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역대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못하는 나날이었습니다. 특히 안전총괄실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곳으로 여름철에는 혹서 대책 추진 또 겨울철에는 제설 및 한파 대책 추진, 평상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직원분들 모두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 발생은 8월 중순을 기점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상정될 조례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성화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총괄실,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집행부 참석인원을 상정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필수인원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총괄실 안건심사에 앞서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제10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후반기 출범 후 첫 임시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이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긴 장마로 인한 피해,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는 태풍에 대한 우려 등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및 도시안전, 도시인프라 건설 관리 업무와 관련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을 맞아 그간 방역물품 수급 대책 추진,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총괄,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안심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노후 인프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대책 등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도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 일부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요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한 피해예방 및 강우 시 순찰강화를 통한 포트홀 등 피해사항 즉시복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 일용직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등 근로자를 위한 건설환경 혁신 대책 및 불공정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한 건설업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대로 지하화 등 지역재생을 위한 도로공간 개편 사업에 대해서도 목표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풍수해 피해 등 돌발적인 재난발생에 대비 재난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자가격리자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 점검과 방역물품 비축 관리 등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더욱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전해 주신 애정어린 조언을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안전총괄관입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임인구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정선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하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집합제한으로 안건 소관 과장 등 최소인원만 배석하게 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호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01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스스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봉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안이죠?

네, 맞습니다.

선언적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된대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피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선언적 내용입니까?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대피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뭐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구분한다면 본인 의지로, 나이가 어린 유아랄지 노인이랄지 또는 움직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랄지 여러 사람을 포함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화재발생 시나 지진발생 시, 풍수해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입니다. 안전재해를 총괄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피방안,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에 한 60여 가지의 재난발생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는데요.

매뉴얼에 나눠져 있습니까, 이게?

네, 60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들 대피방안이 포함된 그런 매뉴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도 들어가 있지만 개정하는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선언적 의미도 되고 또 향후에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매뉴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죠? 그러면 지금 대피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발언은?

60가지의 재난안전 매뉴얼 중에 풍수해 대책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뉴얼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앞으로 매뉴얼을 정비할 때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계획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미흡한데 대피방안을 완벽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매뉴얼이 부족하다면 없는 부분은 다시 채우는 개정안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벌써 다 돼 가는데,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실장님?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재난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등을 의미합니다.

안전취약계층은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안전취약계층에, 이 조례를 안 보고 오셨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의 어린이,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로 구분되어 있죠? 맞죠?

네.

여기에 임신부나, 여기에 대표적인 분들이 노인, 장애인, 어린이, 기타 재난 및 안전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출생률도 낮고 이래서 출생률을 증진해야 된다는 것이 나라의 과제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에 상징적으로라도 임신부와 관련된, 임신부도 안전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성들도 남성 중심의 안전 매뉴얼로는 재난 및 지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여성 및 임신부와 관련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여성 안전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향후 매뉴얼 정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상의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지금 조례안에 담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세부규칙에 넣자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성과 임신부를 넣자는 것은 추후에…….

추후죠?

네, 이번 조례가 아니고요 추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넣는 것을 고려하자고 하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0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798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서울형 도시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기술분야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난번 전반기 때 서울기술연구원 관련해서 연구과제의 적정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어떤 연구원 같은 경우는 과제가 서너 개가 되고 어떤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 이런 상황에서 연구비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장님? 검토를 한 적이 없으시면 없다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네, 아시는 분 계시나요? 실장님, 이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오는데 보면 전반기 때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쭉 확인하셔서요,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에 잡히면 그 부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적정성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특정 연구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비 부분이 적정한지 그리고 연구원 한 명에 대한 그 연구과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때도 기계적으로 사람 일인당 곱하기 얼마 해서 통상적으로 잡아서 그때도 논의가 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그게 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기술혁신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 10억에서 48억으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신기술접수 관련해서 검토하는 비용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연구사업, 서울기술연구원의 목적이 기술연구인지 아니면 신기술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지금 보면 연구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20억이거든요. 그런데 76억이 시 고유가 되고 기술혁신센터 예산이 44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2 대 1의 비율이거든요. 이게 맞는 비율이라고 보십니까? 기술연구원의 목적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신기술접수소 하는 쪽으로 너무 치중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해서 신기술접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채택된 기술을 향후에 연구하는 과제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게 나왔던 거고 그때 테스트 베드 개념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신기술접수소 했거든요. 지금 잘못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집단지성형 기술공모사업으로 30억 원 예산 편성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관님,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실장님 하셨지만 같이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같이 검토를 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 발생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코로나 관련된 예산 30억을 보니까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집단지성형 기술공모사업으로 해서 2021년에 30억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기술혁신센터 예산이 쭉 가는 건지, 이 정도 규모로 아니면 내년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내년에만 이 정도 해서 늘어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상황을 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내년 예산은 30억 정도 태운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거나 이렇다면 기술혁신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을 실은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내년까지는 최소한 간다는 판단이 있어서 기술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가 돼야 될 거고요…….

기술연구원 부분이 아니고 기술혁신센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혁신센터의 기능이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는,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인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관련된 일반기술보다는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센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원래는 기술연구원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그쪽에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그다음에 적정성 그런 부분 확인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별도로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 쪽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98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799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금 58억 1,500만 원 증가 및 재무활동 지출금 58억 1,500만 원 증가를 반영한 것이며 둘째,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노후화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잠시만요. 스피커가 뭐가 잘못됐나요 확인해 주세요, 아니면 가까이 안 오셔서 그런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시도의 신속한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것인바 본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13억이 전산개발비, 전면 시스템 개선 사업비죠?

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용 중인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13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보통 보면 본예산 일반회계가 되겠죠. 일반회계 전산개발 같은 경우 정보화 예타를 거치게 되어 있죠?

네.

이 기금 자체는 정보화 예타를 안 거쳤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미 구축해서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 일부 업그레이드입니까, 아니면 전면……. 지금 이 사업 자료를 보니까 전면 재개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일부 개편입니까, 아니면 전면 재개편입니까? 새로…….

고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부터 사용해 오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법적인 절차만을 처리하는 단순업무 처리용으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폭넓게 고도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진효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업데이트시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기능을 살리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그리고 기존의 운영체계가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보니까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세부과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전면 재개편 사업의 일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면 재개편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기능을 없애고 새롭게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기능을, 2005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15년이 경과돼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킨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면적으로 하면서 정보화 예타를 거쳤단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도과됨에 따라서 전면 재개편으로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는 아닌 거죠, 그러면? 전면 재개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의 적정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정보화 예타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회계였었다면?

네.

그런데 지금 기금사업이니까 그런 절차 아예 안 거치신 거죠?

아닙니다. 정보화전략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고, 예타까지 거쳤나요 아니면…….

네?

정보화 예타를 거친 거예요, 안 거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쳤어요. 정보화 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들은 거쳤습니다. ISP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예타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받은 결과 가지고 계신가요?

예타라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네. 거치셨다고 그러시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99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총괄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하도상가 임대료 환급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인프라 보수보강 실시 등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710억 원으로 기정예산 4,770억 원에서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된 모집공채 3,428억 원 중 60억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60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85억 원에서 3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02억 원의 0.1%인 1억 원을 감액하여 4,40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8,0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2억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추경 없이 기정예산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도의 추경 없이 기정예산 9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85억 원의 4.1%인 322억 원을 증액하여 8,20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 지원 340억 원,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38억 원,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15억 원, 서소문고가 개축 4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평탄화 35억 원, 율곡로 구조개선 20억 원, 헌릉로 확장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 개요 부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 중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 감소한 4,710억 100만 원으로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을 확보하여 추진 예정이었던 율곡로 구조개선 사업과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에서 지방채 발행 예정분을 각각 20억 원과 40억 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안전총괄실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4개 사업과 관련하여 총 4,05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 중 214억 원을 감액하였고 금회 제4회 추경에서 60억 원을 추가 감액하고 있어 본 추경안까지 감안하면 총 274억 원의 지방채를 감액하는 것이 됩니다. 8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수반하며 미래에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집행 가능성이 담보된 사업들 중에서 부득이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지방채 발행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방채 발행을 일부 과다하게 그리고 개략적으로 편성하는 행태는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단부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13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바로 하단부입니다. 먼저 남부순환로 평탄화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40억 원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34억 5,0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14쪽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당시에도 금회와 동일한 사유로 당초 사업비 100억 원 중 6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는데 나머지 40억 원 중 금회 추경에서 재차 감리비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시설비 34억 5,00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금년 편성 예산 대부분을 감액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당초 전액을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충당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서 60억 원을 그리고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에서 40억 원을 각각 감액함으로써 동 사업 목적의 지방채 발행 100억 원은 전액 삭감하는 형국이 되었으며 금회 편성한 감리비 5억 5,000만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재원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앞서 세입예산안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을 위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집행 가능성이 담보된 사업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 지연의 주원인이 된 개봉사거리 추가 종단조정 및 차량용 굴다리 신설의 경우 이들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를 당초 대비 128억 원을 증액하고 공사기간은 24개월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최초 투자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단서조항 즉 도로ㆍ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본 사업이 기성금 31%가 기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계획 변경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 여부 등을 전문기관 등을 통해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기존 굴다리를 보행 전용으로 전환하고 차량용 굴다리를 신설하는 변경안 대신 기존 굴다리에 안전격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는 대안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9쪽입니다. 19쪽 상단부, 다음으로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은 자치구 도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간 미시행으로 실효에 처한 도로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와 매칭으로 시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495억 원 대비 340억 원 증액한 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8월 기준 자치구가 확보한 예산 총 1,010억 원 대비 2020년 시 확보금액은 495억 원으로 515억 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 중 각 자치구의 보상 일정상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보상금 340억 원에 대해 금회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치구의 실효 위기에 처한 도로 348개소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서울시에서 총 소요예산의 50%인 2,365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쪽 맨 하단부입니다. 서소문고가 개축 공사는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된 서소문고가의 전면 개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설계감리에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금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3월 서소문고가 콘크리트 탈락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보수 조치 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거더 강선 파단 등 노후화 징후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장기간 공용에 따른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부분보수만으로는 교량 성능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 사업은 설계비 17억 9,000만 원, 철거 후 신설 개략 공사비 291억 원으로 총 308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공사 중 교통처리를 위한 가교설치 등이 추가될 경우 사업비 약 7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어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처럼 서소문고가가 서울시의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D등급이라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서울시가 시정 역점사업으로 2008년에 시행한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사업에 따라 서소문고가 외부를 감싸듯 덧씌운 알루미늄 외장재로 인해 그동안 통풍과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기존 도시기반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추후 유지관리 부분 등을 간과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유발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잠깐 먼저 장맛비로 인해서 도로 포트홀이 서울시내 곳곳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8월 초에도 보도자료를 내서 긴급히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8월에 보수를 한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네, 데이터 가지고 있고요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

정리할 게 아니라 지금 좀 얘기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효입니다. 7~8월 우기철에 포트홀이 1만 6,000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70% 가까이가 응급보수를 한 데서 장마기간에 계속 비가 오는 우중이라 그것의 항구 복구를 미처 못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홀 보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계속 우기 지나고 나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0건 이내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발생돼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발견 이후에 보수까지의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응급보수는 당일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응급보수는 되고 있습니다만…….

되고 있다고요?

응급보수를 항구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고…….

지침은 내리는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현실은 응급복구는 100%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건물 바로 앞에 버스정류소 있죠? 그 정류소 앞에 보면 도로 패임이 엄청나게 심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정도 방치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곳곳이 패여 가지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발견 즉시 긴급보수하고 있나요? 지금 포트홀 조사는 누가 하고 있나요?

포트홀 조사는 순찰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시스템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바로 나가서 응급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포트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죠, 도로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포트홀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하고 바로 직결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야간운전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 패어있는 부분에 지나가게 되면 타이어 펑크부터 시작해서 급정거로 인해서 바로 뒤따라오는 뒤차의 추돌사고까지 감안해서 엄청난 사고를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도로가 죄송하지만 곳곳에 포트홀이 다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4~5일 이상 늦게 갑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야간에도 제가 서울시내를 한번씩 죽 다녀보고 있거든요. 패어있는 데는 긴급으로 보수하는 데도 있어.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4~5일 넘게 방치되어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포트홀은 서울시내에 발생이 되면 하루이상 방치돼서는 안 돼요. 진짜 바로 복구되어야 되는데 하루이상이면, 그 도로에 포트홀을 지나다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차량이 됩니다. 거기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은 무수히 많다는 것, 오늘 실장님,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서울시내 도로 전반적으로 포트홀에 대해서 긴급히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응급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고방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보니까 이번에 14억 8,600이 증액됐는데 이유를 보면 올해 6월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추가공사 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기관이 어디죠?

해당 지방경찰청하고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도로사업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청에서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도로사업소에서는 향후 유지관리 할 때 방수공법을 변경해 달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조금…….

유지관리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사업소인가요?

유지관리기관이요?

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사업소.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상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애초에 설계할 때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부터 그런 공법을 채택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설계단계에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을 참조해서 초기부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오늘 이후로 설계변경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증액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 삭감해도 되겠죠?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약속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안하고 해야 미리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도 사유를 보면 재미있어요. 당해연도 예산편성 당시 지장물 협의 그다음에 급전선 위치 조정, 조명 확보, 부지 임시점용, 계측기 재설치 등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소설에서나 수필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문장 아닙니까? 이게 추경예산안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서 보수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난항을 안 겪었네, 그래서 추경을 해 달라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실장님?

철도를 횡단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철도청과 많이 협의가 필요한데요 과거에 그런 사업의 예를 보면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여 했는데 그다음에 예상외로 협의가 4월까지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4월까지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불과 3~4개월 앞의 일 아니에요. 그렇죠? 불과 3~4개월 앞의 일을 1~2억도 아니고 38억이 되는 돈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수립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겠죠?

아니, 위원님 다음에는, 왜냐하면 이게 사유를 이렇게 써놨는데 다음에는 과거의 이런 사례를…….

이번에 삭감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 삭감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정말로 하반기에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교를 설치해서 차량은 통행하고 있지만 철도를 횡단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공정을 지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이게 명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예상외로 빨리 협상이 되었다는 이런 게 예산 내용으로 등장하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마음은 감액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처음 오셔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일단은 실장님 잘 챙겨 주십사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실장님이나 총괄관님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가 100% 안 됐으리라고 가정하고 질문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소문고가 개축공사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2016년도에도 용역을 줘서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 있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자세히 그 과정이나 문제점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여기 D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얼른 계산해도 설계비가 17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철거 후 신설 개략 공사비가 291억 원, 그래서 308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다음에 교통처리를 위해서 가교설치를 할 경우에는 7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무려 378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해 왔어요, 보수도 필요하면 했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16년 9월의 용역결과 철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신설을 해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이유가 뭘까요?

서소문고가는 ’66년도에 건설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물론 우리 유지관리부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결과 D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조물은 사실 진즉 철거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리적인 한계,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그렇습니다. 의주로하고 경의선이 있습니다. 거기가 인접해 있어서 만약에 철거했을 경우에는 교통신호처리부터 해서 교통처리계획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로 할 경우에는 지금 지하에 2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구조물도 D급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실시설계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확한 설계비, 건축비가 얼마나 드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요청했으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경의선 지하화를 하는 것 그다음에 2호선 문제 여러 가지 사정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 관리를 잘 못해서, 서울시가 관리를 잘 못해서, 물론 ’66년도에 최초 건설했던 건데 오래는 됐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것들 유지보수를 잘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전문위원실에 보면 서소문고가 외부를 감싸듯 덧씌운 알루미늄 외장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알루미늄 외장재로 해야만 됐는지 또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량안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교량안전과장 하현석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소문고가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일반 고가교량 중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된 교량입니다. 대부분 53년, 54년 된 교량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량은 사실 과거부터 구조적인 안전성이 부족해서…….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네. 2000년대 초 그러니까 2005년부터 통행제한을 해 오고 있던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고 자체 능력도 굉장히 적고요. 2008년도에 아마 저희 시에서 스트리트 퍼니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의 미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것과 같이 그것이 이 교량을 노후화되게 하는 데 많은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교량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이 교량은 2016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교량들을 존치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교통구조상 존치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단순보수를 통해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추경에 4억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기간만 해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 교량이 지금은 그래도 기본적인 통행은 가능하다고 관리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02억 원의 0.1%인 1억 원이라고 했는데 0.1%면 1억 원이 맞아요? 4,402억 원의 0.1% 1억 원을 감액했다는 것이 맞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마 0.1%를 반올림하면 1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올림하면요?

네.

아니, 4,400에 반올림하면 1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1억 원이면…….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요?

퍼센티지는 사실 여기 잘못 쓴 것 같고요. 저희들이 1억 원을 감액하는, 1억 원 단위로 해서…….

그러면 100억의 1%는 얼마예요?

1억이죠.

4,402억 원의 0.1%라고 하면,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지잖아요? 1억 원이라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고.

퍼센티지는 틀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1억 원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요, 퍼센티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하셔야죠. 그다음에 증액사업에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8,000만 원이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감면해 주는 환급금이죠, 8,000만 원이?

네, 지하도상가 맞습니다.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환급을 해 준 거잖아요, 6개월 감면?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잖아요? 징수하는데 징수금액이 얼마였는데 받았던 금액의 몇 %,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몇 %의 8,000만 원을 우리가 증액을 했다고 해야지 그냥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8,000만 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어서는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세한 자료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한테 제안설명을 한다고 하면 지하도상가 몇 개에 징수금액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환급했다고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냥 던져줘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 다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하시고, 도기본에서 오셨잖아요? 도기본에서 실장으로 오셨잖아요?

네.

도기본에서 하신 내용하고 실장님으로 현재 답변하시는 것하고 어떤 것 같아요? 이동하셨으니까.

그때도 미숙했지만 지금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알고는 계세요. 예전에 도기본 때도 마찬가지로 알고는 계시는데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도기본에서는 단순하지만 총괄실장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끄럽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2선거구 출신 김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사업 감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을 감액했는데 왜 했어요?

당초에 실시하기로 했던 국가안전 대상시설물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상시설물 진단 규모가 줄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초에는 한 7,900여 개소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왜,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2억을 왜 감액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난 8월에 집중호우 때 가평 펜션에서 산사태로 일가족 세 분이 숨지셨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 중심으로 안전대진단을 시행했고 지자체에서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지자체가 좀 더 안전대진단을 했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서울시도 지금 그 많은 감추경을 하면서 2억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을 감액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할 수 있나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2억을 들여서 7,900여 개소를 점검하게끔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이 수립됐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때문에 방역활동에 집중하라고 해서 점검대상이 좀 축소됐습니다. 대신에 점검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자체 자체예산을 가지고 시설 점검을 진행해 달라.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서 대상시설물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7,622개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

지금 7,876개소 중에서 중앙부처 관리대상이 아닌 서울시 것이 7,622개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아예 실시하지 않을 것인지, 차후에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점검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자치구에서 점검하는 기시설물이 있고요 시에서 직접 점검하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점검 때 시설물들을 점검했고요.

해빙기가 언제인데 지금 해빙기가 나와요?

해빙기가 보통 2월 20일부터 해서 3월 말 이렇게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보통 그때 국가안전대진단도 해빙기와 병행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자체점검으로 해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다만 7,900여 개소를 전혀 저희들이 점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안전대진단 실시한 것하고 자치구 실시한 것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몇 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보니까 이번에 환경미화원들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안전 비축되어 있던 마스크를 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결재를 받고 진행된 사항인가요?

네,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코로나라든가 이런 재난상황에서 가장 고생을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더라고. 제가 기존에 마스크 같은 것을 딱 보면 맨 처음에 어떤 기관이든 간에 가장 힘센 부서에서 먼저 마스크를 자기들이 챙겨가고 힘없고 현장에서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맨 마지막에 받거나 아니면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 코로나가 단기간에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장기간의 부분이 있는데 한제현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집행하는 데서 현장에 뛰시는 분들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마스크 지원은 시기가 적절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분인데 실장님 계시기 전에 물국이라든지 안전총괄실장님 다른 분들한테 지적했던 내용인데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와 다르게 저희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 기금 자체를 집행부라든가 예산과에서 마치 쌈짓돈처럼 막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당장 쓰기에는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것은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쌈짓돈처럼 해서 기금에다 떠넘기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물국 하수도개선사업 같은 경우 물국 공기업특별회계로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사용하고요. 평가요소 중에 하나가 재난관리기금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또 평가요소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가고 하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는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나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실장님께서 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원래 현안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월드컵대교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도기본 본부장 하셨으니까, 올해 12월 완공한다고 부시장으로 가신 김학진 실장님도 저한테 호언장담하셨고 도기본에서도 올해 12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준공? 본선 해 가지고 개통식까지. 어떻습니까? 올해 믿어도 되겠습니까? 올해 12월 개통 확실한 거죠? 저희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셨는데 올해 12월 개통 가능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올 12월은 조금 어렵게 됐고요. 그 사유는 인공폭포 복원과정에서 해당지역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내년 8월로 불가피하게 8개월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4개월 남겨놓고 8개월을 연장한다. 월드컵대교를 비놀리아 공법으로 지었다고 되게 원망이 많아요, 아무리 지어도 지어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올해 12월에는 꼭 완공을 시키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공폭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검토를 안 했던 겁니까? 사전협의가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전에 계획했던 내용이 자연공원 심의과정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절차…….

그러면 지은 지가, 이게 착공이 언제였죠?

2009년,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에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실장님. 저희 마포구 주민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이 계신 은평구 주민들도 이 월드컵대교를 향후에 이용하게 되고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하시는데 실장님께서 너무 이 월드컵대교에 관심이 없으시지 않나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 언제 착공이 됐습니까?

2010년 3월에 정식으로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몇 년도에 끝나기로 했었죠?

계속 기간이 연장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몇 년도에, 2015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년이 더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완공 4개월 앞두고 다시 협의를 했더니 또 고쳐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동안에 늦어진 이유는 적기에…….

늦어진 거 알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께서도 월드컵대교 램프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예산삭감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모든 문제점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제 4개월 앞두고 다시 8개월이 연장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 부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원래 도기본 본부장님 하실 때 하셨던 사업이니까 더 잘 아실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지적드릴게요. 책자 9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2020년도 추진일정 나오죠.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5분만 더 주십시오.

네.

2020년도 추진일정 보십시오. 추진기간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페이지 다시 한번…….

993페이지입니다. 993쪽 맨 위 2020년도 추진일정에 보면 추진기간이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2020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부터 2020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2020년 4월에서 2020년 8월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아, 여기 추진기간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라고…….

2016년 9월이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고 2020년도 추진일정이니까 2020년도 것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공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추진일정이 2020년 4월에서 2020년 8월까지 해서 지하차도 평면화 및 BRT 노선 연결 이것은…….

14억 8,600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죠?

네.

그러면 공사가 다 준공이, 이것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BRT 노선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은 저희가 사전 오케이 한 게 아니고 사후 의결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양해해 주시면…….

아니, 양해 부분이 아니고 실장님 저희가 제출해 준 자료만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묻죠. 오늘이 9월 며칠이죠?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9월 2일이죠. 그러면 공사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4억 8,600, 추진세부내용 지하차도 평면화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노선 연결(준공금), 그리고 금액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 의결도 안 됐죠? 이것은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실장님? 이것 말고도 더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고 나서 그게 집행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지금…….

어차피 예산은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을 하고…….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예를 들면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도 2015년까지 공사 다 하고 나서 외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매년 부채를 갚아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사비를 그렇게 하실 건가요?

실장님,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정확히 답변을 하시든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일부분 진행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을 짠 거고 일부분 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워낙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 또 안대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했다고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른 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열심히 해 오셨던 우리 안대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모르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향후에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집행 또 의회의 의결이 있은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에 340억 정도 증액사항이 있죠?

네.

보니까 8월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 확보예산이 1,010억 원 되어 있더라고요. 확보는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건가요, 어떻다는 건가요?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확보를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해당 구에 지원을 해 주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확보라는 개념 자체가 자치구 일반예산에 잡혀 있다는 건가요?

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고려 없이, 이게 단기간에 올해 끝나면 모르겠는데 2022년까지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적어도 여기 계획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된다 이런 계획과 맞춰서 자치구에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칭금액이 얼마 없는데 자치구에서 먼저 잡았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된다 이건 좀 잘못된 사업추진방식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차적으로 확보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연내 집행이 가능한 또 확보한 자치구에 대해서만…….

그런데 올해 왜 이만큼 적게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이것 나중에 그냥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는 관악구 주민들 같은 경우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앞서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같은 경우도 좀 문제는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현장에서 도로계획과장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효율성의 측면이 있다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 중단이 안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좀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의회 예산안 의결 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여름에는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재해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우려해 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에 대한 무력감과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저희들만큼이나 위원님들의 고민 역시 깊으시리라 짐작됩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재난대응기관으로서 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다 안전한 시민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장만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이상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709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계를 운영하던 중 2020년도 정부 제3차 추경결과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교부 및 종로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우선투자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결과 기이 확정된 소방안전특별회계 내 소방안전교부세분이 총 9억 600만 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에서 9억 600만 원이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입되어 기정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9억 600만 원의 전입과 종로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착공을 위한 우선투자 소요재원 2억 4,3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정책사업비로 전환해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신규 사업인 종로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계획에 의한 종로소방서 이전부지의 임차 및 임시청사의 설계비 등 금년도 우선투자비용 확보를 위해 예비비 2억 4,300만 원의 감액을 통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ㆍ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나의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에서 소방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1개 사업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신에 ‘예비비’에서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한 건의 사업인데요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 청사를 통합 재건축시 현재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그곳에 함께 이전하여 ‘소방합동청사’를 신축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94억 6,500만 원 중 금회 추경편성한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이전ㆍ건립과 관련한 사업비’가 64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소방합동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종로소방서의 재난대응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청사 조성비이며, 이 중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명목의 2억 4,3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소방합동청사는 현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 부지를 활용해 종로구청과 부속시설 그리고 종로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가 함께 공존하는 통합청사인데 여기서 소방재난본부와 종로소방서는 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 연면적 1만 7,789㎡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 부지는 공부상 종로구 소유이나 서울시가 23%의 지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건물 준공 후 토지를 서울시로 지분등기 예정에 있어 본 신축과 연관된 지분 권리 취득에 대해서는 차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를 은평구에 위치한 ‘소방행정타운 건립 3단계 사업’에 포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소방지휘부 중심권 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최종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종로구청 및 종로소방서 부지에 소방합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되었으며 이에 금회 신규로 본 공사를 위한 준비단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금회 임시청사 조성 예산 일부를 편성한 종로소방서의 경우 현재 종로구청과 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통합청사 재건축과정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 [표]와 같이 소방재난본부는 임시청사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활용가능성, 출동환경, 건설기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 2,000㎡를 임시청사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부지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시청사 조성비용을 산정한 결과, 공사기간 5개월을 포함하여 금년 12월부터 약 40개월간 사용을 전제할 때 매월 1억 1,000만 원씩 총 44억 원의 임차비용과 공사비 18억 6,700만 원 등 총 64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조성 비용 64억 6,700만원 중 금회 운니동 주차장 대지 임차비 1개월분인 1억 1,000만 원과 임시청사 건축비 18억 6,700만 원 중 설계비와 공사 선급금 등 일부인 1억 3,317만 6,000원을 금회 계상한 것입니다. 종로소방서의 임시청사 필요성과 준비 시급성은 인정되나 임시청사 사용기간이 40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40개월 이후 부지임차료와 가설건물인 임시청사 건축비는 결국 사용 후 매몰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차료와 가설건축비의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편 당초 은평구 소방행정타운 내로 입주하기로 했던 소방재난본부와 종합방재센터가 지금의 소방행정타운 3단계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이를 대체할 대안을 찾기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2021년도에 ’소방행정타운 내 안전문화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방행정타운이 도시안전 콘텐츠의 생산ㆍ소비의 장으로서 안전도시 서울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안전문화구축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 왔던 방식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전부지가 운현궁 바로 옆인가요?

현대사옥 바로 건너편입니다. 큰길가입니다.

현대사옥, 제가 약도를 보니까 운현궁하고 바로 붙어있는 건물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문화재청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받으신 거죠, 그 정도는?

네. 그것을 전부 다 사용 안 하고 도로변 쪽만 저희들이 일부 사용하고 또 가건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대안이, 더 많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죽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섯 군데나 찾았던데요. 이 말고도, 어떻게 보면 일회용으로 낭비되는 예산으로 보여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래 종로구 내의 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나 구유지 63개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마지막 압축한 곳이 시유지 3개하고 구유지 하나를 압축했는데, 저희들이 사용가능한 데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다 관련부서에서 사용불가로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운니동하고 관수동에 1,854㎡짜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종대학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언덕배기입니다. 그래서 출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로변이다 보니까 임차료가 조금 비싼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가 주식회사 에스원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죠? 비어 있는 건가요, 순수하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면 주차비를 계산하면 44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주차비만큼의 임대료로 우리가 계상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확인해 보셨나 해서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40개월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주차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주차비가 제가 볼 때는 이만큼의 수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인근에 부지 임차료를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세금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2,000㎡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에스원에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임대할 기간에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에스원이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만큼의 임대료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주위의 시세하고 맞췄는지를 따져보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과다 책정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현재 이분들의 사용용도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 12월에 임시청사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다른 데다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료 사용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거나,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게 아니고 다른 데다 임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달라고 잡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물론 철저하게 계산을 해 봤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스원도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다른 데에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도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 소방 지휘부가 종로소방서로 가는 이유가 중심권 배치 이 이유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심권 위치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광화문 일대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집회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소방도로가 확보 안 될 수 있는 개연성 그런 것을 보면 굳이, 은평에 있으나 종로에 있으나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세요.

물론 광화문대로 쪽은 집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많이 있어 왔는데 그래도 동쪽으로 우회도로도 있고 집회 참여자들이 경찰하고 다르게 저희 소방한테는 그래도 길을 비켜 주고 관대한 편입니다,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래서 만에 하나 은평으로 갔을 경우에 강동이나 강남 쪽 지부 가는 거리를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서울의 중심이 중구 쪽 아닙니까? 그래도 종로는 중심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다 결정된 것인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 옛날 촛불 정국 때를 되돌아보면 광화문일대뿐만 아니라 일본대사관이나 종로 이쪽으로 전 지역을 시민들이 도로를 다 점령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 주고 안 피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미 시민들이 도로에 꽉 메워져 있을 때는. 그만큼 지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중심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와도 너무 근접해 왔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런 집회가 있을 때 전진배치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왜냐하면 사대문 앞 제일 중심부에 와서 오히려 중심권의 배치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랑 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부지로 사유지면서 건물이 없는 종로구 운니동 소재 운니동주차장 최종 선정했는데 필연적으로 사유지 임차에 따른 임차료, 또 신축비용이 발생됩니다. 맞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예산으로 해서 좋은데 임시청사 건물 공사가 끝나고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마 다 이전을, 다시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40개월이죠?

지금 종로구청 자리가 경우에 따라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러면 40개월 내지 50개월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예상기간이 40개월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20여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매몰된다고 생각할 때 건축비용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건축 비용이 18억 정도 됩니다, 가건물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행정요원이 있는 사무동과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건물로 지어야 되거든요. 저희 소방차 5m 정도 특수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고는 지어야 되고요. 주변에 만에 하나 가까운 거리에 사무동으로 사용할 데가 있다면 가건물 짓는 비용을 차고는 짓고 사무동은, 종로소방서에 일근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보는 직원들이 거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고는 있는데요 새로 신축할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40개월 사용을 전제할 때 매월 1억 1,000만 원 그래서 44억 원 임차비용, 건축비용이 18억 6,70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내 돈이 아니라고, 세금이 매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일단 60몇 군데를 종로구에 알아봤는데 잘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저게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임차료가 조금 비싼 것도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쓰는 가건물인데 18억이 드는 것은 그쪽 지역이 방화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비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가 합동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소방재난본부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죠?

지금 현재의 건물은 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하는 남산 애니타운 조성계획에 활용되기로 벌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워주어야 됩니다. 빨리 비워주기를 바라지만 저희는 최소 2024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늦추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소방재난본부 건물은 각종 설비 등이 특화돼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소방재난 관련 수요를 감안하면 소방재난본부 산하기관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은 실제로 남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떠나겠다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소방조직 내부에서는요. 그런데 무조건 옮겨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뉴욕이나 동경이나 전부다 시청은 옮겨가도 소방본부는 도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도시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가 제일 중심이니까 그래도 이번에 종로구청 재개발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중앙에서 서울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청사는 무조건 떠나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변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비 18억을 좀 줄이고 옆에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정족수 채워졌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로 소방재난본부장님, 코로나19 환자들, 의심환자들 이송하시는 데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분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40분부터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제10대 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며 열정이 넘치시고 경륜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사상 유례없는 54일간의 장마기간 동안 952㎜의 폭우와 연이은 태풍 발생상황 속에서 수방시설 및 수해우려 지역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물산업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 물순환안전국 직원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유병기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부 등 참석인원이 최소화 된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정재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의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물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진흥을 위해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 등과의 관계,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향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우수기술의 발굴ㆍ육성으로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내용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순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방식은 예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성흠제 위원님께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 측면에서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전체적인 측면이 원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라든가 물산업 육성ㆍ지원이라는 부분에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원래 모법이 됐던 물산업진흥법 같은 경우에 목적 자체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으로 잡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만 너무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다가 단순하게 이렇게 산업 육성 측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법상의 내용을 첨부해서 실질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물순환안전국 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다 좀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관리기술 관련 법은 산업 육성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들이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물순환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을 주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분명히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번 조례가 진행이 되고 나면 시행계획이라든가 향후 내용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비지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추후에 그것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제정안에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어서 실질적인 물산업 진흥과 물관리…….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물산업 진흥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물관리기술 발전 부분에 대한 것은 목적에 빠져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첨언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시행계획의 수립에 보면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물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계획 자체가 일단 산업이라는 것 자체의 그 주변환경 자체가 급속하게 변화할 수가 있는데 5년이라는 주기가 너무 길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5년보다는 3년이나 2년으로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미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시행계획은 변화되는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완적인 시행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기본계획은 5년을 잡더라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보육 관련된 부분은 5년으로 기본계획이 잡히더라도 3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이 주기가 물론 보완하겠지만 실질적인 틀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로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분명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금이 있거든요. 이 기금이 꼭 설치되어야 될 필요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립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금보다는 이쪽 일반회계라든가 그쪽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에요?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만드실 거죠?

네. 제정안 17조에 기금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 같고요. 만일에 그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로 예산을 삼게 되면 아무래도 해마다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물산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입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기금 같은 경우는 어디 입장료에서 얼마를, 예를 들어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에서 얼마를 떼어서 고정적인 수입재원이 있어요. 있는데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이 기금 운영의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일반회계에서 그냥 이전해서만 구축이 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기금을 만들어서 칸막이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을 일단 만들면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만약에 안정적인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게 축소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1,000억이 필요한데 기금으로 만들어서 5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0억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산 당국 같은 경우는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정구조 현황 내에서 기금 이전을 얼마할지 결정하는데 그것 자체가 힘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제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기금 설치는 차후에, 만약에 한다면 조례가 지금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안 만들어지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당국하고, 예산과 쪽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당국이나 기조실과 이런 부분들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물산업이라는 것이 하수도특별회계와 또 상수도특별회계ㆍ일반회계까지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중에서 우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 정도는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회전기금 만들어서 했거든요. 물산업을 장기적으로 해서 했는데 기금을 거기에서 또 만들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일부를 또 이 기금으로 빼버린다?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회전기금으로도 가고 물산업 관련 기금으로도 가버리면 완전히, 회전기금 만든 목적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지금 출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수도꼭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는 곳이 두 군데가 돼버리면 그것처럼 불합리한 기금예산 구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지적도 타당하신데요, 어쨌든 회전기금이라는 것은 하수도특별회계와 관련지어서 설치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 기금을 적립해서 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기금은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내지는 일반회계까지 물산업 관련된 목적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지금 도안위에서 논의하는데 그 말대로 하시면 환수위와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에요.

물론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실무적으로도 전혀 협의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17조는 이번 논의과정에서는 삭제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당국이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에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가 끝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하수도하고, 이쪽은 하수도 담당이잖아요? 상수도는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어차피 예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법은 통과가 됐으니까 그때 같이 패키지로 해서 제출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17조 같은 경우는 이번 논의과정에서는 좀 제외를 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이 있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항인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본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8.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요구안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5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600만 원에서 24.8%를 증액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악구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세출 추경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원에서 9.1%를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 세출 추경 편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9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5,000만 원에서 1.9%를 증액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해서 추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6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62억 1,600만 원에서 0.1%를 증액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발생에 따라서 추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4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69억 7,800만 원에서 4%를 증액한 7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 추경이 8건에 79억 6,200만 원이고, 감액 추경이 1건 6,3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6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62억 1,600만 원에서 0.1%를 증액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 추경이 2건 7억 4,6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23억 8,100만 원의 5.8%인 59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083억 3,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유출지하수 이용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의선 숲길 물길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초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자금 20억 원, 그리고 갈수기 집중적인 공종 시행을 위해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관악구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30억 원 등 6건에 60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중화빗물펌프장 내 주민친화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6,3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0억 4,700만 원의 2.1%인 12억 원을 증액하여 572억 4,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으로 동 사업은 주차계획과와 통합발주하는 사업입니다. 하천관리과 부담분 12억을 추경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5억 5,000만 원의 1.9%인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392억 9,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물재생센터 대수선비 용도로 한강수계기금에서 추가 지원되어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4,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62억 1,600만 원의 0.1%인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669억 6,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탄천물재생센터 1처리장 산기관 제조ㆍ구매 설치를 위한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6억 5,7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3처리장 A계열 산기관 설비공사를 위한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8,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편의 및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집행잔액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개요 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관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표1과 그다음 장 도시개발특별회계 표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표4,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표5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7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표6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하단부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금 출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금회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자본금 출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30일 제295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본 추경 편성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6쪽입니다. 도림천(관악구) 복개구간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39억 6,600만 원 대비 30억 원 증가한 6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림천 공사구간 내 완전복개구간 550m 중 144m가 철거 완료될 예정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다음 공정인 구조물 신설 등이 어려워 금회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해당 현장은 기존 도로 8차로 중 4차로를 통제하고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이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31억 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목표 준공연도인 2022년 12월에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2020년 예산현액은 49억 4,400만 원으로 필요예산이 과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금회 증액편성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회 증액분 30억 원이 전액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인 점에서 금회 추경안 중 보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일부 감액 여지가 있는지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19쪽입니다. 19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6억 3,000만 원 대비 12억 원 증가한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는 본 사업의 금년 예산이 당초 과부족하게 편성됨에 따라 저류조 구간 일부 굴착 시 시설비 부족으로 공사지연이 예상됨은 물론 현재 본 사업부지 인근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본 사업 간의 중첩구간이 존재하고 있고 이 중첩구간의 기존 복개 부분을 도림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먼저 철거할 경우 본 사업에서 이 구간의 공사를 위해 또다시 가설복개구조물을 재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 예산증액을 통해 중첩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금회 예산증액은 시급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예산편성 당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증액예산 12억 원 중 10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최적화된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2쪽입니다. 22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와 23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송파구 3선거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할 만큼의 사업이 중요하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한 건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따른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 설치고요 또 한 건은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두 건 다 도림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는 2021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도림천은 202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치수안전상 우선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4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죠?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과부족됐던 상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예산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하지 못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채 발행하는 30억하고 12억은 삭감 의견을 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물재생시설공단 출자금 20억은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나요? 우리가 공단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동안에 관련 조례라든지 준비과정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정 안 된다면 예비비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내년 1월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

내년 1월 출범하는 것은 미리미리 긴 시간부터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런데 코앞에 닥쳐서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이번 추경이 만약에 없었으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여건상 그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여건이죠?

그동안 공단 설립을 위한 추진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그러니까 추진 준비를 하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1월에 운영비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준비할 예정이었느냐는 거죠. 올해 추경이 3차까지 가고 이번이 4차인데, 예년에 비하면 보통 이때는 추경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준비하려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도림천 복개 철거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림 공영차고지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지금 하는 게 사업에 맞지 않아서 삭감할 거고요. 그리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에 6억 5,700이 왔죠.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2017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기관 쪽에 대한 검토결과가 있는데 공기가 충분하게 발생되지 못하고 산소효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 산소 공급하는 효율이 높아져서…….

그런데 이번에 꼭 이걸 교체해야 되나요?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다양한 사업에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산기관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이건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본 위원이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4차 추경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라온 추경안인데 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추경에 많이 증액이 올라왔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 추경이 있으니까 이때다 하고 올리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주르륵 올라온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일단은 제가 삭감의견 두 개 낸 것하고 그것 외에 국장님이 봐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내년에 해도 되겠다 하는 예산 뭔지 한번 보고 스스로 삭감하세요.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업은, 이번 도림천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류조라든지 하천의 단면 확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두 개는 열외로 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증액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의견을 요구하지 않고 저는 삭감의견을 냈으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나머지 부분은 계획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와서 막판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중랑물센터와 탄천물센터 그것은 한강수계특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처음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 위원도 인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편성한 거고요.

네, 그것은 하나의 전출이고 크지 않은데 나머지는 묻어서 가는 게, 그리고 지방채 두 개 빼고 나면 나머지는 크지는 않은 부분인데……. 하여튼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 2선거구 출신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물재생시설공단 현금 출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7월 30일 295회 정례회 때 출자동의안 의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은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욕먹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번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억 6,700만 원이죠, 인건비로 쓴 금액이 한 달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 현직원 325명 해서 1개월 인건비는 약 15억 700만 원, 임원 4명의 인건비는 약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인당 1개월 인건비는 약 460만 원인데 비해서 임원들의 일인당 인건비는 무려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원 인건비를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환산한 임원의 1년 연봉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산 안 해 봤어요? 국장님 인건비를 계산했나 보죠, 연봉을?

지금 말씀하신 16억 6,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예비형식으로 20%를 추가해서 20억을 편성한 것인데요.

20%는 운영비잖아요, 인건비의 20%. 그것 빼고 순수하게 인건비 16억 6,700만 원 중에서 임원이 일인당 무려 4,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직원의 1개월 인건비는 460만 원. 이렇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임원의 1년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임원의 임금 내지 연봉은 시산하 공기업 수준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기조실하고도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선에서 예산안을 책정한 겁니다.

임원의 연봉도 비서실하고 상의해야 되나요?

기조실 쪽하고…….

기조실…….

네, 기획조정실 말씀드렸습니다.

아, 비서실인지 알고…….

아닙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지금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살찐 고양이법.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지나친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전북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작년 6월에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한 만큼 페이를 받아가고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맞는데 직원과 임원과 너무 차이가 났을 때의 박탈감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지만 공단 출범 시에 임원들에게 과도한 연봉을 책정해서 공단 구성원들과 또 서울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때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물재생공단이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시민들이 지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억, 2억도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분위기를 잘 고려해서 임원들의 연봉책정도 객관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국장님도 임원들의 연봉 그다음에 직원들의 연봉 차이 정확히 모르잖아요. 기조실이 하라면 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책정이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면밀하게 체크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 3선거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진석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나름대로 챙겨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그리고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나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건비가 적정한지, 그리고 만약에 4차 추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인데 내년 1월에 꼭 출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 정도 늦추면 문제가 심각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일에 출범을 1월 초에 하지 못하면 탄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새로운 공단이 출범될 때까지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탄천 계약 종료가 언제인가요?

금년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출범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 1월 초에, 그렇습니다.

1월 초에 그때 해도 되는 거죠?

내년 1월 1일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출자를 올해 11월에 한다?

네. 그것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연말에 이루어져야만…….

만약에 하면 탄천이 종료가 되면 딱 맞추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부분도…….

혹시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시죠?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입니다.

내년 1월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아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가 뭐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종료 이후에 우리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통 안 이루어질 때 한 달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 끝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는 좀 삭감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그 전에 충분한 인건비의 적정성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도림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거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에서 올린 그대로 저희가 통과를 시켰나요?

도림천 복개철거 말씀입니까?

네, 두 가지, 저류조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 이거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올린 금액을 삭감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두 건 모두 예산안 편성했을 때보다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요?

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요구하신 금액이 26억이었거든요. 맞죠? 여기 39억 6,600인데 지금 증액됐네요? 그렇죠?

39억 6,600은 아마 2019년도에서 이월된 금액까지 해서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었고요.

전년 이월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26억……. 지금 정확하게 한번 해 볼게요. 작년에 이쪽 물국에서 제출하신 금액이 26억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그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9년도에? 2019년도 예산 이월된 게 얼마죠?

9억 7,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물국에서 제시한 금액 저희가 다 받아줬죠, 수용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저희 하천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5월부터 10월 우기철에는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가을이라든지 겨울에 긴급하게 공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다…….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충분하게 주면 좋겠죠. 단년도에, 1년 동안 돈이 많으면 저희가 화수분이면 그냥 돈을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심의했던 내용 그대로 통과를 시켜드렸고요, 거기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과에 협의해서 올리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금액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달라. 그것도 30억이나 더 달라, 지금 주장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는 과정에서 지장물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특수상황이 발생을 했다든가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럴만한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좀 이렇게 봐주십시오. 물론 말씀처럼 편성한 예산에 이게 반영된 것은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물국이라든지 각 실국마다 실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링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림천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을…….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셨습니까?

사업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손댄 경우가 없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제시를 하셨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작년에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충분한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게 실링 문제가 좀 크고요. 지금 신림 공영차고지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실링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이 남는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 하면 저는 납득을 하겠어요, 남는 돈을 이때 사용하니까. 이 재원이 되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둘 다 지방채 발행이죠?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추경 예산안 다 뒤져 봤거든요.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물국 사업입니다. 10개 특별회계 중에서 7개 증감이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변화가 있는 7개 특별회계 중에서 딱 하나가 지방채 발행입니다. 그게 물국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실국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지방채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물국만 2건이 지방채로 올라와 있고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했다고 하면 ‘아,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삭감을 했구나, 필요성이 있구나.’ 하면 납득이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 물국에서 올려준 원안 그대로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한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코로나 추경입니다. 정말 다른 데는 지방채 발행 부분도 전부 다 감액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물국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의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추경을 합니까? 이게 급한 상황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비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일 때 사용하라는 예비비인데 예비비가 아닌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들어왔어요. 저는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통과시켜 드린다 그러면 이미 선례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치고 들어올 거고 또 치고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재정의 건전성 부분,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이 네 차례 되면서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6조에서 7조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요. 지방채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건은 도림천이라는 하천의 치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입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딱 한 번 심의를 했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안전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개 걷어내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천 복개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단면을 재조성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은 홍수방지 기능도 함께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 복개철거하고 친수공간 조성 관련된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칸막이 쳐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국장님 다 끌어들인다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예산 수립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재정 건전성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부분이 있죠? A계열 산기관 설비공사 잡혀 있는데 지금 5개년계획에 따라서 보수보강 계획이 잡혀 있죠?

네.

올해 이 계획 빠져 있었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랑 소장 정훈모입니다. 말씀하신 산기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상의 5억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소 적게 잡은 상황이 돼서 약 8,0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다른 사업비에서 일부 잔액 같은 것을 사용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4차 추경이 되면서 다행히도 국비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시비가 절약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 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한? 맞죠?

일정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눈먼 돈이 생긴 거잖아요. 쓰기는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노후 기전설비 5개년 개보수계획이 있죠?

산기관은 그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이 계획 잡으실 때, 보통 산기관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시나요?

산기관이 수처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중요부품이고요 일정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지금 약 8년이 도래돼서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절반을 교체하고 금년에 4분의 1, 또 내년에 4분의 1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우리 계획상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어놓으시고, 만약에 추경 안 되었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다른 사업의 낙찰차액 같은 잔액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같은 비목 안에 있는 다른 사업의 남은 돈들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추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증액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앞으로 더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과 정진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으로 질의하고 싶어서요. 도림천 복개구간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요. 이게 2022년도에 준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 이게 당겨지나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죠?

네, 지금 내년도 공사비를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실링 관계로 인해서 사실 충분하게 확보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되면 정해진 목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2년도에 준공을 하려면 1년에 100억 정도씩은 필요한데 2021년도 예산도 40몇 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39억입니다.

실링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것과 그다음에 이미 복개 철거를 144m 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동의가 잘 안 돼요, 여기 현 상황에 따라 8차선을 4차선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고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것은 동의가 되는데 안전문제는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안 안전한 거고 공사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요지가 이거잖아요. 이번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지방채 발행분이 있어요. 그게 약 972억이 감액이에요, 지방채, 유일하게 증액한 데가 여기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재정 건전성이 별로 좋지 않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당사자들, 직접적으로 이런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재정을 많이 풀어서 조금은 국난극복의 기회가 되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다만 코로나라는 명목 하에 모든 것들이 안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될 수도 없는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행정이라는 게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사태를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되는 게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고요, 둥글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없어요. 특히 이런 사례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실링도 부족해서 정상적인 추경이었다면 아마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 추경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없다. 그런 것들을 서울시의회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코로나에 묻혀 있는 거라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활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다면 조정하고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석 국장님, 공기업 설립 관련돼서 용역이 나갔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노무법인에서 하고 있는 용역 말씀하시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조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반기 때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후반기 때 새롭게 타 상임위에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오셨어요. 단지 조례만 통과됐다고 해서 공단이 그냥 그렇게 쉽게 쭉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보고서 나오면 우리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 전체 다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는, 담당 윤창진 과장님이시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소상히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이사장은 행정이 맡아야 될까요, 기술이 맡아야 될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국장님 소신을 여쭙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서남과 탄천이라는 것은 물재생센터고 또 수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처리에 대해서 충분한 식견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처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영역 그러니까 외주사가 있고 직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계 설비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화해서 일원화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간에 행정이 온다는 소리도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여쭙고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정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 좀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하고 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일반회계 세입에서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지방채 총 1건 3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총 1건 30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에서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를 위한 지방채 총 1건 10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에서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총 1건 1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의 예산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는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입니다. 성흠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안건번호 제1828호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16조제2호의 “자매도시”를 양성평등 용어인 “친선도시”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물산업육성기금의 설치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흠제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흠제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