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연후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제 순으로 국별로 차례대로 실시할 예정이오며 오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오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쪽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인원관계로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검토보고 역시 상임위원회별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권익센터와 스마트도시추진단을 포함하여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잠깐 일단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역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 지역화폐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강동사랑상품권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일단 재원이 시에서 5%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2%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로 결제기반이 모바일 화폐에 기반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발행하는 강동빗살머니 지역화폐는 모바일 화폐보다는 신용카드와 똑같이 오프 라인에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재원부담이 저희 구에서 전액 7% 부담하게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원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100억을 다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엊그제 추가로 100억을 더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이걸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 5%의 이득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 구 재정에 훨씬 득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00억을 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되게 되니까 강동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원서
박원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19 실직자 재취업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전액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저희가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김연후위원
것을 설명을 잘못 하셨길래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수당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협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지금 얼른 보면 실직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사업자를 위한 보니까 사업 지원 같아요. 지금 이게 일인당 실직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일인당 100만원씩 3개월간 사업자한테 100만원씩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최종적으로 사업자한테도 지급되는 거지만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기업체도 지원해 주고 근로자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사업체에서 실직자를 채용하면 그 페이 중에 일부 100만원을 우리 구에서 3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냉정히 따지면 사업자를 도와준 것이지 실직자를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보면 이 사업체를 우리 강동구 소재에 있는 사업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거기에 관계치 않고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거기에는 우리 강동구 주민을 채용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페이의 일정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역에 있는 사업체한테 오히려 혜택이 더 크게 가지 않느냐 다만,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실직자는 어쨌든 간에 그돈 페이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고 다만, 그 일정부분을 보전을 우리 구에서 100만원씩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자를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어디에 소재지 관계없이 이걸 지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강동구만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강동구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때는 강동구 기업체를 최우선순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소재한 업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취업이 이루어지는 인원이 보통 50명, 53명 이 정도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54명으로 했었고 이 사업의 취지는 기업체 입장도 그렇고 개인 취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200만원 정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데 기업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게 200만원이 부담될 수 있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100만원을 받고서는 취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페이를 받고서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제안을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명문화는 안돼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고 또 더불어서 우리 강동구에 있는 기업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무제한도 아니고 54명에 대해서 일정한 기업체만 지원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별할 때 강동구에 있는 기업체 우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할
운영할김연후위원
때에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실질적인 우리 강동구에 소재한 업체가 또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요. 스마트도시추진단!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포털사이트 안정적 운영 사업에서 3,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행안부 재난문자 방송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다 좋은데 기능이 그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인접지역에 중복 수신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하고 저희가 보내는 문자시스템 하고 차이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 중복된 만큼 예산을 지금 삭감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그만큼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이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확진자 발생이나 역학조사결과나 동선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스템으로는 글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연후위원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방역활동에 대해서 정보제공이 일정부분 제한이 된다는 얘기네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제한이 됩니다. 이게 지금 8만 6,000여분 되시는 주민께서 요청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할 수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지금 중복된다고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알릴 수 없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라고 한다면.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이동동선 공개나 이런 문자 발송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글자 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의 시스템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연결된 휴대폰으로 이렇게 일괄로 전송되는 건데 글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행안부는 개략적인 것만 방역활동 하는데 우리 구는 좀 더 상세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더 복합적으로 자세하게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라는 건데 그럼 문자가 중복이 된 게 아니라 분명히 틀린 내용이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런 말씀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분히
충분히김연후위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거 예산 삭감하면 우리 강동구 주민들은 코로나19와 관련돼가지고 정보를 거의 상세한 정보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리고 이게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에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비를
예비비를김연후위원
사용 하겠다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100%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셔야지 그냥 삭감해도 되는 것 같이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요. 안전에는 과잉이 없다고 합니다. 구민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8만 6,000여명의 주민들이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 신뢰도에도 악영향이 우려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예산이 포털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얼마 올라왔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추경으로 7,400만원.
한경혜위원
7,400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7,4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코로나 알림 문자가 수신자가 한 8만 6,000여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메시지로 하는 경우에는 단가가 25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코로나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알림톡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많이 절감을 해서 보통 1회당 보내는데 이게 200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그 위에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지금 94만원 정도 1회분 되는데.
한경혜위원
그 7,400에 대한 근거가 일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알림톡을 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 지금 7,400이라는 소리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한경혜위원
그 3,000만원을 감액했을 때 그러면 알림톡을 반만 보내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나중에 문제지만 삭감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삭감이 된다면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7,400도 다 깎아버려야 돼요? 7,400 추경이 다 삭감이 되는 거예요? 3,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오. 7,4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이 되면 4,400만원 갖고 운영하는 건데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보통 월에 15번 정도를 저희가 발송을 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말하자면 횟수가 줄어드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횟수를 줄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확진자가 나오면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이동 동선이나 여러 가지 안내문자를 보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명,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한경혜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일단은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실직자 재취업 지원금을 지금 책정하셨잖아요? 예산을.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여기에서 대상자들이 만약에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54명은 평균으로 잡으셨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산에서, 3개월분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3개월분으로 책정은 했는데요, 54명은 통상.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54명은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계속 앞에서 평균을 잡았을 때 5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증가됐어요.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그랬을 때 그러면 그들은 어떤 예산에서 또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받는데 내가 예산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건 증가되는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추후로 인원이 더 증가하게 되면 그건 한 번 더 예산팀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 100만원을 기업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구청에서 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거는 조금 그 과정상에서 혹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까?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서를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기재를 해서 부정수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배제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리가
우리가한경혜위원
실업급여 수당 시스템을 보니 거기서도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3개월분을 기업에 주게 되는데 그 근로자가 부정수급이라든가 부정지급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래서 부정수급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기업체 강동구 근로자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부분도 다 담고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그런 부정수급했을 때 나중에 환수한다든가 그런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계약서에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어서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렇죠. 회사에서.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실 건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그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기업을 선정을 하실 때 지금 54명이면 한 54개 기업을 지금 선정이 됐다고 보이는데 그 기업 선정을 혹시 사전에 모니터링 해서 대략적으로 그 기업들이 선정돼 있습니까? 리스트가.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현재는 리스트는 없고요, 저희가 기준되는 거는 취업박람회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취업박람회 참여한 업체들이 영세하지만 그래도 탄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는 기업들한테 그런 기업들도 홍보를 하고 해서 근로자를 끝까지 채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만약에 이게 3개월분인데 11월이나 12월에 어떤 부분에서 신청하시는 대상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로자도, 그런 경우는 나머지 올해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12월까지 1개월분, 2개월분 계속 그 회사에 취업이 됐더라도 너는 1개월분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나머지는 그럼 기업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200만원 받다가 우리는 한시적으로 100만원을 지급을 구에서는 12월로 끝나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20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2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예상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회사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도 선정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가 어떤 식으로 되신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서.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저희는 당초에 3개월 10월, 11월, 12월까지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가 11월 아니면 12월에 늦게 채용이 됐다 하면 그거는 따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에서
회사에서한경혜위원
100만원밖에 못 준다, 구에서 나는 100만원을 지원 못 받으니 너에게 보수는 100만원만 주겠다 그러면 그거를 계약서에 그 문구가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200만원 받던 사람이 50%만 너는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조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그런 것을 저희도 적극 고민해서 그러한 사항을 장치를 보완해서 근로계약서라든가 협약서에 그걸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런 계약서에 회사랑도 계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회사랑 계약을 하실 때 너는 나머지 그래도 3개월분 남은 12월에 취업을 했던 사람은 1,2월분까지는 너희가 지급을 해줘라 하는 그런 계약을 해서, 그러면 사전에 그런 회사를 지원하는 방향은 어떠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불용되지는 않겠지만 불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불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재취업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과정이나 그런 문제에서 충분히 검토가 세밀하게 더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시대로 강동구민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우리는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아니면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일자리창출과, 잠깐 계십시오.. 이런 말 하나 드릴게요.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선장님이 안 계시면 참 힘들다는 어떤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지금 격리.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자가격리 중입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건설재정 위원인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답변할 때 보면 어떤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이런 어떤 일괄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린 게 건설재정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예결까지 와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정이라든가 54명에 대한 어떤 선정이 있으면 그 선정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없어요. 또한 우리 한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개월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생각을 해보면 사업자를 위한 건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건지 어떤 정확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업자를 위한 건지, 결국은 우리 실직자를 위한 건지 그런 어떠한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위원님들의 어떠한 불신을 사게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건설에서 회의도 참석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취업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합니다. 분명 해야 되는 어떠한 일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 계획이 좀 부실하고 충실하지 못 했다는 어떠한 부분이 생각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어떻게 다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시면 팀장님과 합의를 해서 잘 선정을 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결위 뿐만 아니라 건설위원님들한테도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부실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선정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만 다시 한 번 정확한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문동섭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제출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건설위에서도 제가 우리 신무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잘 들어봤는데 문자는 어차피 저는 하남시 것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송파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단에서 이 부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신무연 위원님께서 꼭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옆에 있으면서 나도 스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남에서도 연락이 오고 송파에서도 연락이 오고 우리 지역 주변에서 연락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행안부에서 재난문자 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CBS기술이라고 해서 기지국에 연결되는 모든 휴대폰에 일괄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데 인접 지역에 중복 수신되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원서위원
좋다고 생각을 했으나 우리 신무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가 정말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남하고 우리 강일동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남에서 오는 어떤 문자를 저는 자주 보게 돼요. 미사지구를 가야 되고 이런 어떤 경우가 생기니까 좋은 어떠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도시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
문자한경혜위원
보낼 때 강동구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사동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디에 몇 명, 어디 몇 명 할 때 색상을 조금 강하게 눈에 띠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문자시스템이요?
한경혜위원
예. 문자시스템에서 중요 포인트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글자 텍스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색상을 주거나 이런 거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한경혜위원
글씨여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올해 몇차례 상품권을 발행을 하셨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현재까지 2차 발행했고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은 몇차를.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차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번에 추경하는 게 2차 발행하기 위해서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차 발행이 서울시에 됐고요, 서울시에 2차 발행 된 예산에 대한 구비 부담금 3억을 추가하기 위해서.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럼 서울사랑상품권이 몇월달부터 시작 됐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올해 연초에 100억이었고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럼 우리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서울에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강동구만 100억에서 한 달 좀 안 돼서 다 소진됐고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연초라면 언제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월15일날입니다. 4월10일날 완판 됐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런데 판매는 어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민입니까, 아니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주민이 사는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앱다운 받으면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해서 이번에도 또 완판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금 150억 발행 중에서요, 거의 130억 가까이 팔렸고요, 20억 남았습니다. 아마 추석 전에 다 팔릴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우리 구에 재정이 점점 소진되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구재원 부담이 시는 2%가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럼 다음 지역 화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전에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강동구는 처음입니다. 서울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서울에서도 처음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IC카드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IC칩이 들어간 카드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럼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은행과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업체가 있는데요, 운영 대행사에서 공카드를 많이 만들어놨다가 본인이 그 카드를 등록을 하면 충전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요,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페이는 가맹점에 1만 1,000개소 있는데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반면 이번에 발행하는 이 지역화폐는 노인 분들도 신용카드 이거 없이 7% 할인 받아서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충전식 선불 카드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런데 일반카드들은 은행 카드들은 은행에서 먼저 주고 카드는 후불제거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현금카드나 똑같은 거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대신에 7%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
서회원위원장
7% 할인, 우리 강동구에서는 2%.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니, 강동구 지역화폐는요, 강동구에서 7% 전액 부담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럼 그 사용하는 것은 어디 가맹점 같은 데는 별 거 없이 그냥 어디나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굳이 제한이 되는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대형업소하고 사행성 유흥주점이나 오락실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럼 이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아니면 지역사랑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역화폐는 아무래도 강동구 전역에 있는 강동구민들도 7% 할인받아 좋고요, 또 강동구에 나오는 재원이나 예산을 강동구내에서 소비해서 강동구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확실한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많이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잠깐, 이 화폐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장점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많은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받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단은 거리현수막과 리후렛이라든가 기타 반상회보라든가 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보다는 많이 좀 약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한 5,000매 정도 팔렸거든요. 매수로.
한경혜위원
5,000매 팔린 게 지금 그거를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받으면 훨씬 더 좋겠다. 왜냐하면 더 이익이니까,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에게 혹시 어떤 식으로 이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쉽게 습득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든지 이용하고 혜택도 받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이게 홍보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이 궁금한 점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특별히 자세하게 홍보를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문자도 알려드리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직접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한경혜위원
분명히 정말 조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이게 어차피 좋은 제도니까 충분히 그들도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홍보를 그쪽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한경혜위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인데요, 저는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각 과장님들 계시는데요, 건설위에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과에서 어떠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어떠한 걸 미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어떠한 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어떠한 걸 좀 더 먼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예결위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좀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건설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닥쳐 와 가지고 하는 어떠한 거 보다 미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가 이런 어떠한 걸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 생각은 어떠한지, 이런 어떠한 걸 한다면 의원님들도 사람입니다. 다 같이 공존하는 어떤 사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강동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에 대해서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마을정원사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강동구에서 했던 사업이 일단 가까운 데가 허브천문공원에서 허브가든팜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 생태전문가 과정에서 700만원, 그리고 우리가 고덕천에 일반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다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을정원사라는 명칭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것을 주로 교육을 시켜서 봉사시간 플러스 해서 하나의 자격증도 부여하고 그래서 자긍심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마을정원사, 어떤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역할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다시 전문성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이게 이런 시기에 이런 교육이라든가 양성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지금은 어떠신가,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 시기여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수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허브천문공원에 보면 교육 장소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0명입니다. 30명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을 예를 들어서 30명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에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취지는 내년에도, 올해 1기를 하고 내년에 또 2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강동구가 재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라시움이니 솔베뉴, 아르테온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31%정도가 녹지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그것을 이제는 마을정원사라는 걸 양성을 해서 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저도한경혜위원
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30명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경혜위원
이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기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9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한경혜위원
9월부터 12월이면 30명이면 보통 한 공간에서 지금 모든 게 한 50% 정도의 인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모든 교육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30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나누는 거죠.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교육 체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다시 만드신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아,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걸 안다면 이 마을정원사 양성이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모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마을정원사 전체적인 방침서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강사는 하고, 하는 부분이 다 들어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것을 우리 특별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건데요. 그 안에는 다 담아 있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오늘 아침에 바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 자료 주셨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제가 잘 못봤거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러다
그러다한경혜위원
보니 제가 잘 몰랐고 검토내용과 예산만 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기가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들과 다시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30명을 다 진행을 안 하셔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괜찮습니다.
한경혜위원
괜찮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여러
여러김연후위원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따뜻한 공간만들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따뜻한 공간만들기 사업은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서울시에서 100억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동구 도시경관과로 넘어와서 현재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전문 작가의,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쪽으로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전문작가가 있습니다. 박은선 작가님의 전문작품과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버스승차대라든지 그런 분전함이라든지 주변을 개선을 해서 선사유적지가 아시다시피 1년에 17만명이라는 분들이 오시는 곳인데 너무 거기 주변이 황량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그야말로 작가, 예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3억 7,8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돈으로 이 모든 570미터의 거리를 할 수는 없어서 예술적인 부분은 작가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00만원 저희들이 계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구의 구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그런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의 실질적인 사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게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의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요구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기분야가 있습니다. 조형물에 전기가 들어가는데 전기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매쉬휀스를 설치를 하는 부분, 그거는 예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가설 방음벽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그 식재가 조금 들어 갑니다. 한 600만원 정도 들어 가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
예산김연후위원
5,000만원인데?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 전기공사가 2,200, 방음벽이 970만원, 매쉬휀스가 610만원, 뭐 그래픽작업, 식재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계산을 했던 총.
렇게
그렇게김연후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모양새만 한 거 아니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억 7,800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김연후위원
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거기 추가적으로 5,000만원 하겠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하기는 전체적인 어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적인
시각적인김연후위원
면에서 많이 보완하겠다는 그런 취지네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제대로 된 조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3억 7,800으로 이 사업을 완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예술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질의 하락을 가져오고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본다고 봅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이것 또한 상임위에서 1억이 또 조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보다 주민들께서 더 높은 퀄리티를 요청하셨고요,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1억 5,000이 있는데 1억 5,00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청했던 사업인데 이쪽이 지금 고덕교 확장공사를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 밑에 보차도, 보행로에 대한 시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가 오면 교각에서, 외각순환고속도로에서 비가 떨어질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적인, 외곽적인 시설 문제에 대해서 전혀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과 현실적인 이쪽에 어떤 활성화 분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강동구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또 시기성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격도 싸고 실질적으로 12월 31일날 완공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시설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구체적인 견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연후위원
꼭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나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조금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시기가 12월 31일날 완성이 되는 사업인데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예산으로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땅을 파서 다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2차 공사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에
보행로에김연후위원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캐노피 재료는 뭐예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우드로 되어 있는데.
예,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47쪽 강풀만화거리요, 1차 추경 때 2,7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번에는 5,000이 또 2차 추경에서 5,000이 또 편성이 됐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 사업도 사실은 주민의 어떤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강풀만화거리는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백종원 골목시장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거기 자율적으로 한 40명 정도 청년상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야간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외국사람도 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차가 많이 오니까 밤에 위험하다는 그런 의견과 두 번째 활성화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으로서 250미터를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7월 3일날 저희들이 점등식을 했는데 쭈꾸미골목에 계신 분들, 주변인분들, 다른 쪽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이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추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지금 거리는 거의 비슷하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250미터 정도,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곳은 그야말로 상가위주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를 딱 250미터 잡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부터 쭈꾸미골목까지 가려고, 거기도 250미터지만 거의 보도폭이 넓습니다. 거기가 8미터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1,500개 전구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3,000개 전구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
현재김연후위원
거기에 보도가 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보차로 혼용도로입니다.
김연후위원
보차혼용이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단지
단지김연후위원
보도 폭이 넓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이 더블로 들어 가냐 이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산서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스트링라이트를 설치하는 어떤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길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거리는 똑 같은데 막말로 100미터, 100미터 똑 같은데 1차 추경 때나, 폭만 넓다고 해 가지고 왜 예산이 더블로 들어 가냐 이거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게 가로수처럼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 사이에 연결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보도의 개념, 그런 차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문구거리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1차 예산에 3,000 갖고 추진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3,000을 받아서 일부 건물만 우리가 색깔을 칠해 주고 도색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3,000 가지고는 거기 문구, 완구거리에 문구점 완구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전에 그 사업을 했었는데 몇 개 건물을 간신히 할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검토할 때 잘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지, 아주 그 예산을 그냥 시작만하고 말 정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갖다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해야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겠네요?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죠?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마을정원사, 존경하는 한경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대상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서
공모해서김연후위원
? 각 동네별로?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지 않고 인터넷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만약에 거기에 선정돼서 교육받고 나면 각 섹터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섹터를 정해 줍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첫 사업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사업 자체는 그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이걸 하나의 통합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하면 뭔가를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들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문기술자격증을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봉사를 한 거에 대한 거를 예를 들면 자격증으로 보면 기술사 1급, 2급 하듯이 우리도 봉사시간마다 그런 자격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마을정원사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거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이런 걸 하나 취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도 하나에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57쪽인데 학교놀이숲 한산초등학교요. 지금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지요? 이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사업진행 중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여기 한산초등학교 사업 취지 자체는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겠다는 것이 한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전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숲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에코 스쿨 사업을 우리가 계속 시비를 받아서 계속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님들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에코 스쿨을 신청하라고 그러면 일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한산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 역시도 놀이숲은 정말 필요하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어른들하고 어르신들만의 놀이공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모래하고 자연하고 같이 그런 놀이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특히 여기에서 강조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보다는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이 사업이 괜찮다고 그러면 초등학교쪽으로 좀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연후위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나중에 결과물을 관심있게 볼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한산초등학교가 건축한지가 좀 됐고 조회대가 있어요. 조회대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되다보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놀이숲 사업하면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사업비 성격적으로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측하고 이게 이렇습니다. 사업 자체는 학부모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우리 사업 추진부서 그렇게 TF팀을 만들어서 할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는데 올해 6월달인가 우리 도시숲 관련해가지고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이게 내년 6월 10일인가 시행이 되요. 내용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 주가 개인 임야를 임대해서 관에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도시숲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법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도 미리 준비해서 지금 우리 강동구도 일부분에 산이, 그런데 공원은 대상이 안되요. 공원 아닌 일반적인 임야 그리고 주택가하고 인접한 또 교통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들을 토지주와 잘 협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도시숲으로써의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내년에 바로 법이 시행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도 좀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차 하면 2, 3년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 참! 거기다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의적절하게 법이 제정됐으니까 근거해서 임대해서 우리 강동구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주거공간 주변에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년에 예산 반영하시라 이거지요. 그래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우리 테니스장 앞부분에 일반 임야인데요. 그게 그린벨트면서 일반 임야인데 지금 산림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휴양림 사업하고 치유숲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노원구에서는 지금 한 87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휴양림 조성을 아마 신문 방송을 통해서 할텐데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걸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내년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용역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동 마을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만약에 마을정원사 양성을 안한다 했을 때는 어차피 기간제를 또 뽑아야 되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박원서위원
지역주민들 위주로 뽑는 거겠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앞에 청사 조경을 보면 두 사람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일차적인 띠녹지를 고덕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덕로 사업을 지금 이마트 앞에서부터 토끼굴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띠녹지 한 5개 노선을 내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간제를 그만큼 뽑아가지고는 도저히 힘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마을정원사 교육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조례도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1회에 5,000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0회 하는데 5만원 받을 거고요. 내년에는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할 겁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는 우리 구민들한테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자격증을 줘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공모했을 때 지역별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강일이면 강일, 천호면 천호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요즘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너무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생활안심디자인사업 1억이 삭감됐는데요. 건설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삭감됐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게 견적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은 제가 잘못 했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두 군데를 동시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보면 당연히 양쪽 통행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전거도로까지 거기 굉장히 좁은 길이고 그런데 이게 확장이 되면서 자전거도로까지 양쪽에 다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4차선 우리 도로도 최대 7차선까지 늘어나는 이런 대규모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보·차도 어떤 그런 보행게이트 시설물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는 상태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1억이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사실은박원서위원
본위원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 지하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앞번에 1억 5,000을 배정했었지요. 디자인에 대해서 1억 5,000을 배정했는데 1억 5,000이 부족하다. 우리가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자꾸 좋은 걸로 해줘라, 우리 구청 도시경관과에서는 1억 5,000선에서 하려다 보니까 1억 5,000을 그때 당시에 배정을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생겼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하통로에 대해서 지저분한 부분들을 엊그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잖아요. 깨끗하게 어떠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억 5,000 교각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1억 5,000을 넣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함께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입구쪽에다가 이런 어떤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 밑에는 보행게이트를 양쪽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계속적인 민원이 생길 사항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고 그러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원서위원
이번에 우리가 고덕교도 넓히고 있잖아요. 시에서 넓히고 있고 그 다음에 고덕교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어떤 길을 지금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 제가 1억 5,000 배정했던 디자인 그 다음에 지하통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게요. 우리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사업내용에 목적을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문화예술의 거리로 탈바꿈 시키겠다라는 게 사업목적이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관련해서 자세히 꼼꼼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건물 몇 개를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이 일정공간을 갖다가 활용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또 여타 일부 다른 보도정비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는 지금 이 사업목적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 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내동에 엔젤공방거리도 하여튼 술집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일정부분은 성과가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활동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왜냐, 거기에는 일정부분 좀 과감하게 더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 구천면로 거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거리에요 특별하지 않으면, 본위원 생각은 임대해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구천면로로 모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놀이공간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물을 매입해서 일정부분에 거기에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특히, 버스킹 같은 거 등등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야만이 그 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 건물이 일정부분 큰 건물들이 옛날에 건물이 용적률이 400%였을 때 지었던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신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역이 활성화 되어야 신축을 하지요. 신축해서 사람 안오면 또 임대도 안 나가고 신축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이 안되요. 첫째는 사람이 많이 왕래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거기에 뭔가는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활동과 임대해가지고 이거 다 헛돈이에요 이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감하게 중간 중간에 건물을 매입해서 하여튼 공적공간을 많이 제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10년, 20년 가도 똑같아요. 단 보도블록만 까만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뿐이에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연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걷고 싶은 거리 구천면길 그쪽에 지금 1호에서 5호를 마치셨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지금 6호가 들어 왔습니다. 1호에서 5호 하고 있는 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청년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김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쪽 지역이 가장 낙후되고 개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편차가 많은 동쪽과 비교해서 서쪽이 굉장히 안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을 활성화시키는데 일단은 거점지역을 우리가 만드는 게 여섯 군데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게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샵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점포주들을 위한 어떤 디자인 광고하는 부분도 만들어지고 공유주방도 만들어집니다. 공유주방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험하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회원
서회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6호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전체를 아까 1호에서 5호점 말씀하셔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들어 가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작은 도서관도 들어 가서 주민들을 위한, 모든 게 다 주민들과 지역의 점포 그 다음에 지역의 활성화 개념으로 저희들이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우리가 젠트리 파이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으로써 아까 엔젤공방을 김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한 두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연결돼가지고 연계되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요. 오늘 들어 온 것은 421-6호에 지하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421-6호는 2층에 문화예술 공간이 되는데 밑에서 음악, 미술 예술가들이 가서 실제로 연주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좋습니다. 청년문화예술활동공간 조성 입점되고 선정방식, 예산지원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입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1억 7,300이라는 돈은 공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하고 감리비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물품 가구 그래서 이게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구간이 좀 긴 구간인데 거기에서 6호점까지만 하고 그러면 앞으로 7호점, 8호점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신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10년 사업을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기본적인 것은 구천면길을 어떻게든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있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업을 하지만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골목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광진교 입구에서부터 지금 명일역까지 있는 3.3킬로 구간을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 중에 1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은 이걸 중기재정계획으로 지방재정계획에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복합개발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쪽 천호지역에 보면 복합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거기 한쪽은 개발이 되고 있고 한쪽은 이걸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도 생각 되거든요. 구간은 구사거리에서부터 명일역까지 정해놓고 계신 것 같은데 광진교까지 더 추가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쪽이 다 개발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개발되면 개발된 곳에 맞춰서 할 거고요,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은 그거는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공공의 힘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는 얘기고 거기는 주민과 점포도 같이 갑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10년 계획이면 언제까지, 작년부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작년 9월달에 이 사업은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시작을 해서 사실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면 하여간 걷고싶은 거리 누구나가 와서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시작됐으면 올해는 이게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1호 뭐 6호점 추경 들어오고 또 내년에 예산 없이 했다가 나중에 또 추경 들어오고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적절하게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집에서 격리돼 있는 상태라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교통시설물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 방호울타리 신설 및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이 부분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개선팀장님께서 답변을.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안녕하세요? 교통개선팀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교통시설물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463쪽, 이 부분에서 혹시 노후 방호울타리는 보통 사용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보통 우리가 얼마에 한 번씩 교체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그런 기간은 특별히 없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10년 이상이 된 설치된 것들 중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번 파손이 되거나 노후가 되면 그 한 구간만 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된 부분에 전 구간을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최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그 개발이 된 지역은 새로운 펜스가 다 됐는데 그 인접 지역에 노후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호 구역내 설치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펜스가 기준이 높이가 1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갈 수도 있고 보호 구역이랑 통학로 위주의 그런 신설이나 교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비
시비한경혜위원
4억 2,000이 이미 다 소진이 돼서 지금 추경으로 신청하신 거죠?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건설위에서 이게 사실은 3억 삭감 얘기가 나왔었던 건 알고 계시죠?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예.
한경혜위원
3억을 삭감하는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여기 올라온 거는 1억 삭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럼 1억 삭감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 진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까?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저희가 노후 방호울타리를 조사한 결과 저희 관내에 총 한 30키로 정도가 있고 교체해야 될 대상이 한 6.5키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년이나 후년까지 다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기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좀 분산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시급한 것 보다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너무 과하다 보니 이미 추경에서 일부분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 제가 7월6일자로 개선팀장으로 왔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방호울타리 정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개발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일부는 교체되고 일부는 교체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다 라고 봐서 저는 개선팀장으로서는 이것도 몹시 시급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여기서 보니까 방호울타리 신설 및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4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거는 지금 노후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그 부분 할 수 있지만 신설하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더 넣어서 지금 3억에서 1억 삭감해서 올라왔으니 1억 삭감한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하는 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그런데 신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대부분 보호구역이나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그거를 어찌 됐거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인데 그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담당자의 입장으로서는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거만으로도.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3억을 갖고 정비 보다 신설을 먼저 하고 정비 부분은 현재 있는 부분인데 노후돼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하시는 거니 그 부분은 한 번 우선사업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한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하고자 하는게 지금 2키로잖아요.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예.
김연후위원
2키로 위치가 어디에요?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 신설을 먼저 하고요, 주요 간선도로변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현재 우리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 교통시설물이 설사 노후화 돼 있더라도 그거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내년에 가서 하시면 어떠냐 그런 질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그런데 노후됐거나 파손이 된 구간이 예를 들면 만약에 50미터의 구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 파손된 부분을 그 옛날 구형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만 사실은 체계는 맞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다시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한 개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50미터 전체를 정비, 새로운 곳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연후위원
우리가 교통시설물 교체한다는 위치가 상당 부분 일정 부분 훼손이 돼 있고 노후화 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5쪽 고덕초등학교 옹벽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그게 지금 나름대로 펜스를 지금 옹벽으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펜스를 옹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고덕그라시움 쪽에 입주가 되니까 후문을 학교에서 만드는데 기존에 거기 보도 포장을 하면서 학교 옹벽 보다 약간 높게 조적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초등학교에서 거기다 데크를 해가지고 후문으로 경사로로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옹벽 조적조가 노출이 돼서 보여요. 그 전에는 거기 안 다니는 쪽이었는데 그쪽에 정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적조로 했던 옹벽이 좀 미관이 안 좋고 강도가 약해 보인다.
김연후위원
그 부지가 학교부지 아니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고 도로 부지는 도로 부지, 경계가 옹벽으로 쳐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지금 그렇다면 그게 옹벽을 공사하고자 하는 위치가 도로예요, 학교 부지예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입니다.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옹벽 설치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 그래요. 특히 학교 주변에 학교들이 평지에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 옛날에 약간 산 같은 이런 게 공공부지다 보니까 이용 한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옹벽들이 많이 쳐 있어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김연후위원
이게 초등학교는 더더욱 그렇고 이게 학생들이 다니면서 옹벽 보고 등하교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까지 고민을 안 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못된 그런 시설물이다. 회색벽만 보고 왔다갔다 하는 게 학생들이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연후위원
정서적으로 뭐가 발달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있는 모든 학교 주변에 옹벽은 다 없앴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만약에 꼭 옹벽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좀 설계 공사비 많이 들더라도 디자인화 해서 그거를 애들이 봤을 때 좀 자연에 근접한 그런 옹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철판 딱 대고 거푸집 대고 딱 지을 것이 아니라 좀 형상화하고 해서 디자인된 옹벽을 해서 좀 우리 9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동에는 학교 옹벽이 이런 것도 해놨더라, 그래서 특히 우리 도로시설물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을 꼭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연후위원
옹벽이 최고가 아닙니다. 옹벽은 옛날 쌍팔년도에 많이 지은 거고 지금 옹벽은 여러 가지 디자인된 것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옹벽을 하고 앞에다가 수목을 심는다든가 옹벽에다가 담쟁이를 심어서 올린다든가 이렇게.
거는
그거는김연후위원
기본이고, 그런데 그것만이 다 안돼 있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런데 옹벽을 관리하는 주최는 학교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제가 부지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옹벽은 학교부지예요? 지금 도로부지라면서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학교부지하고 도로부지가 옹벽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 학교에서 자기들이 옹벽을 쌓아서 부지를 확보한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그게 학교부지에 있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학교부지인데 도로과에서 그걸 공사하시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옹벽 보다 약간 높게 보도가 돼 있어요. 여기도 기존에 펜스가 있어서 여기를 조적조로 보이니까 이거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건김연후위원
다시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이 옹벽들은 우리 강동구에 특색 있는 디자인화된 그런 옹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연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고덕천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도로과 팀장님하고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그 옹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차들이 다니는데 시끄럽다 해 가지고 옹벽을 사실은 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옹벽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후문도 만들겸 그 다음에 지금 펜스로 되어 있잖아요. 펜스로 되어 있는데 그날 팀장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학부형이 손으로 미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옹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얘기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옹벽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됐으면 좀 좋지 않을까, 거기 고덕초 같은 경우에 너무 지저분해 보입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도
차도도박원서위원
좁은데 옹벽이 너무 높게 쳐있다 보니까, 왜 옹벽을 저렇게 쳤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한쪽에서 시끄럽다,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옹벽을 높이 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나중에 혹시 물론 우리 도시경관과하고 또 뭐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진짜 말씀하신대로 디자인 좀 해가지고 걸어다닐 때 조금 보기 좋은 어떠한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도로과에서 시공하는 옹벽은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을 고려하고 담쟁이라든가 수목을 차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큼
그만큼박원서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박원서위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어떠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고덕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교통시설 장비가 교통행정과 아닌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개선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나
아무나박원서위원
해도 괜찮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담당주사
분야가 달라서 말씀해 주시는 게.
번에
이번에박원서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깎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 정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방호울타리라는 거는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시설물이고 노후나 신설 요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본 위원은 이 앞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시설물은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어린이들 불편 사항 또 잘못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떤 위험 소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어떠한 걸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설재정위에서도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면서 자꾸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한테 이 앞번에도 우리 고덕그라시움에서 좌측으로 우리 시장쪽으로 들어가는 통로, 과장님한테도 이 앞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직진을 하고 버스정류장에 서있고 좌회전을 하려고 서있다 보니 뒤에 차들은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 좀 앞에서 차가 안오고 있는데도 차가 서 있으니까 버스는 서 있죠. 버스 거기 몇 대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류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좌회전 할 수가 없어요. 직진 차량들 뒤에 계속 서 있어요. 제가 거기를 항상 다니는 길인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그게 아르테온 기반 공사하면서 셋백이 되고 도로 차로가 확보가 될 건데요, 그 전까지 신호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랑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원서위원
사진을 찍어서라도 직접 나가서 반영해야죠. 왜,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우측에 버스 서있죠. 왼쪽으로 좌회전 차선 서있죠. 차량이 2차선에서 갈 수가 없어요. 뒤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앞에서 오는 차가 없는데도 거기 서 있다 보면 좌회전 좀 할 수 있게 비보호 만들면 좀 더 원활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원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시설물이나 부대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꼭 요소요소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교통개선담당주사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자료를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을 때 사업진행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안전진단 예산은요,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안전대진단 하면서 시설안전을 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 놓은 건데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지를 못했고 이 코로나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지자체에서 시설에 가서 안전진단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나 부처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감액이 돼도 사업진행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감액이 돼서 이 부분에서 사업이, 특히 안전점검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방역물품 구입배부 해 가지고 제가 오면서 배부했던 기관들 내지는 대상자 이런 분들의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지속적인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대상자 외에 더 추가로 우리가 방역 물품을 배부해야 되는 그 대상자들, 그런 대상자들이 혹시 추가로 지금현재 배포되어 있는 분들 말고요,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상자들이.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마스크 공급만 원활하다고 하면 대민을 많이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희 봉사단체들도 많이 올해 상반기에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만족하게 지급하지 못했는데 마스크만 수급이 원활하다고 하면 대민을 많이 접촉하는 단체나 취약시설에 좀 여유롭게 줄 수가 있겠죠.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기관들이나 시설들, 아니면 약간 소외된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며칠씩 쓰고 있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해서 아까 제가 리스트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배부를 하셨어요. 대부분 빠지지 않고 배부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 어차피 본예산 책정을 하실 때 그거외에도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사실은 그 내용도 마스크가 풍족하게 지급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산초등학교 놀이숲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전에 있었던 건설, 푸른도시과, 주무부서 과장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조회대 설치 관련해서 나름대로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놀이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거 하면서 조회대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유인 즉슨, 나름대로 오래됐고 디자인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하니까 놀이숲 조성할 때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학교주변이 옹벽들이 많아요. 옹벽들이 많은데 한국환경개선 사업에서 옹벽은 그대로 놔두고 주로 내부에서 이런 저런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등하교시에도 참 눈에 보이는 물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옹벽, 콘크리트 옹벽, 학교 오고가면서도 옹벽, 자연을 바라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옹벽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옹벽을 디자인화, 옹벽 면을 디자인화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푸른도시과라든지 이런 데 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이 과중한 것 같아요.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인력이 소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이게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들도 옛날 같지 않아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민원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 요즘에 도시환경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아마 옛날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 인원 티오가 옛날 기준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가 다 유사할 것 같은데 우리구가 우선적으로 그런 주요 부서는, 그런 대민 부서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부서기 때문에 인원 충원을 조금 폭 넓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산초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 옹벽에 대한 담장은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을 그 학교에다가 안내를 할 때 그런 쪽에도 신경 좀 써서 신청을 하라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직원이 부족한 문제는.
김연후위원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술직 주요 팀장들하고 인사팀하고 해서 주요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고 하니 기술직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티오를 조정해서라도 당분간은 증원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답을 만들어 내려고 지난 번부터 계속해서 만나서 안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우리 동청사도 자치안전과장님이 하시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동청사, 지금 강일동 분동에 대한 거 알고 계시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알고 계시는데 그게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에 부지를 매입 계약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아직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서류나 인원 증가율을 봐서 당연히 분동을 해야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도 논의한 결과 그러한 내용들이 행정상으로 금을 그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동 청사를 매입부터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라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국장님 여성가족과에 아이돌보미 운영에 대해서 페이지 304쪽, 4,800만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304쪽, 아이돌보미 운영사업, 그런데 이게 증액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사유 때문에, 원래 기존 사업에서 4,800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증액한 게 아니고 감한 것 같은데요? 4,800을 감한 걸로, 당초 예산이 30억이었는데 29억, 감한 것으로.
한경혜위원
왜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하는 데가 없고 대면을 못하잖아요. 비대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왜냐하면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한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저출산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 대한 출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의 문제가 나중에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주는 구나하는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돌보미 운영에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직접 못하더라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육에 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어린이집도 못하고 있고 긴급 돌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이 더 많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고 가능하면 접촉을 줄여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중간자 입장에서 많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시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굉장히 아이 돌봄에 대해서 진짜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24시간 있다 보니 다음 출산에 대한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출산율이 정말 바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어떻게해서든지 지원해서 그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줘야 이게 출산율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차단을 원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감염의 문제로 되니 앞으로 코로나 부분이 철저한 방역 부분으로 인해서 강동구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스크리닝을 해 가지고 파견하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저 같으면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그러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회원
서회원위원장
잠깐만요, 질문중이신데, 국장님 감액된 게 아니라 증액된 게 맞습니다.
액이
증액이한경혜위원
맞아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정하시면서 질문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게 증액이 돼서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진짜 파견하는데 이것을 좀 더 증액을 해서 파견을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일단 위원님 이 건은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라서 변경내시로 해서 증가된 겁니다. 증가된 거라 운영비로 하지만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구비 반영 우리 기존에 올라가면서 저희가 내시액을 늘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상황이고 지금 35%까지 내려가 있어요. 불과 한달전 기준으로 해서는 한달 전에는 80%까지 돌봄이 강화되었는데 현재는 35.8%까지 긴급돌봄이 어린이집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돌봄의 공백을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같이.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지금 4,800 제가 처음에 증액된 것으로 봤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나중에 우리가 출산율까지 생각했을 때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정말 아이돌보미 사업은 적극적으로 코로나 이 시기에는 더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마스크 쓰시고 마이크에 가까이 안 대시면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301페이지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제일 밑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저조한 출산율에서 지금 인식개선교육을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했으면 이왕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양육지원이나 앞으로 보육 관련해서 육아정보 같은 것을 유투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작이 완료되면 강동구 유투브에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학부모들 모임에도 공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보면 아이맘 카페라든가 강동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곳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75개소 어린이집에서 우선순위 기준을 둘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떤 거며 향후 계획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걸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이것은 사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정책 해가지고 국가에서 LH에 가이드 라인을 주고 LH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저희 구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 어린이집에 이 사업 관련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우리는 한번 해볼만 하다 해서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알고박원서위원
있는데 신청을 대부분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신청을 다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화장실을 하고 싶다 이런 어떠한 걸 하는데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에서 하고자 하는 데는 다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 어린이집은 공사를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어린이집에서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사업계획을 다 세워서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정산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 조금 신청을 많이 안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상임위 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방충망이라든지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실 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에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동형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내년에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우선순위를 뒀을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쪽에 혹시 기울이고 이런 어떠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정리하시겠지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별 안배도 하고 노후시설 연도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박원서위원
항상 하는 게 의원님들끼리도 이야기하지만 지역별로 균등하지 않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름철에 보면 그늘막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강일동에 너무 많이 했다, 천호동에 몇 개 없다 이런 어떠한 분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지역안배도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 여쭤보려고 그런데 페이지 300쪽인데요. 출산장려지원에서 출산장려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코로나 시기에 혹시 일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할 수 있는지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게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10월에 조례 개정 위원회에 올라올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출산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출산하신 분들은 감염 때문에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돌봄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 지금 현재 출산 후에 들어 가는 예전 금액에 비해 되게 금액이 많이 증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빨리 이번 조례에 개정이 됐었으면 한시적으로나마 코로나 시기 이 시기에만 좀 확대돼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태아일 때도 감염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관리들이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못 챙겼구나 그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나마 지원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조례에 어긋나지는 않는 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출산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지원 금액 상향조정이라든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한시적으로 앞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 한시적으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그건 아마 금액을 주는 건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이라고 하면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상위법을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12쪽 장애인단체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장애인단체 중에서 장애인센터라고 또 있지요. 그게 그겁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장애인연합회라고.
김연후위원
장애인센터 하고 이게 다릅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센터는 편의지원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지체장애인연합회.
김연후위원
또 틀려요? 거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별도로 선사주거지쪽에 사무실이 편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과는
예산과는김연후위원
관련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인허가라든지 또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시설은 다 거기서 지금 체킹하고 있지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허가
허가김연후위원
때나 용도변경 증축, 개축 이런 거 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허가 때는 관련 도서를 미리 우리가 보고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드나들 때 이용할 때 편리하지 않은 부분들은 먼저 도서상에 지적을 해서 협의를 하고.
김연후위원
다 좋아요. 당연히 약자를 위한 그런 행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안되지요. 다만, 그 처리과정에서 상당히 너무 편협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융통성 없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신축 건물은 그런대로 나아요. 그런데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막말로 잣대를 딱 들이대면 완벽하게 맞는 게 없다라고 보면 되요 사실은, 물론 또 완화심의도 하고 그런데 완화심의 하는데 한달 걸립니다. 3주, 4주 걸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단 하루가 여삼추인데 이거 한달내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도 또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정부분 조금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전권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너무, 민원 많이 들어 왔을 거에요 보나마나 그래서 뭐라 그럴까, 기준도 참 중요하지만 심지어는 물수평까지 대고 이렇게 현장을 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기계로 해도 이게 100% 안 맞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속칭 엿 먹일려고 하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기준을 적용하기라기보다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해야 될걸 갖다가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 위임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개념에서, 그렇다면 일정부분 우리가 관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는 교육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또 중요한 것은 거기 지금 시설점검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특히, 휴가철 맞이한다 이러면 휴가 갔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요. 그게 말이 되냔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요. 이게 시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도 내려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타 구는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강동구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한명을 더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두명이 있으면 지역도 분할해서 하면 민원인들한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텐데 한사람이 강동을 전부 다 커버하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일이 많을 때는 이분은 아주 그냥 24시간 자기 혼자 해도 커버가 안되니까 그분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렇게 죽도록 일하면서도 욕은 욕대로 먹고 또 우리 주민들은 그에 따라서 불평 불만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해서 아까 운영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부서니까 주도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원 수를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한명 더 받아가지고 두명은 있어야 되지요. 그 사람 감기나 들어서 못 나오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고 지금 준공처리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비용들이 그만큼 절약되고 그런 사항들을 알고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우리구에서만 건축협의를 해 주고 또 완화를 우리구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고 완화를 해 주면 또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꼭 지적을 해요.
저는
저는김연후위원
기준을 어긋나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당연히 맞춰야지요. 그러나 그 기준을 100% 못 맞춘다는 얘기에요. 그럼 99% 맞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건 인정할만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특히, 또 요즘 완화를 조금 많이 해 주는데 민원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완화 심의하는데 한달 걸릴 이유가 없어요. 절차 과정을 보니까 타 구 세 군데 센터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 답변 받아가지고 예스, 노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문 가는데 하루면 가는데 한달까지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 센터에서 와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걸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도면만 가면 되잖아요. 도면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달씩 이렇게 잡고 그것도 또 된다 안된다 보장도 못해요. 그럼 대표적인 게 기존 건물 갖고 용도변경 해서 식당 한번 해보려고 신청했는데 한달 동안 그거 기다려 봐요. 우리 과장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것도 그냥 타 구에서 그거 안해 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구하고 같이 과장님끼리 아니면 국장님들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며칠 내에 처리하자, 그리고 현장을 왜 나옵니까? 도면을 보면 다 아는 건데 도면 보고 충분히 다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 보고 아! 이건 이런 사항이 있다. 다 설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완화시키려고 했는지.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최종 현장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김연후위원
과장님! 도면 보면 다 안다고요. 사진까지 다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와서 왜 봐요? 시간낭비에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잘 검토해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민원처리시간을 당겼으면 좋겠어요. 특히 완화심의 같은 경우는 부탁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과장님이 처음 오래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돼와서 2021년도 업무계획에 사실 반영이 좀 돼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당황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당황은 아닌데 자꾸 보고를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이게 매칭 인건비가 한 3,600 되는데요. 한명 증원하는데 3,600 되는데 우리구가 올해 1,800 정도 예산을 마련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칭 안 시켜줘서 못 했거든요.
이와
이와김연후위원
관련돼가지고 하여튼 용도변경 해서 그게 한번 애먹은 사람은 구청장 욕 죽도록 해요. 진짜에요 민망할 정도로 욕한다고요.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대한 어떠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장애인협회 봉고차량 있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 차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승합차 하나하고 화물차.
원서
박원서위원
봉고차인가.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승합차입니다.
실은
사실은박원서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예산에 대해서 혹시 장애인협회 봉고차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가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여기박원서위원
보니까 31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쭉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 활동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실이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어떠한 걸.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차량 용도가 집수리 사업하는데 사람들 태우고 다니고 현장을 왔다갔다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올해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주고 산 겁니다.
예.
올 상반기 샀습니다. 상반기에 사서 했고 화물차는 후원 받아서.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이게 민원이 한참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됐으면 지금 예산 어차피 추경은 끝난 거니까 다음 본예산이라도 좀 올려주시면 가능하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전반기에 했다는 거죠?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고맙습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집수리 사업비가 한 3,000만원인데 거기에 작년까지는 전부 다 단체 회원들 회비나 아니면 후원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거 가지고 식사도 좀 할 수 있도록 했고 차량 기름값 정도 넣을 수 있도록 했고 해서 거의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 장애인협회 집수리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두 번 가봤어요. 같이, 그런데 솔직히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해 주시는 장애인협회 그쪽에 정말 나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저한테 차량에 대해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한가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음 본예산에라도 올려주시라고 했는데.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이
지원이박원서위원
됐다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추경이 189억 정도에 37.95% 38%가 우리 복지국 예산입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거 봐도 3억,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한 3억 정도밖에 아니고요,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추경도 1차 하고 2차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에 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속 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사실 복지가 강동구 자체 복지에 대한 비전이 저희 더불어 행복한 강동 뿐만이 아니라 복지 비전이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는 따뜻한 포용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취약 계층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자꾸 예산이 변동되는 이유는 매년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단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가내시하고 확정된 예산 쓰면서 조정이 되면서 사실은 움직이는 예산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복지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하는 어떤 사업은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나 한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비대면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개인 정보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어느 한 계층도 놓치지 않도록 사실 제일 염려되는 게 영유아도 문제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식사 서비스가 복지관을 통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통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식사지원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동별로 급식 지원하는 날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점차 줄어들어서 사실은 내년도에는 어르신과에서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촉을 안 하고도 가능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진짜 작은 세세한 거지만 동별로 그동안 저희가 100세 어르신 생신축하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묶어서 전체적으로 저 낮은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저희들 복지의 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주로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연계를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사회복지과는 저희 기본 예산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비나 이런 문제들이 함부로 누수되지 않게 복지에다, 모든 시민의 돈이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해 나갈 거고 여성가족과는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과는 지금 김연후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2021년도 업무계획에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검토해서 나가고 하여튼 상임위 때나 언제든지 저희한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할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아동정책과에서 아동폭력에 대해서 팀이 생겼습니다. 자치구 처음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커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최고 많은 금액을 가지고 움직이는 복지국에서 우리 어르신 아동, 이 모든 분들을 다 다루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비대면인 관계로 아마 새로운 뭔가 다른 방향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고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올해 여자탁구단이 창단이 됐잖아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어쨌든간에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 보조가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아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여기 보니까 훈련소가 해공문화하고 코리아탁구장하고 대전시설관리공단인데 코리아탁구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코리아탁구장은 미나리깡 그 전에 청방마트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큰 겁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충청도 대전 맞아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왜 거기까지 내려가죠?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전지훈련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실업탁구단 교류하면서 게임 비슷하게 연습할 때는 거기 가서 하고 나머지 우리 구 내에서 할 때는 이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서울시에서 탁구단은 우리가 처음이죠?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한 군데 뿐이 없죠?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두 군데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김연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건 예산하고 연관된 거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여자탁구단이 창단이 됐고 한다면 어쨌든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남의 시설에 가서 연습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 같고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렇게 더부살이 비슷하게 우리가 실적 거양도 하고 하면 강동구에 어떤 선양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임위
상임위김연후위원
때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공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고맙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362쪽이요.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억 예산으로 파믹스가든을 갖다가 개보수하겠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김연후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과장님 중간에 말씀 듣다 보니까 공원심의도 아직 안 끝나고 지금도 이런 절차가 남았어요. 보니까, 향후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일단은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실시설계 전에 가설계 해서 9월이나 10월에 늦어도 10월초에 올려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거고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달에 저희가 도시농업의 특징상 식재 특징이 4월부터 시작해야 1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하면 저희가 조금 급하게 타이트하게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설계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그건 설계가 중요하니까 설계 부분을 시간을 두고 작품이 나오도록 그건 저희가.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간에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작업도 중요하고 기획도 다 중요하지만 그 설계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연후위원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공모할 생각인지.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설계는 저희가 공모 방법도 있고 저희가 5,000만원 이하는 여성기업이면 수의계약도 가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공개를 해서 작품이 공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 설계용역 5,000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여성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1억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설계를 공모를 하세요. 수의계약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김연후위원
수의계약은 나도 할 수 있어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연후위원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금액을 설계비를 올려서라도 정식으로, 그것도 제안입찰도 하지 마시고 아주 100% 오픈해서 설계를 공모하는 걸로, 그리고 자격제한 그런 거 두지 마세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지금 일정 부분 실적 있는 사람 한해서 설계공모하고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말란 얘기에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생도
대학생도김연후위원
할 수 있고 막말로 중학생도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오픈을 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약속 할 수 있어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연후위원
하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진짜 품격있는 가든을 조성하려면 이 10억 갖고 턱도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몇 배가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가든다운 가든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 1년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연차 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강동에 강동파믹스가든 가면 정말로 경기도 어디 가볼 필요가 없다, 기가 막힌 데가 있다, 전국에서 다 와서, 순천 가면 무슨 국가정원 있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그것
그것김연후위원
보다 훨씬 더, 이건 축소공간이 적지만 하여튼 뭔가 의미 있는 가든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업적으로 하나 남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하자면 쉽지는 않을텐데 먼 장래를 바라보고 제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둔촌동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돈 수익 얻고자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익이 창출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김연후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돈만 쏟아붓는 그런 가든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금을 거꾸로 긁어모으는 그런 가든이 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입장료 같은 거 다 받으면 되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래서 한 말씀 잠깐 짧게 드리면 저희가 원주, 수원, 순천 국가정원 여러 곳을 다녔고요, 사실은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했고, 그게 설계 그대로 반영해 줄지는 모르지만 예산에 여러 문제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자료를 설계할 때 공유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우리가 과업 내용에다가 이러이런 것을 하시오 라고 넣으면 안 돼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그냥
그냥김연후위원
자유스럽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기준을 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공모할 때, 자격 요건도 100% 오픈하고 기준도 없애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창의적인 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10미터 이상은 나오면 안 되고 뭣은 안 되고 이러한 잡다한 조건을 넣지 마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아주 가든다운 가든이 명품가든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폭넓게 설계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여튼 제대로 해요. 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우리 강동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치가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고 그 위치에 이게 만약에 진짜 명품가든이 하나 들어선다면 정말로 괜찮을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연후위원
공무원 생활 중에 가장 큰 업적으로 하나 남기세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책임을 지고.
연히
당연히김연후위원
통과해야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이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 및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3,800을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에서 어느 부분을 지금 행사를 안 하고 그 예산을 감액시켰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호상놀이할 때 재연 행사하는 지원금액입니다. 구비로, 그런데 구비.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구비 100%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이 재연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시켰는데 이 금액하고 별도로 시비가 5,000만원이 내려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승하는 이쪽 단체에서 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아직도 내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야 그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걸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게 안 이뤄졌는데 어제 사실 여기 임인택 의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만 아카이브 영상촬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이걸 보존하는 거, 기록보존 소위 얘기해서 상여를 설계도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후대에 어떤 부품이 망가지거나 망실됐을 때 복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단체에서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원이 조력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 녹녹치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3,800 감액 중에서 1,900을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올려서 왔는데 노력은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불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임인택 의원님 의지도 있고 하니까 증액을 해서 합니다만 저희도 노력은 하고 정 안 되면 불용될 수 밖에 없다는 걸 견지하에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지금 현재 예산 1,100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행사만 취소가 된 거지 이 사업 내용에서 만약에 이거는 자체 서울시 사업 말고 이게 과 사업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죠. 대부분 다.
부분
대부분한경혜위원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회원을 충원한다든가 상여수리 보수를 한다든가 학생이나 일반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한다든가 책자 발간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1,100만원 남겨둔 거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그 1,100만원으로 이 사업들을 행사만 취소시키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질의, 그게 가능하십니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 부분이 지금 상임위에서 1,900이 증액이 됐고 3,800이 처음에 감액돼서 올라왔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100 갖고 이 사업들을 다 진행하게, 행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어느 부분이 어렵고 그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1,100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1,100을 남겨 좋은 겁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이번에 1,900을 일단 증액한 부분은 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에서 그런 자료를 갖춰주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불가피하게 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지게차 구매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용역비하고 해서 일부분이 증액돼서.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359쪽이 있습니다. 359쪽에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서 스마트의류수거함 30개소 시범 설치 이거 운영하시겠다 해서 1,390만원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맞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한경혜위원
스마트의류수거함이라는 거 이거를 시범 설치하는데 혹시 수거함 옆에 우리가 보통 폐기물 분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류함에서 폐건전지분류함도 그 옆에 보셨나요? 혹시, 의류수거함 옆에 대부분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광등 같은 거, 천호동 가니까 형광등 같은 게 쭉 있더라고요, 수거함도 있고 분류함도 있고 이런 쪽에, 혹시 그 부분에서 폐 전구함 보셨나요? 일반주택가 쪽에서,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의류수거함은 그렇게 안전상에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기는 흉하지만 이 폐전구 수거함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이거 갖고 또 어떤 부분은 모르는 경우는 어떤 위험한 물건으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폐전구함의 문제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나 폐전구함은, 형광등은 그 안에 공간이 홈이 있어서 바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일부분 조금 아이들이 그걸.
갖고
갖고한경혜위원
놀고 깨지고 그렇게 있는 거 보셨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되도록이면 우리가 CCTV 있는 쪽에 설치를 하면 CCTV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가
주택가한경혜위원
쪽에, 대부분 천호동 쪽은 주택가 쪽에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하나 찍었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여기는 낮아가지고 거기서 형광등을 꺼내 가지고 애들이 놀기도 하고 깨져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즉시 회수토록 해서.
하는
회수하는한경혜위원
게 아니라 스마트의류수거함을 시범 설치하는 정도니까 혹시 폐전구함도 그러한 시범설치를 할 때 이번에 몇 개라도 시범 설치를 이 안에 넣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은.
예산
예산한경혜위원
안에서 일단 30개를 시범설치하는 거를, 이건 시범설치기 때문에 30개를 다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문제 있는 지역 있으면 한 번 고려해서.
한경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천호동 쪽을, 주택가 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거 보면 형광등 넣는 게 낮아가지고 형광등을 바로 꺼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폐형광등 수거함이 높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 20개만 시범설치를 하고 10개 정도는 금액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것도 한 번 설치를 같이 여기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게 소량이긴 하지만 수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군다나 깨진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특히, 천호동 주택가에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전구함이 낮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 시범 사업할 때 30개소를 줄이더라도 그 시범사업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안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강동구에 탁구단이 생겼잖아요. 실업팀으로 생겼는데 이 부분이 처음 생길 때 저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어떠한 데가 없잖아요. 보니까 청방마트 거기 코리아탁구장, 그 다음에 여기 일자산에 있는 탁구장, 해공문화센터,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이왕 우리가 탁구단이 생겼으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이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알린 건 체육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기정 마라토너부터 전체적인 어떠한 게 다 체육인들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이 조그만 나라 알리고 했던 어떠한 시기가 있듯이 우리 강동구에 이왕이면 우리가 카누단도 있잖아요. 카누단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탁구단을 실업팀으로 만들었으니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왕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 탁구단이 성적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수들을 스카웃을 해야 됩니다. 선수들 스카웃을 해야 되는데 요즘 탁구단들 보니까 그래도 스카웃비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적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다음 본예산에서라도 편성을 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말씀을 해 가지고 이왕이면 성적을 내서 우리 강동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요즘
요즘박원서위원
고생 많으시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57페이지 1차 청소차량을 2대를 증차를 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게차 한 대.
아뇨
아뇨박원서위원
, 1차 추경 때요, 지금 2차 추경에 지게차를 하게 됐는데 지게차가 어떤 상차할 때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이 자원순환센터 추진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10월30일까지만 운영토록 되어 가지고 11월 1일부터 외부에 위탁을 맡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 동에서 수거해서 쌓여 있으면 그걸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재활용 선별장에도 지게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재활용선별 그쪽 거기서 가지고 있는 차고요, 우리 지게차는 21년된 2톤차 있는데요, 21년 너무 노후돼서 그래서 5톤을 사야만 선지드버켓이라는 그런 걸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사게 되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지게차가 들어 왔는데 재활용 선별장에서 해야 되는 어떠한 거면 그때 당시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정숙입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방역소독 관련해 가지고 추가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추가예산 올렸습니다.
한경혜위원
추가예산이 지금 저도 이 부분, 추가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내역에서 쭉 보니까 그 내역 중에서도 지금현재 시점에서 이 예산이 왜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강동구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현재 147명입니다. 그런데 8월 14일 이전까지는 49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에 증가한 인원이 9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함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좀 더 증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평일 주간, 야간, 주말, 이렇게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 피로도가 넘쳐서, 피로도가 너무 많이 지쳐서 지금은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추가 요청을 했고요, 사실은 지금 하반기에 조금 더 확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확장이 많이 증가할 것 같아서 방역비로도 추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
여러한경혜위원
항목별로 보니까 집행내역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금액으로도 앞으로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추산해서 올리신 겁니까?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비로 4,100여만원, 확진자 자택방역비 위탁비로 9,000여만원,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800만원 지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사실은 임상병리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방역작업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하시는 방역보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지 않습니까?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깜깜이 확진자가 증가함으로서 확진자 이동 동선이 더 많아지고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범위가 방역소독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서 더 열심히 강동구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저도한경혜위원
이 예산은 진짜 긴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돼서 진단비라든가 치료비, 격리과정, 이런 과정에서 드는 많은 비용과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감염을 위해서 방역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만약에 책정된다면 철저하게 강동구의 방역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추경에 들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위원들도, 아니면 어디 민원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에 쪽지 예산이라고 하죠.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 추경도 있었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쪽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박원서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서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물 정비 등 3건에 대하여 6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7건에 대하여 6억 152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원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구청장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종승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276회 임시회 개원이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 쓰신 서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원서 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 이정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명심하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없이 철저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종승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본 위원장을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