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북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이정철· 기대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숙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박진영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6,178만 9,000원에서 4,047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2,131만 3,000원입니다. 경정 내용으로는 속기직 2명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4개월분 보수 1,916만 4,000원 증액과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출장여비 불용예정액 5,964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047만원이 감액된 19억 2,13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속기직 육아휴직 경정 및 출산휴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보수 증액분과 감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직원 관내여비 삭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을 위해 불용예산액을 삭감하는 등 고통분담 차원의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감액됐어요. 구체적인 내역과 왜 감액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내여비입니다.

행정사무경비에도 국내여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홍보활동과 관련된 여비를 별도로 세웠었는가요?

홍보자료 수집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내여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것을 불용시켰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북구의회가 뭔가 거듭나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체가 사실은 언론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투여하든, 입법홍보팀이 조직도 있고 인력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예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의정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의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더 잘 알리고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 오히려 이럴 때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심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회체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장소 제공, 수료증 수여, 우수 체험수기 및 포상 등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의회체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체험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북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5명)] ----------------------------------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섭 의원 발의로 2020년 8월 1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4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소재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매년 북구의회에서 어린이들의 지방정치체험을 위해 실시하던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향후 청소년과 지방의회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창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현재 의회에서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이라 하면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관련법에 의거하면 청소년의 법적기준이 법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을 따르는데요.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용어로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통상 북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활동에 함께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초등학생들이고 일부 중학생들도 체험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소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9살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럼 초등학생 모의체험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학생 모의의회 체험은 하지 않고 있죠?

학교 차원에서 체험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등학생들이고요. 예를 들어 광주·전남 체험학습 카페라든가 각종 단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중학교 저학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때 보면 학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홍보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거기에 보면 여러 개의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회 주축으로 해서 와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발의하신 만큼 홍보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계획도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는 가능하다면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추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소재섭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는 의회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별도로 있나요, 없죠?

지금은 없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청소년보다 어린이들이 의회에 더 많이 견학을 오는데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없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만 있으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어린이보다는 청소년이 훨씬 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해서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청소년의 범위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인솔교사라든가 예산범위 내에서 다과나 기념품 주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방금 소재섭 의원님의 말씀처럼 어린이도 지원근거 안에 포함시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의장이 수립·계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해서 계획을 수립하죠?

의회 의정팀이 주무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조례에 나온 것처럼 계획들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2012년도부터 이것을 쭉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구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책에 지방정치, 지방의회에 대한 교과과정이 있어요. 한 번 체험했던 학생들에게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운영의 묘일 수가 있는데 보통 전반기 때 보면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참석할 수 있으시면 연락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이 누구인지도 알고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효동초등학교라고 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도 기대서 의원님이 계시는데, 기대서 의원님이 짤막하게라도 의회 소개를 한다거나, 그런 기회들을 꼭 가져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3조의 책무에서 포괄적 의미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성안을 해 주시면 충분히…….

고맙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의회에서 월 2회라든가 매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 업무도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의회에 다녀가면 그냥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얼마나 모범을 요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교육도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의회에 다녀가는 아이들이 기념할 만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중2는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2잖아요. 길에서 만나서 좋게 말해도 안 듣는데, 사실은 제가 방금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말 안 듣는 그룹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회 체험을 한번 시켜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소재섭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의정팀에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을 보면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어떤 게 우수하고, 어떤 학교가 상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점을 어떻게 삼아야 할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수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7대 의회 때도 수기 받은 것을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채점해서 수기를 잘 쓴 학생들한테 포상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 모의체험 할 때도 부모님들이 따라오셔서 보시나요, 아니면 인솔자만 오시는 건가요?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대부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적극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좋고 엄마들도 같이 와서 보면 모의의회가 그냥 단순히 시설견학이 아니라 직접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건의안도 제출해 보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직접 시연을 해요. 각자 의장 역할, 의사국장의 역할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엄마들이 더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걸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열린 의회를 추구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주민들에게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기 같은 것도 중학생 정도 되면 본인들이 글을 쓸 수가 있는데 부모들이 따라오면 우려스러운 게 부모 숙제랄까, 부모가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그 정도는 다 걸러서 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의회 때도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 어린이 모의체험학습도 하고, 포상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존경하는 소재섭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에 관계되는 모의의회를 하는 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도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해 왔었어요. 수기를 채점해서 포상도 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방문해서 모의체험을 제대로 하고 수기도 제출해서 포상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의 범위가 어린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철 의원 대표발의)(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6명)

안녕하십니까? 이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기대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 서명하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맞춰 각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구정질문 의원의 질문서 전체 대신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려는 것으로, 먼저 안 제19조의2의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안 사전예고제를 조례안 입법예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원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조례안 사전예고제는 집행기관의 사전검토를 명문화하고 의안 발의 전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강제조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입법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 의원의 입법권을 정당하게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66조의2의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질문서를 미리 제출하는 방식에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질문의원의 질문서 일체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질문의도와 전략이 사전에 노출되고 실제 구정질문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충분한 답변 작성기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전에 제출할 질문내용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구정질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규칙 개정을 통해 향후 의회 고유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기대서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철 의원 대표발의)(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6명)] ----------------------------------

이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철, 기대서 의원 발의로 2020년 8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4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맞춰 각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원의 입법권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질문 의원의 질문서 일체를 사전에 제출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앞서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이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구정질문 의원이 질문서 전체를 제출하는 대신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사대상 의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함으로써 의원의 자치법규 입법권한을 담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질문서 일체를 사전 제출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질문요지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정질문 내용이 사전에 지나치게 드러나는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질문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할 때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올바른 답변을 위해서는 질문내용을 되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 기존에 “10일 전에 10일간의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를 발의하고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절차법의 규정대로 입법발의를 하는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발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하도록 행정절차법에 명시를 해 놨어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5일 이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일 이상은 5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5일, 그 이상을 조례의 입법내용에 따라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내용이지만, 5일 이상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밀접한 사항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면,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발의한 의원이 홍보하고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려해서 법이 규정하지 않은 일자인 10일 이상으로 방치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종래에 5일 이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전 회기 때 10일로 고쳤는데, 보통 조례를 발의할 때 회의 전에 의원님들이 5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회기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10일을 해 버리니까 그 회기 안에 조례를 발의하고 싶은데 일자를 맞추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사례들도 있어서, 저는 5일로 규정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5일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입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5일로 다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의 협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정한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조례가 집행부에 사전검토를 하자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법안을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사전검토를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조례안을 집행부에 허락을 받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럼 집행부서와 협의는 필요하지 않느냐, 기존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 시행 상에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그 의견을 상임위 전에 부서에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의원과 행정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의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시죠.

예.

두 분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이, 저희들이 개정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운영위원회 전원이 해서 위원장이 개정한 부분이었거든요. 집행부도 20일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일보다 우리 위원들도 10일 이상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고를 하면 어떠냐라는 취지,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1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19조의2에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사전검토와 함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기관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거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기관에 사전검토를 안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통상적으로 다 받아왔던 상황이거든요. 단지 조례안에 문구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넣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정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수정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우리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지가, 저희들이 개정해서 시행을 몇 년 했다면 모르는데 전반기 말에 저희들이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뭐 강제조항이니 집행기관에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꼭 받아야 하니, 이런 의무조항보다 그래도 글귀를 수정해서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든가 입법예고 사전 기간도 5일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5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수정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크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심도 있게 토의해서 개정했다는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안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또 개정을 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 이것을 좀 우리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할 때 신중하자는 취지로 이전에 개정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의원님들 스스로가 입법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의원분들에게 조례상으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강제조항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이해가 되면 의원의 입법권을, 사실 지방의회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입법권에 대해서 중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취지와는 달리 있다,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집행부서와의 협의, 사전검토를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협의와 사전검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전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 사전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돼 버려요. 특히나 조례에서 명문화를 시켜버리면 좋게는 협의라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사전검토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조문이 돼 버릴 수가 있으니, 또 의원이 입법권을 발의하는 데 실행하는 공무원한테 사전검토를 받는다라고 과대하게 해석할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사전검토란 부분을 협의로 해 오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고친 이유 중의 하나가 입법예고는 의원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행 조문을 보시면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전부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는 의원이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이 제출하면 의장이 입법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발의를 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지, 입법예고 후에 발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안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