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본위원회는오늘부터이틀동안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를하게됩니다. 오늘은심사할부서를선정하여질의및답변을듣고내일은계수조정을거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셔서심도있는심사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회부사항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8월21일시장이제출한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8월31일과9월1일이틀동안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어왔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주년입니다.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부위원장님의설명이있겠습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를이경란위원님께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이경란위원님의석에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이경란위원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8월31일회의를열어의회사무국예산안에대하여심도깊게심사한결과일반회계2억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의회운영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문화복지위원회심사결과를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임태섭부위원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9월1일회의를열어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관광진흥과일반회계5,000만원을감액하고유교문화권사업과과목경정건에대하여는취소의결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역은문화복지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임태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경제도시위원회심사결과를정복순위원님께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정복순위원님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정복순위원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9월1일회의를열어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유통특작과일반회계20억5,400만원,교통행정과일반회계2억5,000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경제도시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지금부터개별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상태에서심사부서를선정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전통문화예술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면서특히전통문화예술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해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전통문화예술과202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코로나로인해서우리지역민이나문화예술인들이어려움을많이겪고있지요.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배은주위원
예,그런데주로예산을보면추경에올라와있는게다공모사업이에요.공모사업인데그런데도이행사를개최할지가의문인정도의예산이에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퇴계선생추모학술행사도그렇고안동시민화합윷놀이대회도이것은특히연세많으신분들이하셔요.그죠?윷놀이.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도개최할지가물론상황을봐서과장님그때결정하시겠지만이게전부다행사를개최할지모르는데도이렇게예산을세워야해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2단계상황에서는사실모든행사가중지되거나안그러면연기되는상태가맞습니다.맞는데안동시도7월달같은코로나상황이라면앞으로향후에10월달이나11월달에그런상황이온다면충분히개최할수있는그런상황이될것같습니다.지금현재상황으로계속간다면이행사는개최를못하고여건이좋아지면개최가가능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하여튼이것은과장님조금신경을쓰셔야될부분인데뭐공모사업이기는하고또우리안동지역민이문화예술인들이다지금고통받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렇지만어쨌든이것코로나로인해서이행사를개최할수없을것같아서좀염려스럽습니다.그리고이육사문학관은시설보완인데이것우리문학관을언제지었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것은유교문화권사업으로해서당초에기존에이육사문학관있던사업에서기존추가로유교문화권사업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언제완공했어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알기로는2018년도에완공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2018년도에완공이되었는데제가여기에한번가보니까벽지가벌써곰팡이가피고누수도되어있고그렇더라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공사할때어쨌든감독이철저하지못했는지이렇게벌써건물2018년같으면이제2년,3년도채안되었어요.그런데벌써건물에누수가생긴것은어쨌든철저하게감독을하지않은이런책임도있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여기에올해같은경우에장마가장기화되다보니까습기도배출이안되고이래서건물자체가바로산밑에있고이래서그래서습기가많이찬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이것작년에갔을때도벌써곰팡이냄새가많이났어요.올해뿐만아니에요.작년부터제가갔을때도이랬어요.그런데올해그런게아니고우리가이렇게건물을지으면어쨌든공공건물은공무원의책임입니다.이것지으면서.그래서이것은좀더철저하게감독이이루어져야될부분인것같아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누수된부분에두번다시공사가또다시안하도록철저하게감독을하셔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곰팡이핀부분에대해서는입소해가지고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최대한잘보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잘부탁드립니다.그리고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지원인데이게이제4억인데요.이것은어떻게하실건데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이것은지금전국에228개자치단체다똑같이4억씩받은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인근시·군에서는사업을전체로해서공모사업을한경우도있고안동시같으면4개공모사업건당1억씩해서4개로공모사업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4개팀이1억씩가지고가는것이에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래서지역에벽화라든지조형물같은것을설치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현재공모까지는끝났습니다.공모까지끝나서대상사업저희들이정부에신청해놓은그런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
1개팀에그러면몇명정도가여기에서일을하시게되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1개팀이최소인원이9명입니다.9명부터12명까지지금선정해놓았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러면장소는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장소는저희들이지금현재선정된장소는성좌원한곳하고요.그다음에일직조탑에권정생생가주변1개소있고요.그다음에4대관광지를대상으로체험프로그램을하는게1개소있습니다.그리고민속박물관에벽면을이용해서벽화도자기벽화를설치하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총4개사업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과장님이것4개팀이이렇게그림을그지역에그리지만이게그지역에이미지라고할수있거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전체이제안동,그렇게한개한개모여서안동시전체이미지가될수있는데이렇게팀별마다그림이나무엇을그릴때여기에대한자문위원이나그런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자문위원회를구성할계획입니다.현재당초에는저희들이제지역에있는학교에미술전공하신디자인전공하신교수님들을위원으로해가지고심사를했습니다.그분들이심사를하고전체총7건접수된것중에서지금4건이당선되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심사하신분들을자문위원으로구성해서컨설팅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것은이제벽화뭐이렇게그리는게요,너무안동시에서남발할때가있어요.그리고그지역하고이미지가좀안맞을때가있고돈들여가지고이미지를더나쁘게할수도있어요.벽화가요.그래서이것은4개우리안동지역민이미술인들이참여하지요?다그런팀이죠.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지역예술인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게도움이된다니까그나마다행인데하여튼작품을그릴때좀더철저하게자문을구하셔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선정해서보고는했습니다마는다시정부에서예산이내려오고하면자문위원회도하고다시도안해서사업할때컨설팅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지금요즘뭐언택트시대그리고비대면시대가되어버렸어요.코로나19때문에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코로나19가오면서우리전통문화예술파트도좀그시대추이를따라서해야되지이번에삭감된예산이좀있지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삭감좀많이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삭감된예산이총얼마지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아까전체삭감이11억7,850만원감액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지?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리고그다음에또민속축제전액다삭감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4억,5억가까이삭감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네요.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5억정도.이런부분들이예산이또서있다가삭감되면서예술인들이라든지활동하시는부분들그분들이피해를또입어버리면안되니까사업을추진하실때비대면을고려해서이제는추진을하셔야되고요.학술대회나이런부분들은학술대회를개최하거나하면손님들내방객들을모셔가지고학술대회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죠?외지에서도석학들을모셔가지고해야되는데이부분들이취소가되면그예산잡혔던것은어떻게불용이될수는없지않습니까?벌써행사가다예정이되어서.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전통문화예술과에서하지않아도다른또타기관에다가위탁해서하는것도있지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산이지금현재단체에서대부분행사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지금삭감한부분들은상반기에했던사업이기간이정해진사업들이있습니다.그때해야되는사업들을그런부분만삭감했고나머지부분들은지금현재하반기에도가능한부분에대해서연기해놓은그런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연기가되어있다.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퇴계선생450주기추모행사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도지금우리시비로잡아놓았다가삭감하고도비를추가로받아서지금9,000으로한거였다.그죠?기존에이게예산이있었는걸로.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기존에4,500만원시비로해가지고서세450주년.
우창하위원
그래도비4,500을더갖고오셨다.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도비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4,500받는바람에시비4,500합쳐서9,000만원행사.
우창하위원
안동을이렇게안동뿐만아니라대한민국을대표하는이런퇴계선생추모학술대회같으면될수있으면개최를하면좋고요.코로나시대에맞추어서좀잘추진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것은이제행사가11월26일,27일에서추이를봐가면서.
우창하위원
그런데그때되면코로나가더확산되는것아닙니까?추워가지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는장담은못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보니까작은마을음악회개최라고또있어요.작은마을음악회개최.본위원도지역구에이것을행사를개최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홍보가부족한부분들이있어요.그래서지역민들이참여를해야되는데행사하시는분들만의어떤그들만의잔치가되어서는안되거든요.지역민들에게우리또면에서나홍보를이장님을통하거나주민자치라든지이런데관변단체라든지행사를미리좀이분들에게알려서많은분들이참여를좀같이할수있어야돼요.여기보시면내용은참좋아요.코로나19로인하여문화가소외되고극심해진읍·면지역에순회를하여코로나19극복을위한작은마을음악회인데연주하고공연하시는분들만참석해서는안되지않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홍보가좀부족한것같더라고요.코로나19로한다,안한다는그말들이전파가되고하면거리두기를완벽하게하셔가지고해야할것같아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게지금보니까읍·면에는크게행사를할수있는야외공연장이없습니다.그러면우천시에는이게취소되더라고요.그러니까행사는해버리는데관중이없는것이죠.우천이되어버리면비가오는데거기의자에앉아있을주민들이없는거예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공연장같은것도뭐천막을쳐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이게몇개를하는겁니까?지금4,500만원으로?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총7회계획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7회같으면이비용이얼마안되기때문에천막치고이렇게비가림시설을못하는거예요.그러니까어차피하는것인데주민들이참여를하게하려면예산을좀더주더라도비가림시설을하고주민들을모시고거리를더띄우려면비가림시설자체가확대되어야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과장님도고민을하셔가지고이런행사를주관을하셔야될것같아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충분히고민하고준비해서많은사람들이관람하고문화향유의기회를갖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진짜로본위원도거기참가해보니까그렇더라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북후에하는데비가왔어요.그러니까주민들이못오시는겁니다.비가이렇게내리니까. 그리고이육사문학관앞서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요.여기는그러면방문객이나연수생들을하게되면사용료를받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받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잘몰라서그런데사용료를받는부분들에대해서이육사문학관에운영비를지원을해주는겁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운영비수익이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위탁했기때문에위탁비주고나머지운영에따른사용료는받아서시에불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사용료가연간얼마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사용료가연간1,500만원인가지금현재계상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그러니까이분들도이관리에소홀한부분들이있다는것이죠.지금2년만에도배,장판해주고시설이잘못되었다그러면하자보수기간이있을테고요.그러면건축을하고하자가났다그러면그건축을하게되면공제조합에하자보수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들을잡아서이런것을해주셔야되고요.하자보수기간에는.그리고그것이아닌상태라그러면관리하는부분들은소규모작은부분은스스로또정비해가지고하셔야되잖아.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금액이얼마입니까?최소경비가.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최소경비는거기는몇백만원정도밖에책정이안되어있습니다.그나머지부분들은시에서직접보완을해주어야되는그런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300만원이상은시에서해주고300만원이하는자체적으로해결하고이런규정이있을것아닙니까?이자체에서도.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육사문학관에도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들을누적해서시에서다지원하지마시고그때그때앞서위원님이작년에갔을때도곰팡이가피었다그러면소규모일때방수공사를하거나조치를그때그때해버리면시에서모아놓았다가2,000만원씩예산을안줘도되지않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벽지도벽지지만온수탱크가작아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은설계에서의문제이고요.이런부분들은절대없어야되는부분을이렇게버젓이올려놓은것이잖아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처음에할때는개별로호실별로조그마하게온수통전기온수기조그마한것을달았는데이게이용해보니까한방에4명,5명들어가는데한사람딱쓰고나니까물이떨어져가지고사용못하고이런사태가있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방이4인실인데1인실전기온수기를넣었다는것자체가잘못아닙니까?그렇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한겨울에는탱크용량이있어야지요.순간전기온수를하지만그탱크를가열할시간이되어야되는데1인밖에못쓴다그러면처음부터이게잘못된거잖아?설계가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그런부분을본위원이지적하는것이고,과장님이설계하실때건축하시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모르실것이라고생각하는데요. 이런부분들도안동시전반의문제죠.이런것건축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도요.하여튼특별한것은없고앞서위원님이다지적한것이고몇개안되니까추경에그죠? 공공미술프로젝트도그래요.지역에미술인이라든가예술가들이전업작가들도있고생업에서부업으로하는분들도계시지만,공공이미술부분에대해서도그분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업자들,업자라그러면안되지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사업자가별도로없습니다.이분들은한팀으로팀을묶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업체에다가한개이렇게사업주고이러면안되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니고.절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순수미술인들이많이참가해서그분들에게도도움이되어서미술인들이생활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도록그렇게좀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이것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한팀별로1억중에서55%이상을인건비로지출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맞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재료비로쓰도록이렇게규정에정해져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우리시에서는5,600만원을투자하지만국비3억2,000을받아오셨으니그부분을좀고민해서많은미술인들이또같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리감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안동이대마특구사업으로지정된날이언제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7월6일날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7월6일이요?세출예산사업명세서151쪽을좀봐주시겠어요?안동대마활성화지원과관련해서보니까연구용역비가지금대마사업규제자유특구지정계획수립컨설팅용역으로1억5,000이잡혀있었는데요,2,800이삭감되어있거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아,그부분은.
정복순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에1억을해서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본예산에1억편성되어있었는데5,000만원은상반기에집행했습니다.상반기에집행하고5,000만원이남아있는데그중에서저희들이2,200만원으로안동포타운에안동포문화공원이있습니다.그문화공원에다가대마실증지원센터묘포장을만들어야하니까그시설을문화공원에는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2,200만원의예산으로문화공원용역을해서용도를변경하려고용역하고있는중입니다.나머지잔액2,800만원은삭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그리고기타보상금으로지금대마생산자장려금지원으로5,000만원으로잡혀져있는데요.지금1,500삭감하셨거든요.지금안동이대마특구로지정되어서굉장히큰하나의이슈가되어있는데오히려대마생산자장려금지원삭감한부분에대해이해가안갑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이사업은저희들이우리대마지원조례에의해서대마재배농가에㎡당500원씩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장려금을지급하는데여기에는우리가대마중에대마는섬유용이있고그다음에종자용이두가지가있습니다. 섬유용은당초에는많이재배될것으로예상하고예산을편성해놓았었습니다.2,500만원편성해놓았었는데올해최종0.9㏊밖에재배가안되었습니다. 그래서일곱농가에0.9㏊에대해서는장려금을지급하고나머지부분들은삭감하려고합니다.종자용에대해서는장려금을지급않기때문에종자용은사실많이늘었습니다.요즘헴프씨드라든지헴프오일이런사업들이활성화되면서종자용재배는많이늘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장려금을지급않기때문에예산이많이남게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대마특구라는아주큰이슈로지금되어있는데오히려장려금자체가감액된다는이상황이이해가안되어서말씀드린것이고요. 그리고섬유용생산농가가일곱농가밖에안된다는것자체가이해가안되네요. 0.9㏊면1㏊도안된다는얘기인데그전체대마특구로만들기위해서는더많은생산자들이투입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그리고사전계약재배를충분히했을것같은데계약재배를하지않으셨나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계약재배를다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일곱농가밖에안된다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대마특구지정되고나서대마특구에관련되는것은섬유용이아니고종자용이라든지이런걸추출하기때문에대마섬유용하고는성질이다릅니다.
정복순위원
성질이다른데같이윈윈해서같이늘어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섬유용은늘어나지않습니다.이게인력이지금섬유짜는안동포짜는인력들이전다노쇠하시고그다음에.
정복순위원
그렇지요.고령화되어있지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인력들이많이줄어든상황에서재배면적은늘어나지않고자꾸줄어드는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다음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153쪽에보니까요.우리문화상품개발육성으로해서지금여기는예산이4,000만원삭감되어있거든요. 이것도지금옻민화하고천연염색전문인력육성으로삭감되어있는데요.천연염색전문인력도다대마와관련된삼베그쪽으로해서많이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왜이게4,000만원이나삭감이되어있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4,000만원이것은천연염색기반으로해서옻민화재현하고인력육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당초본예산에4,000만원예산편성되어있었습니다.했으나이게사업이코로나19영향으로해서모여서같이교육하고하는게불가능하다이래서주관하는단체에서사업을못하겠다이래서반납하는그런.
정복순위원
전체몇명정도지금수강을하고있지요?여기천연염색전문인력육성에관련되신분들이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옻민화는20명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세번째밑에퇴계학국제학술강연회가6,000만원잡혀있는데이게삭감을하셨고요.그리고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퇴계선생추모학술행사가민간행사사업보조로되어있거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여기국제학술강연회가6,000만원또잡혀있어서이것은민간경상사업보조로되어있어요.이두사업의차이점이무엇이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이6,000만원이것은저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매년4월달에하는것,퇴계선생이관직에서물러나시면서도산서원까지오시는그길을걷는그런귀향,퇴계선생이4월달에관직에서물러나시면서귀향하신그시기인데그시기에그길을걸어보는그런행사입니다.귀향길재현행사인데,코로나4월달에그때중한상태라서그행사를못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정복순위원
그게6,0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제목이퇴계학국제학술강연회라고이렇게되어있어서.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제목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제목하고안맞다.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전반적으로민속축제에대한예산삭감3억3,000.그리고정월대보름행사,그다음소천권태호선생기념동요제,풋굿축제까지전부다지금삭감되었잖아요.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와관련된대체로소규모여기와관련되어있는문화인들이런분들이굉장히많을것같은데거기와관련된예산들을이번에올라올것같았는데전혀올라오지않아서그부분은앞으로어떻게대처하실것인지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들은지난번에탈춤페스티벌하고민속축제취소하면서시장님께서도대체사업으로해서많이하겠다이래말씀하셨는데,저희부서에서는음악회이외에는사실올라온게없습니다.없고,그다음에나머지는관광진흥과의사업으로올라온게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전반적으로삭감된부분들과직접적인관련되신분들이많이들힘들어한다고하시니그와관련된부분들을좀연계시켜서새로운사업을만들어야되지않나해서지금말씀을드린것이거든요.삭감된부분들이코로나관련되어서너무많이삭감되었기때문에그래서말씀을드렸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런데저희들도예산을많이편성하려고했었는데시전체적으로예산사정이좋지않다이래서사실저희들문화예술행사부분에서는예산이많이반영이안되었습니다.사실행사심의과정에서도몇개올렸다가탈락이되고이래서그렇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대체할수있는사업들을빨리빨리교체를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노력이안보여서말씀드렸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대마생산자장려금지원이게감해진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고요.어제도문화복지위원회상임위에서이질의가있었는데똑같은대답을하셨어요.지원조례가없어서섬유용밖에안된다.그렇게얘기를하셨거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혹시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과장님보셨어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내용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조례에는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요.‘시장은안동포및대마산업관련기관단체,생산자등에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1.대마재배육성에필요한기술및종자대농자재지원사업,2.대마산업기술개발및보급,3.안동포및무삼관련제품의유통판매,4.안동포및무삼직조자장려수당지원,5.대마생산자에대한장려수당지원’이거든요.여기에어디에도이것섬유용으로지원을해야된다는말이없어요.그러면이게대마생산자에대한장려수당지원이거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왜이게줄어야됩니까?올해?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저희들이내부지침으로섬유용만주도록그래지침을마련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내부지침이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조례는아니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어제도조례라고얘기를하셨고,오늘도조례라고얘기를하셨어요.이조례에는다지원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이게사실내부지침이었어도우리가대마특구로지정되고나면대마생산자가늘어나는것은당연하거든요. 그런데이게그것에대한지원이줄어든다는것은우리로봐서는이게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어떻게해서든지생산을할수있도록지원을해서우리안동시는이것을장려를해야되는데오히려이금액이삭감되었다는것은우리부서에서노력을안했다는것밖에안됩니다. 조례를보고조례에없는것도줄려고노력을해야되는우리부서에서이것조례를핑계로삭감을하는것은이것은맞지않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데섬유용하고종자용하고는성격이다릅니다.섬유용은사실재배.
이경란위원
예,과장님저도알고있어요.섬유용하고종자용이다르다는것은알고있지만우리조례에서는이것생산자전체에지원을할수있기때문에섬유용을하든,종자용을하든우리대마특구가되었기때문에대마생산자에대해서는다지원을했어야된다는얘기죠. 좀더이것을추경에늘려가지고더지원을할생각을해야지.우리부서에서이것을삭감을하는것은이것은노력을안하는거잖아요.그부분에대한지적입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섬유용과종자용에대해서지원단가를차별을두고전체지원하는방안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어떻게해서든지우리대마특구잘되어야되잖아요.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누구든지여기에대해서하려고노력을하면우리시에서는지원을해줄방법을모색을해야됩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이야기를들어보니까요.과장님우리대마특구는의료용으로만특구지정된것아닙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의료용?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의료용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는대마에섬유용으로하려고특구지정받은게아니잖아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지금현재는이제의료용은.
우창하위원
특구에는의료용으로제한되어있는거잖아요.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왜그말씀을안하십니까?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여튼과장님우리동료위원님들이이렇게지적하신내용잘새겨들으시고업무에참고해서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전통예술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대마가요.종자를우리안동시에서보유하고있는게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종자를저희들시에서보유하고있는것은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죠?지금종자가내년에이걸심어서수확을해서내년에나는게있고안나는게있지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제가공부를못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우리가토종씨앗을토종종자를확보를해야되는데요,그러니까뭐의료용이든섬유용이든어차피대마씨가있어야됩니다.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대마에대해서는지원을해야된다는그얘기입니다.예,이상입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과장님퇴장해주시고요. 다음투자유치과장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투자유치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제2차추경예산안중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앞서설명드린추경예산안편성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이자료를진작좀주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조달흠위원
공부하지말라고지금주신거예요?그래요.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58쪽에유연인쇄전자기술개발사업신규사업으로1억8,000만원.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조달흠위원
과장님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들도문화복지위원들은처음또접한것이라서여쭈어봅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경북도가야심차게준비한과기부R&D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이잖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보니까경북도를포함해서안동,구미,경산이참여하데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조달흠위원
하는데,이것도보니까안동,구미,경산과또우리산학연이함께컨소시엄을하는그런사업이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보면또각지역별로대학이참여를하네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조달흠위원
구미는금오공대가참여를하잖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조달흠위원
경산은영남대이고,안동은안동대와포항공대가참여를하게됩니다.그래보충자료를보니까이해가되는데구미와경산은13억3,000두시는,우리는또11억4,000이것도차이가나는이유가있습니까?우리시는형편이좀어려워서덜주나?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조달흠위원
그러면여기똑같이다른시는13억3,000인데우리는11억4,000인데?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도에서총액가지고예산작업을하면서안동시에배려를조금더해주어서저희들이부담을좀덜하게되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보니까국비57억을확보해서국·도비76억나머지는3개시에서38억해서이사업이진행된다.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런데이게사실은설명들었는데그래도4차산업신전자기술이라서이해가잘안되는데유연인쇄전자하면과장님,전문적인말씀을쭉하셨어요.좀쉽게우리가쉽게좀이해하려면어떻게표현하면좋겠어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우리휴대폰을보면지금휴대폰은저희들이딱딱하지않습니까?그런데삼성이나이런데접는것있지않습니까?
조달흠위원
예.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화면접는것처럼지금유연인쇄전자기술이라는게키판을자유자재로할수있도록롤로이렇게감아서할수있는그런기술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러니바이오라든지이런데다가전자기술을접목해서변형없이자기원하는제품도만들수있고그런.
조달흠위원
여기에보니까또지역의전통적인그런전자산업을신전자산업으로탈바꿈하는데이기술이이제신전자기술이라고얘기하는데지역특성을살리면우리안동의지역전통적인특성을살리면어떤것?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향후에는지금은어떤신체이런데전자부품을넣어가지고건강케어하고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고요.장기적으로는안동이바이오에대한그것은강하거든요.그러면바이오를바이오와전자기술을결합해서하는그런사업을구상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3개도시가참여하는데저희들시입장에서는이사업이성공적으로되었을때우리지역에서가시적인성과하면이것일자리와연결될수있잖아요?어떤성과가이루어질수있을까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앞서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경연구원이지금대구에있습니다.한80명이근무를하고있고요.전체본사는대전에있는데. 여기의직원들이2,800명인데이연구원이분원이안동으로이전해옵니다.오게되면일단분원의직원연구원들하고센터장하고한2명하고그다음에나머지3명이나5명정도는안동대학교학생이나졸업생들을채용을해서이런R&D기술을같이연구도하고앞으로끌어나갈것이고요. 그리고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아마국가에서지원하는연구원중에가장규모도크고내공이있는데입니다.여기에와있음으로써앞으로,이번이R&D를통해서개발된기술이라든지이런걸하게되면,기술을지금안동대학교하고한국전자여기가지고있기때문에기업유치라든지그런데훨씬더유리하다고봅니다.
조달흠위원
예,그래이제올해는1억8,000이투자가되고나머지연차적으로남은어떤9억6,000은이제2억4,000씩4년동안이렇게계속지원되는데예산확보를못하면어떻게하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산확보를해야됩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어떻든신전자산업이우리지역에미치는영향이상당히크다고봅니다.또특히일자리,인구이런부분들이우리지역에큰보탬이되도록우리과장님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헴프산업및투자유치홍보요.홍보비가8,000만원올라왔는데이홍보는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대마에대한안전성이라든지대마에대한효능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대국민홍보하는데5,000만원그다음에.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홍보를대마에대해서하는것은아는데요,그홍보의방법을얘기하는겁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방에주요일간지에저희들이한8회정도전면광고를해서특집기사를실어서하는걸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에앞서설명을드렸지만또이런게필요한이유가4년후에저희들이특구사업이종료되었을때안동시에대한시에서추진하고있는의지라든지또저희들이그렇다고이걸특구산업으로인해서실증은거치지만또별도로용역을주어서효능이나이런것은못하고신문에이런이런효과가있다는것을그런자료도홍보자료도하고나중에저희들이규제푸는데논리개발하고이런데활용하려고합니다.
이경란위원
예,과장님그런데요즘지면으로신문을보는사람이얼마나될까요?요즘홍보의방법이정말다양화되었거든요.지면을보는사람도일부있기는해요.하지만요즘유튜브라든가정말많은SNS가발달해있는데지면으로만이렇게홍보를홍보비가8회정도전면광고를한다하셨는데저는지면도해야되지만다른SNS라든가이러한광고도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이게지금안동시에는페이스북이라든가다른홍보매체가있지않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한홍보매체에좀대대적으로홍보를해야지,지면으로만이렇게생각을한다는것은저는좀시대에좀뒤쳐진다고생각을합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위원님우리가페이스북이라든가마카다안동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들이이사업과동시에같이해나가겠습니다.충분히.
이경란위원
지면에광고하는데8,000만원은좀과하다고생각안하십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런데전면에주요일간지전면에하려고하면1회에1,000만원정도는아마.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원을해야될겁니다.전면을사용하기때문에.
이경란위원
아,일단그것은알겠고요.그리고이것헴프규제자유특구지정에따른워크숍이것은가능하겠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습니다.저희들이코로나추이를봐서당초에한것은100명정도를해서9월이나10월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22개업체가참여하는데한업체에대표부터해서한3,4명이참여를해야그게되는데,코로나추세가계속이런식으로나간다그러면대표나아니면거기에그업체별로실무자1명정도를해서라도,또저희들이식약처라든지TP라든지또그런중앙의여기에관련되는분들초청해서한번정도는교육하는것은꼭필요합니다.
이경란위원
예,과장님우리가연찬회가꼭필요하다고하면집체교육을고집하지마시고요,화상회의도하지않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경란위원
그죠?그러니까화상회의나이런것같이비대면으로할수있는그런방법도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왜냐하면저희들이일전에바이오연구원에서콜마하고네개를이제해서한번했습니다.했었는데,이게이제자기이야기는되는데이게사업이조정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이미했고요.전체1세이브와2세이브간에조정하는것이라든지이것은.
이경란위원
같이모여서해야된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것은사업시작하기전에그것은명확하게그런정리가되어야될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놓았습니다.
이경란위원
예,하여간연찬회가꼭필요하면안전하게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메이커스페이스구축운영사업이것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이것무슨사업인지?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우리관내에바이오연구원하고경북도청홍익관에있습니다.있는데,창작이라든지비싼장비를개인이사서는못하지않습니까?그래저희들이3D프린트라든지이런기반구축을해놓고해놓으면필요하신분이거기에가서자기가직접장비를사서는못하지만그렇게이용하는걸로보시면됩니다.
이경란위원
주관이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서제가좀헷갈렸거든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아,바이오연구원에있는것은바이오관련되는기업이라든지이런분들은거기에와서합니다.하고또도청에있는것은도를방문하는사람이거나아니면인근에서활용하고,지금장애인기업지원센터에하는것은장애인들이전용공간,그장애인들이주로할수있도록저희들이지원해주는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장애인을위한그러한공간입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전용은아니지만장애인종합기업지원센터에설치한것은장애인들이기업지원센터를가장많이이용을하거든요. 또저희관내에서도장애인분들중에서도이런사업이라든지원하는분들이좀있습니다.있고,이사업은유한미디컴하고두군데에서공모신청에참여해서장애인기업지원센터에서당선된경우입니다.
이경란위원
총사업비가3억2,000만원이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게사무실이있어야되는그러한사업입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지금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강남정하동에단향해장국건물3층,5층을쓰고있습니다.3층은기업지원이라든지그런공간으로활용을하고이번에이제메이커스페이스공간은5층에다가80평정도된다고알고있습니다. 거기에다가필요한장비나구축을해놓고장애인분들이수시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예,그것5층이면엘리베이터는있겠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당연히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장애인분들이다니기편한그런공간이어야될텐데하여간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이사업이장애인들을위한사업이라고하면그장애인들이이용하기는편해야되고언제든지활용할수있는그러한사업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사업할때는그분들의자문을받아서그렇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앞에위원님들이제가궁금해했던점을전부다이야기를해주셔가지고실질적으로뭐다알지만제가궁금한것이렇게한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임태섭위원
헴프규제자유특구에참여기업이22개사?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맞습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이게다선정이된겁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선정은당초에규제특구사업지정되기전에사업도하고중앙의KIAT하고여기에서공고해서모집을해서제가알기로는36개기업이아마신청을했었는데그중에선별해서22개기업으로최종고시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최종적으로선정이되었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이제제가여쭈어보는것은여기헴프산업및투자유치홍보에보니까대마산업미래비전제시경쟁력있는기업유치또이렇게있어서제가한번여쭈어보는것인데벌써선정이다되었잖아요.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거기참여특구실증을하고연구하고하는기업은되었고요.저희들은지금연구에참여한기업하고그다음에지금기업에서몰랐다든지아니면지금또관심이있는분.
임태섭위원
새로운분들을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임태섭위원
새기업을더유치를하겠다.그런뜻으로홍보를한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저희들한테투자문의하는기업이몇군데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방금우리위원님께서도말씀드렸지만이게예산은얼마안되지만코로나가이렇게진행되고있는과정인데과연이게성공될까또여기에예산서보니까국제백신산업육성포럼개최이것은또삭감이되었더라고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저희들이삭감의뢰한것은국제백신포럼이다보니까해외에있는백신전문가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지금국내에들어올수는있는데들어오면14일간자가격리부터.
임태섭위원
그렇다고해서이게국제에계시는분들외국에있는분들만하는것은아니잖아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그것은아닌데위원님사업비자체가국제백신연구소하고하는것이기때문에.
임태섭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충분히알겠는데하여튼그래서한번여쭈어보는것이고요.58페이지요.국제산업단지조성타당성조사용역에보니까또4,0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것은지역이어디입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지역은선정된게없고요.저희들예산이확보된다면.
임태섭위원
예산에집행부에서이렇게생각했을때대충어느지역을해가지고선정하려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것은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
임태섭위원
전혀아니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한세곳이나네곳저희들이지금생각하는것은.
임태섭위원
그지역도용역에포함해서넣는다이말이에요?어떤지역을선택하느냐?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임태섭위원
그것도거기에넣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임태섭위원
대충뭐규모는어느정도할예정입니까?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50만평규모.
임태섭위원
50만평이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임태섭위원
상당히,이게특구의료용산업단지그조성때문에그렇지요?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저희들이헴프규제자유특구지정이되었으니까쇠뿔도당김에빼라고내후년에대통령선거도있고해서국가산단은저희들이지방에서요구한다고해서되는것은아니거든요.그런차원에서.
임태섭위원
기회가왔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임태섭위원
예,하여튼잘알겠습니다.모든일들이하여튼섬세하게투자유치과에대해서는사실깊이생각도못했지만투자유치이렇게보니까이모든게기업유치이렇고또생소한그런말들이참많아요.과장님이안동시를위해서기업이또들어와서살고해야만안동시도발전한다는그런생각에서열심히해주시기를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어제경제도시위원회에서설명하시는것보다오늘공부많이해오셨네요.어제설명하고완전히다른설명을하시는데오늘사실그렇게공부많이해오셔가지고기분이좋네요.국제백신포럼개최가1억6,000만원되어있는데취소를확실하게하시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더개최할수가없는데참아쉽다.그죠?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꼭해야되는사업인데포럼개최를해야되는것인데이렇게취소를해야되는게너무아쉽기도합니다.어쨌든과장님공부를많이해오셨다고칭찬하고싶어서한말씀드렸습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종익
최종익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지적하신내용충분히해서저희들열심히할테니까꼭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예산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에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관광진흥과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광진흥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설명잘들었고요.참우리관광진흥과에서공모사업을많이하셨네요.그죠?국비공모를많이하셨고궁금한것몇가지만물어볼게요.안동문화관광단지내에유교랜드하고리모델링한다고그랬죠.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온뜨레피움도하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총11억이네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이부분은.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런것은본예산으로해가지고공모를한다는데사업자공모를한다는데그사업자와같이논의해야되는거잖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왜이렇게조급하게추경에예산을올리셨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저희가금년도본예산에저희가요구를했다가삭감이되었습니다.그런데이사업은유교랜드하고온뜨레피움에저희가운영비가연간15억씩들고있는데그리모델링을하기에는겨울이가장적기입니다. 관광객도적고겨울에이제쉽게이야기하면이것은사업자가어떤사업자가들어올지모르지만유교랜드나온뜨레피움을가지고수익을창출할수있는그런사업자가선정이되었을때그사업자에맞추어서저희가리모델링을해주고.
우창하위원
과장님,본위원이물어보는것은요,겨울에공사를하고그이용객이없을때일을하는것도다좋은데요.그러면공모계획이있고공모를어떤방법으로해서올연말안에이것을다할수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아,1차로저희가예산을반영하지않고하기위해서1차로7월21일부터8월17일까지1차로저희가공모를했었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는공모사업자가전혀없었습니다.이미우리가위탁사업자를어떤방식으로선정할것인지에대해서는나름의아우트라인을가지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2차로총액유교랜드에25억정도그다음에온뜨레피움에12억정도를책정을해서지원을했을경우에관심을보이는사업체가한3,4군데가됩니다. 그래서그사업체가정말우리지역에와서수익을창출할수있고또그분들이근무하고있는분들의고용승계까지.
우창하위원
아니,이게7월달에공모를했다는말이에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7월달에한번했었습니다.예산지원없이하는것으로공모를한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지원없이공모를했다는말이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의회간담회때보고가있었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의회간담회는지난해에계획은이미수립이되어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020년도7월에공모를했다는말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예산지원없이공모를했다는것이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의회에서예산지원없이한번공모를해보라고그때그렇게의견이있어서.
우창하위원
의회에서하는데공모를할때는의회에다가본위원도이것전혀처음듣는소리거든요.이것공모받으려고본위원한테외주업체가서울에서도몇번왔다갔는데제가알았으면공모하라고그랬겠죠.지원안하고도공모하겠대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우창하위원
이게소통의부재같은데요.이것공모를하면어디에다가이것공고합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홈페이지에다가공개를.
우창하위원
홈페이지에공고가지금있겠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그런데지금그것은끝이공고기간이끝이나서내려졌는지모르겠는데그부분은저희가공모했던자료를저희가제공해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자료를좀주시고요.차후로어떻게공모할계획도있지않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것도이자료좀주셔야될것같고요.본위원이이것을지적한이유는요,사업자가공모되고이렇게올해안에하지않을것같으면시설을공모사업자를공모해가지고사업자하고의어떤의견이절충되어야되는부분이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이것예산을받아가지고시설을리모델링해준다는개념은있네요.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무조건이렇게지금공모를했는데돈을안주고우리가시설비에대해서리모델링하는돈에대해서지원을안하고할때는공모가전화가없었고지금은공모하려는분이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지금은한3,4곳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의견타진하는분들이있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8억하고3억하고12억이라는것을했을때각각이렇게의견을제시한분들이있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것다시그것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8억하고3억이라는것은저희가유교랜드에는총액을지금리모델링비로25억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온뜨레피움은12억이내에서저희가이제리모델링을할계획이고요. 그부분은지금그안에어떤공모사업자가들어왔을때지금안에콘텐츠들이꽉차있습니다.그부분을그분들이필요한대로들어내주고그다음에어떤공조시스템들냉난방장치라든가이런것을완벽하게해주려고그러면25억이상,30억이상들어갈수도있는데저희는25억까지들어가고나머지부분은사업자가부담해서들어와라하는부분이고요.온뜨레피움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저희가계약을할때예를들면월영교에지금확장공사가220억아,월영교가아닙니다.저기...
우창하위원
용정교.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용정교를확장공사하는데지금사업비가220억정도됩니다.그러면1년동안220억을싹다예산을확보하는게아니라이제연차적으로확보하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총액사업으로사업자가선정이되면총액사업으로발주를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이제이돈,지금추경에올린것은시작이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도지금8억이되어있지만25억의돈이.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17억을더본예산에확보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총액이25억해서사업자들을공모하는데다가주겠다는것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저희가이것은시설비이기때문에사업자들이요구하는대로저희가리모델링을저희가직접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직접공사를해주겠다는말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온뜨레피움하고유교랜드에서1년운영비지출하고있는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13억에서14억정도됩니다.
우창하위원
13,14억이계속적자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매년1억정도씩늘어나고있습니다.지난해같으면14억정도되었는데올해같으면15억정도될것으로예상합니다.
우창하위원
2개에유교랜드하고온레피움하고2개를합쳐서지금13억에서14억이라는말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죠.그쪽에공공시설이유교랜드하고온뜨레피움하고전망대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37억이어도3년간우리가운영비지원하는것만해도이금액을투자해서라도시에서부담을덜겠다.이생각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위탁을5년간위탁을하고1년간연장할수있기때문에사업자들이.
우창하위원
아니지,5년간하고1년에한해서다시재연장이런것이잖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특별한이유가없으면계속연장할수있는거잖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1회에한정해서연장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이게뭐우리가부담을계속갖고가는것도그런데이정도로지원을해주겠다는게있으면공모사업자가많을것같은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공모사업자들이우후죽순으로들어올수도있고그런데어제도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말씀드렸지만정말경쟁력을가지고있는그런사업자를선정할수있도록의회하고저희하고같이머리를맞대자고그렇게얘기를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들은요.우리가최소한의경비를지출하더라도공모에참여를해서할수있는이시설들은누구나경영을해서흑자를낼수가없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분들을지금이시설은있지만이시설을유지하려고하면운영비가드는겁니다.그러면이분들이지금까지고용을하고있는직원들을고용승계를조건으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고용승계조건이지만사업주가바뀌었을때는고용해지를할수도있는거예요.그권한까지다막을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그인원을쓰라는것이지.그특정인물을계속고용하라는것은법적으로도제재할수없잖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지금고용노동법으로봐서그분들을공공기관에고용이되었고,또일시의어떤기간제나계약직그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고용승계를해야되는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깐고용승계를하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경북문화관광공사도공공기관이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런부분들에대한관리감독을확실하게해주셔야되는거예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면사업자가들어와서어떤방식으로라도그직원들을내보내버리면아무것도안된다는것이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을항목을확실하게해야되고,이것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요.어차피이분들이모객행위를할수없으면이것영위를못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사업에공모를한다는자체는시에서이것은돈을주는것도아니고시설을원하는걸로리모델링을해주는겁니다.그러니까모객행위에자신있는사람들만공모하겠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잘추진되어가지고시에서운영비를계속지원해주는부분들없애는것도좋은데여기에대한완벽한자료를본위원에게제출해주세요.저도공부를좀.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공모계획들을자료를제공해드리고그런지금말씀하신그런완벽한사업자가들어올수있도록같이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계획이없는것을가지고이렇게예산을수립할수없거든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자료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쪽에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이있네요.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도보니까아까도설명하시는것을보니까뭐나전칠기인가이렇게이야기가되고이러더라고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저쪽에우리만소당이라고우리신도시에한옥마을에만소당이라고있습니다.그쪽에있는분이나전칠기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고응모를해서당선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거기가여기도비공모사업이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분이나전칠기를하는데안동하고나전칠기하고어떤연관성이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런것은아니지만어떤전통한옥을통해서거기서.
우창하위원
그래요,전통한옥은좋은데요.안동에서지원해주는데시비가붙는거예요.5,600이라는돈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전통체험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나전칠기가들어가면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혹여나전칠기가안동과관여있는줄오인할수있지않습니까?왜이나전칠기가선정이되었느냐는것이지.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물론시비가많이들어가서저희가역할을해야되겠지만도에서도비사업으로하다보니까꼭전통혼례나.
우창하위원
그래서본위원은생각하는게요,이런데쉽게얘기하면도비를가져온다고해서무작정시비를붙여서주는게아니고도비도반납할수있어야되고요. 이런것은선정할때나안동시에서도관심을갖고안동에인프라를구축할수있고안동을소개할수있는돈에안동이투자를해야되는거예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이제나전칠기하고전통음식체험하고같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통음식체험도전통음식도안동의전통음식이있고,전라도의전통음식도있고,경상도전통음식이있는데전통음식이라고다좋은것아니잖아요?우리가시민들이낸세금,국민들이낸세금으로하는데그래도안동에서쓰이는것은안동을알리고안동에서무엇인가인프라를창출할수있는게들어가야된다는것이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렇게유도를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들을고민을좀많이하셔야될것같네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20페이지에가칭관광서비스지원센터운영비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그런데여기를관광서비스지원센터를설립해가지고운영비를지원한다고했는데이게운영비가인건비에요?아니면?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인건비포함입니다.
배은주위원
인건비포함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왜냐하면저희가아까도설명을드렸지만관광거점도시응모를할때그때저희가공무원이다할수도있지만공무원이가지고있는아이디어나이런것으로한계가있으니까엘리트집단을만들어서차별화된관광거점도시를만들어보자해서거기에사업계획으로넣었습니다.넣고관광거점도시로저희가선정이되었고거기에계획에맞추어서관광연구지원센터를만들어가지고다른데앞서가는어떤차별화된거점도시를만들어보자는차원입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러면여기에서비스지원센터에초대하시는몇분으로.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저희가관광거점도시는한국정신문화재단산하에넣을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재단에넣지않고서는저희가운영비라든가이런것은법률에규정이없으면보조금을지출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출연기관인한국정신문화재단산하에넣어서그재단에있는인사규칙이라든가이런걸적용해서저희가선발을하고저희가거기에맞추어서지원하고그다음에임금체계도그렇게갈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아니그런데지금1억을.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재단에들어가기전에올해그냥놀리지않고내년사업이라든가이런걸준비를빨리하도록하기위해서임시적으로1억정도를확보를해가지고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1억을요구했습니다.
배은주위원
1억을지금12월까지사용하실것아니에요.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어쨌든거기에인원을뭐,혹시.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한4명정도하면그러면임금을500만원정도봐서2,000만원에서6,000만원정도나오고요.그다음에나머지컴퓨터구입비라든가일반운영비라든가사무관리비라든가이런게필요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밑에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개발용역도이것도다관광거점도시지정되면서받은예산으로전부다용역을주는것이지요.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문체부관광거점도시매뉴얼에다포함되어있는사업들입니다.
배은주위원
빅데이터분석용역이런게다그런것이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민간행사사업보조가좀있어요.이것소규모지만이것은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개최되기가쉽지않은데.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는코로나로인해서이런사업비를만들었는데저희가지금은언택트축제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어떤지역의방송사라든가아니면유튜브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문화인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고관람객은없더라도다른방법으로소개를할수있는그다음에문화인들이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장을만들어보자는취지에서저희가예산을올렸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취지는되게좋아요.그런데여기에호반나들이걷기가있어요.이것은좀하기가힘들지않을까요?이것4,200만원.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호반나들이걷기는사실이게당초예산이도비지원사업으로확보가되었던사업입니다.그런데이게이제1회추경에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도비가잘못해서삭감이되었는데그도비를그부서에서다시다른방법으로지원을해주고이예산은좀매년해왔던사업들입니다.계속사업이라서이부분은좀안동시에서배려를해달라해서저희도같이공감을해서올린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엄마까투리야영장및상상놀이터조성사업에조성사업을어디에다하고있지요?문화관광단지?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안동댐에서문화관광단지로올라가다보면첫번째파크골프장이있고그다음번에보면거기에수목원이되어있습니다.그쪽에저희가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를조성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관광진흥과에서여기를조성사업을진행하고있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지금이것은우리균특사업,도의전환사업으로해서총165억정도들여가지고하려고하는데올해금년도에는8억정도설계비가확보되었습니다.도비하고금년도에설계비가확보되면내년부터사업비확보에따라서본격적으로진행될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설계비가8억이조성되었는데도공모기때문에2,000만원을추가로공모비를.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1억원이상이면공모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고요그게응모를한분들한테당선작.
배은주위원
당선작한테2,000만원을보상해주는차원에서?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보상해주는예산입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시설비전부다,아까앞에위원님이짚은것이고.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안동시청에있는과중에서제일바쁘고숙제도많고할일이많은과가관광진흥과같아요.그죠?관광거점도시되면서제일힘든과같은데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에안동문어가안동전통음식인가요?그냥.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안동문어요?
배은주위원
예,안동문어.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어쨌든저희가안동문어가글월문이고저희어떤문어라는자체가글월문자에선비를상징하는그런고기다보니까저희가안동문어가안동의어떤전통음식이아니라고할수는없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안동간고등어는안동전통음식인가요?그냥물어보는거예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전통음식이요?그것도안동의어떤옛날에콘텐츠를가지고이야기를품고내려오는그런안동간고등어니까당연히저희안동전통음식이라고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문어도그렇고간고등어도그렇고내륙지방인우리안동하고는전혀인연이없는상품이었지만어쨌든지금은전국에서대표하는그런유명한음식이되었다는것이죠.찜닭도마찬가지거든요.찜닭도마찬가지닭을상주에서잡아서갖고오는것이지안동에서잡는곳이없지않습니까?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전통한옥에지금여러가지체험프로그램을하시는데있어서옛날것만고집해서는안된다는것이죠.새로운문물이들어오고새로운것들이계속교류가정보가소통이되면서자꾸자꾸발전하는과정속에서이러한것들문어도그렇고간고등어도그렇고찜닭도그렇고우리고유의안동의유명한음식이된것이죠.그것인정하시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체험프로그램에있어서도있잖아요.구체적으로아까잠깐나전칠기를말씀하셔서제가드리는것이에요.그것이우리하고는전혀인연이없는것인것같지만그것이세월이좀바뀌고시간이흐르면서정말우리고유화,안동의문화로만들수있는그런계기들이충분히있다는것이죠. 그리고전통한옥에체험프로그램을맡기지마시고요시에서공모를하시든지아니면젊은층에반짝반짝빛나는그런아이디어들이저는정말많다고보거든요.최근에한국민속촌에서하는그프로그램혹시보셨어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아,달리기하고하는그것말입니까?
배은주위원
예,한국민속촌에서.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벨누르고도망가는그것말씀입니까?
배은주위원
예,그렇지요.막관광객들이오면거기에있는문화인들,연극인들이런사람들이거기오시는관광객들하고같이어울려서정말신명나고재미있게지금하고있는것들을계속유튜브에서새롭게계속올리고있거든요. 안동이지금계속관광과관련되었던여러가지선성현단지도그렇고3대문화권지역에서도그렇고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정말무궁무진하다고보는데그런것들을좀죄송합니다마는공무원들은아무래도틀에박혀있어서경직되어있을수가있지않습니까? 새로운젊은예술인들의생각을빌려서할수있는데이런전통가옥과관련된여러가지프로그램을만들수있는것들이좀있을것같아요. 그런데지금까지안하신것같아서그런것들좀받아들이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지금코로나관련되어서예산이근3억3,000이삭감되었어요.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추경에보니까?그럼삭감된예산만큼새로운것탈춤이라든가이런대규모말고소규모로그만그만한,이전통한옥과관련된것도마찬가지예요.여기에서여러가지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굉장히많다는것이죠. 지역의문화인들하고연관되어서할수있는일들이많이있으니까그런쪽으로예산이올라왔으면좋겠는데일단은그렇게많이보이지는않아요.이추경예산에서요,거기에대해서혹시생각좀하셨는지.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는관광의최종목적은관광을통해서우리지역의부가가치창출이가장최종의목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관광두레라든가지금도일부아까관광체험말씀하셨는데일부젊은분이운영하는한옥체험은내년까지예약이꽉찬데도있다고그럽니다. 그런분들은어떤뷰포인트라든가이런걸잘만들어가지고SNS를통해가지고굉장히많은젊은사람들로부터인기를얻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런부분들을좀더확산을해야될부분들도있고,그다음에우리또아까조금전에저희가관광두레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그쪽에서도다양한체험프로그램과어떤투어프로그램을가지고하는데내년도본예산이라든가이런데해서저희가100%다지원을할수없지만그분들이자생력을키워가지고사회적기업이라든가관광기업이활성화할수있도록클수있도록저희가적극지원할그런계획도가지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과장님.우창하위원이요구하신공모사업과관련된자료,앞으로공모사업기준과관련된자료,전체우리위원회에다볼수있도록빨리내일이위원회종료니까오늘하여튼최대한빨리제출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진흥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을통해서바쁘신데도불구하고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에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청소행정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경세출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00만원이상사업조서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예,과장님.늘우리안동시의맑고깨끗한도시를위해서늘고생하십니다.몇가지만여쭈어볼게요.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1억이증액되었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조달흠위원
방금과장님말씀하셨는데작년대비해서27%나쓰레기봉투판매량이증가되었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조달흠위원
지난해이때쯤230만매인데지금은280만매된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조달흠위원
작년대비한50만매정도이상증가되었는데판매량이제작이늘어난다는것은그만큼쓰레기양이많다는것아닙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렇죠?쓰레기양이많아지면쓰레기버리는데도또돈이들고봉투도제작해야되고그래서쓰레기줄이기위한안동시의종합대책이있습니까?여기음식물쓰레기도같이포함해서어떤대책들을갖고있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매년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종합기본계획을수립을하고있고또세부적으로각파트별로감량이라든가재활용이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것쓰레기종량제봉투가증가한것은읍·면쪽을계속봉투사용토록권고를하고단속도하고있고요.특히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19때문에1회용품사용이상당히많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그영향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있다.그죠?그것은한시적으로좀허용하는것이잖아.사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끝나면또단속도하시고하시겠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음식물쓰레기는양이좀줄어든편입니까?어떻습니까?여기보니까RFID이것우리종량제확대도하고또아파트보면감량기측정.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그게RFID중량으로해서.
조달흠위원
그래서설치이후에줄어드는편입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상당히많이줄어듭니다.저희들거기에들어가는일단잡쓰레기라든가이런것들이없고요.일단질이좋아졌고,또양이일반보다는사실은봉투보다는가격이비쌉니다.리터당35원정도됩니다.그런것으로봤을때는아무래도양질의음식물이나오고또무게단위로부과를하기때문에양이줄어듭니다.
조달흠위원
하여튼일반생활쓰레기특히음식물쓰레기좀줄이는어떤그런종합대책이필요한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사실이렇게양이많으니까봉투도제작해야하겠지만줄어들면그만큼제작비도줄어들것아닙니까?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부분에서우리시민들의의식도좀바뀌어야되지만그런역할쪽에도부탁드리고클린하우스도보니까이제이게설치비4,000,또수리비2,000.개당보니까새것은800만원,고치는데는300만원큰차이도안나네요.그렇죠?그래서금액은그렇다치고방금이것받았는데클린하우스모델이안동시내전부다똑같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현재는진행하고있는것은거의같습니다.그런데과거에설치해놓은것들이크고작은것들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이것큰사이즈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가형이고작은것은나형입니다.
조달흠위원
작은것은나형인데그래언제부터설치하는것들이통일된디자인으로하고있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만2015년.
조달흠위원
전에는시공회사마다다달랐거든디자인이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통일된그런디자인을원했는데지금그렇게하고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지금CCTV달린것도있고안달린지금은전부CCTV가전혀안달리고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전혀안달리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렇죠?그래CCTV를설치하고안하고는차이점도있을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죠?CCTV가달려있으면.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CCTV설치하는곳은매일단속조들이단속을하고있는데그지역이단속이잘안되거나배출이안되면이동식CCTV가별도로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고정으로해서그것을옮겨서달거나해서지금계속단속을하고있고.
조달흠위원
과장님,클린하우스설치목적이무엇이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하고쓰레기감량입니다.
조달흠위원
좀그런것도있고주변도좀청결히하자.그런의미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데보면주변이설치후에더지저분한경우도있어.그래서그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의의식도문제가있지만또어쨌든설치된만큼주변의청결도중요하다.그런부분에서도좀관심을가져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이것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설치이것은오타지요?기정이6,000인데여기는3,000만원되어있다.그죠?맞죠?71쪽밑에.이것오타맞죠?기정액6,000에3,000증액9,000인데여기에3,000되어있다.아닌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증액3,000으로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증액3,000?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조달흠위원
아,3,000맞네.맞아요.그다음에한개만더물어볼게요.폐비닐수거지원여기도증액8,000되어있는데여기도수거량이13%이것은보상금지급이잖아?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이것도양이늘어난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보상금이추가로필요한데일반사실집하장에는폐비닐을검은것은다수거를잘해가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흰것하고검은것은일단수거를합니다.
조달흠위원
흰것은수거가잘안된다그러는데?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곤포사일리지같은경우는.
조달흠위원
곤포사일리지맞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이제별도로주민들이마대라든가담아놓으면저희들이수거를하죠.
조달흠위원
일일이전화를해야수거를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일단그렇게하는걸로지금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검은폐비닐수거할때같이하는그런방법은없나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지금환경공단에서그게비닐도재질이여러가지라서반짝이라든가곤포사일리지라든가이런것들은다시재활용이안되는수가있거든요.
조달흠위원
그것실무자를통해서시의입장은충분히들었었거든요.그러나지역주민들편에보면검은것,흰것다모아놓았는데검은것만가지고가.그래서그것은지역주민들한테뭐야.우리환경.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입니다.
조달흠위원
환경공단에서보상금지급하잖아.또사실은.그래서수거를해가는지모르지만그것은잘수거가안된다는그런민원도있고해서같이좀수거하는그런방법이있다면한번연구를해볼필요가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우리농가에도청결도유지되고그런부분에서그런것도한번검토를했으면좋겠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하여튼부탁을드리고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무주무에거기쓰레기집하장이있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매립장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매립장,매립장거기가언제까지사용이가능한건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은기한이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기한이없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왜냐하면매립장을하나만드는데돈도돈이지만일단민원이들어와장소선정이상당히어렵기때문에기존매립장을재활용하거나재이용할수있는방법을찾고있는데저희들이기존에매립했던그쓰레기를지난번에국비를받아서다선별해서분리해놓아서압축폐기물로해서모아가지고에너지공단에너지타운에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게처리가되면거기에처리했던그공간이다시매립할수있고지금은생활쓰레기자체는전부에너지타운으로들어가거든요.그래서매립장에들어오는것들은사업장생활계중에타지않는쓰레기들만반입을하고있고요.
이경란위원
아,타지않는쓰레기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래서정확하게지금은어떻다말씀못드리지만지금매립된2분의1정도를분리해가지고냈을때10년넘게쓸수있으니까다시또기존에묻힌것을파면더쓸수있지않나반정도.
이경란위원
기존에묻혔던것을파서그러면태우러가는것이고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에너지타운에서소각을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무주무에주민에대한지원이있지않습니까?그게언제올12월에.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내년까지입니까?내년까지인데우리가그지원을해주면서혹시그지원금에대해서어떻게쓰이는지알고계세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일단지원금은주민협의회에서어떤사업을선정하거나마을에환경개선사업이나이런것들을해오면저희들이보고승인을하고돈을지출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원래있던주민하고중간에이렇게이사를갔거나해서그쪽주민이되면어떻게그사람들도혜택을받는건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제가알고있는것은마을정관이나이런쪽에보면혜택을못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그사람들은거기에서피해를안입는건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피해를입을수도있지요.있는데지금은마을정관하고회의록에서주민협의체에서구성한그것으로만인정을해주지다른어떤방법은어떻게해줄수있는.
이경란위원
그런데우리시가그것은관리를해야되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보상금은냄새가나거나먼지가나거나이러한것에대한보상금이잖아요?그런데거기에원래살았던원주민말고는다른사람은아예그지원조건에안들어가는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거기에서쓰레기매립장하고더가까이있어서이게냄새가심하고이런사람은지원을못받는다는게맞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처음1995년도에매립이시작되고부터생활쓰레기가들어가고음식물이일부섞여들어갔을때에파리라든가악취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우리시가거기에대한보상으로폐기물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지급을했지만,2012년인가언제부터는생활쓰레기가반입되지않아서실질적으로그쪽에서주민들이피해보는것은기존에쓰레기매립할때보다는상당히없어졌다고보거든요.
이경란위원
그렇죠.차도이제다른데로돌아가게되어있고그렇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다만마을주민협의체에서구성해서자기들이이렇게하겠다고한것은우리시에서강제할수있는사항은아니지않나싶고요.일단은그것은제가다시챙겨보고저도그얘기를들었을때조금불합리한게있지않나라고생각은하는데.
이경란위원
그렇죠.불합리하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협의체에서우리는이렇게하겠다.
이경란위원
아니,협의체에서정한다고우리가주는보상금을,보상금을왜주는지를생각을하셔야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그것은심도있게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피해를입기때문에보상금을주는것인데마을협의체에서정한다고우리가다따라가야되는것은아닌것같고요.그리고그것으로자산취득이가능합니까?그돈으로?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은자산취득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초창기에이제마을회관이나이런것들은.
이경란위원
그러면초창기에했던자산취득은어떻게되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경란위원
초창기에했던자산취득은어떻게되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초창기에했던것은무주무마을회로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마을회로되어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그게매각이나이런것은어떻게우리시에서관리를합니까?아니면그쪽에서자체로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제가그것까지는잘모르겠네요.그런데매각을한다면어차피시하고협의는해야되겠지만재산자체는어차피마을회에서하니까그것은제가더검토를해보고.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게본위원이봤을때는요,안동시에서지원을해준것이잖아요.지원을해준것인데,이것을누구인가가매각을해서그이득을몇명만취한다면그것은우리안동시에서지원해주는취지하고맞지않거든요.그렇기때문에안동시에서그런것도관리는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하여튼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은올12월로알고있었는데내년12월이면12월전에어떠한방침을다시정하든지해가지고우리시에서관리가되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검토를저희들이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폐비닐수거비지원이지금또늘고있어요.그죠?이게지금왜늘어난다고생각을하십니까?농사가늘어났나요?왜이렇게늘까요?농사짓는인구는줄고있는데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일단수거되는게많다고봐야되겠죠.
이경란위원
그러면기존에수거가안되던게지금은수거가더된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청소행정과에서조금더노력을하는거네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봐주시면.
이경란위원
예,지금매년그러면총액이얼마정도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총액한5억정도됩니다.
이경란위원
5억정도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이경란위원
매년수거비용도만만치않고이것도태우려면또그비용도들고그렇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죠.
이경란위원
만약에이게폐비닐이그냥분해가된다면이것수거비용이나그러한비용이필요가없겠다.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EPR이죠?생산자책임제도라고해서그것을생산할때수거할걸대비해서그부담금을거기에다가부과하는것이거든요.사실은그런데우리가논이나밭에비닐을깔때분해가빨리되는것하면좋겠죠.그러면비용이증가하는것도없지않아있을것이고,재활용하는것도분해가되면재활용할필요가없는데아무래도자본주의사회경제의규모라든가경제성논리때문에그렇지않을까싶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잘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방금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하셨는데무주무계약이1년남았습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제가지금알고있는것은내년까지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내년까지예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재계약을하려면협의체하고같이논의를해야되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까지그래해왔었으니까그래해야되지요.
임태섭위원
그런데내년인데매립장내에건물이라든지이런게많이들어왔잖아요.지금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만약에재계약이안되면어떻게돼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엄격하게폐기물관리법상은주민협의체와는별도로협의할필요가없어요.
임태섭위원
매립장내의건물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분들이협의체에서반대를해가지고통행이안되면쓰레기매립장을사용을못하잖아요.마찬가지로그런것도냄새도있고사용하기위해서이렇게우리시하고같이협의체하고논의를해가지고지금까지추진되었는데.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일단은법적인사항에대한것을말씀을드리는것이고,실질적으로어차피어떤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지역주민들의어떤반대라든가민원이나이런것들에대한것들은저희들이간과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서함께가는그런행정을하기위해서하는것이거든요. 사실은.하여튼저희들도내년에끝나고나면주민협의체하고지금도계속이야기중이고요.그다음에환경감시원으로그주민들이세분인가와계시니까그분들하고도계속이야기중이고해서.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시설도들어오고이렇게했지만꼭기한되어서그렇게협의체하고논의를하지말고,어쨌든뭐든시간을좀길게해서이렇게논의를하면우리시에서도무엇인가더논의하기가쉽고하니까,이것또금방기한이딱되어서논의를하면어려운면도없지않아있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리고모든것을사전에협의체하고서로공유하고모든것들을.몇개월전만해도모임에이렇게가보면쓰레기매립장이나이렇게건물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도벌써논의가되고이러니까또그때가서그런어떤대안이없어서지역주민들이항의를한다든지이런일들이안생기게끔사전에하여튼과장님이신경쓰셔가지고논의를해주시고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소증축관계때문에하시는데지금관리사무소이전의관리사무소가무엇이냐하면매립장공사할때공사현장사무실이었거든요.그런열악한환경에서살았는데그런것들여러가지일단은주민협의체하고원활하게해결해가지고잘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클린하우스시설설치이렇게해놓았는데요.실질적으로클린하우스가늘똑같아요.그죠?모양이라든지이런것들이규격이가,나이렇게되어있는데,그한번쯤은클린하우스앞에서이렇게버리는게아니라옆에서들어가서버린다든지앞에는문을단다든지좀이렇게변화되도록해가지고주위환경이덜지저분했으면좋겠어요. 지금전부앞에는오픈시켜놓으니까종이가지고가시는분들좋은것은들고가고속에것은다그냥버려버리고이러니까쌓여지지가않아요.앞부분이너무넓으니까. 이런것들도과장님이신경쓰셔가지고이게앞이막히고옆쪽으로들어가서좀불편하겠지물론.하지만그런것도환경차원에서좀해주시고.또이런설치도좋지만설치가안되어서우리지역구에있지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한군데그런곳이있는데,이런지역에도실질적으로어쨌든땅매입은안되겠지만이런곳에는어떻게청소하시는분들이어떤방향을설정을해가지고쓰레기를그지역에버리는것만해도고맙잖아요.그죠?땅주인입장에서봤을때우리시에서봤을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버리는장소만줘도고마운데또그것클린하우스설치도못하는입장이고이러니까,특히거기에청소하시는분들을일주일동안몇번이라도그주위를좀살필수있도록해주시든지,아니면다른지역에설치장소에혜택을주어서라도지역을좀옮겨주시든지그런대안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가장큰문제가주민들이분리배출이나배출하는시기에대해서잘내놓으셔야되는게제일관건인데그것을지키지않는상태에서관에서지도점검과단속을해달라고하면결국은이제마찰만생기죠. 그래서지난번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지역에는저희들이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이동식CCTV를구매를하고있습니다.해서이동식을설치해서될수있으면배출할때배출시간준수라든가요일이라든가이런것잘할수있도록하고,개인부지에시예산을들여서그부지를매입한다고하는것은좀깊이있게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거는그런데그주위에서지금버릴수있는곳이라고는거기밖에없어요.그자리밖에없어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누구말마따나설치는못하더라도관리는좀해주어야된다.이거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시설,이영농폐기물이면모든것다입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대부분농사지으면서나오는농업용비닐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가지고얘기하고그다음에농약빈병,그다음용기류이런것들을통칭해서말씀드립니다.
임태섭위원
집하장이게칸을이렇게쳐가지고그죠?그안에버리게되잖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께서도이야기하셨는데검은색,흰색분리해가지고갖고가버리면검은색만갖고가버리면흰색만남아있어요.그런데이게집하장이비가온다든지이렇게하면그안이배수가안되어가지고물이항상고여있고이런상태예요.보면.그런집하장이지만이렇게환경쪽으로해가지고물이이렇게비가와도배수가될수있게끔설치할때그런것도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늘이렇게지나가다보면비닐이있고이러면물이또거기에고여있잖아요.비닐속에도있고이러니까좀냄새도나고이런현상이생기니까비가왔을때배수가잘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쓰셔가지고좀중앙을좀높게가에는낮게이렇게해가지고배수잘되게끔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다음에폐비닐집하장할때경사도를준다든가해서하여튼참고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경사도해버리니까해결이한마디에다되어버리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아,그렇습니까?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
감사합니다.신경좀써주십시오.예,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수고많으십니다.예산하고상관없는건데요.우리생활쓰레기수거운반업체선정하는데그때민원이들어왔었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것을계속입찰을안봤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입찰안봤습니다.
배은주위원
안봤죠.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이것을개선하는방향도언제부터입찰.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청소용역대행을첫시작하면서부터이런것들이계속이야기가되어왔었고사실그게수의계약으로갈수밖에없는어떤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있는데.
배은주위원
그렇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최근에감사원감사에서도내12개인가해서지역감사에서그런대행업체선정방법자체가잘못되었다.그래서수의에서공개경쟁으로전환을해야된다고해서지적사항이있어서지난7월달에저희들감사결과에대해서제출을했었고그다음에그관계를공개경쟁으로전환하는것에대해서시장님결재를득해서내년부터는공개경쟁으로가는걸로그렇게결정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2021년1월부터이렇게합니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적어도그러면11월이나이렇게.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10월말이나11월정도.
배은주위원
11월쯤되어서이것을입찰을보겠네요.그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에보면국고보조반납금이있어요.있는데슬레이트그리고영농폐비닐여기는보조금이반납이있는데이게지금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에있는이것을지금증액을시키는데여기는왜2019년도반납이있죠?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2019년도예산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2019년도예산을이제국비잔액을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국비는어차피당해연도당해연도끝나야되거든요.
배은주위원
아,글쎄그것은아는데2019년도는반납금이생길정도로예산을반납을하는데2020년도에는이게지금증액이되었잖아요.8,000만원.추경에지금?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래서이게좀뭐가잘맞지않는것같아서요.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사실은폐비닐증가는.
배은주위원
올해는왜이렇게많은지?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작년대비올해기준으로판단을하는것이거든요.사실.그런데그것판단하다보면사실조금갭이차이날수가있거든요.지금.그래서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그러면어쨌든행정상에꼼꼼하게이렇게그냥측정을못했다는그말씀이나올수있는데어쨌든과장님2019년도에는맞지않았지만2020년도에이렇게청소행정을책임지는과장님이되셨으니까이렇게꼼꼼하게모든예산을세우는데철저하게준비를하셨으면합니다.
인광
송인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늦은시간까지예산안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