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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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9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19년 회계결산에 따른 세입 조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분 및 내국세 감소로 줄어든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용액 및 이월예산 최소화로 하반기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435억9,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78%인 16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989억 8,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48%인 96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6억 1,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07%인 65억 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96억 6,300만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시설 휴관으로 인해 입장료,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년도 반납분 및 당해 분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등이 33억 1,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4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선 보통교부세로 내국세 감소로 인해 50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철암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 공사 6억원, 범죄 및 재난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 3억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5,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그 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가 7억 300만원 증가하여 총 34억 3,3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철암탄광역사촌 보수보강사업 2억 5,000만원, 주민봉사작업장 조성 3억원, 보훈회관 건립 2억원이 증가하여 총 7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3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보훈회관 건립사업 2억 5,000만원,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2억 9,700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3억 5,6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6억원,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15억 2,2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6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 2,200만원,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2억원, 폐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태백고원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130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6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지원 장려금 2억 8,000만원, 메밀뜰경로당 이전 신축 3억원,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4억 8,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손실보전금 2억원,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2억원, 태백역 주차장 정비공사 1억 4,000만원, 학마을 및 솔바람빌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소하천 정비공사 16억이 증가되었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추진불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53억 6,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11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보훈회관 건립사업 4억5,000만원,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시설 신축 14억 1,300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1,5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억원,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16억 2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16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 2,200만원,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2억원, 폐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태백 고원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3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30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07억 7,9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17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비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으로 인한 운영비가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19억 9,40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6억 3,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36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9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9,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7억 5,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400만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3,100만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5억 3,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400만원,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5,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 감액되어 총 60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9년 말 조성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40억에 대한 예치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그 외 8개 기금은 2019년 회계결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조정으로 1,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0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체수입 및 교부세 감소라는 전시에 준하는 재정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일자리 기반확충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불용액 및 이월예산 최소화로 하반기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보통 도 추경을 한 다음에 추경을 하는데, 지금 도가 오늘부터 추경을 시작되거든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같이, 같이 하나? 이걸. 예를 들어서 그 도에서 결정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래요? 추가적으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결정되면은 뭐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는 건 하고요. 저희들이 또 지금 뭐 또 재난기본소득 뭐 정부 차원에서 또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또 그때 또 추경 시기가 있고 또 정례회 또 정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안 했잖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도에서 결정된 다음에 그걸 저 뭐야 저 토대로 해갖고 시가 그 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요래 비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여태까지 다 도가 끝나게 되면 우리 가 시가 했다고 여태까지. 같이 했던 날이 언제 있었어요? 없었지. 왜 그래 빨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같이하는 이유가?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보다 하루 전, 미리 시작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물론 뭐 코로나19도 있고요. 또 제일 또, 또 거기 하나 부수적인 요인은 재정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경기 침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도는 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이 하반기 재정집행에 또 다시 또 들어갑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 집행 들어가면서 시군을 지금 옥죄고 있는 입장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재정 집행을 좀 원활하게 하고 신속히 하자면은 세출 구조조정을 또 해가지고 예산 재편을 또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또 한 가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계장! 예산을 세울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세워? 그 필요한 그 기준을 누가, 누가 누가 기준을 세워? 누구에 의해갖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예? 키고 해, 키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가 예산 편성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부서에서 제출 요구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수요량, 계획서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에는 의회 사전에 다 2,000만원짜리 까지도 와서 사전에‘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어. 근데 예산계장 바뀌고 지금 어떻게 됐냐하면 예산 편성 해갖고 이런 책자가 넘어온 다음에 계장들이 다 찾아와 갖고, 그럼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할 거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임자한테 그 인수인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확인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막 예산 편성해요. 그걸 걸로 줘야지, 그 예산계에서. 지금 저 뭐 기획계에 저 뭐야 공모사업도 조례를 만들었더니 강제 조항이 없어서 규칙에다 지금 넣는데,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넣는다고, 공모사업도 똑같애 어차피. 그냥 막 해놓고 넘어오면 다 해줘야 되는거야 그거 아니잖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 운영 규정안도 있습니다. 운영 규정안도 있고 실제 지금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인제 및 웹핑 할 수 있는 여유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그 예산 파트 쪽에서도 사전에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설령 예산에 책정된다 하더라도 또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를 계속해. 계속하는데 실행이 안 되잖아. 지금.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오늘 시작이야. 어제 어제 와서 쪽지 가지고 와 갖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이게 그것도 일이천도 아니야. 어떻게 판단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큰 건은 간담회를 거치라고 했어. 이기태 계장! 알죠? 간담회 거친 게 몇 개 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뭐 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실천이 안 되잖아. 예산계에서 걸러줘야지 그거를. 그 말만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분명히 그것 실행하라고 그리고 예산계장은 좀 욕을 얻어먹어야 돼. 직원들한테 뭔 얘긴지 알죠? 그래야 진급하는 거야. 황지영 동장 진급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 갖고. 이상입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가. 보건소 소관

상수

김상수위원장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1억 9,057만 7,000원 증액된 48억 2,46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2페이지부터 1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706만2,000원 증액된 94억3,277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202-01 국내여비를 500만 원 감액한 1,38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 202-01 국내여비를 500만원 감액한 100만원으로 206-01 재료비를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취약지 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000만원 감액한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물리치료사업 201-01 사무관리비를 50만원

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