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차경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차경선 의원 대표발의)(김진호, 박승용, 박영자, 조배식 의원발의) 2. 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차경선 의원 대표발의)(김진호, 박승용, 박영자, 조배식 의원발의)

조배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라,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지도ㆍ감독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바,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호 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라, 안 제6조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에 관한 사항을, 바,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사, 안 제12조에서 15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아, 안 제16조에서 제17조는 시정참여 확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자,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양성평등주간 행사, 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차, 안 제21조는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카, 안 제22조는, 안 제22조에서 제23조는 유공자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조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98호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9호 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배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8호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의 종합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99호 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논산시의 종합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부터 6조, 제21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김배자 과장님,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배자 발언대로 이동)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과장님, 그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저희가 이제 공동발의를 전부다 했는데 이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이 「양성평등기본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이 돼 있으면은 이 국회에서 법을 하면은 시행령은 각 부처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례가 논산시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규칙을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도록 착, 왜냐면은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법이 돼 있으면은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바로 공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괜히.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런 어떠한 변수들이 다양한 변수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못 담은 부분이 있다면은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담아서 규칙에 문제가 없도록 그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왜냐면 규칙으로 다 정하게끔 돼있어요.

예.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는 게 다 있고 「아동복지법」이니 뭐니 다 돼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서에서 시행령을 만들었으니까 각 이제 부서에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왜냐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은 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만드는 것은 이 법이기 때문에 법은 명료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세하게 조례에는 못 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규칙에 담아서라도 그런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조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되어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단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존치사유가 없어 논산시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폐지조례안 3, 4, 5페이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제77조부터 제96조,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그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제 폐지를 하는데 조례를 그 우리 과장님이, 이 실장님은 언제 발령 나셨어요, 발령날짜요?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이죠?

예.

이게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는데 안하다보니까 이게 충청남도에서 7월 13일날에 다시 이 청산을 해라, 조례 정비를 해라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알죠?

예.

그럼 그전에 했어야 되잖아요, 그 전 실장이?

……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데 이게, 이게 그전에 7월 30일 날 사무가 종료됐는데 법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청산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안하다보니까 충청남도에서 빨리 청산해라 이 내려 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그 재단에서 이제 통보가 온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그 이제 시기는 좀 놓친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폐지가 됐든지, 제정이 됐든지, 일부개정이 됐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상위법이 바뀌면은 빨리 이게 능률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예.

대처를 해 줘야지 안 해주다보니까 법은 살아있고 사무는 종료되고 사무는 또 살아 있는데 법은 없고 이런 부분이 안, 발생이 안 되도록 그 공백이 안 되도록 그 실장님이 각별하게 좀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그 전략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뭔가 다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해서 한번 상위법도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요원은 1995년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방침에 따라 운영하였으나 2020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시행 비서인력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부서간 협업기능 강화를 위하여 비서실장 직급을 기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구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및 시행규칙의 직급 정원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회에 상정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의 내용 중 6급 이하의 정원을 당초 974명에서 1명 감원하여 973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을 당초 5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60명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간 협업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01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비서실장의 직급을 현행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장이 지금 비서실장 겸 행정지원과장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이제 비서실장 안하는 겁니까?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제 비서실장은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그러니까 상향, 지금 5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예,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 행정지원과장은 비서실장을 안 하냐 이 얘기죠?

예, 지금 겸직하던 사항을, 예, 맞습니다.

예, 안하고……

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으로서의 이제 업무만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 원론적으로는 왜냐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왜냐면 실장이 둘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실장하고 또 이렇게 올려주면은 또 실장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분리가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왜냐면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셔야 돼. 왜냐면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비서실장으로?

예.

그래서 안한다?

예, 맞습니다.

안하고서 이제 비서실에서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서실에 있는 부분에는 그러면은 그 내용자체가 이제 그 비서실에 이제 6급을 5급으로 올리는 것 그 이외 이상은 여기 이제 뭐 정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볼 것 없어요?

우리 이제 총 정원의 안에서 비서실도 비서, 이제 비서관이었다가 비서실장으로 5급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6급을 1명 보강을 해야지 않나 이런 그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급만 올려놓고 6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무직은 해놓고, 지금 공무직은 어디서 관할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직이 몇 명이나 있는 지나 알아요, 일반직 직원하고? 그걸 다 꿰뚫어야 돼요. 왜냐면 계약직이 몇 명 있는지, 기간제가 몇 명 있는지, 계약직이 몇 명 있는지, 공무직이 몇 명 있는지, 일반직이 몇 명 있는지. 2000명이 넘어요, 지금. 그걸 하기도 바쁘단 말이야. 근데 비서실만 이거 갖다 5급만 올려놓고 갖다 밑에도 6급도 없고 밑에서 공무직원 박아놓고 공무직은 권한도 아무것도 없고. 패스워드나 ID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해서 책임은 일반직공무원이 져야 되잖아, 지금 다? 그러니까 그 체제를 이 바꿀 때 제대로 바꿔 놔야지 이것만 하나만 그냥 덜렁 올려놓고선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나 나 이 걱정이 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지금 염려하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 이제 우리 일반직 1089명 정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무직 302명 정원에 대해서 잘 인사관리 잘 하라는 이런 의미로 제가 예,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해 주시고 그 왜냐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이 일부개정이 이번에 인사난 것 보니까 보건소에도 막 팀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정원 이게 행정기구도 안 바뀌고 이것도 비서실도 5급은 하나 올려놓고 아무것도 밑에 없고. 그래서 이것만 해도 되는 건지? 왜냐면은 어느 것이 올라가면 어느 것이 이제 도미노처럼 이게, 이게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느 하나만 올려놓고선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항들 이제, 이제 의회에도 이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10월에 나오잖아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의회의 의원님들께도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래요.

또 이제,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20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재산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1호, 노성주민복지센터 건립 및 광장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면지역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배후마을 주민의 지속적 교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년까지이며 취득위치는 노성면 교촌리 230-1번지 답 3581㎡ 2층 건물 605㎡입니다. 소요예산은 31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05㎡로 대강당, 주민복지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되어 방과후 어린이 돌봄공간, 작은 영화관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호 중교천변 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중교촌 주변의 미관저해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원도심내 부족한 공원 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1년까지이며 취득위치는 대교동 226-8번지 외 5필지 2166㎡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 8000만 원입니다. 원도심지역의 공원 확대로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중교천과 어울려 시민의 복합쉼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2020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20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회계과장에게) 왜, 저를 쳐다봐요?

제 질의하시는 거라서……

아니 여기 이 공모사업도 공유재산 취득 그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나요?

예, 대상입니다.

대상이에요?

예.

그러면 공모사업은 다 대상인 거야?

일단 취득이 되면 기존면적 이상은 다 취득대상이,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관리계획 아니 지금 검토보고서를 하니까 사전 의회 의견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사후 의결 아니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기지?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밑으로 내려 보내 줘야지. 공모사업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은 그 대상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될 수 있게끔 이 사전 해야지 이거 우리가 무슨 뭐 통보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결기관이지?

맞습니다.

예, 그 법령이 있어요? 공모사업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 대상은 일단은 그 기준 면적 이상은 예외 없이 다 하고……

예외 없이.

제외되는 것들만 관리계획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니까 노, 이거 노성주민복지센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각 실ㆍ과에서도 그 숙지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왜냐면 국비가 내려오고 막 그 하다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교천변 소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명회나 뭐 공청회나 가진 것 있어요?

지금, 공청회 지금 입안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청회 안 한 걸로 압니다.

아니 입안을 하는데 왜냐면 용역을 맡기더라도 과업지시서를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주민공청회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초 용역보고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담을 것 있으면 담고 최종 이제 용역보고회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게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공원은 그냥 보여주기 공원이 아니라 쉼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와서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원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4억 들여서 만들잖아요, 지금?

……

아, 몰라요?

16억……

아, 토지매입비까지 그렇고 토지매입비가 12억이고 조성비가 4억 아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해놓고 이제 4억을 줘갖고 조성을 한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그 주인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

그러면 주인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공문을 회계과에서 내려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원 조성할 때 설계 중에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과 함께 약간 설계변경을 통해서든 용역단계서든간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왜냐면은 시민들이 믿는 것은 시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 우리를 대변해 줘야 된단 말여.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민이 누구한테 믿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의견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그런 공유재산 취득을 하더라도 그런 타당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이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다 안 얻어야 되는 거다를 왜냐면 공무원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그런 법령을 쭉 숙지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환경과 소관 안건을 개정조례 2건, 안건은 개정조례 2건으로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설명은 의안번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과 관련 대행계약 해지의 범위 및 연장계약의 기간을 축소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 패널 수거 관련규정 및 논산시 폐기물 분리배출 확립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과 관련 대행계약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6항의 계약현장에 관한 사항은 2회 이상 탁월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1회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8항에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가정용 태양광 폐 패널 배출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시 적정무게 및 폐기물 밀도 등을 명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2는 폐기물 분리배출 확립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호 별표1에 의하여 시설부지 매입 비용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중 주민편익시설 설치면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실리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및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4조의5,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아…… 의안번호 104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한 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이 부분을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는데 이거 언제 「폐기물관리법」이 바뀐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바뀐지가 언제냐고요? 이 2개 바뀐지가?

(자료 검토 중)

이 바뀐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 이거 지금 조례를 고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이에요. 그러면 이걸 안 바꾸고 있고 그러면은 2013년도에 법은 바뀌고 이 조례는 안 바뀌고.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바뀌면은 6개월 내에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갖다가 지금 막 7년이 지난 지금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상위니까?

예.

근데 조례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 그 조례에 맞게 왜냐면 상위법이 바뀌면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걸 법을 개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이제서 하는 것이 나는 이철희 과장님 오셔갖고 잘했다. 잘했지만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했나 나는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 생활법이 이게 제대로 왜냐면 중앙부처에서 법이 어떻게 법이 개정됐나를 모르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예.

그러면 조례를 보고 하는데 조례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안 바뀌고 있다보면 이게 몇 년 가다보면 이게요 배습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생활법이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각 팀에서 조례를 관장하는 걸 갖고 오라고 해서 한번 훑어보고 상위법 어떻게 됐나 한번 보고 법령 뭐 정보센터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 법이 이게 됐는지 이게 수정이 됐는지 이게, 이게 수정할건지 이런걸 갖다 분리를 해서 왜냐면은 뭔 조례를 몇 건을 하는가를 이 과에서 환경과에서 하는가를 자체들도 모르고 계셔. 그러니까 팀에서 몇 개를 조례를 관장하는가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그걸 일깨워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이거 바뀐 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잘했다. 잘했지만 왜 지금서 바꾸느냐? 가지 말아라. 왜냐면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 바꾼다고 해도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꼭 좀 챙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가 잘 살펴가지고 개정사항 있으면 즉시, 즉시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승, 박영자 위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이거?

2019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 더 당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에서는 이 조례인데 거기에 부칙으로 만약에 이 국가재난이나 어떠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만약에 자활기업이 1년 거치 4년 균등상, 분할상환을 못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이 전혀 없어요? 예외조항이 없이 코로나19로 만약에 자활기업이 장사 안됐단 말이에요. 장사 안됐어. 그럼 돈을 못 갚어……

혹시……

그럼 어떻게 해?

혹시 그런 사항 예외조항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그런 변수가 좀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규칙으로 담든지 뭔가, 뭔가가 있어야지……

예, 맞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해 달라 사정하지 말고 우리 조례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 생활법 아니에요?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조례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지 이거 뭐 장사는 안 되는 데다 돈 갚아라, 돈 일찍 주, 돈 주고 돈 일찍 받으면 좋지, 받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것도 몰을 때를 몰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로 다 죽자고 하는데 돈은 더 빨리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떡 하냐 이 얘기죠. 예외조항을 뭔가를 만들어 갖고 부처에다가, 부처에다가 질의회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그런 선처를 좀 해 주셔야지 이거 위의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갖다 옥죄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복키움사업 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복키움수당은 예전 충남아기수당으로 보호자와 아기가 논산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1호중 아기란 24개월 미만의 사람을 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이 조례 시행전에 만 24개월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되는 사람중 만 36개월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호자의 명시적 의사가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0년 7월 현재 24개월 미만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자는 1296명으로 매월 약 1억 3000만 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되면 약 665명이 증가 1961명에게 월 약 1억 9600만 원이 지급되어 매월 6700만 원의 수당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당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키움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과장님, 여기 행복키움수당이 이제, 이제 만 3세까지 가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만약에 지금 행복키움수당이 이 17억에서 이제 아기수당 같은 경우는 57억 되지요, 년에?

예, 아동수당 57억입니다.

예, 아동수당이.

예, 예.

그러면은 3세 이하 된 애도 1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은 얼마 줘요?

10만 원 줍니다.

10만 원 주지요. 그럼 20만 원 받죠?

예.

20만 원 받는 거예요, 3세까지?

예, 예.

근데 이걸 시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상 아동보호자는 모두 알고 있고……

모두 알고 있어요?

지급하여,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꾸러미 이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것 홍보물 같은 것 넣으면 잘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신청하는 사람들만 돈 주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 해당……

신청을 못하면 못주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신청을……

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지 앉아서 기다리는 서비스를 하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뭘 어떻게 해야지마니 이걸 갖다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 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장려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 알으, 왜냐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왜냐면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알 수 있게, 알고선 신청 안 하는 것하고 모르고 신청 못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나져요. 이 기한이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그걸 또 그런 안내도 좀 하고 그런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도 아끼지 말고 이런 시민들이 그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양육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행복키움 수당도 10만 원 주고 아동수당도 10만 원 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2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양육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아까 여기 660명이 증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대상자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주민등록……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대로……

예, 연락해서……

한 번 더 수요조사하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정태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열정을 다하시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2017년도에 의회승인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맡았던 건으로 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인원은 14명이고 이중에 사무인력2명과 사무관리 및 청소인력 12명입니다. 소요비용은 2019년도 돈암서원 한옥마을 운영 원가계산 용역결과 산출기초를 반영하여 연 7억 1900만 원입니다. 위탁근거는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한옥마을은 총 3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용객실은 총 19실입니다. 그 객실수가 이해하시는데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추후부터는 쉽게 작성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예학관 시설현황으로 예학관은 현재 예학관과 그 방문자센터의 사무실 그다음에 강의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서비스 공공의 공공성과 안정성, 또 4페이지에 경계적 효율성, 그다음에 4항으로 민간의 전문기술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그다음에 5쪽 성과측정의 용이성, 그다음에 관리 운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을 살펴보면 행정이 취약한 전문성 부족 및 비용절감, 인력운영의 유용성, 고객에 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원가계산용역 산정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타 시ㆍ군 운용 사례를 조사했는데 현재 그 한옥마을 운영하는 시ㆍ군은 전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돈암서원 한국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2쪽을 보면은 이걸 갖다가 돈암서원 한옥마을에다가 현판을 할 건가요?

한옥마을……

간판, 안내판?

예.

그러면은 그 8실을 이 동으로 같이 묶든지 이렇게 이제 왜냐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8동, 3동 해야지 실로 따지면 또 뭐 하나는 위에는 실 하나는 동 이렇게 하면은 또 왜냐면 여기 체험하는 사람들도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갖다가 일원화 좀 시켜주고 그리고 예학관을 이제 못 여는데 지금 좌식으로 돼있는 데는 다 입식으로 다 바꿔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좌식으로 그대로 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입식으로 바꿔요. 그래야지 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잖아요, 여길? 입식으로 바꾸고, 우리 식당도 지금 전부다 들 입식으로 바꿔요. 좌식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것도 입식으로 들어가 갖고 같이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기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좀 입식으로 좀 바꿔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만약에 현판을 작성을 하면은 이 동룸은 동 실룸은 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일원화 시켜갖고 해야지 어떤 것은 실, 어떤 것은 동 뭐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ㆍ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ㆍ관광 시설의 효율적 통합관리 및 조직의 혁신적 구성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ㆍ관광정책을 진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6조까지 설립목적 및 법적 근거, 수행사업, 재산의 조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셨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 등 조직의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수익사업 활동 및 논산시 사업위탁 및 재단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예산 및 회계, 재정지원, 사업계획 수립과 감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정성별이 이사회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 문예진흥과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전문화된 문화ㆍ관광 서비스 및 정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5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설명을 잘 사전에 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네요.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