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우리 김동식 위원님 항상 든든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지금 추경에 대한 것만 잠깐 하고 다음에 안건…….

네, 지금 추경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아, 추경 얘기세요? 사업별 설명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시립장애인복지관 아홉 군데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비 부담 없이.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0.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예산 전용 보고 16.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7.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9.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2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복지정책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시설 방역활동과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안팎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덕분에 여러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지난 8월 3일부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정책 추진에 많은 제한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및 장애인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장애인과 어르신 대상 일자리 지원, 노숙인ㆍ쪽방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권리로서의 시민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정책실 전 직원은 복지시설 방역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돌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코로나19 관련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추진사항은 저희가 별지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일단 생략하고 저희 현안업무보고 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 위주로 간략, 간략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8월 16일부터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4,891개소 중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및 중대본 지침에 따라 시설별 광역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취약계층 여름철 폭염 대책도 9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및 냉방물품 지원을 강화하였고, 코로나19로 달라진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서 야외 쉼터를 267개소 개소하였고, 야간에는 안전숙소와 대형체육관을 이용하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위한 실내 무더위쉼터 26개소와 야외 무더위쉼터 2개소를 운영했고, 특히 특별 보호 대책반을 운영해서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일일이 순찰하고 쪽방 주민들을 방문 관리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항입니다. 사실 지난 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외국인주민을 배제하지 말라는, 차별이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95회 정례회 때 당정협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서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도 미리 준비하기로 그런 내부의견을 마련했고 3차 추경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 적립금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8월 31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가 기준일은 8월 27일로 했고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취업ㆍ영리활동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약 9만 5,501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지원금액은 선불카드만 제공하고 내국인과 같이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25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이분들이 선불카드를 이번 추석 때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업무 지원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돌봄SOS센터는 사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5개 구에 시범설치ㆍ운영이 돼서 현장의 만족도도 높고 총 2만 1,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도와주셔서 지난 8월 3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50세 이상의 중장년가구로 대상을 확대했고 현재 한시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 단위 돌봄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총 93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동 전담인력 채용ㆍ배치로 동 단위의 돌봄SOS 사업 전환까지 착실히 현장과 의견소통하고 관리해서 돌봄SOS센터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수요가 많은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도의 성북 네 모녀 사건이랄지 그다음에 올 초에 있었던 탈북 모자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발굴과 지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려워진 지금 상황에는 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확실한 관리 지원도 어려운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재 위기가구 발굴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불행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고 저희 계획들이 현장에 잘 스며들어서 반영이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실장님, 좀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 공유해야 될 내용들 위주로 해 주십시오.

네, 그러시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27쪽 50플러스 세대 관련 일자리 부분은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현장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도 공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일자리 수요조사도 미리 해서 2021년도 사업계획도 차질 없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저희 50플러스캠퍼스나 센터 확충 또 어울림플라자 조성 그다음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나 피해 장애인 쉼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해 보고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약간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관리나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정도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시행 부분도 고령장애인이, 노인 65세가 되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받던 것이 급격히 감소해서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긴급구제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전체 22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10억으로 한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학기간 특별지원 사업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사항이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직접적으로 저희 복지실 직원들이 현장 감독하고 점검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일단 자료로 배부해 드렸고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입니다.

50개 있습니다.

시립이 9개, 구립이 17개, 나머지는…….

시립이 9개, 구립이 17개, 나머지는 법인입니다.

네.

법인입니다, 24개가.

네.

네,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예산은, 시립은 100%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립이 있고 구립이 있고 법인이, 당초부터 법인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장애인복지관…….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구립이 17개.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 구립, 법인해서 많은 데는 6개 있는 곳도 있고 1개 있는 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가 한 39만 4,000명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노원하고 강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원하고 강서에 장애인복지관이 조금…….

그러니까 그게 강서하고 노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대비해서 구의 장애인 숫자 비율이 위원님이 계시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구립 1개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증축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 대비해서 장애인 수 이 비율이 높은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강북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실 구립 장애인복지관은 구에서 증축하거나 신축하겠다는 의지를 좀 확고히 했을 때 시에서 좀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검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별 분포현황이랄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다른 구도 혹시 장애인복지관이 추가로 증축이나 신축이 좀 필요한지 구하고 협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강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올 연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더 문제가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