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한동안 진정국면을 보였던 코로나19가 최근 우리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1,370만 경기도민이 만들어 주신 기적과도 같은 방역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이 악몽과도 같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20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계속된 전염병 확산에 대비하고자 마련된 대책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작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안전실,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 순으로 2020년도 경기도 제2회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20년 1회 추경예산 9,138억 2,458만 원 대비 0.96%인 87억 8,900만 원 감소한 9,050억 3,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1회 추경예산 1조 530억 1,548만 원 대비 0.97%인 102억 755만 원 감소한 1조 428억 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1억 6,0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 국가 추경 확정에 따른 15억 7,92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7억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총액은 1회 추경 대비 0.97%인 102억 755만 원 감소한 1조 428억 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41명분 5억 8,604만 원과 소방서 등 공통운영경비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된 사항으로 기준은 국외여비 100%, 국내여비 10%, 사무관리비 5%, 행사성경비 감액입니다. 일부는 사업성격에 따라 다소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20페이지 재난예방과, 22페이지 재난대응과, 24페이지 구조구급과, 26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28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체험교육차량 구매 3억 5,500만 원 감액하였고 그외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30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국가 추경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라 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37억 8,516만 원 증액 편성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16억 7,031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외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34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신축 합동청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현 임차청사 연장 사용료 3개월분 9,174만 원과 신축 합동청사 공공요금 2개월분 8,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외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38페이지 예방과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40페이지 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대응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3개월분 11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외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42페이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와 44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48페이지 교육기획과, 50페이지 교수운영과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35개 소방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화성 팔탄안전센터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 원과 양평 청단지역대 신축에 따른 물품 7,000만 원 증액 편성, 이월이 예상되는 광주 곤지암, 하남 감북안전센터 이전은 각각 10억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인 이동안전센터 부지정형화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소방청사 3개소 방수공사를 위해 3억 2,823만 원, 소방서 관사 임차료로 2,000만 원,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장활동 소모품 보강에 2억 6,316만 원, 20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5,2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하남 감북, 광주 곤지암안전센터 이전 사업을 2회 추경에 10억씩 감액하여 21년도로 편성 시기 재조정하였고 화성 팔탄안전센터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 원 증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2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사 신축ㆍ이전ㆍ증축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신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센터 18개소와 안전체험관 포함하여 총 19개소 1,252억 원입니다. 안전센터 신축은 2018년 8월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119안전센터 신설순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19년도부터 매년 6개소씩 순위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체험관은 오산시에서 제공한 부지에 도비ㆍ국비ㆍ시비 각각 10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으로 21년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안전센터 18개소 중 공사 중에 있는 5개소는 금년 내에 완공하고 설계 중인 13개소는 22년까지 모두 완공 예정입니다. 21년도 계획 중인 신축 사업으로 안전센터 6개소 320억 원은 우선순위 13번에서 18번까지의 부지매입비 100%와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이전 현황입니다. 성남소방서 안전센터 4개소, 지역대 4개소 포함하여 9개소 740억 원입니다. 공사 중인 6개소 중 안양 비산안전센터 포함 4개소는 금년 내, 성남소방서 포함 2개소는 21년 완공 예정이며 설계 중에 있는 3개소는 연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년도 계획 중인 이전 사업은 화성 남양안전센터와 송탄 고덕안전센터로 사전절차 완료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축 현황입니다. 소방학교 1개소와 소방서 4개소, 안전센터 2개소 포함하여 총 7개소 274억 원입니다. 소방학교 후생관 증축은 현재 공사계약 진행 중으로 21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부천 광역차고지와 군포소방서 미니체험관은 금년에 설계비, 21년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외 4개소는 금년도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청사 신축ㆍ이전ㆍ증축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소방청사 신축 등 인프라 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본부 이전과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본부장 조인재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 소방서 합동청사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위치는 의정부시 금오동 484번지로 앞쪽 한 블록 건너서, 큰길 건너면 경기북도 청사가 있고요. 뒤쪽은 경기북부경찰 청사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9,061㎡, 연면적 1만 837㎡,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사업비는 461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부지계약과 설계계약 착수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입니다. 소방력은 302명과 차량 51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경기북부본부는 상황실을 제외하고는 이전했고 이번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9일과 20일에 의정부소방서가 이전을 하고 20일에는 상황실이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안정화 작업이 10월 7일까지 진행이 되고 10월 중 준공식이 있을 예정인데 일정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소방학교 후생관 및 부대시설 증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전종합훈련장과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은 각각 준공이 되었습니다. 후생관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준공된 실전종합훈련장과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후생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은 순환훈련장과 실내인명구조훈련장 그리고 화재조사분석실 등 용도로 지상 3층, 지하 1층 2개 동으로 117억 원의 예산으로 5개년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금년 6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탐색구조훈련장입니다. 총 2개년 사업으로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이 붕괴된다든지 이럴 때 구조대원들의 구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이 작년 12월에 준공되어서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3주 동안 도시탐색 붕괴현장을 수색하는 훈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훈련장을 적극 활용해서 소방공무원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후생관 신축사업입니다. 밑에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좌측 부분에 주차장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후생관 증축 예정부지입니다. 그 우측 편에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 초록색 부분이 현재 후생관 식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식당은 236석으로 2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해서 400명 정도 교육을 받을 때는 이 식당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생활실도 현재 1관이 64실, 2생활관이 102실 해서 166실 규모입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 교육을 수용할 수 있고 1만 명이 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해서 4개년 사업으로 총 198억의 예산으로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증축 예정입니다. 규모로는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136실의 생활관을 2인 1실로 해서 증축하고 지상 1층에는 주차장을 두고 지상 2층에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설계공모가 완료되어서 지금 조달청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9월 15일 정도에 개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방 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제2회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428억 7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억 7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주요 부서별 증감사유로는 소방행정과에서는 직무능력향상 추진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성 사업 취소 및 연기로 인해 3억 8,6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안전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 등 총 9개 사업 9억 2,7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부서별 증감사유로 소방행정기획과는 관사 및 생활관 운영 및 기본경비 증액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억 4,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감액 및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 사업비 잔액 등으로 4,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교육훈련과정 취소에 따라 총 10개 사업 4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감액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소방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소방분야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소방서비스 개선 필요입니다. 2020년 4월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은 도 전체 소방분야 특별회계 세출 총액 1조 400억 원의 8.1%인 844억에 불과합니다. 당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있어 가장 큰 목적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방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소방안전예산의 안정적 확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 집행기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확보 및 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원활한 재원조달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대원 직무교육 예산 감액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교육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82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재난대응 현장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특수상황에 대비한 전문적인 교육사업 또한 일괄적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교육 추진은 곧 현장안전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세밀히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해서 위원장이 소방재난본부에서 일어나는 안전센터라든지 신축건물과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사안 또한 예산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으니까 참고하셔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실 때도 예산안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포함하셔서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난본부장님.

네.

먼저 우리 수해현장 때 직접 함께 땀 흘려 주시고 고생하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가서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구조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사업 구조가 보통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만…….

예산안을 보니까 코로나19로 보통 예산안이 다 구조조정이 되어 있고 감액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공감을 하고 일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 카테고리에 보면 긴급구조통제단 능력배양 사업하고요. 또 소방서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 보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홍보구축 사업비 이런 것은 대면하고 행사성 사업이 아니죠?

위원님,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구매해서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차액분,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한 거고요.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부딪치면서, 부대끼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일정 부분 물품을 구매해서 배부하고 또 남은 것을 제가 정확히는,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차액 그런 부분만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재난사태 안전성에 보완할 수도 있고 대비성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은 안전성에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감액이 됐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 방침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괄 조정하는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나 도 전체적인 방침에서 가는 데 또 일정 부분 저희들도 책임과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도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죠. 물론 현장대응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 구축사업도 같이 동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집행이나 활용 부분에서 적실성이 있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본부장님께 먼저, 저번 태풍 때 비상 해서 소방서가 다 근무하는 모습을 봤는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태풍 올라오는 건 영향을, 경기도 쪽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예산하고 상관없이 질문드리는데요.

저희들도 어제 전체적으로 청과 또 일선 소방서까지 같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대응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하고 또 사전에 소방장비 점검과 또 인력편성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은 다 이미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일 새벽 3시부터 5시, 6시 그 사이를 기상청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대를 저희들도 아주 피크로 생각하고 사전에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유는 공무원들 권익향상도 있고 또 소방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소방대원 직무교육 관련해 가지고 17억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다른 예산은 코로나 관련하고 행사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이건 소방관들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필수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도 한 17억이 삭감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액된 교육비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 쪽에 나가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부득이하게 앞으로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몽골ㆍ베트남 국제교류랄지 또 세계소방관경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또 소방학교 교육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래강사들에 대해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한 310억 정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특수재난 전문교육, 재난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제교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소방관 생명과 또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교육 같은데 일괄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 상황이 국가적인 위기, 중대한 사고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해는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필수적인 교육은, 도민과 또 소방관을 위해서 해야 될 교육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한층 강화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학교장하고도 이미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화상교육도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훈련이랄지 대면해서 해야 할 훈련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준비들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미리미리 의사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하고 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 때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소대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안성 수해현장을 갔더니 거기 식당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의소대에서. 그런데 지금 여쭤봤더니 차가 있더라고요.

승용차 말씀입니까?

아니, 승용차 말고 소방재난본부에 보니까 밥차. 식당 운영하는.

밥차 말입니까? 식당차.

네, 밥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파주에 1대가 있고 안성에 1대가 있고.

안성에 1대 있고 2대가 있습니다.

네, 2대가 있는데 필요로 하는 곳은 사실 이런 재난 시에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대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북부에는 파주가 있고 경기 최남단에 안성이 있고 동부권이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동해서는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해서?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수해라든가 재난이 발생할 때는 거의 같이 재난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1대 정도 더 여유를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의견은 분분하게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상황이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 길어진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구입을 한 이후에 그렇게 많이 길게 활용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고요. 다만 우리가 화재현장에서도 며칠씩 화재진압을 할 때 필요한 것을 느끼지만 운영할 때 인력이랄지 또 조리하는 이런 과정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까운 인근에, 요즘은 식당에 이렇게 하면 금방 또 오니까. 또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인가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식당차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해서 1대를 더 확보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생각들이 낮다…….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차 1대 가격이?

비용이요?

네.

그 비용은 제가…….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수해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한 400명 정도 오는데 한 지역에서 어디 식당에 가서 먹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상황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비용 면에서 그다지 큰 소요가 되는 게 아니면 1대 정도 더 준비해서 활용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청사신축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평택 세교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에서 계약금 10%만 지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평택의 세교센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고 요즘에 2개년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내후년에는 완공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착공이 들어갈 때 부지매입비가 내년에 세워서 다 지급을 한 상태에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부지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랄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이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착공이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내년에 설계만 완료가 되면 어차피 건축비는…….

그게 아니죠.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더라도 뭐랄까요? 행정적인 절차 이 과정을 최대한 당기면 아무래도 완공하기까지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3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건축 개월 수가 한 9개월 정도면 가능한가요? 1년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 3월 달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내년 21년 3월 예산 확보가 되면 착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하는 데 어쨌든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 지역마다 소방서나 센터에 재난안전체험관이 필요한 곳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교센터에는 용적률이 재난안전체험관을 같이 할 수 있는 용적률은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께 가서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고덕송탄119센터가 전에 공유재산심의, 저희가 현장을 갔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김용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LH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된 건가요?

LH하고는 소방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을 하고요. 청사 이전 시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소방력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지 그 문제는 그때 저희가 앞전 LH와 협상하고 온 결과를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이나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것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용인물류센터 사고 때 본부장님 휴가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하게 올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죠. 사실은 쉬어야 되는데 또 사고가 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야 되는 그걸 보면서 참 고생하셨다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다른 소방대원들이 편하게 쉴 땐 쉬어야 되는데 참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방에 가있다가 급하게 올라오신 거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 매연이 심해서 우리 대원들이 혹시라도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저도 염려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요. 지금 물류 사고는 났다 하면 인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만 났다 하면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5명 사망에 8명 부상. 그래서 물류창고나 이런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면 어떡하나 항상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많은 사상자가 있었지만 또 현장을 가보니까 용인의용소방대도 많이 나와서 지원을 해 줬고…….

네, 그렇습니다.

또 사망사고가 났지만 만약에 그게 콘크리트가 아니었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커지지 않아서 일부분 있겠지만 참,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가 건물구조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콘크리트 구조라지만 거기서는 배관 열선에서 문제가 됐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관리 문제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된 거라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전체적으로 약 5년, 10년 정도의 화재발생 사례와 또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정보 관리를 계속 파악을 해 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료를, 현장정보 파악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현장에 직원들이 출동하면서 우리 상황실에 전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는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아직 많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소방학교에 물어봐야 되지만, 기술학교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물류센터에 화재가 나면, 발생하면 우리가 전문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물류센터만 특별히 전문교육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장지휘랄지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례로 해서 그쪽 지휘관이랄지 그 현장에서 활동했던 대원들을 사례 연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생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우리는 대응을 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꼭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례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보다 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들어보니 일단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 알고 내용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훈련이 많이 돼 있는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형도 잘 모르고 또 너무 넓어서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너무 넓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방대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재료, 소재 또한 우레탄이라든지 불에 잘 붙고 매연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뭔가 내용이 필요하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용인, 광주, 화성 이런 데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리더라든지 누군가는 내용을 전문적으로 숙지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제안을 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용인물류창고 화재 이후로는 한번 물류센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방향감각 상실과 내용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매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소방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현장을 더 잘 아시겠지만, 얘기를 하겠지만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었던 그런 진압에 대한 기법들을 물류창고에 있어서 대응하는 그런 과정들과 특별하게 교육과정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창고가 너무 넓다는 것이 정말 참, 이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들어가면 공포감은, 저도 가서 보니까 공포감을 느끼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구조도 모르고 공간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김포 소방관 순직 사고 때 수중보 관련해서 지사님도 가시고 다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신곡 수중보가 열리면, 가동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게 그다음에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고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대원들의 구명조끼 착용하는 것, 원래 구명조끼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가스식이었던가요? 사용하던 그걸 전부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선박, 이번에 재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복원력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그거는…….

그거는 우리 자체 대응이고 저는 그게 아니라…….

그쪽 김포 관리하는 쪽하고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은 깊게 확인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알겠습니다. 신곡 수중보는 행안부, 그 내용이 보니까 기관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국방부, 어떤 거는 서울시 또 신곡 수중보 같은 경우는 행안부. 이게 기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통보를 못 받는 거예요. 결국 소방서는 수중보가 열리거나 팔당댐이 열리거나 했을 때 내용을 알아야 물이 늘어난다 해서 조심을 하든가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더 사고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얘기 안 하면 절대 다른 기관에서 자료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문을 열거나 뭔가 조치가 커질 때는 우리한테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알고 대비하지 그거 말고는 아무리 장비가 좋은 거는, 그거는 사고 났을 때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보가 열리거나 팔당댐이 열릴 때는 우리한테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원들이 안심하고 내용을 듣고 하지 그거 말고는 사고 났을 때 대응밖에 안 돼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물류센터랑 그다음에 수중보 열렸을 때 우리한테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은 만들어 주셔라. 그게 사실은 예산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문 드린 거니까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돈을 들여서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유일하게 다른 건 다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는데 이거는 많이 줄었어요. 후생복지면 결국 큰 틀에서는 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공무원증 발급 이런 거야 한다고 쳐도 소방공무원 PTSD치유 이거 같은 경우는 소액이지만 줄었어요. 이게 남은 부분 감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PTSD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소방서마다 몇 명씩 선발해 가지고 2박 3일씩 다녀오는데…….

그러니까 남은 잔액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닙니다. 이거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상반기 때.

하질 못해서.

상반기 때 하지 못한 것은 다 지금 반납을, 이번에 감액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소방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이런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써버리지 뭐 하러 남겼을까 싶은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아예 예산집행을 그쪽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위기입니다. 국가위기이고 그동안 유례없던 올해 2020년도는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경기도 소방본부 또 직원, 대원분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대원분들의 칭찬은 정말 말로 다 해도 표현을 못 할 정도로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소방가족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회 추경 안에 작년도보다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체육대회나 모든 행사들이 아마 연기 아니면 취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대회가 춘계ㆍ추계, 소방공무원의 날 이렇게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행사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봄가을로 보통 이렇게…….

춘계ㆍ추계 또 소방의 날 이때. 그러면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 대원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전체 인력 말입니까?

네, 전체.

1만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분들은?

1만 2,000명 정도.

거의 2만 3,000~4,000명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한 2억 5,000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1년에 세 번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분들도 체육대회 때 참여를 하시나요?

의용소방대는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분들도 다 참여해서?

예산을 이렇게 주면 각 소방서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 특성별로 가족끼리 다 참여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끼리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군데에 모여서 어떤 체육대회 행사를 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인력이 많고 한 5,000여 명 이상 들어가는 그럴 만한 장소가 여의치 못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대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자고 하는 합의된 그런 의사에 따라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8개 관서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내년도라도 행사를 준비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 사기에 참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계속비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계속비사업을 지금 감액한다는 게 맞는 추경인가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도 안행위에서 소방서 신축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금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이 못 됩니다. 사업이 되지도 않고 내년에 또 다시 이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으로 잡자. 그래서 첫해에는 설계비하고 토지매입, 그다음 해에 건축비 이렇게 해서 가면 본예산에 딱 들어가면 이것이 깔끔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시급성을 따져서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아마 추경에도 1차 추경에 대해서 상반기 때 들어가버리면 좀 사업이 쉬울 수가 있는데 하반기 때 추경에 들어가면 이건 그해 연도에는 전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를 못하고 바로 다음 해에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속비사업을 반납을 하는 것이, 감액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에서 하고 있는 청사 신축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예산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다면 사업을 예산 반영 때부터 신중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감액이 돼버리면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왠지 좀 안정적이지 못하지 않을까요? 좀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광주하고 하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억씩 지금 감액을 했어요.

네. 이건 예산투입 시기만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액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남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을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하면 아주 이월이 되거나 그런 염려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예산 반영할 때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세웠다가 추경에 감액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네.

하여간 코로나 대응,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내일모레 올 태풍 이런 부분에 이왕 고생은 하시는데 저도 재난실 쪽에다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재난ㆍ재해가 오고 나서 복구 쪽에 신경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쪽에 미리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소방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난이 가능하면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는 것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그게 도민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이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주문을 드리는데 지금 언론에 의하면 내일모레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마이삭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일선 소방서에 끝나고 가셔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취약지역을 점검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습침수지역이랄지 아니면 입간판이랄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예찰활동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도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동안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천영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 있죠?

네.

하남하고 119센터. 그 119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아직 반영 안 된 데.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3개년간 매년마다, 2021년까지입니까, 2년까지입니까?

21년도까지 6개 시. 작년…….

18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나머지 것은 내년도에 다시 연구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곳이나 돼요, 대략?

한 16개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16개 정도?

네, 16개 정도.

18개를 소화하고 나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줘서 다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각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엄청나게, 119안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하시고 건의도 많이들 하시는데 본 위원장은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이유가 미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미집행잔액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이유가. 아니, 무슨 허가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요인으로 해서 공사가 늘어진다든지 이런 이유를 붙여야 되는데 미집행을 안 한 것은 본부가 안 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해 주시고, 사실대로.

네.

그리고 이것 또한 본 위원장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데도 많은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앞으로 119안전센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빨리빨리 좀 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해야 될 소방재난본부가……. 글쎄요, 본 위원장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미집행잔액 좀 조정하자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기획실에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집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집중호우 피해 등 연이은 재난 발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저희 안전관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아울러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3,935만 원이 증액된 245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358만 원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재난과는 도비 이자반납금과 국비 사용잔액 등 2건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6억 6,806만 원, 폭염 대응을 위한 그늘막 설치 등 지방교부세 7억 7,000만 원, 이천물류센터 화재 긴급지원을 위한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 6,2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 7,5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2쪽 북부재난안전과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821만 원이 증가한 8,749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조정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책 홍보 등 2개 사업비와 여비 등 총 4,2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립전으로 편성하였던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국비보조금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조정을 위해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등 급양비 485만 원 감액, 위원회 참석수당 25만 원 감액 및 여비 120만 원 감액 등 총 6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이 취소되어 훈련예산 6,200만 원 중 잔액 6,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2019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관련 국비 집행잔액 반납예산 10만 원을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438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조정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 1,545만 원 감액, 여비 306만 원 감액 등 총 1,8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위원회 수당도 1,7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 실시설계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08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129만 원을 함께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그늘막 등 설치사업 2억 1,000만 원, 폭염 대책비 5억 6,0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7억 7,000만 원과 이천물류센터 화재 긴급지원을 위한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6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구리 아천지구 노후배수펌프 교체를 위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 조정을 위해서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441쪽 안전특별점검단은 세출예산 규모 조정을 위해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 등 55만 원, 드론비행훈련교육비 12만 원, 여비 694만 원 등 총 7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보조내시된 사항이 있어 별도 유인물에 따라 국고보조금 2건에 대하여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이후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안성시 등 8개 시군에 응급복구비로 교부세 2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피해우심시군 이천ㆍ안성ㆍ가평ㆍ연천이 각 3억 원, 용인ㆍ파주ㆍ포천ㆍ양평 등 그 외 시군이 각 2억 원씩 지급되었고 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활동을 위한 재난구호지원 국비 1억 원이 지원 통보된 사항입니다. 시급성이 요구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시군에 지원된 사항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관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749억 6,3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행기관 세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일괄 감액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의 예산 교부로 인한 성립전예산의 편성으로 안전관리실 전체 예산편성액은 기정액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일괄 감액 관련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와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비상근무자의 급식과 간식비로 집행하는 것이나 집행기관에서의 세수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괄 감액 방침에 따라 관련 경비 총 647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일방적인 감액 추진보다는 향후 장기간 운영에 대비하여 충분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등 성립전예산 관련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예방차원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하여 도 안전기획과를 통해 도내 6개 시군에 기이 교부되었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및 폭염대책비의 경우 지정된 각 시군에 그늘막 등 설치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냉방용품과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물품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도 재난과를 통해서 시군에 교부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이 조기에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보다 신속 시군에 집행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등 용역계획 집행예산입니다.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현재 시공 중인 신청사에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한 실내건축 등 실시설계 용역으로 당초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1,08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이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지진발생 시 조기 인지 및 경보발령, 신속보고, 신속대피를 위해 체계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4,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1,129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용역계약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경우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고 당초 집행계획대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안전관리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김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8월 2일 기록적인 폭우로 용인 지역의 백암천 그러니까 청미천이 범람 위기에 있었고 청미천 지류에 있는 하천들이 범람해 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나중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됐죠?

네.

지금 이게 행안부에 수립 완료된 거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은…….

피해액에 대한 NDMS 입력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지금 다 수립이 끝났잖아요?

네, 그거는 기존에…….

작년에 다 해 가지고 완료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수립에 보면 각 시군별로 성남시를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천시까지 해 가지고 다 수립 완료됐죠?

네.

그걸 근간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시 한 거고 행안부의 승인해 가지고 다 끝난 거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금 단기사업계획, 장기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보면 청미천이나 위험도가 높은 데는 빨리빨리 제방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게 점점 자연재해 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천범람이나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이천의 산양저수지 있잖아요, 이번에 붕괴된 거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지 재난이 발생되고 난 후에는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하천 범람하고 토사ㆍ사면유실, 침수지역 여기 백암 일대는 전부 다 침수돼 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펌핑장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우피해 관련해서 특히 용인 백암지역에 대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번에 선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도비를 보조해서 빨리 조속히 피해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많은 책자의 내용을 일일이 다 볼 수 없지만, 저감종합계획서요. 있죠? 지난번에 승인됐다는…….

네, 지난번에 안전관리위원회 존경하옵는 김판수 위원장님께 심도 있게…….

그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지금 각 시군별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 20몇 억인가 30억을 들여서 용역 의뢰해서 그 책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용역비용을 들여서 했고요. 검증작업을 거쳐서 확정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부실한 게 너무 많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완료됐는데. 제가 우리 용인시 거는 일일이 다 봐서 개선하고 그걸 변경해서 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그 책자 내용을 일일이 봤더니 내용이 잘못된 게 많고 엉뚱하게 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천이나 아니면 침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특히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사토유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토는 괜히 유실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사면이 발생해서 사면에서 그 사토유실이 되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개발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개인이 그렇게 해 놓은 걸 갖다가 국가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다수 있어요. 그때그때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엉터리예요, 전부 다 그게.

일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현장검증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장기계획인 관계로 현행 개발사업하고 불일치되는 측면이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해, 우리가 지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해를 입은 경기도 일원의 백암이나 아니면 이천이나 안성 이런 쪽에는 특히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향후 계획 세울 때, 단기계획을 세울 경우 최우선적으로 이번에 침수나 아니면 어떤 하천유실, 특히 저수지 같은 것은 한 번 터지면 대형 재난사고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용인, 이천 등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련 사항은 농정해양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농정해양국과 지금 협의하여 첨단 재해예방시스템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잘못된 부분, 사면유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사태나 이런 부분은 자연재해지만 사토유실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개발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꼭 해야 될 거는 하고 해서는 안 될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업자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셔 가지고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공정경기 구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이 제한되어서 부득히 공정경제과장만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정경제과 도비보조사업 추진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세입 반영에 따라 본예산 대비 1억 5,669만 원이 증액된 1억 8,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일괄 감액 3억 5,562만 원이 반영되어서 본예산 대비 3억 5,346만 원이 증액된 265억 9,199만 원입니다. 먼저 447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4,893만 원이 증액된 40억 47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447쪽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소비자 문제 심층조사로 소비자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비자 권익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확대 정책으로 활용할 자동차 부품 하도급 거래구조 실태조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내 유통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숨겨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및 광고거래 등에 대한 불공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유통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활동비 예산 등으로 7,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유통거래 조사 기초데이터 축적 관리와 도민에게 원활한 정보제공 및 비대면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유통공정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공정거래 도민 감시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경기희망일자리 선정 국비사업으로 도내 취업취약계층 1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선발해서 건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성립전예산 7,8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경제과 감액사업으로는 447쪽부터 449쪽 총 7개 세부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공정분야 국외연수 여비 및 부대경비 6,400만 원 등 세수감소로 인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총 8,711만 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조세정의과입니다. 조세정의과 또한 세수감소로 인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6개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 및 국내여비 10%를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1,251만 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4,748만 원이 감액된 20억 1,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부서인력 9명 증원으로 인하여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피복비 및 특사경 업무수행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2,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등으로 공익 모니터링단 출장여비 1,420만 원 및 친환경차량 사용으로 인한 수사차량 유류비 3,591만 원 등 세수감소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을 감안하여 불용예상액 1억 7,237만 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548만 원이 감액된 11억 6,3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부서인력 6명 증원으로 인하여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사경 업무수행비 1,080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3명 정원 이체로 인건비 예산 3,1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및 출장인원 최소화로 출장여비 6,000만 원, 차량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차량 선박비 500만 원 등 세수감소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을 감안하여 불용예상액 8,059만 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측 불가능한 불공정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구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38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6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액 48만 6,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629만 원, 그외수입 2,635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459만 2,000원을 감액한 13억 3,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일괄 감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비 1,750만 6,000원, 도민 인권모니터링단 운영비 2만 5,000원, 국외 인권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인권 선진지 우수사례 연수비 1,000만 원,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비 200만 원, 인권영향평가자문단 운영을 위한 인권보호사업 추진비 50만 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보조금 1,88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 운영비 36만 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비 112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4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4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권담당관 정원이 14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국 관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2020년 공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5억 9,199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억 5,3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정경제과는 자동차 부품 하도급업체 거래구조 실태조사 등 신규사업 추진을 포함, 당초예산액 대비 15.9% 증액한 40억 4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세정의과는 집행기관의 일괄 감액 편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251만 원 감액된 194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사법특별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및 일괄 감액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관련 예산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출예산 일괄 감액조치로 인해 총 34개 사업 3억 4,053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각종 실태조사 및 용역사업입니다. 공정국에서는 2020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6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각종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각종 연구용역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불명확한 과제의 선정, 연구 결과물의 평가 및 분석의 사장화 그리고 중복연구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는 편의적인 행정 추진으로 각종 연구용역사업이 계획수립 전 단계부터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연구결과 또한 최대한 행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통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유통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은 시군의 추천 및 공모를 거친 50명을 선발하여 도내 유통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점 및 납품구조가 복잡한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 입점계약 및 실제 거래현황,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ㆍ과장광고 모니터링 등 숨겨진 불공정 유통실태를 파악하는 데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시행 시기가 2차 추경안이 성립된 2020년 10월 이후인 점을 감안, 자칫 집행기관의 정책 실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2차 추경안의 예산성립 시점이 10월 이후인 점을 고려, 당해연도 내 가능한 사업 범위 내의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인권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선진지 우수사례 연수 등 인권담당관실의 각종 교육ㆍ연수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도 인권담당관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 3,456만 원으로 기정 대비 5,45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도민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미흡입니다. 도민 인권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도민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및 소통을 통해 인권문화를 확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근거 및 행정상 운영계획마저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인권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신속한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추경(공정국, 인권담당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실국들은 사실은 보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다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공정국은 지금 예산이 신규로 증액이 돼서 올라온 예산들이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로 증액된 건 공정경제과 소관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실태조사하는 게 한 3건 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활성화를 위한 내용 중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네, 예산항목은 물품관리비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용역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를 하시려면요.

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의 목적이 사실은 집행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설계 이전에 실태파악을 통해서 사업추진 전략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라는 게 필요한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심의받으셨나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연구용역이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두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연구용역으로는 하기가 적당치 않다고 그렇게 보는 게 저희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실태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의 대상에 단순설문조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불가피 연구용역으로는 곤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최근에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민간경상사업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하는 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 관련되는 사업을 맡기는 게 원래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적당치 않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조사거든요, 실태조사. 어떤 제도 개선 그것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 단계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사업항목이 연구용역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예산이 책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연구용역에 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사전심의 제외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일단은 그런 규제는, 원래 말씀하신 연구용역에 따른 절차적인 규제는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을 향하여)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정확히 얘기하세요, 말 돌리지 말고. 사전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에 버금가게끔 가겠다는 얘기가 그거 무슨 얘기예요? 법에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내용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데 심의대상이면 대상이라고 명쾌하게 하고 그 사업 자체가 심의대상이면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실태조사라는 미명 아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답변하시는데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닙니다.

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대상은 전액 국비이거나 기술용역 또 단순설문조사 등이 추경에 편성된 실태조사사업은 사전심의 제외대상에서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연구용역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술용역 사전심의를 통해서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신 말씀인데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에 따른 절차는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모니터링단하고 감시단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 올라온 거 중에 보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모니터링단이 있고 또 도민감시단이 있어요. 이거 모니터링단하고 감시단하고 다른 게 뭐죠?

그러니까 상시 모니터링단은 유통거래분야에 특정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예정한 거고요. 도민감시단은 그 밖에 가맹이나 대리점이나 하도급 그런 기타 공정거래분야에 있어서 도민감시를 운영할 건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국비로 이미 내려온 10 대 1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야를 구분해서 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모니터링단을 50명 선발해서 모니터링단 교육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9월 달에 추경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10월 달이면 이게 실시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지금 코로나 시국에 50명의 인원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올해 안에 이런 예산을, 기본교육까지 다 해서 예산편성이 다 되고 올해 안에 이게 진행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혹시라도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준비를 하고…….

국장님! 이게 불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도 못 하고 있고 50명을 지자체에서 선발해서 운영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올해 안에, 지금 앞으로 두세 달밖에 안 남은 올해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을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급하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정거래 분야가 경기도의 역점 추진사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도 좀 관련되지만 갑을분야에 있어서의 중소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공정행위로 인한 어려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공정거래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책을 발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너무 상황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부탁드렸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물론 추경에 올리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시군에서 추천도 있어야 되고 모집도 해야 되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안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다 추진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용역비가 한 5억 1,000만 원 서 있죠? 담겨져 있죠?

어느 자료…….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각종 실태조사 및 용역 추진에 5억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는 프리랜서 지원정책사업 이렇게 여섯 가지 나와 있죠?

네.

양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저는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선순위가 있고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용역비는 5억 1,0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제가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451쪽에 드론 카메라라고 있어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네, 맞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민생특사단에는 드론 카메라 같은 게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전액 감액을 했어요, 지금.

그것은 드론을 이용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드론을 저희가 활발하게 이용하는데 다만 소관 부서가 토지정보과가 드론 전담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관 부서는 토지정보과로 이관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라면 애초에 사업계획서 이걸 고민하고 실었어야죠, 그렇죠? 그 당시 사업에 이 사업비가 실렸을 때는 실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얼마 가지도 않는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전액 감액을 했어요. 이런 어떤 시급성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 서현옥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구성원들이 시군 추천 내지는 공모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 구성원들은 일정 부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감을 합니까?

네,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 위주로 선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 지자체에 구성원의 요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주신 게 있습니까?

아직은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라서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활동은 못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사전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추경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게 이렇게 시급성이 필요한 겁니까?

특히 최근에 배달앱 같은 경우 저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유통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최근에 다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시 모니터링단도 시의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적시성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추경에…….

그리고 이 사업이 제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죠? 50만 이상 지자체. 어떤 사유에서 제한을 뒀습니까?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시작은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 하는 거고 약간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다 하기보다는 50만 이상의…….

시범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구성원들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됩니까?

물론 지급이 됩니다.

그럼 1일 얼마 정도, 대략.

주 2회, 1일 6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최저시급이 1만 364원이기 때문에 생활임금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유통거래는 사회 건전성이라든가 안전성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이러한 사업은 예산의 어떤 시기 또 실행의 효율성 이런 거를 함께 고민해 주셔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고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서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니터링단도 있고 지역에 체납관리단이 있잖아요?

네, 그건 조세정의과 소관.

네, 조세정의과.

말씀하십시오.

저쪽에서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아니, 제가.

하실 거죠? 지역에 있는 체납관리단 교육을 지금 집합교육 교재 제작이 삭감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못 하지만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평택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체납관리단의 권리가,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체납관리단은 세무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하는 그런 활동은 못 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에게 전화해서 체납이 있어서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내하는 게 기본업무고요.

그런데 안내하는 게 기본인데 죄인 취급하듯이 전화를 해서 주민번호를 대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될 건인데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됐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요. 그렇지만 100%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저희가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체납관리단이 전화를 해서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대라고 얘기하고 죄인 취급하듯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 것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교육은 못 하지만 나름대로 시군구에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내려서 철저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교육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453쪽 좀 봐주세요. 국내여비 있죠, 국내여비. 사법경찰 활동여비.

국내여비요? 특사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사경. 보셨죠? 감액을 6,000만 원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에 과다계상이 된 거예요?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그거는 저희가 조사할 때 드는 여비, 활동비인데요.

네?

특사경이 수사할 때 드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대외 출장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비지출이 예상보다는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 신청을 한 것입니다.

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는 있죠, 특사경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에요, 이게. 3분의 1이라니까, 감액한 액수가. 코로나 때문에 아예 3분의 1 정도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본예산에 과다계상된 거죠,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저희가 세수감소로 인해서 일괄 감액도 10%가 있었고요. 물론 그거보다 더 감액된 측면이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사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사업장 조사 이외에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위주로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럼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여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본 위원장이? 내년 본예산에는 1억 6,000 다시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내년까지 진행…….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금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6,000보다는 좀 감액을 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건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과다계상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걸 예상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메모 좀 해 놓으세요, 이 항목. 그다음에 451쪽 좀 봐주세요.

451이요?

네, 1쪽. 사무관리비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네, 사무관리비.

센터가 어떻게 이전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센터 임차료 3,500을 감액시켰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센터?

저희가 12개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공공기관에 있는 데도 있고 공공기관이 없는 데 임차료가 필요한 건데 이게 저희가 포천수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여주가 최근에 이전을 해 갖고 두 군데 임차료가 필요한데 1월부터 바로 업무를 개시했으면 원래 예산이 맞는데 사업진행상 3월, 5월 그때 사무소가 개소를…….

본예산에는 12개월 것을 계상했는데 센터 개소가 늦어진 관계로 일단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임차료가 조금 남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개죠, 몇 개?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관리비도 마찬가지 성질이네요?

네, 마찬가지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12로 나눠서 월 계산하면 임차료가 관리비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임차료는 1억 7,400이고 관리비는 1억 2,000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감액은 어떻게 비슷하게 됐죠? 관리비하고 임차료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조금 파악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대비해서 획일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물가상승률 정도 포함해서 증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더 예산편성하시고 그리고 적게 들어가면 좀 축소해서 하시고 이렇게 좀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장님?

네, 유념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본예산 짜시는 데 참고 좀 해 주시길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2억 예산 이번에 새로 세운 거죠, 연구용역?

하도급 쪽 2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걸 보고자 하는 겁니까?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내용 읽는 것은 다 할 줄 아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국장님이에요, 실장님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여기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거 설명하신 분 계세요? 위원장님 제외하고.

제가 설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이 설득하실 노력이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과 이거 해서, 좋아요. 2억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뭘로 나올 걸로 우리가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 공정경제위원회라고 경기도에 구성돼 있는…….

아니, 그냥 뭘 하고 싶냐고요. 그냥 단적으로 딱 얘기해 주세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이 국내 사업자들이, 중소기업들이 생산이 너무 안 되고 있더라, 그런 현실을 저희가 파악하고 어떻게 앞으로 중소 납품업체들이 인증부품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목적이 확실하면 “위원님! 실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확실해야 돼요. 지금은 읽는 것밖에 안 돼요, 2억 예산을 들이는데.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비슷한 용역을 했어요. 이것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용역이 있죠? 1억 5,000 들여서. 여기 나와 있던데 혹시 그 용역 보셨어요? 서울시에서 1억 5,000 들였대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 자세한, 이게 자동차 부품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네. 쓰여 있는 건 자동차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부품이 아니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분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올라오면 다 통과해요? 제가 이게 뭐가 다른지를 보고 싶은 건데,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정비고 하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정비 같은 경우는 소매점이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겠다. 서울시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결과를 우리가 보고 나서 적어도 1억 5,000 들인 그 용역 받아 가지고 뭐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우리 용역이 나오면 돼요. 지금 설명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예산 2억이 올라왔어요. 공정하게 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을 들인 다음에 2억을 들여서 “좋아,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방향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읽는 것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그래 놓고 위원들한테 설명 한 번 없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듣고 ‘아,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하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명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서울시에서 1억 5,000 들인 용역 이것 봤어요? 결과 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보긴 봤습니다.

뭐라고 결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설명 말고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나오던가요?

…….

제가 답답한 건 진짜 필요한 예산이면 알기 때문에 그냥 툭 건드리면 나와요. “이거 뭐야? 무엇 때문에 2억이야?” 하니까 “서울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경기도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억 용역 들여서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산 나오면 오케이, 그냥 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내용을 물어보면 그냥 읽는 수준밖에 안 돼. 저는 이거 추경에 왜 필요한지를, 이걸 예를 들어 본예산 때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맞는 인원 체크하고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추경에 들어오면 그만큼 급하거나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명이라도 더 했으면 제가 상관이 없는데 노력도 안 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2억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정국장, 인권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