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미자
손미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체육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긴 장마 속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최근 10년 간 강원도에서 부도어음 액수가 6천억이다, 부도를 낸 업체도 전체 국가적으로 한 7천여 개가 어음부도가 났다, 국가적인 부도액은 38조에 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기 듣고 과장님께서는 고성군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글쎄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성군 쪽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월 3월 초기쪽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진정이 조금 되면서 관광객들이 외국을 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동해안쪽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런 현상이 많았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얘기도 나오고, 지금 우리 동해안 쪽을 보니까 숙박시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해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페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신문에서도 매출이 좀 올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려운건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에 우리 고성군은 매출이 43% 늘어났는데 화천군 같은 경우는 33% 줄었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건 순간적인 게 아니냐! 여름 장사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거진전통시장에 건축물대장을 용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용도를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군유 건물을 정비하면서 용도를 판매시설로 용도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판매 시설에 용도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먹거리 쪽으로 집중 육성을 하다 보니까 식당이라 든지 휴게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1종이나 2종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용도를 2종으로, 휴게나 일반음식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송흥복위원
그래서 용도를 2종으로 할 겁니까 1종으로 할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2종으로 갑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애초에 2종이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판매 가지고는 안 된다, 늦게나마 잘 하신 일입니다. 평화지역 현대화사업, 1차 사업은 몇 개 업체나 실행을 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5억 가지고 한 240개 업소가 신청을 했어요, 240개~250개, 그래서 1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90개 업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청자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인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군비 포함해서 16억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에 신청한 48개 업소를 도비를 사전 예산 편성에서 먼저 진행을 했고,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군비 6억 하고 도비 좀 남은 예산 가지고 한 60개 업소를 추가로.
송흥복위원
60개 업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한 60개 업소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송흥복위원
지금 신청 업체들이 얼마나 들어와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당초에 들어온 것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1차 2차 다 한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지금 60개 정도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모집을 해서, 이건 예산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하반기 때 추가 모집을 하면 60정도에서 70개 업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상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식당마다 또 민박 이런 데 다녀보면 아주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1차에서 했는데 조금 미흡하다 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3차 4차까지 다 끝난 다음이라면 몰라도 그전에는 힘들지 않느냐, 맞습니까 과장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고성군 뿐만이 아니고 1차 년도에 조금 강화된 제한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접 시군도 1차분이 상당히 많은 여론이 나와가지고 매년 도에다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못받은 업체가 좀 있으니까 못 받은 업체 위주로 가고 이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내년…… 이게 원래 이 사업이 내년까지였는데 도에서도 워낙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아마 1차년도에 한해서 한 업소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도하고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처음에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은 사실 좀 어벙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대충 해버린거야,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나거든. 그건 좀 감안하셨다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는 과장님이 전적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다는 명태클러스터 여기 설명회한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멀리서 봤어요, 계속 있었는데, 몇 명이 안왔더라고요 사람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11리를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빌라주택 외 11리 분들은 거기에 하는거에 크게 관심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빌라주택에 8세대인가 이렇게 입주 오신 분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작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주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리 마을쪽하고 하니까 아주 좋다고 했는데 막상 입주가 되고 넓은 광장에다가 건물을 세울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망쪽에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이라 저희들이 일단 공사중지는 시켜 놓고 어제도 빌라주택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사실은, 하니까 빌라주택이 4동 정도가 있는데, 두 번째동, 명태클러스터 그쪽부터 두 번째동, 이쪽에서 밑에 주차장 조성한데 그쪽으로 조금 옮겨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이니까 검토를 하는데 조금 옮기게 되니까 그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전망을 좀 가리는 그런 식이 돼가지고 또 우리 사업에 바깥에 화장실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번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획은 상당히 일찍 세운 거 같은데 그 뒤 빌라한테 졌어요, 차라리 우리가 건물을 먼저 세웠다면 뒤 빌라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사실 그 빌라의 조망권을 막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입주했는데 앞에다가 건물 딱 지어 놓고 전망을 다 막아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타협을 잘하셔서 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어제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 검토와 저걸해서 저희들은 9월 중에는 일단 착수를 해서 연말에 완공을 할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지금 교부조정금 3억이나 받아 놓고 우리 군비 3억하고 이번에 1억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한군데 전부 묶어놓고 시작 안하고 자꾸 딜레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또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을 했으면 추진력 갖고 쭉쭉 해야 되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선등거리 같은 것도 다 거기에 복합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계속 딜레이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밀려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도비를 한 3억 추가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축설계를 해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선등거리 1억 가지고 하지 않고 잔액 가지고도 좀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군비를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억 삭감한 거 후회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또 모자라다고 돈 달라고 안 하겠죠, 예산 더 달라고 안하겠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다행히 1회 추경 때 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있어가지고 그 사업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능하겠더라고요.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빨리 시작을 하시고요.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태축제장에 명태먹거리가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 뿐이고 시작을 안 하느냐, 지금 벽돌 하나 안갖다 놓고 설계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설계는 했습니다. 착수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송흥복위원
예, 빨리 시작해주십시오.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궁금한데 이건 다음에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한국재활 승마교육인데, 이것을 올해 또 하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이 하나는 끝났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또 생긴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국재활은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인증은 끝나고 재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가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분열기기하고 승마기기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술센터도 나가요, 기술센터도 나가는데 잘 다뤄야 합니다. 왜 잘다뤄야 하냐면 이 양반들은 허가 하나 내가지고 도비, 군비 전부 다 주머니 돈 하나도 안내고 벌어먹는 사람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학생이 500명 온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돈이 도비를 갖다 한다면 말 안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그렇죠?
예.
송흥복위원
좀 확실하게 챙겨서 예산이 세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82쪽에 보면 삼봉권 얘기 나왔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청소년 커뮤니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청년창업을 유도해서 외식창업을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건물 리모델링 설계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기술센터하고는 합의가 된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 삼봉권역, 그쪽 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삼봉권만 합니까, 건 봉권은 안 하고? 삼포 쪽에 있는 그것만 시작을 합니까 우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이것은 인구감소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가지고 하고 그쪽도 기술센터쪽에서는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찾고는 있는데 그건 기술센터 쪽에서…….
송흥복위원
어쨌든 경제과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애물단지를 구조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인데, 희망근로 사업 이게 시간당 시급이 8590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유급 휴일이 들어 갑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똑같이 들어 갑니다.
송흥복위원
주휴 수당도 들어가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연차수당도 들어가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간식비도 나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간식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루에 3시간씩이나 8시간 해서 5일 근무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주5일에 1일 4시간.
송흥복위원
평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4시간 짜리가 있고, 환경보호과 쪽은 석호 부유쓰레기라든지 외래종 해서 6시간, 기타는 다 4시간으로.
송흥복위원
일주일에 5일 간을 채우면 1인당 얼마나 들어 갑니까 예산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송흥복위원
월로 하면, 다 채운다고 봤을 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송흥복위원
되지 않을까? 확실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위원장님!
미자
손미자위원장
계장님 말씀 하세요.
송흥복위원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확실한 건 안 나온다, 자료 주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일 8시간일 경우에 18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1일 4시간이니까 한 100만 원선 되지 않냐.
송흥복위원
한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명파리 LPG 배관 이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작년도 공모사업인데 1년 차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 2년 차에는 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는 다 됐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설계는 현재 한참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내년에 배관을 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내년도 사업비도 확정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LPG가 시중 LPG하고의 가격 차이가 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집단 공급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에 명파리 말고도 다른 몇군데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원암리하고 있고, 장신 2리 끝났고, 성천리는 운영을 하다가 지난번 산불로 해가지고 그것도 10월 중이면 금년도에 다 준공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지금 고성군 체육행사 다 취소가 됐는데 궁도대회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궁도대회는 한 11월 경에, 이게 매년 하는 군수기 강원도 궁도대회인데 그래서 11월 중에 한번 코로나를 봐 가지고 할 의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11월 경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송흥복위원
그것도 다 좋은 얘긴데 그것도 우리 군민이 다 바라는 일인데,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1단계 정도로만 내려가면 저희들은 대회유치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한몫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예산 중에는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도 아직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계획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존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고성군에서 체육대회 유치한 게 더러 있습니까 후반기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한16개 대회 정도를 했는데 지금 3개 대회는 개최를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로 미뤘다가 지금 이렇게 대회가 어려운 것은 삭감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 한 3개 정도는 현재 우리가 한 11월 경쯤 대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번에 유소년 축구대회하느라고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혼이 좀 났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초반에 욕먹다가 후반엔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바람에 대진운동장은 비 오는데 거기 차를 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아주 엉망진창으로 다 해놨는데, 그거 빨리 수리를 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수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이거 지금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 지난 번 1차 사업 때 못하신 분들이 왜 요구하시는지 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못하신 분들?
용학
김용학위원
1차 사업에 선정이 되셨던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불충분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도나 이쪽에다가 사실 그 때 당시에는 쿼터제에 의해서 장비만 할 사람 또는 간판을 할 사람, 전체 리모델링을 할 사람 이런 것을 쿼터제에 의해서 액수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년 정도 됐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올해가 3년차.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이미 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육구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16억 추가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대상자를 안 하신 분들을 우선 대상자로 하더라도, 그래도 1차에 선정되셨던 분들이 강하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융통성 내지는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 적극 건의하셔서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왜 하시냐면 과장님 도에다가도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용 특별지원, 이거 4월 5월 끝 난 사업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사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이번에…….
용학
김용학위원
남았네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집행하고 남은 돈을 삭감…….
용학
김용학위원
환급해야 되는 거죠. 환급하나요 아니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건 전액 도비이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 조건이 위기경보 심각단계 때문에 그때 4월 하고 5월 달에 온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게 무슨 내용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해양 헬스케어라고 봉포리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 예비마을 기업으로 육성이 돼가지고 2천만 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수산물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여름철에 봉포항에다가 판매장을 만들어서 했는데 현재 성과가 없는 그런 상태, 관광객들이 많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청년광장 조성해 놓은데 거기에 우리가 푸드트럭 6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5대 정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한 공간을 거기에 와 가지고 판매를 하자,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했는데 별 성과는 없었지만 앞으로 마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주실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계속사업으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1년간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강원도에 마을기업 지정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80페이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지원, 이거 특별교부세 4억 받고 군비 2억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삼봉권역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 사업체가 오리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주사업체가 오리진은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대행으로 갈려고, 주 사업체는 고성군이고 거기에 삼봉권역 운영위원회하고 거기에 대행을 주는 프로그램 대행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오리진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려고 하는.
용학
김용학위원
공유주방을 물론 지금 개보수 중인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층 하고 2층을 설계하고 주차장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 주차장도 더 확보하는 그렇게 해서 올 11월 경이면 아마 리모델링이 끝나면,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은 하는데 그래서 한 12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일단 사업기간은 1년으로 준비 기간으로 잡으신 것 같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년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이고 운영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계속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초기에 이 사업비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정착만 되면 아마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비용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대상을 청년으로 잡고 열 팀으로 잡으셨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1층에 공유주방이 다섯 팀하고 2층에 외식창업 다섯 팀 해서 2층은 배달쪽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 보려고 하고, 1층은 창업쪽으로 해서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용학
김용학위원
공유주방이라는 의미가 청년 창업자들이 다섯 팀이건 열 팀이 왔을 때 서로 상호 공유한다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1층에 다섯 팀 정도 공유 주방으로 해서 운영하고 2층도 그런쪽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역 상권과의 마찰의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상자의 폭이 청년으로 잡으셨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청년으로 잡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큰 타이틀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하면서 로컬기업 이런 식으로 가면 청년들이 대상자가 열 팀이 안 될 경우라면 폭을 넓힐 생각도 있으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는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저희들이 9월 중에 모집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는데, 동해안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살기」 프로그램도 현재 10월부터 운영계획으로 있는데 인터넷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행업체쪽 하고 미팅을 몇 번 가졌는데 고성쪽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상당히 많다, 또 지난번에 TVN인가 거기서도 문암리쪽에 방송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성쪽을 선호하는 그런 쪽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좋은 측면으로 얘기하면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거진이나 간성시장 보면 청년 점포들이 대부분 문을 닫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시장이라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기도 상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9세로 늘 한정 돼 있잖아요, 청년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39세가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협에서는 60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청년들은 국가에서 얘기하는 청년보다는 적거든요. 거기에 대한 측면을 경계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 주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열 팀이 꽉 찬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열 팀이 안 된다면 폭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82페이지에 명파리 LPG 배관망 지원사업요, 올해 제1회 추경에서 명파리가 됐는데 ’21년도에 계획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명파리에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32세대가 되는데 올해 설계가 하여간 12월에 끝난다고 보면 저희들이 이점 몇톤짜리 탱크를 두개 소 정도 설치를 해서 배관망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리가 좀 있는 주택들은 저희들이 개별 탱크라 그래서 0.2톤 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개략 설계해보니까 한 6세대 정도가 개별 탱크로 가야 되고 나머지는 배관망으로 다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법에 의해서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이 사업주체로 되어 있는 데 보니까 100세대 정도가 비용 추계해서 가장 적정선이라고 그러는데 고성군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약 58개 지역 한 4,183세대 정도를 아마 가능 대상자로 뽑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이나 이것도 순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가기 어려운 산골이나 이쪽 지역을 우선 순위로 잡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수 없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배관망사업,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사업은,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성과를 보고 하는데 이게 아마 산업통상자원부로 통합될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작년까지는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군단위 말고 읍면 단위, 중규모 단위도 검토하고 있어가지고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마을 단위도 현재 같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58개 마을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양간지풍으로 해서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 연접마을에 대해서 한 500억 정도에 6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나 행정안전부에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린뉴딜사업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과장님 적극 추진하실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럼 이건 주민들이 혜택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고성군의 살림을 책임지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좀 잘 하셔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이게 용도를 과거에 국비를 지원 받고 한 시장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면 10년간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보통 10년을 목적으로.
김일용위원
그게 2010년도 7월 16일인 우리가 시작을 했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20년 돼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하실려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걸 떠나 가지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왕이면 10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그 전에 용도를 변경한 적이 한번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어시장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변경이 가능했었나요 그 당시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당시에 지난 서류의 흐름을 보니까 2층에 점포분양이 안 돼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의지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다른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았던 사업들도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그 당시는 점포 분양도 분양이지만 아동센터를 거기다가 입주를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용도가 안 맞아 가지고 변경을 했단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봤을 때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에,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삼봉권역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10년 됐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사업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전에 어떤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이러한 이유로 못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나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것을 용도를 그전에 변경했듯이 가능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동안에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냐, 하여튼 복잡한 거니까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삼봉권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용위원
예, 삼봉권역.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4억 받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매칭을 안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데…….
김일용위원
설계를 하고 총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군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국비 4억, 지방비 4억 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된 상태이고, 이게 금년도에 군비 2억만 반영을 하고 2억이면 어느 정도, 4억 플러스 2억이면 금년도쪽에 리모델링 하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 하는 사업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자체 군비 2억을 본 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교세라는 것은 매칭을 안해도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거 아닙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매칭의 의무는 없습니다만 총사업비를 8억으로 가다보니까.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교세를 받았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공모사업의 조건이 국비 플러스 지방비 50대 50인데 국비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였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게 웰빙 안테나숍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권을 개척하냐 그쪽에, 그러면 새로운 상권을 개척할 것이냐 아니면 인큐베이팅 사업이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은 인큐베이팅 쪽인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청년창업 사업을 상당히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쪽에 인큐베이터도 같이 겸해서 거기에 한자리에 오래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다시 고성군쪽에 창업 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을 모집하는 그런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제목을 보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신규 상권을 개척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제목을 보면, 왜냐하면 젊은분들이 그쪽에서 정착을 시키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목을 봤을 때는, 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하나의 거기서 배움의 장이 돼서 거기서 스스로 배워서 독립을 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성격의 또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또 인큐베이팅의 사업이란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지원사업이라면 자치과가 맞다고 보는데 그걸로 봤다면 신규 시장개척이맞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하는 사업이 맞고. 하지만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이라면 인큐베이팅 사업이 맞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상충이 되는 건데 좀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인큐베이팅 사업이 맞다라는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작은 게 아닙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실패하게 되면 후유증도 클 거라고 보거든요 하게 되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외식, 안테나숍 같은 경우는 보통은 기존상권 내에 들어가서 이 안에는 점포임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기도 살 수 있고 또 그속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를 모집을 해서 어떤 분은 주방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서빙을 할 수 있고 그 분은 또 독립해서 외식 대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은 그쪽에 갈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한 아이템을. 그래서 그 속에서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1년 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가면서 그 수입 갖고 자기들 인건비도 사용하고 또 일부는 지원받고 그리고 나서 독립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사실 기존에 우리가 전통시장 내에 청년점포 지원사업은 정착을 하라고 지원해 준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실패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정착 보다는 그 속에서 실험을 해보고 독립하고 “당신이 1년 뒤에 본인의 돈을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정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기존 상권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기존 상권의 청년이 이렇게 실험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 들어갔어야 됐다 사실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전부터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아예 그냥 정책자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휴유증이 많잖아요. 과연 청년점포에 청년이 아무도 없으니까 휴유증이 된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정착을 시킬려면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든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동떨어진 이 상권에 헷갈리는 정착이 아니고 인큐베이팅하는 사업. 자, 이거 활성화 잘 시킬려면 충분하게 충분히 고민해서 사업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LPG 배관망 사업,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말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행정안전부 사업이 작년도에 4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강원도에 고성하고 인제, 철원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 한 지자체 해서 4개 지자체가 올해,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인제하고 철원 그리고 고성이죠 강원도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인제하고 철원은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LPG 배관망 사업 조건이 많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마을단위 밖에 없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현재는 마을단위.
김일용위원
3억 원 미만의. 인제와 철원은 군 단위에 할 수 있고 읍면에 수천 세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행정안전부 사업, 이것은 개인의 자부담이 또 없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고성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3억 원 미만과 이거 밖에 없어요 그쪽하고 틀리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강점인 것은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을 했고 지금 13차까지잖아요. 그들은 13차에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전체 지자체를 다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포기한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인제, 철원, 화천 같은 곳, 그래서 거기는 쉽게 말해서 주거밀집 지역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길다랗게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럼 투트랙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거, 산불이 화목으로 인해서 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거 우리 할 수 없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못해요, 맞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잘 만드셔야 되고, 진짜 꼭 만드셔야 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금년도에도 행정안전부에다가 일단은 의지를 보여주고.
김일용위원
그래서 대안을 일단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접경사업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사업.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걸로 일단 하나만 물꼬가 트면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고민이 생길 거예요. LPG란 사업이 들어갈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0%의 절감효과를 본다 마을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리하고 난방하고의 차이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분들께서 기존에 화목을 쓰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추후에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 이 효과는 되게 미비하고 우리가 원했던 산불 그런 관련. 그래서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약속을 받고 들어가셔야 돼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면 또 휴유증이 나올수 있다. 그걸 한번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우리 고성경제가, 어떻게 고성군 경제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형실
김형실위원
어렵죠. 하여튼 우리 고성경제를 위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79쪽에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면우리 일거리창출하고 전문인력 2개인데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 분들이 신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달홀주조하고 그 다음에 명파리 재활승마 쪽인데 달홀주조는 올 3월에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내가 쉽게 얘기 할게요. 달홀주조 1월부터 3월까지 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 이후에 이분들 나갔습니까 계속 근무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근무는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근무하죠, 제가 이걸 물어 보는 이 유는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만 된다 그래서 그때만 끝나면 사실 지원을 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단지 보조해 주고 조금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끝나고 이러면 결국 알바생 모집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81쪽, 보면 리모델링비가 지금 4억 들어가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4억 들어갑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사실 리모델링만 하는데 4억 작은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4억이라고 하면 거의 내부를 전부 다 바꾸겠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형실
김형실위원
보시면 내용이 거의 공유주방 쪽에 청년외식 창업자 모집이 주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물론 고성군 실정이 외식 아니면 다른 분야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외식쪽으로 하시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그게 가장 어떤 성과를 내고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가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외식 말고도 분야는 굉장히 넓은데 고성군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외식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실은 공모사업 평가를 하면서도 평가위원 중에 한분은 고성군은 바닷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식 창업보다는 서핑이라 든지 그런쪽으로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한번 외식쪽으로 승부를 걸어 보려고 하는 그런.
형실
김형실위원
결론은 청년들을 모아서 될수 있으면 고성군에 창업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가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청년들을 유입 시킨다고 보시면 되죠.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물론 얼마나 많은 청년분들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와서 꼭 창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성군에서 청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냐도 많이 달려있고,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원이 1회성 2회성 이렇게 단시간적으로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지원이 끝나면 떠나 버려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잘아실지 모르는데 산머루라든지 오디라 든지 2년 3년 지원해 주고 지원이 끊기면 다 접어버려요. 물론 판매가 안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도 지원이 끊기더라도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라 든지 이런쪽으로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자체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런 것도 지금 시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종국에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하는 게 임대료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차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을,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로 해서 자체 시책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면 끝나더라도 여기 나와 있듯이 아이템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바로 금전적인 지원 말고 이런 지원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거진전통시장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간성전통시장 등 9동, 21동 이렇게 해서 산출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제가 이실직고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진시장 작년도에 먹거리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간성 시장쪽도 군유건물 여덟 동이 있는데 여덟 동하고 그 다음에 구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9동 정도를 우리가 국비사업 해서 그걸 개방형으로 한번 가자, 간성시장은 일단 거기에 승부를 걸려고, 거기는 1종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고칠 때 2종으로 한번 다 고쳐가지고 음식점이라 든지 휴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지금 구상인회 건물은.
미자
손미자위원장
구 상인회 건물이 어딘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화장실 옆에 있는 거, 그것도 지금 주민복지실하고 지금 협의가 돼서 시니어들 판매시설 그런 걸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주민복지실에서 공모신청을 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이렇게 갈려고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용도변경에 15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세부설명서에는 간성전통시장 9동, 21동 용도변경 이렇게 돼 있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통시장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거진만 생각하다가 거진이 들어가 가지고,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전체 거진하고 간성하고 다 포함해서 15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간성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몇몇 상인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거진에서 육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진 전통시장,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생각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삼봉권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삼봉권역 굉장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힘들어 했던 권역별 센터였었는데 다행히 10년이 경과해서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픽업을 하셨는데 혹시 삼봉권역 운영위원회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처음에 공모 때 부터 운영위원장님이 송태겸 위원장님 이신데 같이 계획서도 공유하고 공모사업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실사 왔을 때도 같이 현장에서 미팅하고 해가지고 같이 가야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떻게 같이 가시냐고, 삼봉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과 삼봉권역 운영위원회와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는 얘기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위원회 쪽에 위탁을 준 상태이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줬어요, 이 사업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봉권역 운영위원회에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은 삼봉권역을 삼봉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과에서 이것을 픽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이 삼봉 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위탁은 아니고 주민참여형으로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설정 잘 하셔야 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이면 아마 관리전환을 받을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관리전환을 받으시면, 관리 또 10년이죠?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전환을 받으시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다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다 해서 10년이신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0년?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특교세를 받았으니까 그 기간이 언제냐는 거죠. 삼봉권역 이것은 10년이 였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 없나요 그거하고? 기간하고 관계없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우리 공모사업은 1년이예요. 그 다음에 주민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2층은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2층은 사무실, 청년스테이션, 디자인 스튜디오 해가지고 거기서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 청년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기대도 있지만 걱정이 좀 돼서요. 지금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제가 보니까 청년광장 봉포리 하고 계시죠. 또 청년창업 또 청년점포 지금 또 네 번째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청년쪽으로 지금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이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을 시켜서 좀 활성화를 시킬까 라고 하는데 아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얘기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공했을 때와 그것이 끝 났을 때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돼야 되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보면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아주 작은 힘이나마 정착하기 위한 것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떠난 다음에는. 지금도 지도감독하셔야 되고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들이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가 성과가 몇 프로인지를 확인하시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 경제체육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성과 지표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면 청년창업을 30명을 지원했는데 과연 2년 후에 아니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2년 후에 그들이 30명이 우리 고성군에 정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이런 성과지표를 좀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청년창업은 2년 간 지원을 해주고 5년 간 저희들이 관리를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고, 5년 간 유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장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서 끝나고 나면요, 솔직히 먹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시설물 쓸데없이 그냥 버려지는 공공시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통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애쓰셔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희망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언론상에 전년대비 소상공인들 매출이 43% 이상 증가가 됐다고 내용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 하신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지역상권들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업체들이 어떤 종류의 업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식당, 음식점 쪽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 그러니까 횟집타운이나 그런데서도 초기에는 타격이 좀 심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배달업은 또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올랐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관광과 관련된 식당이나 그런 관련 업종들은 전년대비 매출 43% 증가된 이 안에 아마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아마 모임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못해서 이벤트사나 그리고 이벤트 행사, 기획 또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또 우리 출장뷔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경제 살리기 하겠다고 우리 시장에 많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6개월 이상을 버텨 왔잖아요 그래도. 매출 하나도 없이 버텨 왔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서 출장뷔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락이라도 한달에 한 1, 2회 정도 주문을 해서 점심을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행사는 못 치르지만 거기에 관련된 연구나 이런 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걸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전에 대상이 되었던 분들은 도에 사업지침 변경하지 않는 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업 지침이 맞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 지침도 따라야 되는 거고, 일단 올해까지는 신규로 추진을 하고.
함형진위원
어쨌든 올해 할 사업 지침이라는 게 맞나요? 지금 우리가 변경해 달라고 요구는 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유, 수없이.
함형진위원
수차례 요구를 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까지 유지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내년까지인데.
함형진위원
내년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도에서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중간 점검 한번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워낙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지사님도 “이걸 좀 더 추가 연장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지역에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그런. 도의 의견이 그렇더라구요. 이게 성과가 좋게 나오고 또 지원을 못 받은 소상공인분들이 자꾸만 많다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함형진위원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은 사업이라서, 그런 사업 같아 보여서 그 안에라도 혜택을 못 받으신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뭔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하반기 한 60개 정도나 70개 정도 하고 내년도에 한번 공고를 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그거 내에서 한번 저희들이 자체에.
함형진위원
과거에 신청을 했다가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신청조차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함형진위원
그거까지 확인을 해주실려면 과거에 신청한 자료들을 같이 활용을 하셔야 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분들은 거의 금년도에 신청을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삼봉권역 건물에 들어가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 그 공간이 충분한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몇 번 현장 미팅을 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 공간만 가지고도 구성이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건물 야외쪽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단, 운영이 잘 되었을 때는 주차장이 좀 부족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번 그 건물 가지고 어차피…….
함형진위원
권역사업 내에 부지가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장 가능성은 얼마 든지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6억 예산 가지고 과연 현재 공간 가지고 구성이 충분히 가능 한지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판단하시고 추후에 분명히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간도 넓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산이 또 추가로 요구가 될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억, 원래 8억이니까 저희들이 2억은 내년도에 보고 가려고 일단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업 성공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려요. 아까 청년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보면 내년 6월 끝나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내년 6월 끝나는데 물론 저희가 예산받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 6월에 끝나는데, 장기적으로 아까 5년 간 유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뜻이였나요, 5년 간 유지라는 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청년창업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5년 간은 계속 그 영업을 지금 해야지만 되는 그런.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건 좋고요. 지금 청년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내년 6월에 끝나는데 지금 6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이 든지 모든 것을 다, 6월 이후에는 센터 운영을 안한다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속하는 거죠.
형실
김형실위원
계속하시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계속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지금 못 받잖아요. 우리가 군비로 교육이라 든지 컨설팅 비용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형실
김형실위원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6월 달에 끝나가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공모사업은 6월로 끝나지만 계속 진행을 해서 아까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큐베이터 식으로 계속 이것을 공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1년 내내 하여튼 다 쓸 수는 없지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협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떻게 지금 준비 단계가 좀 있나요 아니면 외부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는 지금 창립을 한번 좀 해볼까, 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문을 속초회장, 그 분도 몇번 만났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겠다 그러고.
용학
김용학위원
소상공인 강원도협회가 얼마 전에 결성이 됐더라고요. 강릉에 고재수 회장님이 강원도 소상공인 협회장님으로 아마 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협회를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없는 시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성군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그래서 고성군에 소상공인협회쪽이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인지는 다 하고 있는데 몇 분,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산불을 당하면서부터 소상공인협회가 필요 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 내로는 발기를 한번 해보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거에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 보는 게 있었구요.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협회가 올해 잘 결성이 돼서 어쨌든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또 교육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원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인가 그쪽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루트를 정확하게 알아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 올해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힘 내시고요, 태풍 대비해서 체육시설 피해 없도록 점검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11시 1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랑 직원들 긴 장마 또 태풍 또 와서 고생들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고성군은 지금 양입재로 회계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양입재라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세금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보니까 세금 안걷어 온 게 얼마 없더라고요. 과장님 매일 같이 나가 세금 걷나?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세원자체가 원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하여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하나의 군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만입니다. 불만이 뭐냐하면, 왜 정부는 양출재를 하면서 지방자치는 양입재를 하라 그러냐! 그렇죠? 우리도 양출재를 해서 지역에 쓸 거 다 지출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예산 모자라면 꾸어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만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송흥복위원
자, 71쪽입니다. 청사신축 및 관리인데 과장님 우리 청사 방역을 합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인이 볼 때는 다른 홍보를 안해서 그런지 우리 고성군은 청사라든가 전체적인 방역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히 의회는 안 하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게 냄새가 나면 잘못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는 몇 프로나 진행 됐어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금년말에 준공이 가능성이 있나?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내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저쪽에 구청사, 토성에 구청사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지금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그 청사가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쓸만한 청사 같아서, 청사를 폐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지금 토성면에서는 봉사단 또는 부녀회 이런데 있을 자리가 없어서 경동대에 공간을 막 임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하고 건물에 대한 안전도라 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검토를 해서 아직도 몇 년 수명이 남았다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골 아픈 문제가 하나 있는데, 명파 문제 말입니다. 명파 문제가, 지금 8월 27일 예정 판결은 나왔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9월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연기 됐어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최종 선고는 아마 한 2주 뒤인 9월 24일 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참 복잡한 게 우리가 물어야할 게 3억 3600이 나왔는데 이게 원금은 2억 3700인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 이것은 마을에서 해결이 다 된 겁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불을 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오늘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기부채납 문제인데, 명파에서는 지금 보니까 반반 정도를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이나 모두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자꾸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버려 놔두면 자꾸 이상한 유언비어가 퍼지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부군수님이랑 모두 들어가서 주민들 설득시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자꾸 놔두고 하면 말썽아닌 말썽만 생기고, 여기에 법무법인 덕성 이라는데가 사건 설정을 했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마을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돈을 지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야, 정리가 돼야 사건이 다 풀어져야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출하는.
송흥복위원
거기다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두 채 세 채 지어놨는데, 그거 지금 사용을 안해서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꾸 미뤄 가야 할 사항이 아니다, 빨리 결정을 지어서 9월 달에 결정이 나면 빨리 마무리 해서 우리 건물 헐어 내든지 새로 수리하든지 해서, 그것도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곳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공용차량 취득인데, 이게 지금 차 한대에 7500만 원 갑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네, 재활용품수거 차량 이라서요. 토성면은 2013년식 차량이라서, 청소차량.
송흥복위원
토성에 1대가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낡아서? 난 새로 사는 줄 알았더니. 글쎄 물론 차도 사긴 사야 되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 예산을 많이 삭감했잖아요. 여비도 삭감하고 다 했는데, 꼭 이때에 지금 굴러가지 못한다면 모르지만 조금 참았다가 당초예산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지금 그게 차량 상태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읍면에도 그렇게 태풍으로 해서 많은 손실이 났지만 1개 읍면에 1억씩 밖에 안 내려 보냈잖아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차량 1대 여기에 7천만 원, 1억 가까이 집어 넣어 놓으면 또 태풍이 오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을 잘 하십시오. 제가 이걸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선 차는 굴러가고 있다, 우리 이런 재난이 자꾸 닥쳐온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사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약심사 현지 확인 감했어요 100만 원. 우리가 현지확인 같은 경우는 관외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관외로도 갈.
김일용위원
그래서 보통은 직접 생산가능한지 확인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력이 충분치 않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사실 필요한 예산인데, 이 경비는 코로나 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회사는 관외에 있는데 관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들어오면 직원이 직접 안 나가고 어떻게 외부에 있는 분이 지원 받아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공문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직원들하고 도 얘기도 했던 부분인데,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관내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관외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서 생산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하고 아주 큰 물건들, 금액이 고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랑 같이 가긴 가야 되는데, 저희 인력이라 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직접 몇 군데 이렇게 다녀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곳도 있고 안에 책상만 있고 컴퓨터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몇 번 그런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비를 감하려고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결산상에 차이가 한 몇% 나는지.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일용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몇년간만 몇% 나는지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방세 특히 세외수입이야 매각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변동폭이 있다고 해도 지방세는 큰 변동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급격한 감소가 아닌 이상은, 아니면 증가라든지. 그러면 지방세에 관련해서 상반되는 그런 예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라든지 몇%, 그러면 그 차이에 따라서 억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는 전전 결산액의 1%이고, 우리는 당초예산의 계상액에 1%이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들에서 필요한 것은 세입추계가 정확해야지만 그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어차피 추계가 정확하게 가지만 또 더 들어오게 되면 추경 때 우리 예산으로 다루는 건 맞지만, 한번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세입 추계가 조금 더 정확할 때 그 부분도 사업의 효과가 더 클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상관관계가 되는 사업들을 한번 확인 좀 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도 먼저 지출계획을 세워놓고 외부에서 세금을 받기로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양입제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국가도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신문에도. 그럼 우리 부채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 우리 국가 또한 바뀌었잖아요 맞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2015년 도부터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그 전에는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세금이 남았지만 15년 전, 한 3년 전부터 2012년도부터죠.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기조, 그런 것들을 잘 따라서 우리도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다 양출제입이란 부분들은 없어지고 양입제출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외수입도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파악은 하셨겠지만 재무과는 사실은 우리 재산관리부터 고성 재정의 주무부서 여서요,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사용역 물품계약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2021년도 본 예산 반영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거고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사실은 정수물품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수물품은 우리 행안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정수물품이 있잖아요 59개인가 있습니다.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그 이외에 사실은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들이 문제가 됐었던 거죠 우리 결산 때도 보면. 물품이라고 하면 소모품, 비품을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은 소품비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줄여야 되고 예산절감이 돼야 되는 거, 2021년도 본예산 때는. 그리고 비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 사실은 지금 태그 붙여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 태그가 밑에 지정태그를 붙이지 않는, 지정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금년도에 재물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재물조사를 하게 되면.
미자
손미자위원장
언제 하시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한 10월이나 11월 중에 재물조사를 저희가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 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태그를 붙이지 않는 물품들이 금액이 상당히 높은 물품들이 있다는 거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물조사 하실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사실은 물품에 관해서, 정수물품 말고 비품에 관련 돼 있는 부분에 불용처리할 때도 이거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난무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기니까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과장님이 재무과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접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에서 지금 공사용역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 잖아요.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럴까라고 의문을 갖다가 사실 자료를 보면 “아, 맞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퇴직하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도 간간이 들어보면 계속, 공사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계속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지 않고 편의적으로 주다 보면 사실은 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통계를 뽑아 보면 “아, 정말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형평성 있게,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도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 업체가 피눈물 흘리지 않게.
귀태
박귀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골고루 형평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37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긴 장마 또 온다는 태풍, 하여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쥐꼬리 같은 여비도 조금씩 다 내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인사행정 관리 속에 파견공무원 차량지원이 있는데, 이거 재무과에서 이분한테 월 30만 원씩 주자는 조례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차를 이것을 또 사주자,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사주는 것이 아니고 렌트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임차를 해서.
송흥복위원
임대를 하는데 6900만 원씩 드는 거 그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600만 원.
송흥복위원
이거 자기 차 있는데 유류비만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료를.
송흥복위원
다른 시군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시군 살림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거 유류비나 좀 도와주면 되는 건데, 차까지 렌트해서 주면.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공용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100대를 넘어서 200대 가까워 집니다. 아까도 재무과 차 산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나 공용차량 숫자나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 것 보다는 기름값을 보태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본인 차는 현장까지 가고 이 차량으로 현장에서 세종시 다니면서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출퇴근 목적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그 양반이 여기서 출퇴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상주하게 되면 거기에 있을 텐데 자기 차 가져가면, 여기 군청에서는 자기차 가지고 운행을 안합니까, 출퇴근 안하고? 그렇죠? 구태여 거기에 차를 빌려 준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이 조금 잘 살고 넉넉한 재원이라면 몰라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조그마한 여비들 다 이렇게 삭감해서 걷어서 쓰고 있는데, 파견 나갔다고 해서 거기다가 차도 하나씩 빌려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송흥복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차를 빌려서 주느냐! 기름값만 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서울을 올라 다닌다면 또 모릅니다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다 음에 그런 데서 효율성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이 양보를 안하시면 몽땅 다 삭감하겠습니다. 아니면 유류비만 지원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64쪽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이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예산이 9억 7400에서 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역량강화 위탁교육은 다 삭감해 버렸어요. 공무원 역량강화 이것은 강사 초빙해서 여기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균형이 맞지 않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노사회의라든가 이런 홍보책자를 100만 원이 있는 거 삭감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협약서 유인물 등 그렇거든요. 한 가지는 다른 것은……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공무원 교육훈련 말씀하시나요?
송흥복위원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은 이것은 우리가 강사를 불러서라도 역량교육을 해야 된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교육이.
송흥복위원
위탁교육은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 교육은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거고 본 위원 얘기는 이걸 삭감하지 말고 차라리 강사를 불러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사 부르는 것도 저희가 이번달에 작가를 불러서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사회적거리 두기 때문에 다 취소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도 강사들 불러서 이틀 삼일씩 교육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2단계가 넘어서서 그러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지난 다음에는 더 잘 편성을 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꼭 이렇게 위탁기관에다가 돈을 많이 주고 가서 교육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이라는 건 마찬가지 아니예요. 교육 점수 따는 거 여기서 교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강사만 초빙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코로나라든가 이런 데, 사실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방안도 제고를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통계조사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노사업무, 노사업무 예산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노사회의 책자도 조금이고, 행정 자료 보존통계관리, 통계관리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
송흥복위원
어떤 사업부서 실과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서에서 하는 예산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넘겨보면, 66쪽에 보면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18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도 1억 3700을 증액을 했는데, 네트워크 기반시설 운영이라 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한번 자세한 설명해줄 수 없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차세대…… 이것은 과학정보통신부에서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됐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예산으로 세워요. 당초예산으로 해야지 위원들이 “아, 이런 것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태풍 오지, 장마 많이 와서 사작에 서 예산 때문에 훌볶는데 이런 데 이런 것을 올리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 이후에 국비가 확보되면서 그래서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아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을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5개 읍면에 지금 얼마씩 줬는지 아십니까? 1억씩 밖에 안 줬어요 1억씩 밖에. 그런데 이거 하나 하는데 지금 1억 4700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당초부터 하려고 했던 이것이 저희 CCTV나 와이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든 장비에 통신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이후에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겁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전부 넣어서 당초예산으로 하세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세대, 차세대 아직 좀 천천히해도 되는건데, 내년 당초예산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빨리 하겠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 일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오다 보니까 저희도.
송흥복위원
그렇더라면 이것을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넣었으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제가 몇번 말씀 드렸지만 당초예산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우리 공모사업은 압니다, 공모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사업들은 당초예산으로 하십시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될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으로 해야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산양육비 같은 거, 이것은 사실 우리 인구정책에 역행하는 거예요. 2천만 원씩 왜 삭감합니까 이거를.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삭감하는 이유는 지금 전체 1억 4천을 세웠다가 2천만 원 삭감하는 것은,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4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예상해서 ’18년도에 6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전체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임산부 추산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반납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연말에 가서 돈이 남더라도,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임신부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믿어주십시오.
송흥복위원
매일 같이 인구정책 인구정책 부르짖으면서 또 인구정책에 대한 공모도 하잖아요 지금. 공모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해 놓는다, 이건 행정이 어떻게 역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송흥복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임산부가 한 42명 정도 되더라, 그래 가지고 판단을 해서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반납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인구정책을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구정책에 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 이상이고요. 고생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량 임대 건은 과장님 생각을 잘 해서 위원님들한테 있다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든가,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장님께서?
송흥복위원
어떤 부분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차량 관련해서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공용차량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개인차량을 가지고 자기 차량에 기름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차 가지고 기름을 무한정 넣을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그리고 차량을 임차하면 그게 공용차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갖다 놓고 공용 차량이 운행하는 것만 기름을 넣게 돼야지 자기 개인 차에 기름 값을 데줘가지고 맘대로 기름을 넣게 하면, 카드를 주면 그래야 6개월 가야 1500만 원 긁어도 저희가 할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용차량으로 임차를 하게 되면 등록이 되면 그 차를 가지고 쓰게 되니까 그래서 개인차를 안 하고 임차를 해서 차량유류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유류비 지원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유류비 지원은 가능한데, 차량을 임대해서 준다는 것은 안된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개인차에 못 넣으니까.
송흥복위원
왜냐하면 실장님! 이 사람 하나 파견하는데 지금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차후라도 개인차량에다가 카드를 긁으면 안되니까.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업무에 관한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사실 거기 사람 보내는 거 좋아하는 위원들 몇 명 없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송흥복위원
그런데 파견을 보내느냐 안보내느냐도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삼고 있는데 거기다가 차까지 해서 준다! 또 월 30만 원씩 더 준다! 그러면 그만한 소득이 나옵니까 거기서?(언성을 높이며) 여태까지 지금 쭉 몇십년을 하면서도. 정무직을 만들어서 거기다 파견냈을 때 어떤 수확을 봤습니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한 것을 보완하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그거 다 찬성하는데 자동차까지 사준다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유류비만 줘라 유류비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했듯이.
송흥복위원
자꾸 우기지 말아요(언성을 높이며)자꾸 우기지 마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개인 차량이 지원이 안되니까.
송흥복위원
자꾸 우기지 말고, 있다가 저거할 때 보십시다 그러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자치행정 시책추진 사항에 포상금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삭감 하셨잖아요, 303-01.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포상금.
미자
손미자위원장
따르릉 뚜벅이 출퇴근 캠페인에서 개인 참가자에 포상주는 거 하고 우수부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을 삭감하셨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유는 캠페인 참여 저조로 인한 삭감이라고 540만 원을 전체 다 삭감하신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원래 예산이 540이었는데 전액 다 삭감하신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이 사업하신다고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때 제가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꼭 공무원들이 포상금까지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이게 불과 54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자, 바로 삭감하시잖아요. 사업정책 예산 펴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나 행정부서에서는. 제가 분명히 과연 이거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꼭 이렇게까지 공무원들한테 이런 포상금까지 주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상황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치과장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바로 이렇게 삭감하시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미자
손미자위원장
잘해보시는 것은 선도적으로 솔선 수범하셔서 잘 하시는 것이어야지 꼭 이렇게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캠페인을 벌여서 이렇게 포상을 받으시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입안할 때 잘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파견근무자 차량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정리를 하고 제가 넘어갈려고요. 임대차량을 지원하고 그리고 유류비까지 지원하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되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아까 공용차량에만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임대로 차만 리스해 주시는 게 아니라 리스 차에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리스 차에 유류비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64쪽에 실용적 통계관리를 하시는데 2020년도에 사회조사, 이번에 인구 총조사도 있네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인구총조사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원래 11월 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1월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 다음에 농림어업 총조사 있으시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금 사회조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잘 진행되는데 저희는 9월 6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들만 중단하고 입력요원들은 입력을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조사가 끝난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한 85%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하신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9월 6일까지 중단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9월 26일까지 일단 사회적거리 때문에 중단하신 거네요,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걱정이네요. 인구조사도 지금 11월에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걱정스럽긴 합니다. 지금 이거가 작은 금액인데 삭감하신 이유는 이거 어떤 이유신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여비 관련된 것은 전체 삭감을 요구해서 작지만 여비 관련된 것은 다 반납을 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장
각 부서별로 여비를 이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다 삭감하시는 부분인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트워크 기반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이 사업비는 과기정보통신부로 가는 건가요? 이 사업비가 어디로 가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입 때도 이게 있었는데, 우리 고성군에 CCTV, Wi-Fi.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일괄하는 게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거 꼭 필요한거고요.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사물 인터넷이 비로서 인터넷에 총 집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으로 예산 절감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통신에 관련된 예산절감, 될 수 있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분야 어떤 분야, 행정분야,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 분야를 여기 총망라해서 컨트롤타워가 이것이 되는 것이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터넷 관련해서는 부재가 생기는 것이 없겠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100% 그렇지는 않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고성군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잘 운영을 하시고, 자치행정과는 제가 아까 작은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정말 편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과감하게 저희도 정리를 해야지 맞는데,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래, 한번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예산심의를 협조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드리고 나면 꼭 이렇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보면 우리가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202-01, 거기에 보면 직소민원처리 해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게 기존에 직소민원처리인지 아니면 의전수행 및 직소민원 처리 300만 원 감액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출장 같은 것을 자제하다 보니까 그런 출장이 감소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김일용위원
그러면 의전수행을 많이 안 다니신다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게 비서실장이라든가 별도로, 의전은 의전대로 하고 또 이런 부분도.
김일용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그 반대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대잖아요. 이건 주민들의 민원을 24시간 듣겠다는 차원에서 이런걸 둔 거 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방법은 나가서 듣는 것도 있고.
김일용위원
아니, 직소민원.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소민원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받아서.
김일용위원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소통하는 실을 만들어서 그리로 찾아오는 것이나 유선을 통해서 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들이 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찾아가는 민원은 따로 있겠죠. 그런데 찾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이번 일부가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이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직소실로 찾아오거나 해서 하는 비용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의전수행에 다 들어갔던 비용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판단이. 아니 큰 비용은 아니지만.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처리하는 과정에서 듣고, 현장을 또 나가서 추진해야 될 사항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른 예산감액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정말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그러한 부분들, 금액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더라도 밀접한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시다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어떻게 하신다 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일단 먼저 자료 하나만 요청 할게요. 우리가 파견공무원을 그 전에도 파견을 했었어요. 했을 때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지급 했던 수당들 있잖아요. 주택보조라든지 기타 차량, 그전에도 차량을 지원했는지 아니면 유류비를 지원했는지, 아니면 새롭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저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맞다고 느껴지는데, 새롭게 지금 읍면에 우리가 임대차량을 쓰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도 더 확대하고 싶지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용차량이 증가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겠다” 했는데, 지금 한 분이 올라가서 조금만 정성스럽게, 우리는 처음부터 프로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세계적인 스타들이 보게 되면 어렵게 진짜 유명한 기타리스트도 빗자루 갖고 연습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환경을 만들려는 과정에서는 올라갔을 때 정성이 필요한거지,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올라 갔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그분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성과를 갖고 왔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동기부여를 또 시켜주고 또 제2의 제3의 그러한 공무원들이 또 가서, 지금 신청은 한 분 밖에 안 하셨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본질은. 올라가는 이유가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올라가라는 환경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 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관점을. 모든 지 과장님! 지금 가치가 중요하지 하드웨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명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가치가 또 높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일예로 면도기를 팔지 않고 박지성이 선전하는 면도를 파니까 많이 팔리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데 있다고 보거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국가에 대한 정책적인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이지 협력관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계기를 갖고 밑바탕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가장 우선이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 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차량을 아까 말했듯이 공용차량을 지금 대다수가 쓰는 것도 부족한데 개인 차량 갖고 올라와서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기름값 다 쓰라고 하세요. 대신에 했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경영할 때 무슨 어디 중요한 자리든 그렇지 않든 자리를 가도 내가 쓴 내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니까, 또 마땅히 감가상각까지도 계상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엔진오일 교체비나 소모품 같은 것들도 다 해주는 걸로 하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 했던 그 부분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IOT 하신다고 했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이 목적이 단순하게 올라가서 Wi-Fi 환경구축,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속에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지금 IOT란 부분 아시겠지만 모든 사물의 정보통신기술을 넣어 가지고 IOT 기술을 넣어 가지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핸드폰이란 말이에요. 등산로를 가든 체육관을 가든,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 핸드폰으로.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CCTV도 있고, Wi-Fi라든가 휴대폰 충전 등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핸드폰이잖아요 맞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되죠.
김일용위원
스마트폰으로 CCTV도 우리 담당자가 볼 수도 있고,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핸드폰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우리 지휘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됐든 공무원들은 CCTV를 볼 수 있을 거고 또 관광객들은 그 안에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연결된 소프트웨어 동영상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 그것은 그 안에 QR코드로든가 다 거기다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고성에 맞는 어플도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몇몇 구간에는 그 어플을 다운 받았을 때 그 어플을 통해서 포토존 이라든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이제 넣을 때가 됐다,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서야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일예로 과거에 제가 스마트 가로등, 전라도에서 지금 전라도 수천대를 했지만 고성은 한 대도 안 했어요 현재까지. 서울은 2020년도까지 50%를 가로등을 바꾼다고 했고 우리는 아직까지 LED등을 다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한 지각체들이 다른 데서는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담당자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다른데 보고 어디까지 진화가 되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 이럴 때 뭐가 필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안할 것 같으면요 우리 가까운 KT 가가지고 협력 사업으로 주위에 Wi-Fi 환경 구축하는데 이 정도 돈 안 들어가요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갈 것 같으면.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러한 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결론은. 하지만 그 기능이 안 들어간 사업 하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하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훈련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역량강화 교육이 법정교육 이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법정교육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돼잖아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 예산삭감하든지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삭감하셨으면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일단 전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각종 교육이라 든가 이런 것이 다 중단되고 취소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계획을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인데, 전국 지자체도 법정교육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어떠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했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근무시간과 맞물릴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이라면 무조건 거기에 맞는 추가수당이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면 지금 감액하는 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그런 대안을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 보고요. 지금 공무원 개인별로는 사이버교육들을 교육역량을 위해서 하고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코로나 관련 돼서 모든 교육들이 취소가 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이버로 교육이수한다면 그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면 법정이수 시간이면 어떠한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다 계산하셨다면은 금액을 삭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요, 평생교육 운영도 지금 다 감소 됐어요. 65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운영, 거기에 보면 감액된 내용 중에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금액이 일부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일정한 맞춤형교육을 원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요의 측면을 제공해 줄 의무가 분명히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도 충분히 같이 나왔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지금 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경동대 창의인재캠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데 그 대학에서도 이러한 교육들을 전부 취소를 해서,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육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함께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 측면이 전에도 보면 비대면으로 인터넷상 강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귀중한데 계속 흘러가거든요. 이번에 못 받으면 내년되면 또 나이도 많아지고 생각도 지금 뭘 하고 싶었던 생각이 흐지부지 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공무원임용시험 대비반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나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지금 1차는 끝이났고 지금 2차도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내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고성군에 공무원 응시생들이 크게 타 지역에 비해서 합격률이 높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조성해 주시고 필요한 인재 때문에 맨날 고성군은 힘들어 하시는데,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도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시지 말고 공무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원격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인구시책 관련 예산인데요. 예산편성 하실 때 지금 여기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예산 2천만 원 삭감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편성하실 때 보건소 하고 연계하셔서 편성하시는 거죠? 보건소에 자료 공유하시는 거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에 자료를 해서 공유해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이거는요 이미 정해져 있는 보상금인데 편성을 이렇게 늘려서 하셨다가 삭감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과장님, 그렇죠?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보건소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렸었던 건가요? 이거는 출산양육비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삭감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항의하고 언론에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런데 이 예산 삭감 안 했어요 저희가, 그렇죠?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이 예산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면 예측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예측이 확실한 예산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첫째 아이한테 140주고 얼마 주고 이것은 예측이 가능이 아니라 예측이 확실한 예산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판단을 잘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런 것도 이렇게 늘려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이 아이가 한달만에 뚝딱 출산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판단을 잘 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2021년도 본예산에는 이거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하십시오.
행봉
박행봉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실
13시 41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긴 태풍에다가 태풍이 하나 지나갔고, 태풍이 하나 또 온다고 하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 고생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이번 추경에 한 5억 7800이 삭감 쪽으로 나왔어요 총계로. 그렇다고 보면 크게 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5억 이상을 삭감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영아부터 해가지고 노인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이라 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 든가 또한 긴급 서비스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번에 복합적으로 해서 코로나와 관련 돼서 저희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관한 감을 많이 했고요. 특히 지금 현재 저희는 대체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저희 업무들이 많이 스톱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제일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제일 큰 사업인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준공을 언제쯤이나 하실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그 사업이 2022년까지입니다. 2022년까지 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실 사업부지를 당초에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옮긴 걸로 해 가지고 당초에서부터 사업부지를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다가 사업부지 변경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군관리 시설용역 계약도 의뢰가 됐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6개 업체가 공모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올해는 4억 5천 군비는 저희가 반납을 했고요.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18억 국비만 가지고 올해 토지매입을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토지매입이 끝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끝내고 건축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우리 군비 4억 5천 세웠던 것은 삭감을 해 놓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18억 가지고. 몽리자들, 토지주들 하고는 어떻게 협상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군관리계획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저희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몽리자들 하고 토지주 하고 저희가 토지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보상까지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은, 토지 매입 같은 것은 짧은 시간에 화끈하게 빨리 해버려야 됩니다. 길게되면, 자꾸 딜레이 되게 되면 잡음 생기고 또 가격 올라가고 하잖아요. 서둘러서 빨리 땅부터 사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42쪽에 보면 사회복지 복무제도.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복무요원.
송흥복위원
이거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분들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17명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어떤 예산이 들어 갑니까 국비도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사회복무요원들은 군인을 마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 여기에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봉급하고 피복비, 교통비는 국비로 다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중식비하고 책임보험 가입비 해서 이것은 군비로 저희가 순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분들도 군인급여에 맞춰서 월 급여를 줍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17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난 이것은 몇 명 그저 한 5, 6명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노인복지를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경로당운영 중단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건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
한 3억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이게 노인정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긴급생활안정지원인데 4월에 저희 기초연금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에 대해서 4,088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16억 3500만 원을 세대당.
송흥복위원
아니, 43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있어 노인복지증진. 43쪽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 있는데, 노인복지 서비스지원 이게 한 3억 3천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노인정이 중단돼서 돈이 삭감이 된 건가? 그게 궁금해서. 긴급복지 말고 43쪽.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
못찾았어요? 다음에 천천히 보고, 45쪽에 한번 봐요. 45쪽에 고성 소망요양원 개보수 이건 순수한 군비로만 이렇게 개보수 해 줍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건 소망요양원인데요.
송흥복위원
이게 군비에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군비 2000만 원.
송흥복위원
전부 다 군비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국비나 도비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옥상방수 관련해서.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한 500만 원을 증액을 해줬는데, 이건 무슨 이유로 증액을 해줬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토성면에 산불피해 지역입니다. 거기에 LH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지금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노인들이 15 명이 거기에 입주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 입주는 안됐는데 이게 입주가 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산불피해지 인근에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가지고 작은복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물리치료라든가 공예, 체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 건강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 45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노인복지관 운영 307에, 거기에 보면 고성군 노인복지관운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5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500만 원을 해주는지, 이게 군노인회 아니에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LH공사에서 산불피해 지역이예요. 공공주택 해놨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15명이 거기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공설묘원 화장실하고 축대 이게 보강 공사 나왔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추석 전에 좀 해주세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빨리 해서 추석 전에 해줘야지 추석때면 사람이 명절 되니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건 추석 전에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커뮤니티 간성 거, 이것은 6억이 증액이 됐는데 마무리 단계합니까, 이거 언제 준공하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준공은 12월 말입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12월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BF인증까지 받으려면 아무래도 내년 한 2, 3월 정도까지는 가야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71%고요. 군비는 들어 가는 게 없고요, 특별교부세 3억 하고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3억 해서 6억을 받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거래에 보면 내부거래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겁니까 58쪽에 끝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
이 1억 2300이 내부거래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들어가는 건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남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한.
송흥복위원
아니 밑에 것은 국도비 반환금이고 그 위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타회계등 전출금.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설명하실 팀장님 좀.
미자
손미자위원장
팀장님 설명 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어떻게?
기금에 들어갔잖아요. 기금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서 특별회계 전출돼서 사용하는 거다?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 번에 제가 자유발언을 했지만 기금, 전출, 내부거래가 이것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 특히나 기여금 같은 거.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노인복지관 운영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해 놨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아까 LH에서 하려는 우리 산불피해지에 공동 주택이겠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하겠다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노인복지관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기아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임을 해서.
김일용위원
그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은 LH.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건 잘 돼가고 있나요? 내용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온 것은 노인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선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줬고, 그 선정이 지금 돼가지고 입주는 아직 안 했는데, 저희들 노인 15명이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주민복지실 노인 관련 담당한테 연락이 올 텐데, 입주 희망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겠는데, 저 또한 일본에 갔을 때 어떠한 대단위로 건축을 하고 거기에는 센서까지 다 있어서 그 분들이 기침이 있는지까지 센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필요성을 느끼겠는데 수요가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고, 또 연락이 온다면 인근 주민들로만 그게 충족이 안 될텐데, 내용을 혹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 있고 또 그 밑에는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이 있네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먼저 긴급복지지원이 1회 추경으로 1억이 됐고 이번에 2회 추경 또 올라가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1회추경 때 목적을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으셨나요 고성군에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득자가 실직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액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1회 추경까지 어쨌든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또 2회 추경 때 지금 예상되는 액수가 산정 됐을 거잖아요. 이걸 고성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저소득층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또 2회 추경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을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대 운영 연장을 하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은 이게 같은 업무인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한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같은 내용인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해서 한시보조 인력을 확충했다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경로당 다 문 닫았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애초에 1회 추경에도 예산이 있었고 2회 추경에서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 남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의 문을 닫은 것 같은데, 많이 예산이 남는 거죠, 남게 되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코로나 종식이 되면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정해서 지금 저희가.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때문에 예산을 남겨 놓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남겨 놓고 나중에.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연말에는 거의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말씀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저소득 보훈가구 위문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230만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삭감 이유는 위문대상자가 감소 되었다고 하셨는데, 감소된 이유는 뭐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연세가 많다 보니까 사망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당초에 세운 것 보다 인력이 많이 감소되면서 거기에 대한.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가족이 전부 우리가, 이게 지금 추석명절 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추석하고 설날.
미자
손미자위원장
설날 때 나가는 예산인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전부 우리가 대상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한 330가구 정도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는 가구 전체 나가는 거죠 위문품.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전체 나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전체 나가는 거죠? 50%씩 나눠서 나갔었었는데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설날 때 1만 6천 원씩 해서 저희가 햅쌀.
미자
손미자위원장
추석, 설 다 삼백 몇 가구 대상가구는 전체 다 주시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별 그것도 아닌데 반반씩 나눠서 주니까 상당히 이 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는 거에도 서로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수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 드리구요. 그리고 4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이거 바우처 사업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바우처 사업입니다. 아모르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아모르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아모르뜰 유심복지재단, 고성군 주간활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국비 70% 도비 6% 군비 24%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현재 고성군에 발달장애인이 전부,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감액된 것은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20명을 계산해서 운영하겠다고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대상은 8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20명은 어떻게 파악이 된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2020년도 예산 수요파악했을 때는 20명이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냐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등록 돼 있는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죠?
169명인데 지금 현재 아모르뜰 유심센터에서 케어하고 있는 인원이 8명이 라고요.
8명? 10명?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우리 고성군에 169명이 있는데 지금 8명이 등록, 본인들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여덟명이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160명은 왜 안 받고 있는 거죠.
160명 중에?
발달장애인이?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요 국비가 70%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뭐냐면요 국비가 70%면 고성군에 대상자를 우리가 많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거예요.
우리 군비가 70%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 친구들 발달장애인들을 주간에 도와줘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그러면 국비가 70%면 저희가 170명 중에 8명만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비 70% 사업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실장님?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유심센터에서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1억 134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것은 국비를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좀, 이게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삭감을 어떤 이유로 삭감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국비 70%, 더군다나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걸 안하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심센터라는 이 곳에서 8명을 케어하고 있으면, 이 분들에게는 1인당 케어하는 케어비가 얼마 인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장
발달 장애인 1인당 나가는 집행 예산이 얼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저희가 바우처사업 형식 이래가지고 사회보장 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에. 정보원에 저희가 돈을 지불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정보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거 팀장님 자료 좀 줘보시겠어요. 우리 고성군에 발달장애인 전체 현황파악하고, 그러면 유심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보조사업을 신청하시는 건가요?
이 유심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 받은 이유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업체이신 거예요.
그럼 공공사업 업체면 주간활동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졌다는 건데 여기에서 발굴을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도와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발굴을 8명 밖에 못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꾸 반복되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하시면 안된다 이 사업은, 그렇죠?
지금 그 여덟명은 어디에, 우리 고성군 관내에.
전체 다 고성군에 골고루 하셨나요 아니면 그쪽. 유심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유심센터가?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발달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저에게 이 부분을 의뢰를 해 왔어요. 이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줘보세요 팀장님.
그리고 한마음여성대회 지원사업도 49쪽에 다 예산삭감을 하셨는데, 실장님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것도 다 지금 행사나 대면해서 하는 행사들인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죠,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대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스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전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여기도 보면 여성단체에서도 기금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 다 지금 대면 집합프로그램인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특히 강사들이 외래 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스톱 시켜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6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것은 예산에 관한 게 아니고. 주민지원실에서 마스크를 1,000매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기초, 차상위 이런쪽에다 준다고 했는데 한 2,000명이 된다. 그런데 2,000명인데 1,000매만 사 가지고 돼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마스크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4400만 원 해가지고 먼저 10만매 정도를 구매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매가 되고 먼저 우리가 한 15,000매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것 가지고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려고 미리 저희가 갖고.
송흥복위원
사실 실장님 이것은 코로나가 발생 하기 전부터, 직전에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분들 마스크 사러 다니고 그럴 수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잘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마스크 같은 것을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추석 전에 일단 1차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사랑의 빨래방 사업이라는 게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도 주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은 국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한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순수하게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400만 원을 받아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열린 어린이집 선정 공고라는 게 있었는데, 선정공고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것은 정보시스템을 게재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다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어린이들이 가게 되면 이 친구들 등교했는지 하교 했는지 하는 부분을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한 증거를 가지고 그 친구들에 대한 지원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확인 절차에 대한.
송흥복위원
선정 공고잖아요. 관내 어린이집이 7개가 있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총 9개입니다.
송흥복위원
재선정이 4개 소, 신규 선정이 3개 소 해서 7개가 선정을 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담당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을까요? 위원장님.
미자
손미자위원장
담당 말씀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간단하게, 그러세요.
예,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계획발굴, 겨울철 위기가구 기획발굴인데, 제가 이 자료를 몇 번 받았는데 어떤 자료를 받았냐면 수급대상자 중에서 수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안 받아도 될 사람을 지금 주고 있는, 이것 좀 명단을 계속 내가 연연이 받고 있는데, 2019년도 말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다시 또 색출해야 된다.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다. 2층 3층집 남의 사람으로 명의를 해 놓고, 자동차세 새거 사면 또 다른 사람 명의 해 놓고 모든 공공일 다 다니고 이런 사람들 꽉 찼거든요. 그 민원에 아주 머리가 아파요, 듣기싫어.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이거 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거 해서 지금 백한 팔십명 들어 왔었죠, 추적을 해서. 담당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것 좀 또 실시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14시 31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긴 장마 또 태풍도 자꾸 또 온다 그러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특히 허가부서라 든가 건축 이런 데 자꾸 장마철 되니까 문제 생기니까 와서 자꾸 소리 지르는데 듣기 싫고. 비대면 칸막이를 참 잘해놨더라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투명유리막.
송흥복위원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좁은 것 같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폭이요?
송흥복위원
폭이 조금 좁은 것 같던데. 그거 또 신문에 내느라 또 얼마나 했는지 신문에 내놨던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게 기성품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사이즈를 제작한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통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농협이든.
송흥복위원
그냥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사다 놨구나.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품입니다. 그게 13만 원 짜리예요. 사업소, 읍면까지 이번 주 내로 추가로…….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실이 한 3억 3천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간단하게 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산 대부분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그게 3억 7500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는 전체가 깎이면서 그래서 전체는 3억 370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주된 것은 그겁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리고 33쪽에 허가민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은 사실 민원실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게 허가민원인데, 조그마한 여비 그걸싸나(‘그나마’) 삭감해 버리면. 물론 삭감 하라니까 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줄어졌다, 허가민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세상없어도 현장을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여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유감이고 차라리 허가민원 쪽에는 여비를 더 증액시켜 줘야 되는데 삭감했다. 또 하나는 실장님 귀아프게 듣고 있지만 허가민원 늦게 나온다고 얼마나 소리칩니까, 현장에 안 온다고 소리치고. 그렇다면 여비라도 줘서 충분히 밤이고 낮이고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많지도 않은 200만 원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해놓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왜 인력보충을 안 합니까 허가부서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매달리든가 자치행정과장한테 매달려서 빨리 인력 보충해야지, 내가 수천번 얘기 했는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흥복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인력보충은 됐고요 한 명. 지난 번 인사에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금 소내 조정하고 또 기존에 있던 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명 추가로 증원을 했고요 허가 민원팀에. 그 다음에 여비 관계는 200을 삭감했는데 맨 뒤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사실은 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경비 여비를 쓰느라고 허가민원 별도 여비까지는 필요 없겠다 그래서 삭감한 거고. 또 한가지 측면은 뭐냐하면 지금 저희 뿐만이 아니라 타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여비지급에 관한 기준이 아주 엄격해져서 갔다와서라도 여비 신청 안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이 쓰실 여비를 이쪽 인허가 쪽으로 좀 돌려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돌려주고, 지금 인허가가 건축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한 명씩 가지고 뭐 합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금년말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군수님께서 모르지만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허가부서에는 인원을 보충하자, 실장님 노력해서 인원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오늘 오전에 군수님이 사무실을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필요한데가 어딘 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하고 주택건축분야 또 옆에 산지관리, 우리실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위원님들이 잘 배려를 해주셔서 정원이 늘어나면 그런데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난 번에 군수님이 의원님들 방에 잠깐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17명이나 지금 증액이 되는데 그 중에서 33명 민원실부터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는 농촌주거환경, 이게 지금 우리 동네에도 임자 없는 집들이 있는데, 이거 벌써 20년 30년 됐는데 흉물인데 이거 임자 없는 것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도 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금년 하반기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판단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하기가 수월 해 질것 같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2021년도에는 그 법이 활용할 수 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버리고 가서 20년 30년 된 거 이거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화재라도 날까봐.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실장님 이거 아직 땅 안샀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다른 건 정비를 다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부지선정은 안돼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개략적인 부지는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런데 매입은 지금 일부 그렇게 인정고시를 해서 안 되면 수용까지 갈 그런 계산으로 지금 주택공사와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분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행정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좋은 자리 다 뺏기고 소문은 안 짓을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2년 차 들어갔는데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시작도 안하는데 뭘 짓느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시작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거 바라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거진에 이장협의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거진에 이십 몇가구인가 그거 있잖아요. 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 당장 갈데가 어디 있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장님 이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도로기반 지하시설 이건 어떻게 거의다 끝났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1차 단계 공정은 한 85%, 90% 되구요, 3억 7천 500이 오면 간성 못한 부분하고 거진까지 추가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빨리 마무리 좀, 이젠 앞으로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34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감액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를 올해 신청한 부분들을 다 끝내서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감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 사업을 별도로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하루 전 해부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는 많이 도에 늘려달라고 산불주택 8개 마을 짓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려 달라 그래서 조금 늘은 부분이 있구요.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금 다 정리를 해보니까 아직 포기한 분, 다른 사유 때문에 못하는 분 그런 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길래 그래서.
함형진위원
매년 연례 반복적 사업이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년에도 수요가 생겨서 또 하실거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올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요? 조사가 아직 안 돼서, 수요자가 없어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하반기에 하여튼 제가 판단할때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하반기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축소시키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게 사실은 전반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함형진위원
예, 내년에도 이거 지장없이 연례반복적으로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국공유지에 주택들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부지들 많이 찾아 내실 거예요.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서 그냥 멈추지 말고 그런 민원 거리들을 다 찾아내서 발굴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물론 재무과도 되겠고 아니면 거기 조성계획이 들어갔으면 조성계획 관련 부서도 있을 거고 그런 관련 부서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끌고 간 민원들이 많거든요. 이번 참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그런 민원들을 발굴하면 꼭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며칠 전에 말씀 드렸던,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삼익아파트 옆에 아파트 새로 신축하는데 마을주민들하고 7리하고 민원이 생긴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날 잠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한테는 정식으로 제기한 게 없고, 일단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저희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정한 단계가 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점검 의무적으로 하시고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해당지에 다 통보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관련되는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건축물 관리법에 지침을 따르는 것이고, 또 안전교통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산을 7천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안전교통과에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실태조사하고 안전진단 점검하고 거기에 건축물대상이 47곳이 대상지더라고요. 공동주택 해서, 이거 하고의 관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장헌기 건축담당 장헌기입니다. 그건 지난 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저희가 건축물 관리법에서 하는 거 별도, 특별법 하는 거 별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점검 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규정된 건 없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건축물 관리법에 지침을 따르는 것이고 또 여기는 특별법이더라고요 안전 교통과는, 이것도 의무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점검까지 다 47개 그러니까 건축물만 47개 이더라구요, 다른 시설물도 또 있는데. 47개를 전체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안전교통과에서 실시를 해요, 점검을.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다들 건축물대상이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은 건축물 관리법은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교통과는 어느 예산이냐면 이건 군비인 것 같은데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군비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각 47곳의 대상지에 전체 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것도 의무사항으로 하는데 이것은 전부다 개개인이 자부담인 거잖아요. 우리는 군비를 들여서 안전교통과에서는 이것을 실시하고, 이런 사항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장헌기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상 법률상에 아마 실측법에 의해서 받는 건 제외규정이 있으면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장
뭐라 그러시는지 제가 잘 안들려서.
담당
건축담당
장헌기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법에 실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예외 규정이 있으면.
미자
손미자위원장
여기가 어떤 거냐면 계장님, 건축물 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하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 13조에 정기 점검 실시라고 하는 13조에.
담당
건축담당
장헌기 그러니까 그 제외된 규정 말고는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 했듯이 구조부분은 빼더라도 실제로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총괄, 규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완전 배제는 없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실장님! 지금 우리가 군비를 7천만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전체 다 각 47개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를.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혹시나 안전교통과에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군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거 의무 사항이잖아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그런데 13조에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특별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진단을 받으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건축물관리법 13조에.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검토를 해봐 주십사, 왜냐하면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대상자가 다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진단해 주고 또 우리가 본인들 자부담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고 하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번에 폭우 때문에 태양광 시설 밑으로 산사태라든지 이런데 난데가 많잖아요. 그 보상 같은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우리 행정에서요?
형실
김형실위원
예.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행정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행정에서 보상해 주라는 게 아니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사업주한테?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주한테. 거의 안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들려오는 것 같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게 사실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농경지가 아니라 「산」일거고, 산에서는 5년이 경과가 안 됐으면 어떤 하자보증금이나 아니면 산지 복구비 및 예치해 놨던,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압박의 고리로 해서 일정부분은 실지 큰 피해를 입었다면.
형실
김형실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잘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가봐요. 태양광 시설 업자하고 시설한 부근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그 부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이 돌아오는가 봐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래요?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산지부서하고 한번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바. 기획감사실
14시 57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줄줄이 다 축소되고 감소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율 저조가 예상되는데 이게 어떤 국가적인 지침도 바뀌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국가 차원에서도 어쨌든 간에 세출구조조정을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간에 경상비를 최대한 감액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라는 악재를 만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소비를 하고 싶어도, 지출을 하고 싶어도 지금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 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감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찌됐건 고성군도 집행율 저조가 상당수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 따른 측면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십시오. (“…….”) 실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경상비를 줄여달라고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러나 어찌하였든 타의적으로라도 지금 악재가 닥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얘기는 2021년도 본예산 지금 다들 편성 고민하고 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 주민들한테 주는 기금도 2차적으로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 저런 부분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예산을 많이 지금 썼어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오늘도 태풍이 잘 좀 지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쨌든 추경에서 정리되는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부터 이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교부세는 약 1% 정도 삭감되는 거고, 총액 대비라고 하면 한 100억 정도 감액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발행을 지금 신청을 해놨고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도비 부분하고 공모사업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올해보다는 그래도 상향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올해 보다는 늘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2021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가장 우리 집행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은 사업비 말고요 좀 긴축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은 어디 인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경상비 절감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사실은 경상비 지난번에 김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코로나 시기로 이게 경상비의 표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경상비 절감하고 구조조정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내년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각 부서별로 경상비 절감에 대한 특별 지시라든지 이런 지침을 내리시기도 하셨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021년도 예산 아직 편성 교육을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할 계획인데 교육할 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예, 각 부서별로, 어디 한 부서에만 희생적으로 절감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하자고 교육할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전체 부서에서 경상비가 절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 의회사무과
15시 1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 가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휴가 중이어서 전문위원님과 의회사무과 계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전문위원님, 어쨌든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산이 730만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네.
용학
김용학위원
모든 곳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전문위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의정연수라든가 선진지견학 또 의정활동 자료수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비가 상반기에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고요. 하반기에 계획 돼 있는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남은 예산만 남겨놓고 전반기에 하지 못했던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6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3시 4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3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 산회