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황등면 일대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지속된 장마는 우리나라 기상 역사에 남을만한 기록적인 긴 장마였습니다. 특히 8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에 걸쳐 우리시에 264.6㎜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으며, 같은 기간 기양천, 탑천, 마포천, 연화천 등의 중심지인 황등면 일대에는 299㎜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황등 지역에는 100ha가 넘는 면적의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주민들과 공식적으로만 총 3차례에 걸쳐 행정, 정치권 그리고 관계 기관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 한 바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3차례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앞으로는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이러한 약속이 그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에 다시 한 번 다짐받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황등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피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먼저 이 지역이 왜 상습침수구역이 되었는지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양의 강우가 동시간대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고 강우도달 시간이 각각 달라 큰 문제없이 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기양천 상류 지역의 하천 정비로 유하시간이 빨라졌고 산업단지 및 어양동, 신동 지역의 도시 정비로 유입시간이 빨라져 강우가 침수지역으로 거의 동시에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의 탑천 통수 단면으로는 우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형적으로 침수지역의 평균 표고가 탑천보다 낮아 자연배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탑천 유역의 평균 표고가 26.5m인데 반해 침수지역의 평균 표고는 25m에 불과합니다. 하천 바닥보다 경지농지가 1.5m 이상 낮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배수시설을 보강하여 강제로 물을 끌어올리더라도 탑천 하류지역의 많은 양의 강우를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원인입니다. 만경강과 합류지점까지 약 8.5㎞의 하천부지에 농작물 경작과 토사 퇴적으로 통수 단면이 5분의 2로 감소된 상황에서 상류지역의 강우를 강제로 끌어올리면 하류지역 주민들은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황등지구배수개선 사업이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착공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끌어올리고 약 3만㎡의 저류조가 생겨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어 물이 빠지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어촌공사의 황등배수개선 계획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황등면, 현영동 등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본 사업이 익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행정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이 농어촌공사에 전달되어 설계 및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만경강의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 제안 드립니다. 만경강에 인접해 있는 군산시와 협력함은 물론 상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조속히 사업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지난 수해피해 지역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정치권과 발을 맞춰 군산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만경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익산시가 매년 겪고 있는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인해 모든 시민이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시장님과 행정에서는 생활 곳곳에서 불편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의연하게 생활하시는 우리 시민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황등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 대책도 본 의원의 발언을 고언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자연재해도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음에도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천재가 아니라 인재인 것입니다. 우리시 행정에 이 같은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는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