아가서 태풍에 대한 기상정보를 알려드리고 태풍이 오기 전에 과거에 시장에서 하수구 쪽에 덮개를,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덮개를 많이 설치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덮개를 다 제거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주변에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해 달라고 해서 어제 중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도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풍경보가 발령이 되면 물론 구·군에서도 비상근무를 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각 담당별로 한명이상시 야간에 비상근무를 서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담당별로 한명 이상 비상근무를 서면서 야간의 상황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비가 300㎜ 가까이 오게 되면 대암댐이나 대곡댐이나 사연댐, 사연댐 월류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도 국가정원이 침수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녹지국에서도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장비나 인력,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바로, 만약에 침수가 된다면 바로 복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추경에 이런 현안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배치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특히 새벽시간에 피해가 갔을 경우에 사실 소방서, 구청직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계획을 상세하게 짜주셔 가지고 피해에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시민안전실과 우리 전 실·국이 협력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두 번째는 149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 금액이 17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쪽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교육청에 또 유치원 지원한다는 그 부분이 있던데 그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저희들이 학교급식법 8조, 9조에 따라서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3만 2440명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줍니다. 총예산은 803억 원입니다. 이 803억 원 중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돈이 556억 원, 우리 시가 168억 원, 구·군이 79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168억 원 중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월 30일에 이미 85억 원을 교육청에다가 전출을 했고요. 하반기 6월 30일은 저희들이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83억 원을 줘야 되는데 학교 5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등교를 함에 따라서 그 일수만큼 계산한 부분이 17억 8000만 원입니다. 이 17억 8000만 원을 제하고 이번에 65억 원만 6월 30일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3, 4월 이후에 5월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일수를 저희들이 매일 계산해서 학생 수, 가지 않는 등교일수 해서 계산해 보니까 총 17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기로 했고요. 이 삭감된 예산을 지난 상반기 때 우리 보육재난지원금으로 나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보충을 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17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지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보육재난지원금이 아마 유치원교사인가 학부모인가 지원한다고, 이게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상반기 때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6만, 정확하게는 6만 1341명입니다. 6만 1341명 중에 만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에 있는 학생 중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가 1만 6749명,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1만 698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1만 6989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상반기에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만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해서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복지국에서 긴급하게 보육재난지원금을 마련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총 1만 6989명을 뺀 나머지 4만 435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만 원씩 다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돈은 재난기금에서 전출되었기 때문에 그 재난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된 돈을, 17억 8000만 원을 재난기금에 보충하는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출연·출자, 공사·공단이 폐쇄가 되고 휴관이 되고 있는데 그 인력부분은 조직진단은 기조실에서 하지만 운영은 행정지원국에서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휴공무원이랄까 휴관했을 때 6개월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1년 간다고 생각하면 그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출연·출자, 공사·공단과 관계되는 인력운영은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은 사실상 아니고요. 출장소라든지 안 그러면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인력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아마 고호근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단기라든지 중장기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인력들이 시설운영을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그동안 못했던 미진업무를 추진한다든지 향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다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부서장 책임 하에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사실 코로나 관련되어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울산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태풍도 올라오는 상황, 또 수해 등등을 통해서 직원 분들이 현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격무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에서 직원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부시장님, 저희들 간부들이 특히 보건소나 구·군에서 코로나로 일선에서 현장에 직접 뛰어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어제아래 복지국장님하고 시민건강과장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코로나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건의사항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민원전화 폭주에 따라가지고 전화응대 하는 전담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자로 ‘몇 번 코로나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에 계신 분들은 선별진료소에 가든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게 택시를 내가 그 당시에 무슨 택시를 탔는지 안탔는지 좀 의문스럽고 걱정도 되고 하니까 전화가 폭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화를 받다보니까 기존에 일상 업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희망일자리 인력 2명을 시민건강과에 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군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그 업무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위험근무수당을 일부만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해도 된다고 해서 구·군과 협의해서 선별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월 4만 원씩 해서 전체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구·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과근무 한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군마다 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게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같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군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기진작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쪽 부서 직원들만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가 다 같이 협력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 업무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직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제 3회 추경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지원책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예산편성 이외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결국은 울산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사기가 고조되어야 울산발전과 울산의 안정과 울산시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직장 내 분위기나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황세영위원
두 번째는 인재교육과에 송대호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릴 게요.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주문사항이기도 한데요. 북구에 평생교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9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복합센터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배치가 되고 또 조리실까지 있어요. 그런 사항이면 지금 생활SOC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가 생기면 국비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엄밀히 얘기하면 예산의 긴축이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2회 추경 때 10억 원밖에 반영을 못하셨는데 3회 추경에 와서 33억 원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산의 분배, 예산운용의 균형적 분배에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예산운용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업조서에 보니까 공정률이 7월 29일 기준으로 37%입니다. 이게 착공이 2019년도 12월에 해서 7월 29일이면 근 8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공을 2021년 2월이면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이 5개월, 6개월 정도 밖에 안남아 있는데, 물론 터파기공사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공정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반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은 저희들이 33억 원을 금년도 1회,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회 추경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었고요. 제2회 추경 때는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또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등에 대한 긴급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회 때 그런 사정으로 해서 반영을 못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송구스럽게 드리고요. 지금 공정률은 터파기, 철근공사, 건물 소위 말하면 철거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요. 43% 진행된 지금 남은 미장공사라든지 남은 공사는 기본적인, 이 공정률이 43%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공사는 다 끝났다, 향후에 진행되는 공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공사 특성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용희 총무과장님한테 우리 백운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재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내용입니다만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시에 공무직이 구·군 공무직보다 기본급이 10만 원 정도가 낮다,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임금협상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상은 구·군하고 별도로 시하고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만 원 차이나는 것은 구·군별로 임금협상을 노조하고 하다보니까 차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구·군은 소송을 하지 않았고요. 시는 소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통상임금에 반영분이, 실질적으로 10만 원 차이나지만 그 통상임금 소송에 승소한 금액을 가져가면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상을 구·군하고 시하고 별도로 각자 하기 때문에 그 협상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임금은 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일단 임금협상을 할 때 시하고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혹시……. 위원장님, 2분만 주시죠?
김미형위원장
예.
황세영위원
죄송합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해 주시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공원에 있는 가족문화센터에서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서 실제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볼 요량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장소의 협소함이나 아니면 강의실이 부족한 것 이런 사항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두 달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실 문제화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지금도 고민 중이거나 아니면 사실은 검토 중이라는 사항들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도상 그다음에 법령상, 관련된 시민단체라든지 관련된 단체들의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각종 청소년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의 그런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나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분들이 일차적으로 서로 소통을 한 다음에 그런 이해관계가 좀 정리가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제가 위원님한테 가족문화센터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저희들이 꼭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각 도서관에서도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고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병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시설들이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가족문화센터 거기도 평생교육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영위원
저도 사실은 대공원에 있는 그 장소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그런 논의들 자체가 지금 코로나시기에 사실은 집단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오랫동안 사실은 문제점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검토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다양하게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함께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거기를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던 계층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의지는 알겠어요. 그게 그냥 검토라든지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아니면 정말 울산시 전체의 평생교육을 위해서라도 어떤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 처음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다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서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사실 저희들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게 2017년 9월 20일에 설립되어서 장학사업을 좀 했었고요. 사실상 울산시 전체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어떤 컨트롤타워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금년도 2020년 1월에 새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새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에 당장 옮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원에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또 평생교육강의실도 계속 빌려서, 임대해서 하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검토만,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지금이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사태지만 좀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서 실제로 코로나가 저희들이 이겨내고 난 뒤에 바로 인재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백운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신 것 같고 저는 현재 2단계에서 17호니 또 몇 호니 이렇게 코로나에 대비해 가지고 행정명령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2공공시설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에 관해서 전반기에 저희 공공시설부분에서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임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나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셨잖아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후반기에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고요. 지금 7월 이후 하반기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미영위원
지금 못하잖아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사태가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져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요?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받았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은 저희가 전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했던 사안들이 그만큼 다급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은 그 임대했던 기간만큼 사실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울산이 충분히 그런 사항으로 행정명령이라든지 지금 사실 10명이상 모이기도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아예 집콕 캠페인을 할 정도로 1대1로 만나는 것도 어려운,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울산이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거의 6개월 이상 유지했던 인원보다 한 2주 동안 발생된 인원들이 거의 그 정도 인원까지 지금 가있어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좀 모범을 지금부터 보여야 될 때가 아닌 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임대료 감면을 하면서 예산이 40억 원 정도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개인 간의 임대료 문제에서 사실은 저희들처럼 그렇게 많이 할인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에는 그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소상공인들이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착한임대료 조금은 더 확산되는 쪽으로 캠페인을 하거나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현장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사실은 이런 저런 방법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특별히 사실 저희들이 모든 게 세금으로, 오늘 33억 원 같은 경우도 모든 게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걸 특별히 원치는 않지만 현재가 재난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해야 될 것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5분 정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백운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602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손근호·장윤호·백운찬·전영희·안도영·김선미·손종학·이미영·황세영·이상옥· 김시현·서휘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운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고 우리 시가 평화통일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우리 시 평화통일교육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사항,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할까요? 그냥 편안하게 할까요?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김미형 의원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들, 공동발의자나 이런 부분도 없고 의견도 개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가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평화통일교육 조례는 발의자를 보니까 같은 당의 의원들만 전부 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도 저는 빠졌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조례를 발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형의원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는 사실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발의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도 좀 드리고 찬성에 대해서 서명도 받으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도 갔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서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고,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갔었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메일로 해서 제 조례에 대해서는 메일을 22명 의원들께 다 보냈었고요. 전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조금 미흡한 점은 다음에는 잘 보충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례를 메일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서 동의를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좀 들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발의해도 늦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례를 정하는 부분은 법을 정하는 부분인데 공청회를 통해서 반대의견도 좀 듣고 찬성의견도 듣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조례를 너무 쉽게 발의하고 동료위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가타부타 이런 말하는 저도 민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우리 김미형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타 의원의 모범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제5조에 평화통일교육 교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연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사실 평화통일교육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통일부에서, 평화통일부분은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도와줄 일이나 지원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6조에 보면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통일교육을 지금 실시하는 기관이 단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김미형의원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김미형의원
그 외에는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 정확하게 단체, 국장님지금 통일교육단체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지금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조례로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1시간 이상 통일교육원의 사이버강의를 듣고 있고 남북교류협력 실무추진단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들 자유총연맹에서 안보와 관련한 통일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특별하게 자유총연맹 외에는 단체가 없다 이거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자유총연맹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통일원 주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지역통일교육센터라고 해서 영남통일교육센터가 울산과 부산 그리고 경남을 통합해서 영남교육센터에서 통일교육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관은 기관이지만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부분을 제6조제3항에 보면 “평화통일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단체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중앙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관계 기조가 많이바뀝니다. 그것도 엄청스럽게, 그래서 국민이나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이 정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 정부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지금 그 기조에 따라서 발맞춰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이 통일에 관한 부분, 물론 남북교류실무추진위원회도 있고 남북교류기금도 지금 매년 5억 원씩 적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교류기금 1억 원을 지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울산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얼마씩 했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단체는 겨레하나인가 거기에서 지원했고 그 부분이 상당히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래서 그런 문제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대북관계나 통일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지자체는 ‘분담을 어떻게 해라’ 하면 부담하는, 남북교류기금이 있으면 기금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만 하면 되고 통일에 관한 교육도 통일부에서 정식적인 단체, 인가된 단체, 그런 단체에서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단체가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논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그런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체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우리 김미형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미형의원
고호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찌됐든 남북분단으로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비핵화로 관련해서 남북화해라든가 평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얼마 전 여론의 동향을 보면 20대, 30대 젊은 분들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다.’ 30대가 7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일 필요 없다.’ 20대 63%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특히 우리 세대가 아닌 20대, 30대 젊은층에 있어서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도 역사를 봐서라도 우리가 꼭 지금 현재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정단체가 아니라 이해충돌이 되든 이해충돌이 안 되는 단체에서도 위탁을 맡게 된다 라면 이것 관련해서는 꼭 정당성 있게, 정체성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 더 통일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자체별로 다 경우가 다르면 이게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미영 위원님.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 확산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도 교육위원회 있을 때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또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김미형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을 꼼꼼하게 잘준비해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도 나오고 5조에도 나오는데 평화통일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통일부에서 주체적으로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울산시 자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교재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질지 예상하신다면 그 부분을…….
김미형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20대, 30대 퍼센티지를 보면 저희들이 어쨌든 통일 그리고 평화 이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SNS 활용을 많이 하는 세대입니다. 기존에 평화통일 관련해서는 교재라든가 강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비대면해서 예술이든 뭐든 모든 영역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특히 더 젊은 세대들이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 쪽에서 그것 관련해서의 일들은 정책이나 시책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여기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될 것 같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개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개발 현실적인 것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평화통일교육과 관계되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시·도에 이런 조례들이 많이 제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재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의지표명을 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굳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조례를 환영하고 저 또한 교육청에서도 평화통일교육 조례를 발의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회의 뒤에 독도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또 발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논의를 했을 때 평화통일은 독도보다 더 많은 사실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실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도교육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은 조례 안에 넣었는데 교재개발부분을 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타 시·도 자치에서 교재개발이라고 들어가 있는 데에서도 실제 당시에 독도 같은 경우 독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교재를 더 많이 이용하고 또 교재개발을 위한 분담금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평화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교재개발부분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 라고 의견을 주셔서 사실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그 부분을 같이 조율해서 소통해서 된 사항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의지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평화통일 교재도 같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 교육을 하도록 맡겨져 있죠?
김미형의원
맞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위임되어 있는 사무죠?
김미형의원
맞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서 하신 거죠?
김미형의원
예, 그래서 그 근거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경험의 토대 위에 말씀을 드리면 통일교육센터라고 우리 울산에도 있어요. 국장님 말씀 안 하셔서 제가, 통일교육센터라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 시행할 때 통일교육센터 업무도 한번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통일교육센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 통일교육센터가 과거에 17개 시·도에 다 있다가 이 부분이 7개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남통일교육센터가 경남대학교에, 창원 쪽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울산에도 울산대학교 교수님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우리 백운찬 임시위원장님이 ‘책무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는 해야 된다.’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책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책무를 그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하라는 그 이야기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 질의에 대해서 김미형 의원님 너무 즐거워하시는 부분이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런 조례가 이런 분위기에서 발의하고 찬성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재차,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김미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존중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06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손종학·박병석·김미형·장윤호·백운찬·황세영·안도영·윤덕권·안수일·김시현·김종섭·윤정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광역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관심과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 관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영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독도 관련해서 조례를 내신 이미영 의원님, 저는 별로 찬성은 안 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집행부에 의견개진을 했다. 사실 저는 이게 부동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어떤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처음에 초안보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 집행부에서 의견개진을 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낼 때 거기에 추가의견을 냈다기보다는 독도가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영토는 아니지만 독도를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의 영토의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에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각 전체 지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경북도에 한한다기보다는 한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조례 제정된 부분도 서울에 올해 3월에, 경기도에 올 8월 7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독도에 관련된 역사나 영토문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국민의식도 여러 가지 많이 고취되었다고 생각하고 경북도에서는 당연하게 자기 지역 관할이니까 활동 연구기관이나 단체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울산시에까지 이런 독도 관련 조례까지 정해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영의원
잠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독도 조례를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실제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부분들을 울산시민들이나 전 국민이 함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고 특히 저희가 행정구역상을 떠나서 독도의 원조 독도지킴이라고 실존인물로 알려진 박어둔 님이 실제 우리 울산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 인터넷에 잠시 ‘박어둔’을 쳐봐도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독도가 지금 일본에서는 영토분쟁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쟁적인 부분들은 원치는 않고요. 실제로 임진왜란이라든지 일본과의 어떤 전쟁이나 관계에 있어서 울산이 지리적 여건상 항상 제일 먼저 연관이 되어 있었고 역사적 어떤 사실만 보더라도 서생포 왜성이나 울산 병영성 이 모든 것들이 일본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원조 독도지킴이 울산의 실존인물인 박어둔 님도 계시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나 지리적 여건들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독도와도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우리 울산에서 실제로 역사적 재인식이 다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독도교육 조례를 같이 연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고, 그리고 특히 8.15 이번에 75주년 광복 맞이해서 8월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미영 의원님의 답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은 이런 조례를 안 해도 독도는 당연히 주권을 가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에서 아무리 그런저런 성명을 내거나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우리 주권을 가진 그런 부분인데 ‘영토분쟁 이런 것을 아예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이 이런 조례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조례가 너무 난립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전체 우리 시의 조례 몇 개가 입안되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자치법규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호근
고호근위원
각 실·국별로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실효를 시키고 진짜 실효성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전체 집행부, 의회 같이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서도 신뢰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상황도 있고 본 위원이 보건대는 조례를 정해 놓고도 실시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좀 강화를 해야 되고, 실제 조례로는 정해 놨지만 실효성 없는 조례는 폐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미영 의원님 조례를 발의했는데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언을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거기 잠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앞으로도 조례 발의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거고요. 특히 이번 독도 조례는 독도라는 일본과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어떤 올바른 주권의식과 역사인식 제고라는 부분들, 사실 어떻게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울산시민들에게 역사적 인식제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아직 중식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이 독도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너무 영토문제로만 다루고 있어서 마치 거기에 살고 있는, 영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추방하고 자기들이 점유해야 한다는 그런 억지논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더 우려되고 위험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일본은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지리교과서나 역사교과서에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 지방자치단체, 거기에서는 현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일본 전체의 교과서에 이렇게 명시해서 교육하고 억지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기적절하게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백번 동의하고, 물론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가 너무 남발되고 필요 없는 조례가 너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토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토론을 할 때는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조례를 보면 이런 독도교육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협력체계 구축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독도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 이런 조례가 없잖습니까?
이미영위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연계한다는 명문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말은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이런 독도교육 조례가 있다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조례 몇 조와 함께 이렇게 연계하여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의견 감사드리고 지금 교육청 조례도 이번에 같이 발의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같이 통과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단 교육주체는 기본적으로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조례이기 때문에 광역시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독도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인성교육과 결합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성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독도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따로 받고, 그래서 아마 울산광역시의 독도교육 또한 그런 독도교육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함께 활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조항에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독도교사가 활동한다 이런 부분들을 적기에는 지금 시에서는 따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아,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 거네요. 그죠?
이미영의원
그렇죠.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좀 들어가서…….
이미영의원
제9조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조례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dks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