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여름 코로나19와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잠잠할 듯하였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시 큰 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진자가 증가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와 서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11층 도시재생실에 상주하였던 외부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도시재생실 대부분의 부서가 전면 폐쇄되고 상당수의 직원이 귀가조치 되었으며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까지 실시하였던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실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여러분께서 지난달 느끼셨다시피 이제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난달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을 위해 내려졌던 서울시 코로나 대응 지침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었는지 깊이 반성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방역이 무너지면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한 최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코로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보다 즉각적인 조치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와 비상상황 시 조치요령 등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실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힘을 합쳐 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활력 있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골목길 재생사업, 광화문 광장 조성 등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탄생할 미래 서울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재생실의 재생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추진 여파로 인해 자칫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크게 위축시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지역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특정지역과 시설에 편중된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하여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재생사업의 실질적 혜택들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두 번째 열리는 회의로 본격적으로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10대 후반기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재생실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유관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남은 하반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도시재생실장과 소관 부서장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노승재ㆍ박기재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상훈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8월 11일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와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기관 확대ㆍ운영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략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중 서울연구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역할을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서울시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최근의 환경변화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반영하여 지원기관 지정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관의 업무를 조례로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장의 지원기관의 선택권 확대 및 전략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관 업무의 조례 규정화,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은 도시재생지역 내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거점시설 운영의 노하우 전수,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기관을 신규 발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재생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총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서울시 지원기관 의견조사 결과 6개 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보고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기에 한 말씀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업무 중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규정한 부분은 이 지원기관의 업무성격이 규제보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성격이 강하고 업무의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량을 집행부에 주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쟁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실에서는 현재 205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층 노후 주거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SOC 확충 및 골목길 재생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정상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 공공재생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김형석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양준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장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신동권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조영창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715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기관 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공공기관 등이 각각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상구ㆍ이상훈ㆍ임만균ㆍ임종국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께서 금년도 8월 12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달 21일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대상지를 좀 더 확대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의 노후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을 당연 지원구역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골목길재생사업 지역과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당연 지원구역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당연 지원구역으로 신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이미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선정 또는 지정된 도시재생 관련 지역은 당연 지원구역으로 보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구역 지정의 노후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된 저층주택의 거주환경 개선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통한 시민의 체감도 향상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와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구역이 아닌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융자이자 지원만 가능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임 문서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입니다.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40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골목길재생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사업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조기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대한 노후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조례의 내용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에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절차적인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심의로 올라오는 형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용역을 통해서 노후도만 확인되면 자연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절차는 거쳐야 될 겁니다. 이 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라고 저희가 고시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시절차는 거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구역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신청은 우선 하게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아마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배정해 주고 그렇게 되는 절차인가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절차는 저희가 당연 지정되는 구역이 있고요,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들 중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미 결정, 지정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골목길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역들은 별도의 지정절차를, 그러니까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고시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그러면 별도의 심의…….

네, 심의가 필요합니다.

2번은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필요하고, 4번 골목길재생지역 등은 별도의 심의가 필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보시면 빠진 것들 중에서 일부가 당연 지정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고도지구라든지 해제지나 이런 것들은 심의를 통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바꾼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당연 지역인가요?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면 어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도시재생지역, 그러니까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도시재생사업들을 자동으로 지정되게 하는 것은 조문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이 어떤 법령이냐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재생법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들은 이미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 법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사업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런 구역들은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여전히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장님, 이해되십니까?

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주거환경개선과장은 전통시장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의 법정사업이다, 공식사업이다 그 단계에는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단계에 오면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실장님. 업무보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냐 아니냐부터 좀 고민되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시범사업 상황이고 다음 단계로…….

그렇지만 시범사업이지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는 시범사업을 거쳐서 법정사업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노력 중이고요.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법적인 조례와 이런 것들에서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꼭 모든 것들이 법적인 것들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이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기본적인 내용이 중복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당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다른 두 가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심의는 어느 곳의 심의를 말하는 거지요? 재생위원회의 심의인가요?

네, 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닌 거지요.

네, 당연은 아닙니다. 다른 성능구역들은 보면 이미 다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지역인데 해제지역이 크게 전체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 지역 중에 일부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지역도 예를 들면 고도지역이나 이런 것처럼 구역으로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 부분에 보면 개정안에 당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추가까지 여섯 가지를 병렬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구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당연에서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병렬구조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골목길재생사업하고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이런 것들은 당연 지정을 하는데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당연이라는 곳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결론은.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다른 위원회 심의 또는 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 구역이나 계획이나 이런 결정된 지역은 당연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고, 해제지역은 사실은 구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6호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항 부분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당연 지원구역에서 삭제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이것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집수리 비용 보조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죽 진행이 되었고 2020년까지 진행이 됐네요. 그런데 사실 저희 광역은 전체 자치구에 분배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일정 특정 구만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동대문구라든지 광진은 올해 처음이었고, 광진은 그것도 지금까지 2개밖에 안 되었고, 그래서 혹시 신청하고 선정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고, 또 구청별로 이렇게 등락이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그 구에 얼마나 많이 선정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게 많이 되어 있는 데는 많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으로 선정하는 구역이랄지 또는 해제지역 이런 데도 나중에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비용보조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다 선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25개 자치구가 그렇게 크게,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원현황만큼이나 이렇게 편파적이지는 않을 텐데 그럼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주로 여기 지원되는 지역이 거의 다 해제지역이고요. 해제지역의 상당부분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거나 또는 기존의 단독, 다세대, 다가구 이런 저층주거지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별로 차이가 나는데 일부러 차별을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지역이 어느 구가 많으냐에 따라서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말씀에 따른다면 광진구나 동대문구는 저층 다가구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성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해제해서 재생으로 하는 지역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의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준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은 당연한 걸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고병국 위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내셨던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중에 자치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류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현재 기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두고 또 그 밑에 새로 6호에 자치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은 자동으로 된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밑에 6호는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호에 이미 해제된 정비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중복이 돼서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삭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993억 5,000만 원 대비 2.8%인 30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9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사업비 확보 등의 사유로 서울시 전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수행하는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 305억 2,000만 원을 증액하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711억 4,500만 원 대비 0.3%인 36억 8,000만 원 감소한 1조 3,67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에서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물 확보 곤란 및 공공공간 조성공사 완공시기 연장 등의 사유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부 예산을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투기금에서 예수금 305억 2,000만 원의 세입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70억 원과 지방채 50억, 감추경분 120억 원과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 증추경분 185억 2,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예산 225억 4,700만 원 중 행사운영비 일부와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일부를 감추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의 완공 시기가 내년도 6월로 연기됨에 따라 다시세운 프로젝트 완공 개장행사가 순연됨으로써 총 4억 원의 예산 중 세운메이커스 페스티벌 행사비로 편성된 예산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2억 8,0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공간 조성공사는 당초 준공시기가 금년도 5월이었으나 금년도 11월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어 추가 연장 시 14개월이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해야 하고, 민원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 변수가 돌출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에 근거한 예산 편성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예정인 세운메이커스 페스티벌 행사의 추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 하겠으므로 추후 집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의 경우는 산업 소거점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물 확보의 어려움으로 예산 38억 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34억 원을 감추경하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산업 소거점 조성은 세운5구역 내 해제 예정지에 산업골목 재생을 위한 공간을 매입하여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당초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구역 일부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해제기한 연장 결정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건의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물건 확보의 대상지와 방법을 다양화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붙임문서 8쪽의 공공공간 조성공사 개요와 9쪽의 거점공사 조성 및 운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감추경하시면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관련된 행사비 일부만 감추경하셨잖아요?

네.

나머지 1억 2,000으로 지금 뭐 하실 계획이 있나요?

매년 행사를 해 왔었어요. 세운상가가 기이 1단계는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2단계는 공사 중에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년 하던 행사비용은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코로나와 관계없이 올해는 행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감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행사비는 준공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감추경했고요.

네, 준공이 내년 6월 이후여서 행사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완공 행사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억 2,000으로 뭘 하시려고 굳이 남겨두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세운메이커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기존에 19개의 청년창업자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매년 축제를 한 번씩 하는데, 축제라기보다는 상품을 서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런 행사를 매년 해 와서 이것도 계획을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다시 판단하자…….

제가 이것을 본예산 때 심의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본예산 때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완공 행사와 별도의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별도의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행사비를 전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같은 목으로 잡혀있는 행사비가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편성을 할 때 행사운영비를 완공 개장행사 하나하고 메이커스 페스티벌 2개로 해서…….

그게 합쳐서 4억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편성할 때.

여하튼 그러면 1억 2,000은 원래 다른 행사로 잡혀 있는 예산이다?

아닙니다. 4억 중에서 2억 8,000은 개장행사비로 쓰려고 했고 1억 2,000은 세운메이커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2019년에도 해 왔던 그 행사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편성 당시에 행사비 자체가 두 가지 행사를 하나의 목으로 그냥 행사 포괄비로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지금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해 오던 행사는 큰돈이 아니면 희망을 갖고 가급적 남겨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감추경 관련해서 연관되어서 여쭤보는 건데 세운상가 페스티벌 관련해서도 지금 감추경이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산업박람회가 지금 10월에 예정되어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들어 있는데 10월에 3일간 잡아 놨는데 원래는 이게 세 번째 계속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람회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저희하고 문화일보가 같이 공동주체인데 저희 시가 금년에 주최하는 것으로 박람회를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데, 현재는 10월로 해 놓았는데 가급적 온라인 형식의 박람회, 그다음에 현장은 거의 축소하는 박람회 형태인데, 만약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일단 감은 안 하고 희망을 갖고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철저하게 잘하셔서, 예정대로 보면 이미 부스 설치가 시작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9월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정무적으로 좀 더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여기 세운5지구 내 해제구역을 보면 매입해서 공공 임대상가 50호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38억 중에서 4억 남겨두고 34억은 감추경안을 제출하셨어요.

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매물이 없다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해제되기로 한 지역들이 1년간 상당 부분이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도 있고, 아마 민간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아서 금년에 우선 어떻게든 계약만 해 보자 해서 계약금만 남겨놓고 본 금액은 내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할 때 이미 유예됐다는 그런 사실도 다 알고 있고 현장 현황 조사들을 다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러면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 안 하셨나요?

한 필지의 땅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지 않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를 그냥 유예가 내년에 풀릴 것이다 내지는 기타 세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한 필지는 쉽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2020년 7월 이후에 세운5구역 여기의 계약 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하나도 체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약 체결이 안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5구역은 이제…….

해제고요.

5구역이 다 해제된 게 아니고…….

일부가…….

네, 일부만 해제되고…….

일부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일부만 해제되고 나머지가 1년간 유예가 됐어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것은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유예된 것 말고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38억 주고 한 필지 사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못 사겠다 해서 감추경안을 지금 내셨어요. 그랬으면 지금 그 구역에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도 매매가 하나도 없었나요?

파악은 못 했는데요. 대행을 SH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물이 없다 이렇게 파악을…….

매물이 없다?

네.

제가 2020년…….

그러니까 민간 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매물이 없다는 것은 민간도 거의 거래가 안 됐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안 됐다?

네.

제가 2020년 7월 이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신림동하고 을지로 이 지역에서 4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왜 민간은 체결을 하는데 저희는 체결을 못 했을까요?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좀…….

그 지역이 맞습니까, 저희 지역?

네, 제가 번지수도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했는데 번지수 맞고요. 좀 적극적으로 더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일단 처음 50호가 좌절된다고 하면 향후 700호 공급계획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임차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개발호재에 대해서 지주들이 난 안 팔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그 땅을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계획안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침체된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지원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동구 용답동에 조성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12월 16일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2017년 8월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민간위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 5월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 자동차산업 지원 및 지역 산업체 협업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입니다.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자동차산업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이 필요합니다. 향후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과정을 거치려다 보니까 올해 1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보니까 5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현 시점이 9월이고, 실질적 사업 추진은 보니까 11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센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실장님, 도시재생실에서 배포한 보고서 4쪽의 참고2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가지고 계신가요?

네.

거기 보면 민간위탁 운영 실적이 나와 있지요? 2017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 실적을 죽 나열해 둔 부분 있잖아요. 그것 보면 실장님, 어떤 걸 느끼시나요? 잘했다 이 생각이 드시지요? 잘했다고 생각 안 되세요 실장님, 이것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실장님? 서울시에서 위탁업무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올해 2020년 2월에 했어요. 그것 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내용 보셨어요?

아마 그게 문제가 되어서 위탁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저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좋은 것만 다 나열해 놓으셨어요. 누가 보면 엄청 잘 수행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그 주요 내용들 혹시 알고 계세요, 문제됐던 내용들?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종료하고 다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올해 4월에는 KBS 언론보도에도 나왔어요, 보니까. 서울시가 예산 한 4,000만 원을 연말에 털어내기 식으로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도 점검에서 나온 문제점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향후 운영방안을 보면 그 전이랑 똑같아요. 이거 잘 운영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과장이 조금 답변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입니다. 기존의 위탁업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었던 걸 저희도 확인을 하고 조사 등을 거쳐서 이 업체와 계속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참고로 새로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산업체 대표자분들끼리 모아서 만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 지난 7월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같이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존의 문제점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정보센터가 기존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7년도부터 위탁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 건 2020년 2월이에요. 그리고 실질적 업무를, 여기가 문을 닫은 게 코로나 때문에 성동구청으로부터 2020년 2월인가로 알고 있어요. 다 끝났는데 지도점검이나 하고 있으면 지금 과장님 뭐 하자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폐쇄된 부분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공익제보가 들어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또 보도도 된 사항이긴 한데 그런 공익제보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보가 없고 그러면 전혀 도시재생실에서는 이러한 위탁업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생실에 여러 가지 위탁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네, 연례적으로 관리감독은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공익제보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해서 당시 2월에 정밀조사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잡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주어서 코로나가 계속 유지된다면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재위탁을 위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도 코로나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한 계획 등을 보완을 하였고요. 앞으로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코로나 영향이 최소화되면서 이 정보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을 주지만 말고 재생실에서 이게 시민의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세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걸 계기로 도시재생실 소관 위탁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총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묻고 싶은데요. 실장님,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위탁을 맡은 주체가 일단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위탁 자체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그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아야 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점검체제를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부분이 목적대로 되는지. 물론 민간위탁지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보완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실장님 답하신 게. 구체성은 없으세요. 어쨌든 위탁하는 기관이 그 일을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네.

아까 과장님께서 자신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안평에 자동차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의뢰를 할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그렇다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다 거칠 거고요.

물론 그렇지만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나중에 제안서나 또는 인력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지요. 여기 있는 종합정보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자동차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유통 및 판매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지원 그다음에 지역산업체 협업 거버넌스 구축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장안평일대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자동차 유통거래 이런 부분의 활성화에 대한 공공적 지원 이게 위탁의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정보센터에 대한 활동, 이용실적에 대한 리스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에 대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시민체험을 하게 한다, 다양한 것들의 체험학습을 지원한다, 3D프린터라든지 장비교육, 장비대여 이런 메이커 교육을 한다, 창업교육을 한다, 취업컨설팅을 한다, 축제를 한다, 연구를 한다, 문화행사를 한다 이런 일들을 이 센터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동차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협동조합이 이 센터를 맡아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취창업을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심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느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먼저 내부에서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평가준거를 정확히 만드십시오. 우리가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이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해라 그리고 이대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줘야지, 그냥 잘해라, 잘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민간위탁기관을 저희가 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민간위탁기관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병훈입니다. 기술용역심의 타당성조사를 이미 마쳤다고요?

네, 7월에 마쳤습니다.

7월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용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열려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인데 그 당시에 처음에 제안할 때부터 사실 내용을 보면 기술용역 또는 연구용역 그 정도로 민간경상사업으로는, 지금 이게 전용되기 전에 봐도 좀 부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판단이 7월부터 염두에 두셨으면 한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시민참여예산이 저희 실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협치담당관에서 시민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실ㆍ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편성하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기술제안 형식일 거라고 봐서 보조금 형식이 아닌 것으로 아마 판단한 것 같고, 제안한 쪽에서는 보조금으로 돼야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막상 예산 편성해 놓고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기술 제안한 사람은 자기는 돈 받아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이건 그럴 성격이 아니다, 기술용역 성격이다, 그러면서 협의과정 거치는 게 보니까 몇 개월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제안자하고 협의과정 거치면서 제안자가 그러면 자기는 못 하겠다 그래서 이게 바뀐…….

협의과정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9월이에요. 이 4억 3,500짜리 기술용역이 3~4개월 만에 완료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요?

네.

자연스럽게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감추경하고 내년에 다시 재편성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시작하면 한 10월이나 11월에 용역을 시작할 수 있는데 감추경하면 내년에 다시 또 해서 3~4월까지도 가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과나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과에서 필요해서 이 사업을 잡은 게 아니에요. 시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한 건데,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이월될 걸로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사업을 전용해서, 좀 아쉽네요, 빨리 보고가 됐으면 다른 방식으로 조정이 됐을 텐데. 어쨌든 추이를 계속해서 알려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제가 시민참여예산을 담당하던 상임위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됐다가 사업 성격상 시민제안자가 요청한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내용은 비슷한데 용역방식이 민간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기술용역으로 할 사업으로 이렇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마 민간이다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분이 조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공무원분들과 시의회에서 생각하는 바인 거고요. 여기 지금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제안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상 참여한 제안자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집행부에서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민참여하신 분의 이름을 빌려서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여서…….

저희 협치담당관이나 제안자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를 봐서…….

그 취지는 제안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안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취지나 그분의 생각을 예단을 넘어서서 그분 취지와 생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그분은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닌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여튼 저희도 이 절차를 거쳐서 안 할 수 있으면 그냥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안자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런데 발주방법이 보조금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야겠다, 그리고 협치담당관이 처음에 시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에 따라서 내용은 비슷한데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저희가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은 한번…….

민주주의위원회에 있는 협치담당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위원회 발족부터,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을 2,000억, 6,000억, 1조까지 늘리겠다고 했을 때도 이러한 것들이 예견되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지금처럼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예산을 편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지요,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의도해서 들어오는 예산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제안은 했지만 시간 여건상, 아니면 인력의 여건상 환경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시민참여예산의 문제점 두 가지를 이 사례 하나에서 오롯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협치담당관과 각 부서에서 실무 협의를 할 당시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한다면 그 예산은 태우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거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의 유한성, 그다음에 한계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참여예산이 시민참여제안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시민참여예산의 성격상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네, 적극적으로 한번 협치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대적으로 우리 골목길부터 시작해서 구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엄청 광고도 많이 하셨어요 홍보도 하시고, 한 180개 정도. 그런데 사업 진행이 2019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잘 나가겠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2020년도 예산은 아예 전액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2020년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 내부의 예산 형편상 못 해서 금년에 추경으로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추경으로도 편성을 못 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해 달라고 예산과에 요청을 했나요?

이번에는 못 했고 지난번 3차 추경 때 했는데…….

그러면 2022년도까지 3,753억 원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해 놓은 것은 다 공약 아닌 빈공약이 되어 버렸네요?

중기재정계획에는 굉장히 많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예산 당국과 서로 협상하고 협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현재 하고 있는 13개 사업은 2019년에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할 것도 미리 저희가 다 신청은 받아놨어요. 그래서 한 21곳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예결위나 이런 데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편성 안 한 이유가?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만 하고 예산을 갑자기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

그러니까 10분 동네 생활SOC라고 하는 것이 8개, 여러 가지 어린이집부터 주차장까지 여러 시설들을 다 아울러서 이것이 부족한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실ㆍ국ㆍ본부에서 하던 사업들과 다 중복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을 조금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능 사업들하고 이것은 좀 별개지요. 이것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사실은 안 되는,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들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사업들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구비로 해야 될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호응이 좋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데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다, 기능부서는 시비가 투입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실제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산부서하고 그게 협의가 덜됐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최소한 몇 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 하고 이거 안 돼 하고, 홍보는 잔뜩 해 놓고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180개를 하든 20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어떤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만 20억 이내에서 한다, 그러면 뭔 사업이 될 건지, 자치구에서 같이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분담금은 얼마 정도 할 건지, 몇 % 이내의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실제 예산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180개 2,000억이고 3,000억이고 들어갈 예산들 지원하면 안 된다, 기존에 하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올해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오중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서울시 전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현장코디네이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데요. 일전에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한 현장코디네이터 관련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근속연수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이 65%, 1년 미만 근로자 중에서 6개월 미만 근로자가 또 한 40%, 이게 아무래도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직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적용도 받고 경력도 인정을 받는데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고 고용형태도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직영 같은 경우는 주 3일 근무하는 계약직인데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경력증명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처우와 높은 고용 불안정성이 계속 된다면 이들의 전문성도 키우기가 힘들 것 같고요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부분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처우개선이나 고용, 근무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과거에,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가들이나 거기 센터장이나 또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해에 걸쳐서 신분의 불안 또는 4대 보험에 대한 처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센터를 통해서 선정되는 지원센터나 이런 데는 광역센터 소속으로 직접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리되고요. 나머지는 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100% 다 되지는 않는데 특히 임만균 위원님이 작년, 재작년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들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매년 개선되고 있고 보수나 또는 근무형태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현행 조례나 법에서도 일관된 명칭이, 도시재생코디네이터에 대한 명칭이 없는데 코디네이터, 현장전문가, 현장활동가 이런 게 혼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처우개선과 사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명칭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드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코디네이터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게 쓰자고 해서 쓰는 것 같은데 명칭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권한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현장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이나 시행 그리고 예산집행, 인사 등에 대한 권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데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위상이나 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어서 현장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순히 현장센터 권한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광역센터, 현장센터가 현 도시재생사업을 잘 검토해 보고 다시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가급적 많이 위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권한을 많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센터마다 사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레인지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잘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그런 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 포함해서 많이 지원되고 위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2015년부터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율도 높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초급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역할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될 수가 있어서 업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문제일뿐더러 전체 국토부 차원에서도 똑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현장코디네이터 역할이나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가능성이나 직업적 안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처우개선이나 말씀하신 고용안정성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직업적 비전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 같은 걸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또한 추진 주체별로 역할이나 권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현장의 교육수요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정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류훈 실장님 이하 간부님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도시재생실 쪽에서 넘어간 업무가 되겠습니다. 백년다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재생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당초에 안전총괄실에서 처음에 실시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실에서 실시해서 결국은 안전총괄실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제가 이것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최종 보고를 받은 내용이 공공 토론회까지 한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실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것이 안전총괄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이걸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실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한 가장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내부적으로 교량관리를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있었고 저희 재생실에서 노들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들섬의 보행접근성 문제를 계속 저희가 고민하던 차에 백년다리 아이디어를 저희가 발굴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 교량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총괄실 쪽으로, 안전총괄실 쪽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한강다리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넘겨주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 토론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상철 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들섬을 개발하면서 백년다리가 접근성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행환경을 구축하는 차원인지 모호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냈고 제가 보기에도 백년다리는 보행다리보다는 노들섬으로 진입하는 보행진입로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백년다리가 노들섬으로 가는 접근성 위주인지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보행로 차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차적으로는 노들섬으로 접근하는 접근성에 목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로 한강 중앙에서 보행을 통해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명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 자체가 서울시의 녹지축과 보행축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보니 큰 그림 속에서 그런 보행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행네트워크는 언급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선작을 발표하고 개통시기를 당초에 2021년 6월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2021년 6월 안으로는 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리고 공모기간도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현상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다른 작품에 비해서 공모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공모 말씀입니다.

금액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그렇게 짧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또 국제공모전문가들을 모시고 기간이라든가 설계지침이라든가 경기지침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목표로 했던 것은 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근무했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년다리를 꼭 해야 됩니까?

저희 도시재생실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당초 지역재생하고 노들섬 재생사업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부분보다 교량안전이나 기술적인 측면 또 공론화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어서 검토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 일부 편성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실시설계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예산편성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론화까지는 정리가 됐고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 사업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안전총괄실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행상황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당초 사업 취지라든가 공론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도 참여해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교량은 안전이 기본이지만 제가 전반기에 활동했던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이 기본이겠지만 기본도 지켜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역사성도 보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업무가 이관됐다 하더라도 시작을 도시재생실에서 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이것을 손놓지 말고 계속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일일이 문제점을 나열하기 힘든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회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점 이것을 도시재생실 업무처럼 해서, 어차피 이게 노들섬을 개발하는 바람에 생긴 다리니까 도시재생실에서도 이것을 업무이관은 했지만 손놓지 말고 계속 완공될 때까지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도시재생실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이제 2개월하고 이틀 됐습니다.

그러셨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도 부서이동이 있어서 오늘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좀 더 직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아시지요?

지금 법정으로는 47개고, 그것 말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하는 것까지 다 하면 205개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실장님이 205개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너무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CRC 아시지요?

네.

도시재생기업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SOC사업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 부서나 이쪽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은 꼭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꼭 예산을 확보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중간평가를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이게 정말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건지, 또 향후 성과가 만족스럽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부분을 평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재생정책과의 도시재생정책 계획서, 정책 수립하셨으니까 아마 그 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관련한 자료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비지 관리 관련해서 체비지 현황이 현재 몇 필지인지, 또 지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손기정 체육공원 재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처리현황, 실적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골목길 재생사업 해서 지역별 주민설명회 73회 하셨고,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135회 진행하셨나 봐요. 정말 대단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가꿈주택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기반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가꿈…….

집수리 지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가꿈주택 조례가 아니고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꿈주택이 나옵니다.

그 하위로 들어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는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 누구나 다 즐겁게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광장을 만들었는데 현재 보면 허가 없이 집회를 진행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불법집회가 진행된다든지 내지는 국민들이 모두 협력을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광장 주변 포함해서 광화문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되는 겁니까?

광장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이용 부분하고 좀 다르고요. 광화문광장 사업과 그 주변의 8개 건물 구간 영역 그리고 그 주변 일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고 전 국민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 가지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공권력도 전혀 발휘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요?

이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용은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한 사용, 그다음에 불법사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용제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두기 위해서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 말고 광화문광장만 특별하게 조건을 부여하거나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거기에 맞춰서 비움의 날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도 필요하고요. 다만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교통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시행되는 게 오히려 조금은 더 플렉시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것 하나는 여쭤볼게요.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를 보니까 작년 3월 28일에 일부개정을 했는데 여기 4조 1항에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한옥장인인증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인증제는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나요?

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들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보니까 12조 1항에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기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다 여기 기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장이라든지 보안ㆍ방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개별적으로 한옥 자체가 거의 다 주차장이 없고 골목이 좁아서 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촌이나 서촌 이런 데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공간이랄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활성화지역을 통해서 북촌과 서촌은 차의 수요를 줄이는 것부터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해결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게 특정 골목을 해결한다 그런 차원은 되지 않고요. 그 일대 전체에 주차장이 어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지 금방 해결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주차장 한 대 만드는 데도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시설들을 도로 밑이나 공원 밑,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로에 노상 주차랄지 이런 방식으로밖에, 다른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어렵다, 조례도 있으니까 예산도 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하겠습니다. 하는데, 내년에 바로 통과가 되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서요.

두 가지 자료 조금만 더 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모니터링 관련해서 다양한 도시재생 이슈 발굴 및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서 토론회 네 번 했고 전국 단위의 심포지엄 한 번 해서 총 1,150명이 참석했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모니터링이라는 그럴싸한 내용 안에 토론회 네 번과 심포지엄 한 번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가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올해 말에 끝날 것이다, 내년에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각화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언택트, 마치 방탄소년단이 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열린 사고로 접근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그런데 박람회다 보니까 박람회 자체가 전국 지자체들이 다 참여하는 형태가 우선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람회니까 사람들이 와서 직접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고 또 부스를 큰 텐트에 200개, 300개 설치하는 형태가 돼서 그런 기본 개념을 놓고 보면 온라인 형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온라인 형태로 가게 되면 그런 개념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부스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플랫폼의 클래스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부스에 자기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 전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클래스 안에 줌을 이용해서 화상비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합니다. 혹시 제가 빈집 관련돼서 자료 요구한 것 보고받으셨어요? 못 받으셨나 본데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본 건 같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총 316필지를 빈집 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대상으로 구입을 하셨어요, 매입을. 그래서 입주현황을 봤는데 얼마나 입주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입주까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질의합니다.

입주는 거의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입주현황을 보니까 3인 입주했어요. 이 빈집매입 프로젝트 예산이 얼마예요? 2019년도에 배정된 게 4,000억이었지요?

네.

4,000억 해서 2020년 9월 현재 3인 입주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는 그게 빈집을 매입하면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빈집은 말 그대로 빈 집이지요. 비어있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여기 기준을 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통 비어있는 집이나 이런 집 리모델링하거나 하면 얼마나 시간을 계산하세요?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 같습니다. 저희는 빈집을 그냥 빈집 사서 간단하게 고쳐서 입주시킬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빈집을 사서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폭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빈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게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 내지는 상당한 공사도 돼야 되고 또 일단은 매입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문을 좀 바꿔 볼게요. 그럼 구입을 한 다음에 용도나 유형을 분류하세요, 아니면 용도와 유형에 따라서 매입을 하세요?

아마 그걸 고려해서 할 건데 우선은 매입이 우선입니다. 우선 매입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입의 기준은 뭔가요, 가격인가요, 위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매입기준은. 가격도 있고 위치도 있고 또 지역도 있고 예를 들면 재생지역이나 해제지역이나 이런 지역 우선으로 한달지 아니면 가격이 얼마 이하 또는…….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기준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아니,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면 제가 현황 분포도를 죽 봤어요. 대부분 강북지역에 몰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을 좀 고려한다기보다는 가격에 맞춰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분포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임대주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북에만 살지는 않거든요, 서울 전역에 살고 싶어 하시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빈집을 매입할 때 그 지역의 원주민 비율하고 임대주택에 들어올 임대인의 비율하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원주민이 100이라고 봤을 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몇 %를 넘지 않게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 재개발을 하든지 원주민 입주비율을 대개 따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동네의 아이덴티티나 그 동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동네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입주시켜라 그 말씀이신지…….

그 말이 아니라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만들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동네의 규모에 따라서 원주민이 많을 수도 있고 임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동네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전혀, 이게…….

알겠습니다. 고려가 안 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아뇨, 빈집 300세대 정도가 아니고 이미 매입임대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택본부에서 1년에 한 6,000세대 이상씩 매입을 합니다, 그게 서울의 저층주거지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빈집은 기껏해야 4년 동안 해서 많아야 4,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2년 동안 4,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3명 입주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차 제가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파악해 가도록 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매입을 했어요.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SH 출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소유가 SH공사 거지요?

네, SH에 출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주무과에서 매입을 하거나 그 매입한 빈집에 대해서 활용 또는 방안을 위탁이나 대행사업을 맡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시 행정자산으로 잡고 그 행정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게 맞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4,000억 원을 소위 말하는 SH공사의 자산 증식에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 그것은 당연한…….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SH가 서울시의 투자기관이고 거기서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그런 공적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결국은 SH에 저희 재생실 말고도 주택본부나 또는 여러 부서에서 출자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출자하지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실장님,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SH공사 땅에 서울시에서 시민이 필요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가 다시 사잖아요?

매입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울시가 빈집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SH공사에다가 요구를 할 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독립기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사실 우리가 빈집을 서울시에서 직접 활용하려고 하면 서울시가 또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출자금으로 편성했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텐데 빈집 사업도 문제지만 예산편성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8년 11월 21일 시장방침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어찌 되었든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요구를 할 텐데 신속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