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3억5,733만9,000원이 증액된 894억5,65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7억4,530만2,000원이 증액된 334억8,4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관외여비,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행사성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긴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100만 원을 증액한 768억8,989만3,000원입니다. 9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3억250만9,000원이 증액된 62억4,299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캐릭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료 및 촬영장비 구입 등으로 3,293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재해 대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2억8,37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안심마을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을 증액한 6억6,979만1,000원입니다. 10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356만1,000원이 감액된 97억9,790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된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성 경비 6,019만 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안심마을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시비보조금 8,000만 원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등에 따른 동 주민센터 정원증가로 인력운영비 1억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희망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 등으로 62억233만9,000원이 증액된 107억5,658만 원입니다. 11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63억4,666만9,000원이 증액된 146억7,080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7억9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48억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회계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소전기차 구입사업으로 3,400만 원 증액 편성한 10억6,268만7,000원입니다. 13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9,968만5,000원이 증액된 26억9,468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기관 등 전기자동차 구매의무화에 따라 수소전기차 구입사업으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입니다. 캐릭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인지도 확산 등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등 캐릭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캐릭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957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활동과 함께 필요한 준비물로서 윈도우, 한글 등 캐릭터 활동 영상 편집장비 소프트웨어와 영상편집을 위한 프로그램, 영상 촬영장비 보관가방 구입, 그리고 캐릭터 전담인력, 인형탈 및 촬영장비 등을 이송할 차량 임차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활동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물품은 영상촬영을 위한 캠코더와 삼각대, 영상편집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 등입니다. 이는 9월경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장비 활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영상 촬영 관련 장비는 캐릭터와의 친근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정홍보 영상 및 축제, 행사, 문화, 관광 및 캐릭터 활동과 교육, 캠페인 촬영 등 다양한 콘텐츠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캐릭터 인지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캐릭터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과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억8,37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말이죠?

예. 캠코더하고 촬영장비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는 쇠부리 축제할 때, 아직 개소를 안 했습니다. 암암리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쇠부리축제를 전후로 해서 3일 하지 않습니까? 10월에 개소할 때 캐릭터를 본격적으로 띄울 예정입니다.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캐릭터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하고 물품들입니다.

예. 자꾸 축소가 되는데 아마 저희들도 비대면으로 캐릭터를 공개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체육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곡천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 방송국에 있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삼각대를 올려서 놔두면 약30분, 1시간 동안 자동적으로 촬영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1대에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1시간 동안 들고 있어야 하는데 자료나 영상을 보관하지 못합니다. 다른 구청에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기록장비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 해서 차안에서 캐릭터 옷도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스타렉스가 아니고 뒤에 사람이 들어가 서서 옷을 갈아입고 캐릭터를 쓰고 할 수 있는 스타렉스 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사람만 싣지 옷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밴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차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석 달 임차비입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현장에 나갑니다.

지금 임기제공무원 두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한 명은 총무과에서 선발해서 면접을 9월5일인가 8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명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명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띄워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캐릭터 옷을 입을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재공고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지만 북구의 자연경관이라든지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도시이고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분위기를 맞춰가야 됩니다. 효과는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캐릭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교육할 때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반기 때 시에서 각 구·군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물론 피해점포를 지원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돼서 시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월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대신 지난 1회추경 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당초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피해점포 60% 같으면 … 당초 시에서 계상할 때 1만 개 정도 계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5,779개 정도가 5개 구·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점포 감소율이 60% 이상이니까 해당 되는 소상공이 적을 것 같아서 앞전에 청장님도 시장님 주재 비상경제 관련 회의 할 때도 완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영은 되지 않아서 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5p～116p, 세출예산안 119p～12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설계비만 책정돼 있었고 공사비가 없어서 지연된 것입니다.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 조정하다보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책임감비가 있고 부분감비가 있는데, 추경 때는 책임감리로 잡았습니다. 책임감리는 법으로 얘기하면「건설기술 진흥법」인데, 거기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잡았고요. 2회추경 때 1억2,000만 원 감하고 2,000만 원을 남겨둔 것은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건축공사는 전기, 기계 보다 예산이 큰 규모여서 부분감리비로 2,000만 원 남겼습니다.

책임감리는 공사장에 상주하고 부분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사사항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감리를 대응하도록 건축주택과 시행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물론 감리를 주면 직원들은 조금 편하지요. 그런데 책임보다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거치도록 열심히 감독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분감리로 했습니다. 감리비를 잡을 때 엔지니어링 대가로 잡을 경우도 있고,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잡고,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의 기준은 부분감리로 잡고 있습니다.

한 번 추계를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잡으려면 가설계도 해봐야 되는데, 가설계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구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잡는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할지 다른 기관에 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 주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차후 경쟁을 붙여서 선정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적어도 1,2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추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세심하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수소전기차 구입 건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요구한 차량구입비는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라칸 차량을 수소전기차로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테라칸 차량은 2004년8월에 구입하여 현재 운행주행거리는 24만2,815km로 노후된 차량입니다. 공용차량 교체기준인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12만km가 이미 초과되어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전기차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용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은 수소 전기자동차인 넥쏘차량으로 구입예산은 7,400만 원입니다. 이중 3,400만 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구비 부담 분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