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계천 위원을 향해) 이계천 부의장님 마스크 쓰시죠.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 113호 논산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호 의원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논산시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사항을, 안 제4조에는 교육비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는 교육방법을, 안 제7조에는 교육비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산시가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 소형특수 논산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김진호 의원님이 우리 또 의원님이 또 발의한 내용인 것 같아서 또 우리 다 검토했으리라 이렇게 믿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호 의원님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111호 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논산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안 제5조는 시책의 수립을, 안 제7조는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를, 안 제8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논산시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운영 및 위탁관리를,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택시운송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

담당, 담당하는 우리 부서 과장님이 나와야 되나요?

아니 제가 대답할 건 하고 뭐 저기 전문적인 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예.

불편한 건 아니고 궁금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보행권 확보에 관련돼서 환경개선 운영 계획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한 거예요? 조례 없이 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지금 이 보행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 김만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영역도 있지만 폭넓게 말 그대로 보행환경이기 때문에 인도정비나 그 장애인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폭넓게 담은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15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논산 읍, 논산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연산일부지역 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돼 있는 데만 이게 편중돼 있는 이 보행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나 이런 거?

이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15개 읍ㆍ면ㆍ동 전체 포함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5년마다 이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돼 있나……

이거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기준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뭐 취암, 뭐 연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논산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지금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 논산시를 아우를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게 인도나 횡단보도가 많이 이게 있는 지역의 지금 보행권 확보라든지 또 어떠한 그 시민의 그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런 조례잖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원 의원입니다. 제안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대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논산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대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공동발의자가 아니라서 궁금해 가지고요. 그 운수사업법 지침에 의하면, 그 운수사업법 지침에 우리 운수사업이라고 규정을 하면 뭐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관광버스, 화물자동차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동일지급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등록대수를 특정하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스 이게 아니고 렌터카사업 법인사업자에 관련 내용입니다, 이건.

아, 버스, 버스는 제외? 그러면 저 화물자동차도 제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논산시 자동차 대여사업이기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를 대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대여라는 거는……

렌터카……

렌터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도 대여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 여기서 규정하는 대여사업은 렌터카입니다, 렌터카.

렌터카만?

예.

정확히 몰라 가지고. 그러면 렌터카가 우리 논산에서 사업하는 사업자가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아요?

왜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런 문제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지자체 세수확보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등록대수를 50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근 공주 같은 경우는 20대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대로 진입장벽을 낮추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안 하고 법인사업자만 등록을 그쪽으로 공주시로 해놓고 차량렌트는 서울이건 광주건 어디 건 다 하는데 법인세든지 자동차세 경우는 공주시로 이제 세수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논산시는 진입장벽이 높음으로 해서 그런 세수확보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진입장벽을 낮춰서 세수확보에 도움을 일단 주기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거 운수사업에 관련된 사업자의 이익을 포함해서 우리 논산시 세수확보를 위한 이런 개정안이라는 얘기죠?

예. 요즘 추세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법인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논산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 발을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서원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 다른 시ㆍ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아유, 그럼요. 이거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 논산시에만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는데 기준이 50대로 높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등록기준을 20대로 낮추자라는 겁니다, 이게.

아,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조례입니까?

법인사업자들이 법인소재지를 논산시로 두고, 유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논산시의 세수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은 50대로 규정하고 있으면 50대에 맞는 주차장이나 차량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사업자라고 해도 진입장벽이 낮은 차량대수도 20대만 갖춰도 법인을 낼 수가 있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지자체로 가서 법인설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논산시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등록기준이 약화된 다른 지자체로 가서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이 이 조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원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저 자동차대여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돈을 여기서 버는데 세금은 타지에다 내니까 그거를 바로 잡기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주에다 사업자를 내놓고 공주에 자동차세니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이 논산에서 렌트를 해 가지고 영업행위는 논산에서 하고 세금은 공주에 납부하고 이거를 좀 방지하자는 차원이 좀 담긴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죠? 더 이상,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적경제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한 가지만 먼저 좀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이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단위의 개념이 사회적경제입니다. 이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즉,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어떤 제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의 활동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그런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성원간의 어떤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를 추진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조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뭐 예비적, 예비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요 그냥 사회적경제기업에 속하는 하나의 조직이고요 사회적경제조직은 이런 사회적경제기업 플러스 여기에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간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조직까지 포함한 것을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간조직을 뺀 나머지 사회적경제조직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것들이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어떤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부 주도측면에서가 아니라 일반 지역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주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는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서 논산 공동체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일명 논산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논산시에서 실행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칭 자체를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논산 공동체기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고요, 제8조와 그 이하에서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4조부터 31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0일날 국회의원회관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던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 포함”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인 김용범 차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판뉴딜과 사회적경제는 지향점이 같다. 그래서 불평등사회에 포용사회로의 도약과 또 일자리를 지키면서 사람을 돌보는 경제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회적경제를, 논산형 사회적경제를 잘 육성하고 지원한다면 이런 정부의 그린뉴딜과도 그 방향성이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내용 중에 그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 33페이지와 34페이지, 35페이지에 약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위탁하는데 있어서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쪽으로 2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의 맨 마지막, 34페이지 맨 마지막 단에 연계사업을 위한 2억 원 정도가 필수인데 이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 목표액을 저희가 한 10억 원을 잡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지금 한 200억 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아마 예상하기로는 사회적경제법 그 3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이런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적정한 선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논산형 사회적경제의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논산시민이 다함께 공동체의 그런 주체로서 논산시가 좀 함께 하는 동고동락의 논산이 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희가 지금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옛날 구)정산부인과 자리를 매입하고 건립을 헐어서 지금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건물들을 철거 완료하였고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설계가 들어와서 9월 중으로 저희가 공고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단계인데요 그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필요하여서 이 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사무로 선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아마 내년 상반기 한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지금 임시시설 저희가 대체적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저희 직원들을 좀 파견해서 근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면은 2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식 1번의 다른 방식, 그러니까 직영과 위탁을 비교한 사항도 있었고요, 두 번째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그리고 4페이지 세 번째 경제적 효율성, 네 번째 민간전문기술 및 기술활용 가능성, 그리고 다섯 번째 성과측정의 용의성, 그리고 여섯 번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일곱 번째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페이지에 행정이 이런 민간들을 선도하고 이끌어감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민간네트워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익의 증진과 공공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민간위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조례안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인건비 쪽으로는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로 연 2억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 그 어떤 운영하는 것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육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것들은 저희가 한번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1년에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한 예산은 한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8페이지에 저희가 전체적인 저희 부서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나 저희 직원들이 가게 되면 이게 인사 때마다 정기적으로 변동되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이 일을 계속 해왔던 전문가들이 이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논산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9페이지, 참고자료 전체 지금 타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통합지원센터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이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공동체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논산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인전문기술 및 인력 도입을 통하여 질적 양적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예, 우리, 김만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이렇게 처음 사회경제과죠? 사회경제과장님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육성계획 5년마다 이렇게 하는 육성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예, 예, 맞습니다.

또 육성지원이라는 그 내용을 활성화로 바꾸는 내용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그 정의가 어디까지, 우리 농협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저 각 그 지역마다 있는 농협!

아……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라고 하니까 일반 농협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 사회적기업이라고 규정을 하면?

사회적기업에 협동조합이…… (직원과 대화 중) 아, 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않고요……

큰 범위는 포함돼 있지요?

아닙니다. 일단 포함되지 않고요……

빠져있어요?

예, 예.

협동조합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예, 예.

내내 그 농협이 협동조합……

거기는 법인에 따른 저기고요 저희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거기는 뭐 이익창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이제 그 개정안을 포함해서 지금 통합지원센터 32억 들여서……

예, 예, 맞습니다.

그 매니저하고 2명을 사무원을 두는 조례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매니저는 몇 급 정도 상당을 저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려니까 총사업비가 민간위탁할 때 보니까 2억인데 2억 중에 이제 인건비가 거의 한 8, 90% 차지하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몇 급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아시는 게 아니고요 그 위탁기관에서……

그 아니……

뭐 사무국장이라든가 뭐 지원센터장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사부서에 요청한 것이 사회적경제과 내에 사회적기업육성팀을, 육성지원팀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그 육성지원팀과 이 민간위탁 관련된 위원회의 그 센터가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매니저는 6급 상당이고 사무원은 7급, 8급 상당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물어보는……

그거는 이 인건비를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을 삼기가 어려워서 그 기준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 그 사업비가, 연 사업비가 총 2억 중에 1억 7800이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운영비고요……

그럼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거죠?

예, 예.

건물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건물이 철거됐고 설계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착공을 이번 달 안중으로 입찰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센터를 저희가 지금 설치했습니다. 저 우체국 뒤쪽에 그 도시재생 재생시연센터에서 구입한 그 저희 논산시 소속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리 리모델링해서 우선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께요, 정확히? 화지동 137번지인데 여기가 이게 어디께예요?

옛날 구)정산부인과에서 한국관자리입니다.

산부인과?

예, 정산부인과.

건물을, 그러면 다시 헐고 새로 진다는……

예, 예. 그 건물이 등급이 건물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논산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건물도 잘 짓고 또 한 32억 정도 들어가는……

예, 예, 맞습니다.

건물이니까 잘 관리 좀 잘하고 또 사업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가지고 뭐 빈부의 격차라든지, 우리 이 조례안 내용 중에 들어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또 우리 기업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또 위원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기금 설치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기금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이 뭐 설치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협의 하셨습니까?

예, 일단은 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 조성액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요?

예, 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논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금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돕자면 돈은 없는데 돈주머니만 많아진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외에 사회적경제과에서 기금을 또다시 뭐 조정 계획을 세우실 때도 좀 신중하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인 뭐 기금 운용안도 대체적으로 이거는 구체적이다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이거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시는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치 정말 그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여기 보니까 그 예산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정해졌네요. 이게 이제 더 잘하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정한 만큼 우리는 여기서 3명이잖아요?

예.

3명인데 4억 예산을 이렇게 정했고 다른 데는 보니까 3명인데 2억 2000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물가금도 오르겠지만 또 사업을 구체적으로 더 잘하시려고 이렇게 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치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조례안,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한 사항이고 또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에 보면 논산 공동체기업 이렇게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이 아까 첨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재짚어보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면 기업인들만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 농협 같은 협동조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구성해서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런 협동조합들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논산공동체기업이라는 이 뜻이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위원님,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도에서, 사회적기업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이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결정해 주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논산에 중앙정부나 도가 아니라 우리 논산시가 우리 나중에 그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논산에서의 어떤 공동체기업들을 육성하자. 그럼 이분들이 열심히 하면 앞으로 사회적급으로 확장되고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 사회적, 논산형 공동체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임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민교통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교통과 소관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제외 내용을, 제7조에서 목적외사용금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시민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고요, 잘 들었고요 이 재정지원 중에서 우리 혹시 그 100세과에서 우리 사업하는 그 마을로 가는 왜 저 백원짜리 택시 이거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아니죠?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백원택시요?

예, 예. 백원택시 왜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예, 그 저희들이 효도……

노약자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효도택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그 관내에 택시가 41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포함된 거죠.

그 사업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부서가 다르다는 얘기죠?

아뇨. 저희가 효도택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지원내용 중에 그게 없어 가지고 보니까. 손실보전금이 뭐예요?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손실보전금이라는 그 추계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이게?

……

시내버스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노선이 명확해 가지고 그게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이게 추계를 하기가 상대적 힘들 텐데 어떻게 이게 하는 건지……

저희 그 택시는 손실보조금이 없고요 그 단지 콜, 콜 그 무선호출 수행에 따른 그 콜비를……

콜비? 콜비만?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그동안에 이제 그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조례 없이 그냥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간에 했는데 그 비용추계 정확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예, 택시종사자는 전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종사자가 아니라 택시 1대당 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대당?

이제 사업별로 그 다 틀리죠. 그 택시 그 사업 거기 이제 그 비용추계서도 보시다시피 금년 거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렇게……

아니 8개 사업 중에 이게 종사자로 지원을 하는 건 없어요, 보니까.

……

종사자가 아니라 대수로 얘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맞잖아요?

그……

그러면 사람 하나의 택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택시 감차사업이라든지 대폐차사업은 해당되는 택시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이런 뭐 영상기록장치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하고……

법인별로?

법인 그 택시별로 다 되는 겁니다, 지원이.

명확하게 잘 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이제 그 지금 8개 사업인데 앞으로도 그 업체 및 종사자의 그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 보조사업은 더 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례가 필요해서 상정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재정지원 우리 목록에 있는데 이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사업을 말하는 거죠? 이런 계획은 별도로 뭐 마련한 게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요 그 전에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익이 얼마 창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할 수도 있고 또 건강관리도 잘못해서 운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어쨌든 운전하시는 사업, 개인 뭐 택시가 됐든 뭐 우리 일반택시 기사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건강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분들이 잘하셔야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3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